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 하기 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영국과장, 지역정보과 정병진과장, 종합민원과 곽정구과장, 재정과 김동두과장, 사계절관광추진단 백창현단장, 예술문화회관 김준식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문화재 정비가 이월된 것이 19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주로 이월된 사유는 작년 추경에 국비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 사업이 금년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매년 2월쯤에 예산내시가 됩니다. 1회추경예산에 세웠던 것이 11건 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재사업이 다른 사업같이 설계해서 바로 시공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업계획을 해서 년초에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며는 문화재청에서 단위사업별로 내려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무슨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천곡사지 7층 석탑정비, 은선리 3층 석탑, 피향정 정비, 고부읍성복원 발굴조사, 내장산 설선당복원....
김덕철위원
1건인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2월에 가며는 확정이 지어지는데 예상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수치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포함 16건 22억1천3백만원...
김덕철위원
그러면 이월이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합해져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해서 계약이 끝납니다.
김덕철위원
사고 있었을때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약이 끝난 것입니다. 2002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1건인데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002년도 사업이 2003년도 사고이월되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차이는 명시이월은 계약조차도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놓고 사업이 완성안된 것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건은 피향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당해 사업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년말까지 완공이 못되니까 그다음년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문화재 평가결과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점과 보완해야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평가보고회는 나오지 않고 책자만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문화재가 언제 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책은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획이벤트사에 용역 위탁을 해서 한 것이 적은 예산가지고 위탁을 했던 것이 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할수도 있잖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억5천4백만원을 가지고 재전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1억2천하고 3천4백 재전위 기금가지고 했고 시에서 연중할 국악, 농악경연을 그때 합해서 한 것이 5천7백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1억원이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차츰 차츰 좋아지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항상 획일적인 행사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태산선비 문화권 약 10개년 기본계획을 잡고 있지요.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6월까지입니다.
장지철위원
계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산선비 문화권은 호남지방에 유교문화 중심지입니다. 모두 알고 계실텐데 유교문화 선비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선비문화 유산, 깨끗한 물, 수려한 산 세 가지 여건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생태체험관광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며는 문광부정책연구원에서 생태체험관광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관광지구에서도 분석보고를 한 것 보며는 생태관광 상담율이 매년 10%이상 일반관광은 4%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태산선비 문화권 관광개발을 하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이나 가족중심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적게는 전주지역 전주가 60만 인구인데 전주외곽에 관광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이, 산외, 칠보까지 현재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국도확포장 사업이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이 목표년도가 2006년도입니다. 20분대정도이며는 칠보까지 도착할 것이다. 또 국도 30호선 부안동진에서 태인거쳐서 칠보까지 가는 도로로 이것도 확장계획에서 있고 그래서 칠보중심 6개면이 앞으로 선비문화권 관광개발지로써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은 것은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이 김대중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것이 2조2천억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은 경남권 선비문화권 지배계층의 선비문화권, 우리 호남에는 비지배계층 초가집 사당에 서원에서 선비문화가 있기 때문에 선비문화도 차별화가 됩니다. 호남에 선비문화 중심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계략 경영상으로는 알겠는데 태산선비 문화권이라고 하며는 쉽게 이야기 해서 유교문화권 아닙니까? 그 유교문화권에 관련된 역사와 또는 민속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그런데 선비문화권이라고 했으니까 선비문화권에 어울리는 또는 기록, 유산, 유물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체험문화를 형성시킨다고 하며는 모르겠는데 어느 곳을 가나 다 있는 물, 산 생태체험까지 말하는 광범위 이러한 것은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태공원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도 할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며는 이번 눈축제를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눈도 없는 눈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행사들이 어울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또한 태산선비 문화권 했으면 유교문화에 가까운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은 현실입니다. 