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업무보고 청취는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별도 업무보고 청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부시장
부시장 유일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의원님들이 협조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갑신년 새해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속에서 출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시장 직속실과인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가 여러 의원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현원 및 사업부서의 지원 업무를 잘 감당할 금년에도 변함없이 시정의 올바른 방향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교육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업무계획 내용중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위민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배전의 지도 편달가 협조의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통해 큰 보람을 거두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이므로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정읍소식 21를 기획감사실에서 발행을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조훈위원
발행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신문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조훈위원
어떻게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고 다만, 작년에 21 발간 취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예산 관계상 당초에는 2회 7월호, 12월호 발간 계획을 잡았었는데 창간 후 첫호가 나오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간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2천만원 추가로 세워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입찰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정읍소식 21 책자는 보시다시피 어떤 편집, 기획, 출판사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모든 제반 여건이 사실 정읍지역 업체에다가 해줌에도 당위성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 정읍출판의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보는 독자의 하여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집이 잘 되어야 하고 보기도 좋고 내용도 충실해야 하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는 제반 여건상 수의계약을 해도 되었고 올해는 예산이 1억6천8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8쪽에 보며는 시.군경계 조형물 제작 설치 한다고 했는데 한군데 순창군 복흥면은 정읍시하고 경계인줄은 알겠는데 고창군 흥덕면은 정읍시하고 바로 경계는 아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고창군 흥덕이 아닙니다. 성내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왜 고창군 흥덕면으로 해놓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착오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조훈위원
확인도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럽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조훈위원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어디에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은 전주업체에 했는데요. 제 기억에 첫번째 수의계약 업체하고 두번째 할때의 업체하고 나눠졌습니다. 첫번째 업체가 상당히 출판이 미흡해서 안되었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업체로 바꿔져서 했습니다. 현재 전주업체입니다.
김상기위원
발간업체 정읍에는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1차 A, 2차는 B 업체로 나눠졌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1차 때에도 수의계약을 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1차, 2차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초 취지 계획이 예산이 일괄적으로 세워졌으면 처음부터 입찰을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2번 발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7월호 창간호가 나오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없고 해서 우선 당겨서 12월호에 발간할 것을 미리 당겨서 쓰고 추경에 2천만원 세워서 도중에 몇 번 나누다보니까.
김상기위원
1차에는 얼마였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9백5십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2차는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작년에 정읍소식 21 홍보물에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였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정읍신문을 발행하고 도중에 7월호부터 정읍소식21이 나와잖습니까?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당초 계획은 두달 것만 정읍소식 21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할 계획으로 잡지 않았는데 첫 창간호가 나오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발간해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기왕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쓰고 추경에 3천만원 확보를 해서 계속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김상기위원
작년에 2천만원 추경에 세워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와서 다시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며는 안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때 그때 생각나는 데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 오시며는 정확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하니까 3천만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며는 아무리 우리 정읍시의회가 이 시간만 넘어가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읍소식 21 총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예산상으로 보며는 5천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1차 9백5십만원 되어야 하고 나머지 1천5십만원은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발간업체가 전주에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읍시에는 없지만 그러면 1차 수의계약 할때 9백5십만원 했는데 2차 1천만원 주어서 두번 나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2차 업체때에는 다른 업체로 바꿔졌습니다.
김상기위원
1차 9백5십만원 그러면 회사명 이야기를 못합니까? 회사명 1차에 어디 회사에 했고 2차에는 어디 회사에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차에서 전주 탬흥사 출판사업체인데 9백5십만원씩 2번에 걸쳐서 출판을 했고 그때는 2만부씩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이화출판사입니다.
김상기위원
2천만원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서 주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1차 할때에는 기왕에 예산이 세워진 정읍신문 발행 시청신문 비용데로 쓸것을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으로 쓰고 추경에 남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3천만원 세워가지고 다시 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발간 업체를 두군데 상대를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몇 회 발간을 하려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예산상으로는 10회입니다.
김상기위원
10회 발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올해는 발간 부수를 35,000부로 늘렸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대해서 정읍소식21 계약관계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입찰해서 끝내버렸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신문기사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신문기사에 난 것입니까? 타 외지 업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신문보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읍에 있는 지역 업체 출판사들이 깊은 속성을 모르고 기사분들에게 이런 사항을....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출판업체에서 왜 이 계약업무를 정읍시에서 출판사가 할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전주업체를 선정해서 주었냐는 그 말씀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주업체를 주었든, 서울업체를 주었든, 정읍업체를 주었든 계약관계 문제가 없었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쪽에 200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는 추경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04년 본예산만 올린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안에는 2004년 35건 총 1백9십3억원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타 기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에 하는 사업들 모든 것이 망라된 총 총액규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구성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심의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심의를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획으로는요 이번주 토요일에 위촉식을 갖을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이 부득이하며는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위촉식을 갖고 심의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위원들간에 1차적으로 예비심의를 갖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민고충처리관 1명외에 시민명예감사관 46명을 위촉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훈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위촉을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합니다.
