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김만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4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면서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점,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야가 변화되고 향상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의지에 찬 시정업무가 구호에만 그쳐 구두행정으로 끝나버리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시장이 보고한 업무보고는 2004년도 시정업무의 구상과 의지가 요약된 보고라고 한다면 실과소장의 업무계획보고는 시장이 제시한 업무보고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세부계획이 제시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시정업무계획보고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서로 내용이 상이하거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보고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많은 시정업무가 소관 부서에 의도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말로만 그치고마는 행정이 근절되고 시장의 의도와 산하조직원의 업무수행이 일치되어 내실 있는 시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업무를 추진함에있어 투명한 시정, 공정한 시정을 구두로만 외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다만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을 때만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처럼 시끄러운 것은 가지지 못한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에서 인력을 잠시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문제 또한 말도 많고 불평도 많은 수의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볼때 시장이 일체 관여 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관 업무부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장 의도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규정을 정하여 사가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원칙에 입각한 제도가 의해서 업무가 집행 되었을때만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비단 수의계약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제도마련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시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특히 시민들의 이해 과계가 수반되는 그러한 업무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가 추진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김상기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이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에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 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하며 별표 2의 회외여비 관련 국가별 등급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