과거사에 관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대충 찾아내서 역사업무를 인위적으로 해서는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역사과 관련되고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무엇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찾아내는 것 그대로 그리고 원형을 복구한다고 하며는 원형 그대로 복구를 해야되는 것이지 원형이 아닌 복구를 하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가 중심이고 생태는 부차적인 문제인데 참고로 용역하는 과정에 유교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관계 순천대 교수하고 문화국 사무국장을 붙여서 이것을 보완해가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태산지방에 호남의 유교문화중에서 선비문화중에서 태산지방에 선비문화가 차지하는 비중, 역할등을 정립해서 용역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적하신 데로 역사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런 태산선비 문화권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는 태인 문화권하고 칠보 고현 중심에 문화권을 편성하는 그러한 작업인데 이것을 고증, 고서, 유물, 유산 이런 것을 잘 발굴해 내야 합니다. 이것도 전문화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한테 태산문화권에 해당되는 어떠한 문화유적이 남아 있으면 돈주고 사오는 방향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참고로 문화관광부에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디만 참여정부에 관광정책 18대 과제중에서 선비문화권이 들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최근 2002년말에 태산선비 문화권에 중요한 인쇄물이 있습니다. 최초 출연기에 중심지였다. 이것이 고증된 것이 없었는데 2002년 12월달에 한양대학교 논문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선비가 유통시킨 목판인쇄물 1500년대 초에 100년동안에 한양보다도 태인권이 중심되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100년동안에 목판인쇄 8종류중에서 태인본이 6종류 전주에서 나온 1종류, 서울에서 1종류 그래서 이런 고증도 나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유상대 원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북대 윤덕화양교수가 작년에 여러번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로서변 여기는 아닐 것 같고 마을 앞에 20필지를 발굴해보자 해서 지질을 도입하는데 어렵습니다.
장지철위원
20필지 여기에도 정확한 위치는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산선비 문화권 용역 주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는 아직 안나와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월중 또는 3월중에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 납품되며는 사업실시 하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선비, 체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주어서 용역까지 주었는데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예산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꼭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앞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정읍사 문화재 관련 총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억7천2백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요성과에 보며는 2억1천1백3십8만4천원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억2천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했고 제전위원회 기금이 3천4백만원 이자수입에 들어가 있고 또 그외에 단위사업별로 하기 위한 국악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한 것이 6개종목에 약5천7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작년에 정읍사 문화재 개최를 하는데 총비용을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1억8천2백만원인데 보며는 똑같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읍사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들이 비교적 15%정도 되었는데 동학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율이 1.5%정도 됩니까? 이런 단체가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부담율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는 그동안에 수년 시에서 기금출연을 해서 기금을 6억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년 기금을 조성해 주었고 갑오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시에서 기금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자체회비에서 정립해 놓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는 큰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얻어서 외부시찰도하고, 사업비운영도하고 나머지 가지고 3천4백만원 한 것입니다.
이홍로위원
회계사 사무실에서 맡아서 정산서를 받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화계사 사무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 증비서류 영수증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누수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어차피 행사비를 지원하는 입장인데 지금 자부담율 그런 내용을 인정할망정 자부담율 2.3%해서 행사를 한다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율을 조금 높이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태인동헌이 태인초등학교 경내에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조훈위원
최근에 가본신 적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난해 11월달에 가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양호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붕까지는 작년에 보수를 해놓고 작년예산 4억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사업을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현재 동헌 건물이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관리가 잘되었다고는 못봅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안내판, 건물등은 금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조훈위원
본위원이 보름 전에 가보았더니 그집이 귀신나오게 생겼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년예산으로 기와 전체를 했습니다.
