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소별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희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환종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래선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형 도로교통과장을 소개합니다. 윤석숭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에코뮤지엄육성이요. 총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2004년도에 예산확보가 3천만원인데 3천만원 가지고 계획대로 실시는 하겠지만 총 사업에 비해 3천만원 무지 적거든요? 그렇다면 에코뮤지업 추진 방향에 보면 꼭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필요성이 없는데 꼭 해야 되는가? 그것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생활환경박물관을 계획하는 것은 94개소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35개소정도가 오지에 있고 문화재차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진입로 포장이 안된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것은 그 주변환경보다는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40억 계획이고 현재 금년 3천만원은 시기동 대장간 정도하고 안내판이 조사를 하다보니 없는 곳이 많아서 큰도로에서 부터 들어 갈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3천만원 중에 대장간하고 눌제하고 1천2백만원씩인데 어떤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대장간은 지금 작업장만 있기때문에 옆에 앉아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몇석 확보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장을 계획하고, 눌제는 당초 2천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난간설치라든가 안내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눌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고부 지방도 위에 바로, 위에 현재 안내판이 설치가 일부 조그만하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근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떤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어떤식은 없습니다. 김제 벽골제도 복원은 없고 현재 하는 것은 건물 짓고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체를 돈으로 보지 그 고증이라든가 이런거는 어느 정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란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눌제정도는 안내판하고 이부근이 이런 김제 벽골제와 버금가는 지역이다하는 홍보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릴께요. 물론 가보셔서 조사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한반도에 최초의 볍씨문화 발아지 또 최초에 제를 막았던 곳이라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삼호를 칭하는 1호에 가장 우리 한반도에 농사의 발원 첫지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현재 지역민들이 비를 세워 놓았는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서해안 IC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높아지니까 그 비석이 묻혀지게, 잘 안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국유지 땅에 해놓았는데 그것을 좀 올려서 만들어 해주시고 물론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더 욕심을 낸다면 거기에 팔각정이라도 건립을 속히 해서 오고가고하시는 분들이 정읍에 들어 오는 서해안에서 들어 오는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눌제라고 어르신들은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여기가 눌제라는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금 기왕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복원까지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널리 알릴 홍보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점을 감안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지역에 문화적인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많이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께요. 이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이 타당이 있나 없나 물어 보셨거든요? 이사업자체는 40억금액 자체도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 사백억이나올지 사천억이 나올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이고 이사업 전체가 94건인데 전 시에 다해당됩니다. 도시과뿐만아니라 임자가 없어요 사실은 업무가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것은 이게 잘못하면 종이한장이 되버리고 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이94건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과에 나눠 주어서 모든 사업을 그대로 해라, 그것대로 해라. 그 근거로해서 중앙국고도 따오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뒤에서 챙기고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셔야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금액도 추측이지 더나올지, 더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제같은 것도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원까지 들어간다면 돈을 예측을 못하겠죠.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과에 나눠 주어서 관리하게 하고 그럼 그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의 큰 기본계획성격밖에 않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는 시설을 한다든가 보존을 한다든가,복원을 한다든가, 그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해서 정읍시 전체가 에코뮤지엄 그 박물관을 만들자 그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엄두가 안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업무는 기감실에서 해야 맞는 업무인데 충청북도에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했어요 이업무를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앞으로 계속 챙겨주시면 좋을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5페이지 인데요.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산부족으로 매수신청 토지 매수결정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수 신청이 곤란한 이유가 뭐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예를 들면 상단에 보면 매수청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현재 77건에 팔십이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6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이라면 신청된 부지의 10%가 않되는 입장에서 지급해줄 완급을 가려야 되는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안해줬을 때는 2006년이후에는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문제는 돈은 적은데 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먼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처럼 중앙에서 방침이 선 것 같아요. 주는 걸로 그렇게해서 70%정도해서 균등 말하자면 차등을 더준다 그래서 저희 시입장에서는 정부기대에 기다려 보고 안되면 연말쯤해서 시책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내년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를 하되 공사를 못하고 땅만 사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문제 되는 거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감정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뭐 어떻게 띠어서 줄수는 없는 것이고 평가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사 평가에 의해서 산출평균에 의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더 더해서 줄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어차피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7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보면 약2십3억5천만원에 대한 시비 확보 지난하다고 적혀 있는데 이사항은 저희가 계속비로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확보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해 줄 필요성도 없고 해주었는데도 이게 안쓴다 하면 그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에게 표현도 되고 행정자체의 표현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갈려고 보면 2006년초까지는 끝나야 행정절차를 2006년 말까지 갑니다. 거의 1년을 행정절차를 본다고 보면 그안에 2004년, 2005년 사업비를 거의 저희들을 주어야 그 용역을 추진되는데 예를들어 저희들이 10억요구를 하면 그렇게 다 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 예산이 않서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꼭 서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꼭 서야되야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 예산이 않세워지면 저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 많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꼭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계속비로 의결을 해 주었잖아요. 예산 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죠. 이게 가용재원이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러죠.