김종훈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획으로는 분기별에 한번씩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수당줍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주지 않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또다시 계획이 생겼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획을 잡았으니까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세워진 예산은 별도로 없고 내부적으로 감사팀에서 표창도 실시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제작관계도 일체 없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고 엘리베이트를 타며는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달력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했다고 하며는 문화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정읍시행사가 일괄적으로 전부 들어가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달력관계도 30,000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일반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로 과목상 포괄적으로 세워진 금액이 있고 각 부기별로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엔가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정보 백선 이 말도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1쪽에 상설기동점검반, 모니터요원 위촉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하겠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관계는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올해 최고의 관심상의 업무가 되겠는데요. 우선 상설기동점검반으로 토목1, 건축1명이 기획감사실로 배치가 되었고 모니터요원의 뜻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업체 공사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종사자들 중에서 1명을 뽑아서 모니터를 현재 해보겠다라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나중에 공사해당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을 잡고 공사가 그분들로 하여금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모니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좋은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나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작년에 업무성과중에서 각종공사 사전심사를 67건에 212백만원 감액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내역을 볼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 추진실적이 41건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41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어떻게 접수가 되었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감사관들이 저희한테 제보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작년에 최초 위촉을 하면서 우편료, 봉투, 제출하는 양식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김덕철위원
서면으로 들어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간담회때 간담회 석상에서 느낀점을 건의한 사항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김덕철위원
우선 접수된 내력하고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가로등이 이상있다 해서 저희과로 들어오며는 해당과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해당과에서 다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김덕철위원
해당과에서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조치가 되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목표설정은 자율에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목표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목표대상 업무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전체적인 목표량이 많다보니까 목표대상 각 담당과장, 읍면동장별로 3건씩 세 가지 업무를 1년에 중요도를 나눠서 선정을 해서 세 가지에 업무에 대해서 각분야에서 목표를 달성도라든가 성과여부를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측정하고 심사분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 심사평가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부시장님....
김덕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5급, 4급을 평가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중간평가가 하나있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중간에 평가를 하며는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심사평가팀에서 자체실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최종평가를 하는데 2003년도 목표관리제 심사는 2004년도 1월, 2월달에 하거든요. 금년에는 3개조로 나눴습니다. 심사평가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실과장을 3개조를 나눠서 3개조에서 상호크로스로 교차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김덕철위원
평가자들이 누구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당실과장 읍면동 전체 다 들어갑니다.
김덕철위원
내세우는 빛깔만 있지 본위원이 볼때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당히 하는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 데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제도부터는 심사평가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달성도, 성과목표등을 분류해서 객관성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장님이 평가해서 잘못 평가가 나왔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내세워 왔지만 하나마나한 평가를 해왔고 올해 다시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두고 봅시다 그래서 과연 평가가 정말로 평가다운 평가인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평가가 되지 않을련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그 목표에 달성을 했는지를 누가 하고 그러니까 올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0쪽에 보며는 중학생 일본 홈스테이 중학교 2학년생 12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교육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는데 공무원은 또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각 해당실과 신청자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분류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기간, 연령, 해외여행 유.무등 다섯가지 사항을 배점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조훈위원
12쪽을 보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조금 신청은 받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출기간이 27일까지입니다.