조훈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관리가 소홀합니다. 먼지는 먼지데로 쌓여 있고 흙은 흙데로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큰 예산을 드려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관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류리 당산제, 정량리 당산제등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정 신청을 지난 가을에 했는데 도에서 전라북도 일괄해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당산제는 어느 지역이나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오류리 당산제, 정량리 당산제, 고부관아터, 육장군리향약이 특별한 곳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산제를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관내에 15개소등이 있습니다. 산내면 동거당산제가 특이합니다. 또한 북면 오류리 당산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자들이 춤을 추고 하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놓았는데 우석대 교수가 지난 연말에 전주소리문화 무대작품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칠보에 당산제는 정월초산날 밤중에 의식을 전부합니다. 여기에도 금년에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사박물관 국비23억, 도비55억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초 박물관에 대한 국도비, 지방비부담 법규정상 기준이 국비30%, 도비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전부 도비부담사업을 요청하며는 도에서 중앙에 올릴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비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도하고 또 특별교부세도 얻어오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사업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시비를 12억원으로 잡았는데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건물시설비만 국도비인지 부지확보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지매입비 20억정도 잡아 놓았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위치가 꼭해야된다라는 단위성도 있고 문광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전국에서 금년도 박물관 예산요청한 곳이 40에서 50군데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여군데도 예산확보가 못되었거든요. 우리시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세워주었는데 앞으로 그위치 부지확보 문제, 추가 사업비 확정하는데 연차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와 같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제2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를 들어 공장이 땅은 아들 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땅을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건물때문에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사람들하고 심도 있게 절충을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제2의 후보지를 해야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농업사박물관을 함으로 인하여 흉물스러운 것도 정비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인데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일단 년초에 소유자를 만나서 소유자 확정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거래 관계는 2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안내판 우리시에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터미널 안에 가며는 관광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판은 쓸모없는 관광안내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가서 볼 자리가 아닙니다. 버스 뒤에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 없으십니까? 오히려 반대쪽으로 택시를 타는 쪽으로 옮기며는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리플렛 배부 방법을 관광철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라도 인근 전주, 광주 톨케이트에서 배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서해안고속도록, 호남고속도로에 가며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내소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안내소에 놓아도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5천장 내지 1만장 놓아 두며는 금방 없어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배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성심껏 잘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주요 추진계획에 황토찜질방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하나의 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원사업하고 무슨 연계가 된다고 황토찜질방을 하려고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원광대학교 교수팀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복원정비에 끝나지 말고 기본설계까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인근에 쉬어갈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황토현이기 때문에 황토를 상징하는 작으마한 쉴공간 소형관광지 황토소재로써 관광지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주라고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정읍시 홈페지 관리 지역정보과에서 하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조훈위원
정읍시에 바란다 아니면 각실과소에 문의사항등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사이버민원 처리규칙이나 조례등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조례는 없구요.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계획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요구를 했을 경우에 며칠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당초에는 5일이었는데 기간이 길다고 해서 3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조훈위원
3일도 깁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자꾸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나 또한 답변자료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일에도 바로 바로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검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각실과소마다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조훈위원
아주 간단한 것도 2일정도 걸립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에서도 매일 점검을 하고 매달 운영실태 분석도 하고 하기 때문에 3일로 한 것은 어떤 자료를 요한다거나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시간에 답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간단한 것은 그날 그날 답변을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어야 보는 사람들도 좋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소에서 당면한 업무들도 많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 학생들 있는 집에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집은 바로 주어도 전부 활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보센터등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또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실정에 맞게 필요하며는 바로 구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현재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진 15명에서 20명정도됩니다.
조훈위원
능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조훈위원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강사는 위촉을 했습니다. 칠보초등학교 컴퓨터 강사인데 권진숙으로 위촉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홈페이지를 지역정보과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주요업무 년중 추진계획 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02년도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진 실과별로 되어 있는 업무계획 말씀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잘모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원거리 위치하는 곳에 무인민원발급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칠보권, 신태인권은 안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꼭 안된다고는 못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구역이 넓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찾는데 민원발급을 동사무소까지 가서 받아야하는 거리나 시간상 이런 불편이 있을까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니까 면지역도 놓을수는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할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할수가 있으면 차라리 칠보권이면 칠보에 해놓으면 그인근 면민들이....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거기에는 면사무소가 면마다 있으니까 어느 권역을 설정해서 놓기는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이용가치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활용도도 전체적인 면마다 놓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라도 놓을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권역별로 칠보, 산외, 산내 이렇게 놓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민원발급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소재지에 가며는 면사무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시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민원발급기를 놓은 것은 읍면동을 그러니까 동지역을 통폐합해서 그동안에 가까이 갔던 민원인들이 멀리가야 되거든요. 