병태
이병태위원
재정을 다파악해서 계속비로서 의결해 달라 지금 제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서요. 시파에서 호고쪽으로 가다보면 도로가 올해 마무리된 그 연지 죽림교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신호등을 작동을 하죠? 그거를 저쪽 도로까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가동을 하면 안될런지 모르겠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경찰측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하고 병행이 되야 될것 같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것은 남산슈퍼쪽에 민원을 받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보도에 안서 있고 차도로 자꾸 내려 옵니다 이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때문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고 그 신호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들으면 그쪽도로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신호등을 가동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더 있고 또 그쪽에 아직 신호등이 도로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작동을 시켜 놓으니까 그쪽 주민들도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사고위험성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신호등 가동 관계는 경찰서 연간 교통사고율에 따라서 가동을 합니다.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거리에서 신호 작동을 안했을때 사고가 몇번 나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작동한지 얼마 않됩니다. 다시 관계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2쪽에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로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겠지만 실제로 보도로 많이 이용도 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특히 천변쪽,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장애인이 어떤 휠체어를 타고 간다거나 목발을 집고 간다거나 할때 그도로를 이용했을때 경사도가 너무 급한거 같아요. 경사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기왕 만드는 거 꼭지점을 뒤로 조금 밀어서 경사도를 조금 낮추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너무 급경사로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완만하게 경사가 이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눈길 같은 때에는 더욱이 위험하겠죠. 그런데가요? 더욱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주변건물과 도로형태를 봐서 최대한도로 완만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개설했으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율이 아주 저조한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라고 보면 특별히 부서를 설치를 해서 연중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직협 쪽하고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두번인가 홍보를 하고 못했습니다. 홍보라고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동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전주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만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깃발들고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강을 해서 된다고 보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전거 타는 계층이 주로 어른들은 좀 바빠서 사실 자기 차를 이용을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측에 홍보를 좀 해서 개설을 했으면 이용도 해야되고 과거에는 사실 포장도로가 없고 비포장도로인 가운데에서 사실은 저희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도로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홍보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쓰십시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아름다운 정읍시 가꾸기 사업으로 기관의 담장 미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난번 예산 세울때도 우리 정읍시에 임원되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2003년도에 시행했던 동초등학교담장사업도 검토해 보셨죠? 지금 다 완공되었다 시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충분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적어가지고요.
박영실위원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동초등학교는 우리 정읍시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말고개를 넘어서 정읍시를 진입했을때 아! 환경이 참 아름답다고 느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지나 다닐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농고 앞에 조경보다도 더 아쉬움이 있다 특히 나무들 화단조성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무들을 소나무, 소나무는 무슨 소나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우리나라 순수한 소나무인데요. 저희들도 그건 가만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심어 놓은거하고 조금 큰거하고의 차이는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그건 방향이 설계할 때도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사업비를 맞추다보니 안되니까 차후로 한두나무를 더가져다 보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당시에 조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소나무로 조경을 한 것은 처음 봤어요.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예산이 적으면 다음에 다시 세울지언정 잘 하셔야지 예산에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소홀히 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사업은 연속적으로 해야될 부분인데 금년에도 2004년에도 약간 삭감이 됐지만 한곳 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4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하신다던가 예산을 증액을 하신다던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추진해 놓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거기에 예산이2억6천인가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동초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2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원래 2억해주었다 추경에 6천해주었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원래 1억4천을 했다가 2억으로 세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돈 2억을 투자를 거기에 하면서 미관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을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소나무를 거기에 심어놓은 건 전봇대를 심어 놓은 것이나 소나무 심어놓은 것이나 같습니다. 이게 조경이다 한 자체가 미관에 문제인거 아니예요? 차라리 동초등학교에 장미를 그대로 놓아 둔 것이 차라리 미관에 좋았을 거예요. 지금 한것보다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조금 더 가꾸어 봐야죠. 그렇게 표현을.. 만들놓았을 때하고 돈을 좀 들였을 때하고 못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억이라는 돈이 과연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정말 조경을하면서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정읍시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있냐? 차라리 않한게 나아요. 저번에 장미넝쿨로 있는게 더 좋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솔직이 말씀을 드리면 돈을 가지고 볼 거리를 만드는 것이지 그전에 놔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죽림공원도 돈을 처음에 2천만원 3천만원해서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서 보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 잘 만들었구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봐서는 그전보다 못하다도 표현하시면..