조훈위원
19쪽에 보며는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시행하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편성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보며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 생각입니다. 정읍시에서도 우표를 많이 쓰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공문 발송 할때 많이 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요즈음의 체신청에서 나만의 우표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며는 15%까지 감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며는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정읍시 홍보를 하려며는 홍보차원에서 정읍시 우표를 만들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표 판매는 수입증지 파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그분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다만 우표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총무과 문서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나만의 우표 발행제도가 우체국에서 어떤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비쌉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닙니다. 우표를 만드는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00장 이상 발행을 하며는 거기에 따라서 해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도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때 기념으로 발행을 하며는 어떻겠는가 협의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과로 가셔서 협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억을 보니까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배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배가 비싼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방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며는 중앙공공기관 유치신청 6개기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외 5개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공공기관 유치 추진 6개기관 축산기술사업소 외 5개 기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작년도에 당초 도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9월 16일날 4군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원예연구소, 임협연구소, 한국예술종합학교을 4군데를 각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종합해서 제출을 했는데 작년 12월 년말쯤 되어서 다시 도에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여 다시 저희들이 6군데를 추가로 그러니까 2군데를 더 넣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4군데하고 그동안에 시에서 굉장히 많이 공을 많이 들였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업과기술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6군데를 해서 2003년 12월 22일에 도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예연구소, 입협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이렇게 6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자치센터설치는 동사무소 구간으로 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덕철위원
자치센터 보고 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당초에 읍면동에서 취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김덕철위원
안올라 온 곳이 어디였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자치위원회 임기가 조례에 보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1년이 초과 되어서 재위촉하지 않는 읍면동은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동사무소는 어차피 자치센터가 운영되니까 위원장, 위원회 기능이 물론 안되었으면 해라고 해야할 입장에 있고 읍면에는 자치센터설치가 안된 상황에서 자치위원회 해서 무엇을 하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위원장이라고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위원장 대접을 해가면서 그것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사람을 귀찮게 활용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하지 않게 되며는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그것을 어떻게 지시를 해서 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면에서는 재임명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은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자치센터가 전부 설치가 될 때에는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가망도 없고 계획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관계는 지난 10월달에 업무실적보고 해서 질의답변 할때에도 입암 고창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개혁과에서 읍면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치위원을 위촉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위촉하십시오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장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지 마십시오하는 이야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재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읍면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설치를 하지 않고 기능전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며는 자치위원이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읍면에서 재위촉을 하지 않는한 그분들이 자치위원이라고 하기는 곤라하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장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을 보아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면에서 저희들한테 질의가 들어오며는 그런쪽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그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치센터가 설치되며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하지 마라고 해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태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치센터도 없는 위원장 말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현재 없을 것입니다. 재위촉했다는 말 못들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사람들은 한번 하며는 언제까지 하는줄압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4억입니다.
김상기위원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왔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기위원
당초에는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로 세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아닙니다. 이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비를 가져오기는 10개 읍면동 하는 것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김상기위원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2001년도에 왔던 것입니다. 2억9천8백만원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국비가 전체 3억원왔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4억원도 시비였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당초에 2억9천8백만원이 2001년도에 내시가 되어서 왔는데 2002년도에 기능전환하면서 원인행위 해서 발주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2002년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비 온 것이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시비로 들어가버렸던 것입니다. 2003년도에 국비등이 없어져버렸고 그래서 2003년도 시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데 전반적으로 국비로 세워서 한다는 것이 벌써 2001년도 이야기이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쉬어버렸고 2003년도, 2004년도는 시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국가에서 돈을 전부 받은 편입니다.
김상기위원
국가에서 돈을 전부 받았다는 이야기는 1억9천 주며는 전부 준 돈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10개 읍면동 해당 분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왜 정읍시 전체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읍면동까지 통합을 하며는 그러니까 10개동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10개동입니다.
김상기위원
8개동이니까 읍면에 2개면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읍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8개동가지고 2억9천만원 써보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시비로 하라는 뜻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처음 이야기하고는 틀리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국가에서는 2개 읍면동 할 것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읍시에 더 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더 주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실시설계 규모를 상당히 크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1억원씩 준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씩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주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비로 세웠다는 것인데 앞으로 읍면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시비를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과장께서 오기 전에는 읍면에 1억이상 보조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러니까 읍면에는 1억이고 동지역에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45% 도비27.5% 시비27.5%인데 도비는 전혀 한푼도 계상을 해주지 않았고 국비만 보조 비율에 의해서 정확히 10개읍면동이 할 것이 2001년도에 시달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한다고 하며는 8개동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개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신청을 못하는 입장에 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10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은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신청을 하며는 받아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보조 비율에 의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앞에서는 보조가 없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전부 갔다가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시비,도비,국비 합해서 6천만원 상당히 시설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행자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도 어렵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반납을 해야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생겼는데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읍면에도 1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시비,국도비 합해서 1억원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전부 합해서 1억원입니다.
김상기위원
면에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저도 좋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실적에서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순환보직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돌려야 그것이 순환보직인사이지 몇 명만 왔다 갔다하는 것이 순환보직인가요.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003년도에 순환보직인사를 상당히 했습니다.