우선 여기에다 보완하고 있는데 광역 권역별로 1대씩 놓아두며는 되는데 면에 가는 것이 더 가까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가격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민원발급기에서 받은 것하고 예를 들어 신태인읍하며는 신태인에서 전산으로 하는 것 하고는 가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수수료는 같습니다. 단지, 시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한다고 하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면지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칠보등 놓았을 때에는 놓을 장소도 있어야 되지만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면사무소에 놓으면 되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차라리 면에서 발급 받은 것이 훨씬 낳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전산이 전국단위로 계통되어서 읍면동에 가며는 전부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면에서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하는데 다수이용 인원은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기관을 찾기가 불편할까바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어차피 간다고 하며는 면사무소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정보화시범마을 컴퓨터 몇 대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136대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도는 몇 퍼센트 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터넷으로 특산품 판매를 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성과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올해 설날에 1천3백8십2만6천원이 주문과 판매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3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작년 7월부터 12월달까지 운영을 해서 7백8십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컴퓨터를 전부 활용하고 있을까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물론 학생들이 주로 있는 집도 있고 주로 이용을 하는 집은 많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컴퓨터 보급을 한 가정은.....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인터넷 사용료를 내면서 부담하면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보화시범마을에 전부 묶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들이 특산품 내놓지 않아도 활용만 하고 있겠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렇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인터넷을 보는경우가 많겠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 정보 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산품 판매를 하는 쪽으로 독려도 해주셔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참고로 정보화마을 운영하면서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잘알려져서 산내 곷감하고 내장 한과를 행자부 장관이 선물용으로 구입해 갑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탈루.은익 세원 적극발굴을 보며는 2003년도 추진실적이 3억4천1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축소해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억이 못될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원을 누락시킨 부분이 많다고 하며는 3억이 넘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도 4천1백만원이 더 발굴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액 만큼은 3억으로 잡고 그다음에 실제로 해서 추징이 되는데로 실적을 잡고 그럽니다. 목표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3억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차량도 금년에 한 것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이홍로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 세입증대에 일초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18억4천만원인데 2002년도 그것에 배가 들어갔습니다. 36억5천8백이니까 꼭 배가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46억9천2백만원으로 해마다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가 되어 있는데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999년도에는 8억5천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올라와서 현재 체납액이 48억6천6백만원입니다. 증가가 되는 이유는 IMF이후 경제사정 그리고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세정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2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각동에 한명씩 배정한 것은 물론이고 합동징수를 하기 위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풀가동을 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동지역에 기능전환을 해서 세무직이 본청으로 들어왔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세무직 총인원이 41명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본청에 들어가 있는 세무직이 부과, 징수, 세외수입팀이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세외수입팀은 세무직이 하나도 없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부과, 징수팀에는 세무직이 16명하고 경리팀 2명, 재산관리팀 1명 해서 재정과에 19명이 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세무직을 왜 경림팀이나 재산관리팀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운영의 묘인데요. 세무직을 부과, 징수팀에 배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입장에서는 팀이 7개팀이나 되고 어느 팀이 하나라도 업무가 미진하다고 하며는 그것을 감당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경림팀 2명, 현재 일반직이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은 45명입니다.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2명을 보충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보충을 해주며는 세무직은 원팀으로 부과, 징수팀으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경리팀, 재산관리팀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재정과가 직렬, 직급등이 재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옛날에 세무과에 있던 부과, 징수, 세외수입에 세무직이 담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읍면에 보며는 6급 5명 있습니다. 본청에는 세무직이 없고 읍면에는 6급이 있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것은 인사의묘이고 인사팀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국장님 이런 것좀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징수팀이 8명인데 8명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본청은 계장을 제외하고 2명 나머지는 기동반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장지철위원
동에 주재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타군에 물어보니까 지방세 징수는 확실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체납액이 쌓여져가는 과정을 보며는 읍면동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구요. 거기에 세무조사나 체납자 취득조사 같은 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해야하는데 본청에서 기동대를 편성했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운영 지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훤씰 불편해졌습니다. 각종 민원서류가 하루에 15건에서 18건 나가거든요. 동으로 오시면 시로 가시라고 안내만 하면 됩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러니까 기능전환이 한편으로는 잇점도 있고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도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가는데 2000년도에 비하여 3배 가까웁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잘 보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하시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3년도에 대부료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003년도에는 1,934건에 1억8천9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부계약을 할때 매년 몇 퍼센트씩 상향됩니까? 그러면 상향시켜서 대부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준해서 그 금액데로 대부계약을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에서 3%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전부 똑같을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현실화 시킬수 있는 부분은 현실화 시켜서 대부계약을 해서 세외수입 당연히 잡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계약이 1만원이면 10년 후에도 1만원 이겠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획일적으로 전년대비 계약하십시오. 그리고 민원인들이나 대부계약을 맺는 저쪽에서 위치나 재산가치를 떠나서 대부분 그런식으로 하는데 우리 세외수입증대할 물론 시민들한테 그것이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실화 시킬수 있는 부분은 현실화 시켜서 수입을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필지수, 면적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했어도 올해 또한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61필지를 찾아내서 19,000평방미터를 찾았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2만8천9백6필지중에서 대부계약이 완료된 필지는 몇 퍼센트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천9백정도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10%도 안되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만8천필지에서 1만4천필지를 제외합니다.