재오
김재오위원
돈2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때 충분히 그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예초에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니 조금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하고 당초보다 못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올해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건설과하고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고부~소성천 계수공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익산청하고 기반공사하고 두기관에서 대립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시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두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의 몫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제안이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공문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주 대단히 잘못된 줄은 아시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익산청에서 어떤 조사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내용을 아는데 현재로서는 익산청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자가 없다 또 기반공사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기관을 방문도 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우리 정읍시에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해결을 조속히 해주십사 하고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만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저번 5개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반공사 국토관리청 양쪽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책임 떠넘기기 식이 될 것같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꼴이 불보듯 뻔하리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소성천에 펌핑장이 두개가 어떤 연유오 만들어져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펌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더 야기가 된 사래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고부나 영원 풍월뜰이나 고부뜰, 이평뜰까지도 연계되서 아주 복잡한 상습 침수지역인데다 지금 위에 전혀 소성천은 계수공사를 않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를 넓혀서 문제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반공사, 국토관리청에다 그쪽에서 관계되는 공사라고 해서 그쪽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아래부터 침수가 않되도록 대책을 해 놔야지 침수되는데를 더 침수 잘 되도록 만든 일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방법으로든지 제안을 해서 이건 다시 검토 후에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우리 고부천, 영원천 이평그런데가 침수가 돼도 지금 하단 관문 바다로 방류되는 끝부분에서는 일체 침수의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침수되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소성 맨 위쪽에서는 비가 5~80미리만 와도 우리 고부천이나 영원천이 물이 범람해서 침수가 되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양기관에서 관여해서 공사를 수백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 필요 없는 국가적으로 큰 국고낭비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문이나 보내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봄부터 시작이 되는데 각면마다 대책위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고부뜰이나 풍월뜰은 단풍미인쌀에 계약을 하고 생산을 하는 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애를 써서 만든 단풍브랜드 쌀이 침수가 되어 생산이 어려워요. 만약에 지금도 침수가 되서 문제가 되는데 그위에 더 침수 잘되라고 더 퍼붓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 공사를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시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모정짓는 것을 예산을 세웠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작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자본으로 세웠는데 금년에는 읍면동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해서 금년에 민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민자본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작년에는 모정을 건설과에서 따로 해서 민자본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각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에서 때어다가 또다시 민자본으로 했더라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작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민자본이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건설과에서 따로 민자본으로 모정부분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작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그중에 시설비하고 민자본으로 분류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읍면동사업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올해는 내려 보내고 다시 때어다가 건설과에다 모정으로 세워 놓으니까 읍면 숙원사업이 줄어 들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 모정자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민자본이기때문에 목만 변경을 시킨 것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1쪽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이미 완료된데가 7개면 2003년도 이평면까지 해서 8개면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현재 지역에 실제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완료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개발사업계획이 뭐가 있는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 다음단계사업이 2004년도 부터 본래는 2005년도 부터 5개년동안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금년에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음단계 사업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5억정도 지원이 되지 않느냐?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 부터예요? 금년도 부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금년도 부터입니다. 금년도부터인데 마무리 안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 않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로 금년에 마루리 짓고 그러니까 계획은 2004년도 부터지만 예산자체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있는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않는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면 2004년부터 다시 완료가 되었던 면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금년이 중복되는 기간입니다. 2차 5개년 끝나는 해도 되고 3차 5개년 시작되는 해도 되고 왜냐하면 지역개발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사업비가 전액 지출이 않되었죠? 지역에 전부 투자가 않됐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현재 않되어 있는 지역이 3개면에 소성하고..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현재 시행중인 면도 있지만 실지로 계획된 일부가 남아 있는 곳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아. 일부가 조금씩 남은게 있는데 그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지역 면의 사업은 부락단위에서 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들어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모정이나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락단위 마을단위에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19개 마을이 있는 면이나 46개, 48개 있는 면이나 똑같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판단을 해서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앞으로 2차 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산배정 관계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일단 작년도 까지 2단계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면별로 예를들어서 30억이면 30억, 20억이면 20억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좀 어렵고 하나의 정부의 중앙차원에서 어떤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소규모숙원사업도 대략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굉장히 느낀다 이겁니다. 저희는 공교롭게도 덕천과 영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쪽은 아주 잘되서 끝나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중간 겨우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정주권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다시 또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 2005년도 부터 3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중앙에서 지침이 2004년도 부터 다시 3단계 시작년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서..