조훈위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많이 전입이 되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8쪽에 보며는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2년이상 재직이라고 하며는 현재 이.통장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4년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4년 후에 다시 이.통장을 하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전직 경력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다보니까 이.통장 757명에 대한 15%를 조례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113명 정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60명에서 7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례도 1년이상으로 고쳐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며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데 현재 자료가 준비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정읍군에서 정주시 분리할 때 군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에서 시로 동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해서 읍면지역에서 정읍시로 행정구역 동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자료는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니죠 정읍시로 통합되며서는 행정구역 변경이 된 것은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된 것이고 81년도 7월 1일날 정주시로 분리되면서 그당시 행정구역 된 것하고 그다음에 83년도 입암면 일부가 된 것입니다.
조훈위원
89년도에 입암 신정리가 신정동으로 편입이 되었고 경계조정 이런 것이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편입된 곳이 농촌동입니다. 그런데 면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다고 보며는 그지역 주민들이 농민이라고 해서 혜택이 되는데 혜택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고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 받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해서 행정구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이익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로 보며는 농촌에서 농촌동인데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민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도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22% 현재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동에 사시는 시민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불이익을 시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81년, 83년, 89년도 당시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없었습니다. 농촌, 도시 구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구분이 되었다고 하며는 면허세, 주민세만 그때 당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시로 편입되기를 원해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율적으로 편입지역에 대해서 2003년도에 조사를 해보았는데 99.1%까지 다시 읍면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11쪽에 보며는 인구증대시책추진 신생아 출산을 할때 유아용품지급 1인당 3십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세 자녀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당초 복건복지부에서도 3십만원 유아용품으로 지급하는 그기준안을 벗어날수가 없어서 3십만원까지 세웠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세 자녀부터는 학자금까지도 전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십만원씩 준다는 것은 총무과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11월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때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보건소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훈위원
인구증대 시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정읍시만에 주민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하니 주민복지가 좋다고 하며는 이사오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예산을 들여서 복지시책을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가출산 도우미 제도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책같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왜 못하냐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복지시책에 정읍시도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한다고 하며는 더 인구불리기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신생아 출산 및 유아용품 지급 1인당 3십만원 상당은요. 국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합니다. 그리고 농가출산도우미는 농업진흥과하고 축산과에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며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2004년도에 19명 공채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표준정원제를 하게 되며는 75명정도가 더 필요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기왕이면 더 채용을 해서 현재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인 부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29명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부족한 만큼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일이 잘되겠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채용을 아무때나 하는 것이 못되고 현재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읍시 사람만 뽑기 위해서 이 숫자로는 못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받아서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습니다만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되어서 도에서도 시군단위별로 요구하는 데로만 시험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시군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3월 내지 4월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4쪽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창립대회 장소가 실내체육관 맞습니까? 하나로 부패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당초에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옮겼거든요.
이홍로위원
조훈위원께서 불합리한 행정조정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에덴화원도 보며는 가게는 수성동으로 되어 있고 가게에 달린 방은 연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동취학이 나왔는데 학교가 서초등학교인데 동초등학교에서 취학통지가 나왔거든요. 똑같은 건물인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관통로 기점을 해서 꽃길슈퍼에는 시기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3층건물하나가 시기동으로 되어 있고 또한 중앙프라자 시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년간 시기동에 거주를 하면서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실제로 잘모르겠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조사를 할때 그분들은 그대로 시기동에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연지동에 있더라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중앙프라자만 시기동으로 되어 있고 주변은 장명동 또는 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으로써는 상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으로써는 장명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화원 자리를 소방도로로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변경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소방도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성과에서 간담회를 21회 했는데 8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8개소를 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8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단풍회는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단풍회 기관장들 모임입니다.
김덕철위원
10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모정간담회도 하려면 그래도 읍면동에서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금년도에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볼때 순환보직을 나름대로 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전입시험을 보아서 합격자가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행정7급 4명, 행정8급 1명, 농업7급 1명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격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합격자는 작년도 상반기 7월 7일자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6명 밖에 하지 않았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합격을 한 사람이 6명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본청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숫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볼때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명은 왜 전입시험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은 시험을 안보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분들은 읍면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전입시험을 아무나 볼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현재 정원이 15명 늘어났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되었잖습니까?
김덕철위원
그리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억4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예를 들어 실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에 연관되는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를 들면 전산화교육 하며는 지역정보과에서 내려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야할 사람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명단이 오고 보건소에서 가야되며는 보건소에서 오고 복지증진과에서 필요하면 사회복지직 필요하면 추천되어서 오고 총무과에서 행정직 교육 가지 않는 사람들 교육관리를 위해서 행정전문 행정연수반 2주자리 보내고 그외에는 각실과소 기술센터, 보건소 자체적으로 명단 통보해서 교육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철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증진과에서 왔는데 다른 부서에서 가버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데로 잘 된다고 하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과장님 김덕철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건소, 고충처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