김덕철위원
1만4천필지를 왜 제외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행정재산을 제외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약1만4천에서 몇 필지가 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천필지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3%정도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70%정도 놓아두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대부계약을 못할 토지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왜 대부계약을 못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것은 쪽필지, 몇 평...
김덕철위원
대부계약을 1년단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5년으로 하고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년간을 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1년단위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올해 하며는 5년동안 해주거든요. 5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사람은 1년에 다시 계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3월중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덕철위원
되도록이면 대부계약을 하십시오. 23%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덕철위원
조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완벽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사유지 국.공유지 민원해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를 들면 북면 원당, 신태인 용호마을 경우에는 새마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국유지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원당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측량을 완료해서 사유지를 찾아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지가 사유지로 포함된 것은 매각을 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덕철위원
지금까지 측량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편입이 안되어서 이제는 자기껏이다라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사 한다고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시인합니다. 그것을 방치해버렸습니다. 작년에는 원당마을을 완전히 분할측량을 해서 개인 것은 개인 국유지 것은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게 하다가 빼앗길수 있겠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리고 신태인 용호마을의 경우에는 43세대인데 작년에 한계가 불부명해서 4세대만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현장 찾아가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6쪽에 보며는 인터넷 납부자 확대시행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가능한 세금은 무엇 무엇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자동이체가 10,928건에 1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렇게 자동이체를 했고 인터넷은 579건 실적이 저조합니다. 여기에서 1천4백만원정도됩니다.
조훈위원
자동이체 이런 경우에 세금 일정부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며는 안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법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임의로 개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인터넷 시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자동차세를 선납하며는 10% 할인해준다는 제도가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로 바로 해주시지 며칠있다가 답변을 하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보다는 청렴하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까지이지요. 앞으로 금년에는 평소에 하던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시장님 지시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공사라든지 이것이 읍면 예산에 세워져버렸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르게 받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관내에 보통 몇 개 업체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50여개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50개 업체가 최소한 한번이라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몇 개나 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8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절밖에 못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0개 업체가 2개한거나 3개한것이 없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개한곳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우수업체라고 분류가 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준 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못한 곳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파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천만원자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무실에 하나에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배제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 조사를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물량은 적고 업체는 많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0개 부분내에서도 한번도 하지 못한 곳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부실한 업체라는 것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80여개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건실한 업체부터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에는 그런 업체도 전혀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0개 이상 된다고 하며는 최소한 하나씩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곳은 하나도 못하는데 또 어느 업체에는 2개에서 3개를 한다고 하며는 공평하지 않잖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천만원 이하 어느 업체인지 보실수 있으시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백창현단장님께 내장산리조트개발사업 관광공사하고 협약체결함과 그노고를 진심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 2백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부담할만한 능력이 될 것인지 또한 염려가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경대 업자선정까지 되었는데 부지매입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부지매입은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평 원양김씨 선산들어가는데 왼쪽있지요. 산이 상당히 큰데 그 산을 2천평 할수 있으면 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그부분들도 어느정도 승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부지가 승락이 안되는 땅은 대체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없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올 예산에도 보며는 농업진흥과에서도 팬션 3개동을 지어야겠다라는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야생화단지 그것도 7천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추진해야될 사업이 많은데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특히 매죽리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라도 우산 당장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우선 땅을 매입하는데로 1, 2월달까지 하고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유지 산책로도 추진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 보며는 사업비 당초 15억중에 8억얼마로 공사 낙찰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현재 무엇 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제일중요한 것 마을 오수정화시설 이것은 빠져 있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오수정화시설은 처음에 넣으려고 했는데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그것을 추가 변경해서 넣으려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러는데 입찰잔액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팬션단지가 들어설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리조트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어떤 여론 형성되어 있냐면 과연 이 사업을 할수 있을 것인가 반신반의라는 시민들이 대다수 있거든요. 