이한수위원
2단계는 끝나고 다시 3단계가 시작된다? 그런데 대충 한곳에 1개면에 사업규모가 예산상으로 봐서 얼마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우리 면은 오래전에 시행이 되어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까지 30억씩 되어 있습니다. 각면에
이한수위원
1개면에 30억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이미 아마 감곡도 몇년도에 시작 했는지 모르지만 3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까지 소성, 영원, 덕천이 30억씩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이한수위원
어찌하든 끝나는 해군요? 그렇다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한데 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그럴수도 있죠.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는 30억정도가 .. 이왕에 실시된 지역은 30억정도 인데 앞으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구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30억정도 인데 오지개발은 20억, 정주권은 30억인데 그것은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30억만 주면 거의 안길포장은 다 끝날텐데 어디다 다썻는지 모르겠어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각종공사 계약을 할 때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고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정읍시에서는 2천만원이상은 전부다 경쟁입찰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2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했고 그것도 단종 전문건설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7천만원이 본래는 계약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천만원, 일반건설은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현재 일반건설도 마찬가지인걸로 아는데 그사항은 재정과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확실한 내용 일반건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5천만원이상까지 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시장님 말씀은 5천만원으로 하되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오는 순서대로 투명하게 해라 만약에 내가 부탁을 해도 않된다고 해라 그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서 다음엔 당연히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순번을 정해놓고 할 수 있게금 단 그렇게 하면서도 과거에 공사를 잘못했다든가 하면 불이익 주어서 빼고 잘 한데는 더 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5백만원이상은 전자입찰로 다 돌아가는데 정읍시는 수의계약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군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돌아가다 보면 사업부서에 압력을 넣어서 공사계약금이 큰 것을 내 순번으로 시기를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국장님께 그부분을 본위원이 보충 질문하나 할께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에 배정하게된 배경을 잘 아시죠? 공사가 늦어지고 민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동에다 배정을 하므로서 효율적인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읍면동에 배정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배정한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설계해서 자체적으로 업자도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체 시에서 관여를 안하지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안하고 단 사업물량과 위치는 저희는 관여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위치라니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말하자면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그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죠. 본처에선 감독만 철저히하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을끼리 나누어 먹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하니 사업계획서는 관여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럼 계약부분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사업만 확정이 되면 모든행위가 읍면동에서 한다는 얘기죠. 사업확정될때까지만 이사업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그건 관여를 하죠.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죠? 그이외는 계약부터 모든 행위는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아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단 기감실에서 수시로 확인을 다닐 겁니다. 잘했나? 못했는가? 그렇게 해서 잘못한 업자는 수의계약때 불이익을 주는 걸로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본청에서는 관리 감독만 할 뿐이지 계약부터 발주 모든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권한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분명합니다? 예.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런데 현재 시청에서 어느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규모가 적기때문에 사업량은 많고 그래서 한군데에 5백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천만원짜리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고 2~3천단위로 묶어서 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국장님 말씀은 사업계획서만 받지 모든 것은 사업은 면단위에서 마음대로 집행 할 수가 있다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던데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그게 그얘기에요. 5백만원짜리는 지양하라는 뜻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 하고.
이한수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할 곳은 많은데 서로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몇군데만 나눠서 해줍니까?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고창같은 경우는 면에서 이장들이 모여서 각동네를 돌아다녀서 각 넘버를 먹인데요 우선순위를
이한수위원
여기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파견되서 읍면동직원하고 합동해서 실지 사업규모를 사전에 조사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산도 편성할 것이며, 모든 일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잘 고쳐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읍면동에 얼마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최소한도 2~3천이렇게 묶어서 가져와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정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그런다고 5백만원짜리만 공사하게 되면 남발되니까 모여서 하라는 뜻이죠
도진
정도진위원장
모여서 어떻게 해요 구간마다 다 틀리는데.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공구를 합쳐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사업을 여기저기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어느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사업을 마무리를 못짓고 또 신규로 다른사업을 선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백만원, 6~7백만원 부쳐서 그사업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사업은 어느정도 마무리를 하고 또 신규사업은 예를들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꼭 5백만원 밖에 할 수 없다.예산이 5백만원 남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수 없겠죠. 그런 뜻이 겠죠.
이한수위원
지금 2~3년동안에 십원도 배정을 못받은 데가 대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2억4천인가 준데서 모정한채 띠어가고 2억2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할려고 하니까 2~3년동안 한푼도 안들어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러니 아우성치는데 저번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한다도 저보고 신청하라고 하는데 않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2~3천만원을 가지고 그것가지고 여비도 못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말이예요. 이것참 형평성도 안맞지만 시에서 너무나 강압적으로 면단위에 주었으면 면단위에서 적당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또 사업계획서에 2~3천으로 묶어서 가져와라하면 국장님 말씀과 달라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2~3천만원을 묶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설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설계 검토. 자체적으로 놓아둡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기감실에서 가끔 확인을 나가고요. 저희에게 자문을 요구하면 자문해주고 우리가 주관보다는 자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자문만 받는다? 설계검토도 시에서 않는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의뢰하면 해주지만 우리가 가서 해 줄 위원장 정도진수는 없지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합니까. 어떤 의미예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사업비가 나가 있으니까 그걸 잘하는 지 어쩌는지 그걸 목적외에 쓰는가 않쓰는가 그런 행정적인 관리로 보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67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올해는 6개지구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비도 아직확정은 안됐지만 내시가 됐다는 거죠?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아니요. 이것이 3월 30일 저희에게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월 30일정도 해서 국비 확정이 되는 것을 내시해 준다 그말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사업계획 결정을 말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도시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농촌에서도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이 취지가요 도시 슬럼화지역 도시 저소득주민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주는 특별법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도시부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시부분이군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확정된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확정은 3군데 됐다면서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여섯개를 작년에 올렸는데 실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가 탈락되고 다섯개가 내려올 전망으로 동향만 받았습니다. 건교부측에서.
도진
정도진위원장
아직 동향만 받았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3월 30일정도가 확정이 내려오는 거죠.
도진
정도진위원장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고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잠정입니다. 잠정 다섯개로..
도진
정도진위원장
작년에 세곳이 확정이 되었다고 본위원도 들었거든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여섯개 올린 중에 세개가 될 줄 알았는데 다섯개를 주겠다 이겁니다. 중앙에서요 그이유는 건교부에 전북 사무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한 것이 아니면 미정인것은 미정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번에 분명히 3개라고 얘기했는데.. 다행입니다만.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그때는 3개로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국비 내시가 아직 안되어 있지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이것도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1월말경에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지만 이게 국비는 확보되리라고 생각되고 있는거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에. 매년 오는 사업이기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도시지역 시내권은 어느정도 그런 것이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횡단보도 표시요. 이거 도로교통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모든 교통시설은 경찰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정에서 1차요구를 하면서 경찰에서 같이 협의를 하겠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민원은 저희들도 수렴을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또 수렴을 하고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지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읍면동의 목소리를 들어서 횡단보도 표시를 해 주어야 될 부분과 도로를 또 잘라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든요? 그런 부분 잘라주여야 될 부분 잘라주므로 해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시내버스 노선을 확정되었지요? 