중요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현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로 중요부분이 시민들께서는 선거때 되니까 선거에 이용하는 표현이 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쇼를 하는 것아닌가 하는 일부층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유권해석을 분명히 내려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요 부분 어떤 어떤 사업은 관광공사하고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협약서 내용은 실무협약을 구정을 새고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리조트관계를 단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공사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하세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저희들이 우리직원만이라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수 있도록 주고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또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역효과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이 우리가 한 것은 한데로 담아 있는 것입니다. 전청원 직원들한테라도 전자문서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생각도 저희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며는 안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실인 것처럼 만든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은 한국관광에서 직접 한국관광공사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직접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성계획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3억5천만원 세워진 것이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그것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수리권자가 우리 시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이 해주는 것으로 저번에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허가 추진은 주최가 정읍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인가 허가를 우리시장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반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 2백억인데 그것은 2백억이 국,도,시비 합해서 2백억이거든요. 여기에서 진입로, 광장....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시비 합해서 2백억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국비가 50%이니까 1백억을 받아야 와야 합니다. 도비15%, 시비35% 그러니까 70억원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사항도 공사자체는 저희가 해도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관광공사에서 개발하는 실정에 맞도록 일하는 현장이 사업장이 두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주어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은 수시로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용지매입은 돈을 우리가 받아서 관광공사로 사주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잘아는 사람들이 정읍시청 직원들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용지매입을 하며는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시에서 위탁해서 해주는데 용지매입은 관광공사 앞으로 사는 것이지요. 저희가 수수료를 조금 위탁수수료도 법으로 따져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예전에 일반 IC도 땅을 매입해주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야할 것이 지금 현재 예상은 콘도, 패션, 호텔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자유치 주최도 관광공사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주최는 관광공사인데 저희들이 팬션정도는 우리시에서 팬션하고 일부상가를 시에서 정읍시민이 할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정읍시민에게 주고 그렇지 못할때에 외지에서 와서 그런데 우리시민이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조생모 유적지 관광자원화 시킨다고 했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도 정읍인데 이것도 유적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안됩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것은 태산선비 문화권 정비계획에 넣어서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태산선비 문화권에 빠뜨리지 마시고 정순왕후 태생지도 문헌에 의하면 분명히 정읍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소싸움경기장은 총사업비 19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고 예를 들어 민자유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시비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소싸움경기장은 저희들이 10월 1일날 시행허가를 농림부로 받아왔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법으로 따지면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해도 되고 금년에 해도 됩니다. 그 법에 보며는 실질로 민간인이 민간인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위탁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을 여러번해서 물어보았고 직접 시행허가를 내준 농림부에도 물어보았는데 민간자본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위탁수수료의 일정비율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은 위탁수수료를 받아가고 민간인에게 주었을때 5%, 7%주어서 운영해라 그러면 안된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이것은 사실은 청도하고 처음으로 허가를 받아서 법이 시행을 되어서 처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기본목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제안은 우리단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청도가 기왕에 민자를 유치해서 경기장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아가면서 우리 재원조달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허가만 받았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것이 없네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러니까 청도가 3월 6일날 첫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업시행을 민자로 해가지고 민자시행자가 현재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빨리해결 되어서 하며는 민자로 할수가 있다면 정읍시는 돈을 들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자로 할수가 없다면 청도 예를 보아서 2단계 사업구상을 해서 가장 돈이 적게 들고 민자가 일부 위탁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을 잡아가야 합니다. 현재는 청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덕철위원
예를 들어 청도에서 민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때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 문제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청도에 사례를 충분히 받아서 우리 계획을 확정시켜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그것이 청도의 경우가 민자유치가 실패로 돌아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정읍시가 민자유치 되지 않았을때 국도비로 해야할 경우 이것을 할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북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내장산리조트관광지개발 골프장18홀, 그리고 세라피센타가 무엇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세라피센타는 관광공사에서 나온 안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일요일 연휴가 되었을때 시민, 지역주민, 타지역사람들이 예를 들어 퇴직공무원을 설명할때 퇴직한 공무원이 일주일 한두번씩 자기 건강을 체크하려와서 전문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건강체크를 받아서 당신은 어느 쪽의 제활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저하를 하고 또 허브의 치료를 필요로하며는 허브치료를 받을수 있게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1박2일정도를 쉬어서 건강체크도 하고 목욕도 하는 식의 경우를 말합니다.