그런데 시간표가 승강장에 부착이 안되어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발주를 진작에 해서 저희들이 한군데만 만들수 없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일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이 납품받는대로 발주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대충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1월 말쯤 넘어서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임시 차표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안붙어 있는데가 많더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붙이면 자꾸 훼손되고 어떤 시민은 뜯어 가버리고 저희들도 계속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2003년도에 정읍시 민원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시내버스 문제였어요. 노선해 놓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정말 잘 해보자고 해서 용역비까지 줘서 했는데 과연 효과가 용역비까지 주면서 시내버스노선을 확정을 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도 의문점이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구동성 자기 민원문제에 이기주의가 되다보니까 순전히 자기집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시내버스 노조하고 말씀을 잘 하셔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버스 한대당 1천4백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더군요? 예산을 대충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부분은 정확히 노조랑 대화를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노선이 확정이 되었어도 좀 중간중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중간중간 민원을 수렴해서 대한여객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고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불편을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의 휴식시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집앞으로 가려는데 쉬는 시간이 쫒기다 보니까 조금 수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한여객 63대의 버스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장이 55명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다 중립제가 안된 것이지만 지금 묵인아닌 묵인을 하고 있는 노조들도 다 자기 사장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부분은 정확히 과장님이 우리 정읍시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대화해서 잘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또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 가서 버스를 탔을때 좀 포근함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느 자치단체를 가든지 처음에 만나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나 택시를 만나는데 저희가 버스에 시비를 들여서 지원한 만큼 버스주에 문제겠지만 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을 때 조금 좋은 버스로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노선중에 비포장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좋은 버스로 바꾸면 거기에 또 이뮤지 제공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단이와 풍이 이런걸 부착하다보니까 좋은 차에 그것을 부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권고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버스질을 위해서 저장버스라고 해서 장애인버스가 하는데 그것은 대도시하고 큰도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전라북도에서 3개 시만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권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대한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질좋은 버스 질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북면 삼거리, 요즘엔 산성과 칠보 삼거리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산외로 넘어가는 곳 신호등 말이죠. 북면 삼거리도 출퇴근때는 차들이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이 꼭 필요합니다만 낮시간에는 점멸등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즘에 산성에 신호등이 하나 신설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가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서 3분인가 기다리는데 차가 한대도 않지나 가요 그래서 그냥 가자니 양심적인 교통위반 문제가 있고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내가 가끔 지나다니는데 한대가 안지나 가요 이런데다가 점멸등을 좀 해줘야지 신호등을 해놓으니까 아마 여러사람이 불편함을 느낄거예요. 북면 삼거리 정도도 우리가 낮에는 점멸등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파출소에서 조정합니까? 귀찮을 거예요. 불편해서 그렇지만 산성과 칠보삼거리는 점멸등으로 해주셔야지 신호등을 해줘가지고 골치아파요. 그냥지나가자니 그렇고 지키자니 답답하고 말이죠 이런 차량 소통하는 대수시간당 이런것도 감안해서 해주셔야지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사항이겠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시내버스 노선관계에 우리 과장님 상당히 어려움을 격었을 것으로 믿어요. 그러나 과거에 비포장으로 다녔던 시간타임 현재 100%포장이 된 그런 도로 속도에 대한 이런 것을 맞추다보니 과거의 비포장때 다녔던 코스를 다니다 시간이 상당히 남았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시간 공간을 볼려고 한다면 말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노조에 너무 치우칠 작정입니까? 이번에 적지않은 용역비를 줘가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정했다는 것이 사실 과연 몇프로 반영이 되고 노조에 몇프로 반영됐다고 보면 본 위원의 느낌으로보면 90%는 노조쪽에 섰고 10%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섰지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우리과장님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조정되었을 때는 전부 비포장도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물론 지역의 코스가 시간마다 타임이 있지만 나올때는 그 시간을 맞춰요 들어갈 때는 빨리해서 종점지역에서 상당한 많은 시간을 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포장도로와 속도와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예를들어서 정읍에서 산내까지 약 60분을 잡고 다녔어요. 지금은 40분가지고 충분히 타임이 되거든요? 이것을 과거에 20분 쉬었던 것을 쉬는 공간을 좁히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죠 이번에 기사님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충동질해서 문제제기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기사님들이 충동질했어요. 그걸 앞으로는 어차피 조정된 것을 다시 어느부분을 조정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셨을 거예요. 참고로 삼아서 꼭 우리 기사님들도 노조도 인간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가져서 안전운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도록 할께요. 지금 도로선 주차선 획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모든 교통시설물은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주차선 그려 넣는 것도 협조를 해서 하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주차장도 고시를 경찰서장이 해줘야 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돈만 대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럼 10미터이상 도로된데는 예를들어서 중앙로가 있지않습니까? 거기 한쪽에는 주차선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 가다보면 간선이 쭉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는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아파트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길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대형 차량들이 서 있다보니까 좌에서 오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차앞으로 뚝나오면 차는 그냥 지나가지요. 그런데는 주차선을 없애야 됩니다. 가령 LG아파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동신초등학교를 가기위해서 차가 진입을 하면 좌측의 길림성쪽으로 차가 쫙 바쳐져 있어서 차량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전거도 지나가죠 사라도 지나가죠 그러한 부분은 학교부분만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주차선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사고가 지금 빈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대형버스나 덤프, 트럭들이 차고지증명이 다 있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곳에 바치면 위법이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위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좀 단속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대형트럭하고 덤프트럭하고 대여섯대씩 매일 바쳐져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참고를 하셔서 꼭 검토를 하십시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에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 북면아파트 앞에 보면 차선이 정지차선이 있고 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40세대가 살다보니까 전부 다 영세민이랄지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먹고살기 급하니까 차를 않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이라든지 퇴근시간은 상당히 복잡한데 승강장을 조금 옮기면 좌회전 차선과 직진차선이 나올 수 있어요. 승강장만 옮기면 그런데 시내버스가 거기 서있다 하면 좌회전 직진 전부다 멈추어 있어야 됩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몇번 가봤는데 커브길이고 승강장을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위쪽으로 옮길려면 태인쪽에서 올때 시야가 상당히 단축이 되고 밑쪽으로 옮길려다 보니 공간이 안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고 경찰하고 같이 현지 가서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해볼려고 했는데 승강장을 태인쪽으로 옮기면 바로 커브길입니다. 그것도 시야 장애를 끼치겠더라고요. 다시한번 저희들도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들이 말씀하기를 승강장이 밑에 있다보니까 횡단보도는 위에 있고 승강장이 밑에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안지나가고 그럼 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요 승강장만 옮기면 횡단보도를 다시 안그려도 그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도에 대한 우회도로 관계 지금 대략 말씀하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30년정도 계획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하고 지금 주민들이 30년정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것들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이평에 우회도로는 지방도로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로 본다면 물론 박진상의원님께서 30년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따져서 순위를 한다면 양여금 지원이 상당히 없답니다. 지금도 10년정도 있어야 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만 기다릴수는 없고 해서 다른 채널로 했는데 가시인 성과가 없어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의견은 이대로 놔둬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약10년정도 걸려야 되겠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획을 세워 놓고 40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예산이 대략 40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보면 10억 이내에서 끝낼수 있는 사항인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는 그 도로의 기능을 봐서 우회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약목적지부터 1.5키로정도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우리 이평 소재지와 관련된 데는 예를들어서 4~5백미터단코스를 한다고 보면 도로의 운영이나 도로주행에 도로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도로를 낸다고 했을때 이평초등학교에서 공판장까지 상당히 커브길이고 너무나 단거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술진들과 얘기를 했을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쪽위에서 부터 약 1.5키로 정도 잡고 계획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호 연등화 사업있지요? 올해 예산이 4천만원 서 있는데 이대로 용역을 줘서 여기에 기재된대로 충정로, 우회도로, 남북로, 서부산업도로 여기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시내전체적인 교차로에 대한 연등화 사업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건교부에서 50%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가 들어가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고가교를 지나서 고부 소성쪽으로 빠지는 주천삼거리까지 거기는 안들어 갔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주천삼거리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충정로는 내장주유소에서 부터 주천삼거리까지 잡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충정로가 거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1시24분 정회
11시52분 속개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텐데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파악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환경기술진단 시행 했는데 이게 뭐예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내용은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오염물질 특성조사 뭐 단위시설 관리 상태조사, 시설운영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개선점이 뭐가 있다 보강할 사항 같은거 그런사항을 적시해 주는 것입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어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시설기능을 보강시켜라 하는 전체적인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체를 해가지고 개선점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받으면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설보강을 위한 어떤자료를 거기서 조사한다?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서 직접 조사를 해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페이지에 축산 분뇨 병합처리시설 마무리사업이 금년도 3월이면 끝납니까?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예. 3월이면 끝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분뇨들어오는 것도 조금더 많이 받아서 처리 할 수 있어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양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은 시설용량은 250톤입니다. 축산이 150톤, 분뇨가 100톤, 그런데 시설보강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미생물로서 분해를 해가지고 수질오염에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양을 더 받는데 목적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양은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슬러지 처리요 해양투기한거 법적으로 올해 말까지 안되어 있지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내년부터 않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후에 대책을 세우셔야 겠군요? 2005년부터는 대책을 세워야죠.