장지철위원
일반시민이 본위원에게 물어보았을때 그렇게 길게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건강미용치료센터입니다.
장지철위원
주재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를 보며는 전부 외국어입니다. 관공서에서 나오는 서류가 왜이렇게 외국어조어가 많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를 주의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46만평 조성을 한다고 하셨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장지철위원
골프장 18홀 만들려면 몇 평을 가져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30만평가져야합니다.
장지철위원
세라피센타는 몇 평을 가져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세라피센타는 조성계획 들어가며는 중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2010년까지 해서 8개년 계획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약한 사실을 지금까지 정읍시에서 어떠한 프로젝트하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 하는 것을 너무 과잉홍보를 해버려서 시민들이 반신반의를 하게된 요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7백억원 가지고 정읍시에서 국도비200억, 관광공사 158억, 민자920억 이것이 유성엽시장 시민약속사업에 딱 절반입니다. 유성엽시장 약속사업에 리조트조성에 3천300백억 이것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18홀을 만들려면 30만평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현재 용산호 땅값이 거의 1십만원 가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도로를 낼때 6만원씩 구입을 했거든요. 그 주요 도로변은 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라고 하는데로 주며는 안되고 60%가 외지 땅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조사한 것을 보며는 총 6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혼자사시는 분들이 30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인세대가 16세대 그리고 22세대가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한다고만 하지 말고 해주어라 그런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션단지를 이쪽으로 넣은 것도 거기에서 살수 있는 사람은 전원주택을 아름답게 진다는 개념인데 팬션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1인 1세대는 아들 딸들이 따라갈 사람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사람은 거기에서 보상을 받은 것 가지고 비울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지역주민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투기목적으로 구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판정을 해서 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광부에 관광정책과장하고 담당서기관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골프장을 평당 3만원이 넘으면 절대 골프장이 조성안됩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 정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시립합창단은 문제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 정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작년에는 단원 63명이었는데 나이가 드시고 활동이 미약하신분은 줄이고 50명으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예술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3천8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에 지원을 하는데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기는 벅차고 예산에 지원한 성과는 미흡하지 않나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작년 예를 들어서 연주회할때 우리 합창단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시민들이 교향악을 이해할 인원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의 정서는 듣고, 보고 즐길 수준은 아닌데 현재 교향악단하고 정읍시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향악단의 자체는 전라북도 전주시정도 다른 익산, 군산시는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도립합창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운영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잘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가무악극 상춘곡을 창작공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춘곡은 가무악극으로 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는 그지역에 경치를 노래한 것을 가지고 가무악극을 하면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그것을 재미있게 흥미롭게 하려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상춘곡으로 소재로 해서 내용을 약간 바꿔서 재미있게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원작을 상춘곡을 변형시킨다고 하며는 상춘곡을 지으신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약간하는 과정에서 각색을 해야 합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며는 예산확보 부족액이 1억천5백만원이라고 하며는 처음부터 예산확보를 할때 2억8천5백만원으로 하지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이것은 금년에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올릴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쪽에 국악공연이 있는데 왜 소성, 입암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예산만 많으면 각 면별로 해주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한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립교향악단 6회 하겠다고 했는데 작은 예산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수준높은 것을 선택하며는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휘자한테 금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곡목을 선택해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 소원도 한번 풀어주라고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회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