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었니까? 법적으로. 무슨대책이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지금 도에서 광역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수질보전과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개별지자체마다 할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해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시작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북면에 가다보면 큰 도로에 상수도가 물이 세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또 터지고 또 그 밑에가 터지고 그런현상은 왜 그러는 거예요? 고칠때 잘 못 고쳐서 그런것 입니까? 아니면 왜그럽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PE관으로 되어 있어서 PE관이 연결해서 옛날에 작업을 할 때 연결부위에서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추웠다 더웠다 그러면 신축성이 되는데 그게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PE관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철관이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일시에 사업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PE관을 안쓰고 주철관이나 그런 걸로 사용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아 온도차이에 의해서 신축때문에 그게 빠지는 경우가 있군요. 그럼 도로변에 칠보로 우회전하는 데 도로를 파놓아가지고 거기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고 웅덩이가 파져가지고 보수한다면 그런부분은 어디에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보수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 다시 포장복구 해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임시방편으로라도 차가 지나 다닐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때에 들은 바가 있는데 마산하고 논산이 용역,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논산은 상당히 계약이 돼서 시행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산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논산 같은 경우는 원수대가 15~2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각 시마다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정읍시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기본협약을 11월 18일에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로랑 이런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번에도 박영실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우리가 지금 관망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데이타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좀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작업을 해서 관망작업을 캐도화 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기술진단해서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논산같은 경우는 수로 관로를 전면교체를 해서 현대화 해서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시킨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래야 원수대가 더 인하되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항시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광역급수시설 노후 교체 금년 2004년도 예산이 4천만원정도?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 왔거든요? 그전에 확정이 안됐었는데.
박영실위원
그런데 그걸가지고 과연 우리 광역시 상수급수시설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 이자료에서 보면 67개소에 6억7천7백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나도 적은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과연 4천만원 가지고 많은 지역에..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3개소가 계획이 되었지만 3개소라도 그면에 가면 여러곳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4천만원 예산은 너무나 적네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예산 가지고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4천만원이 예산이 선건 아니고 도비예시가 어제 도착을 했는데 도비 2천만원으로 확정이 되고 이게 일반회계에서 세우는 예산인데 도비오는 것에 따라 50%시비를 부담해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나 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때 도비 부담 50%뿐만아니라 조금더 일반회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게 도비에서 요즘은 농촌도 이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잘 증액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여기에 금년에 요금을 인상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톤당 현재는 얼마이고 앞으로 인상하면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평균요금으로 했을 때 톤당 610원이거든요? 평균원가가 톤당 756원이예요. 그래서 756으로 100%를 해야되는데 756으로 이상을 하더라도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사오는 돈도 인상이 되고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예상하는 원가가 1031원이거든요 1031원의 90%까지는 인상을 할려고 계획하거든요.
이한수위원
1031원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하고 바로 누수율이 많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맡길때 건실하게 잘 할 수 있는 회사에 맡겨야지 그걸하면서 공사 시공을 끝나고 바로 한달도 못 되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이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같아요. 맨날 맡기는 데에 맡겨서 그사람들이 금방 고치고 가면 또 터져가지고 그런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원인은요 사실 그 업체에서 잘못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방금 이병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노후화되고 PE관이 너무 많이 묻혀 있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노후된 관이 터진다면 말이 되지만 금년에 바로 설치한 관이 한달도 못되서 터져버린다면 그사람들이 또 수리를 하면 또 터지고 그것이 왜 그러냐는 말입다. 수리하는 곳에 가보면 이음새 부분에서 터지는데 물론 수압에 의해서 터질수도 있지만 자체 기술부족이 아닌가 또 재료를 나뿐것을 쓰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잘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맡기는 업체를 중점관리를 해서 나름대로 배점도 줘서 그런 부실업체에게는 절대 공사가 않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광역상수도 송수관 포설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게 2004년이면 마무리 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 10월에 완공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그게 마무리 되면 내장저수지 물을 안먹어도 광역상수도 그걸로 다 해결이 되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에.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