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일자리정책과 업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는 시청본관 1층과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두 곳에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수요 파악, 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채용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직업소개서 등록 및 관리입니다. 거제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70개이며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과 보증보험 만료예정 사전안내 및 가입독려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구직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실직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업무계획수립 시 8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4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예산 확보는 다섯 개 사업에 35억 6600만 원이며 추경에 시비 추가 확보와 행정안전부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을 요구하여 일자리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입니다.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는 2016년 8월 99일 개소하여 올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희망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구두 답변을 받았으며 사업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직지원서비스, 심리안정지원, 집단상담 및 단기특강 지원, 직업훈련 귀농맞춤형교육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예산확보 금액에 따라 변경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선업희망센터 이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청년센터 “이룸” 운영입니다. 거제청년센터 이룸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2020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 취업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컨설팅, 취·창업 특강 및 희망 멘토링 운영, 인문학 특강 등 청년들의 소통 교류의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적경제 활성화입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은 69개소이며 사업적기업 18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40개 자활기업 4개입니다. 2021년에는 사업적경제기업 20개 육성발굴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소규모 사회적공동체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의 인증변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자문과 컬성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는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활동 강화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관광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선발을 통해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특화 사업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에 147억 88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82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상급기관 방문을 통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취업 연계, 일·경험 기회 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외 7개 사업에 총사업비 75억 300만 원으로 청년 4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가내시 금액 조정으로 7개 사업 60억7700만 원, 400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은 33억 3100만 원으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123명,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3명,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16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27억 4500만 원으로 청년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23명, 청년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70명,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5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0명, 경남 뉴딜일자리사업 10명,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140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역 농협창고 활용 청년 창업공간 조성입니다. 2019년 12월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 성장 일 분야 청년 창업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일운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특화된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 청년들에게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 10개소 등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일운농협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 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 거제시와 일운농협 간 합약을 체결하고 1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농업상생협력기금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 6월~7월 중공하여 개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사업적 가치를 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조선업의 장기불황에 따른 실직자는 중·장년층인 40대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40대 미취업자를 고용한 (예비)사업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 인건비의 150만 원, 근로자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못해 추경 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 중장년, 무급휴직자 등 3개 분야에 4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1일 4시간~6시간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 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7억 6492만 4000원이 감소한 59억 1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외에 14개 사업에 7억 1998만 8000원이 감소한 47억 3637만 6000원. 시·도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에 20개 사업에 4493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77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6364만 원이 감소한 117억 1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면·동에서 계획되지 않은 긴급일자리 발생 시 추진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22만 8000원, 사무관리 69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5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2370만 원, 일자리위원회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등보수에 168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631페이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기숙사임차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 월 180만 원, 청년에게 문화활동비 10만 원, 주거비 월 2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2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6억 568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에 7000만 원,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2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만 4000원, 2018년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참여자 중 2년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기타보상금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10인 이하 소공인 중 제조업을 한 업체에 1인 월 180만 원, 청년에게 교통복지비 월 10만 원, 주거정착금 월 2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200만 원, 기타보상금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사업개시 7년 미만 기업에 대상이며 기업에 월 180만 원, 청년에게는 교통복지비 월 10만 원, 주거정착금 월 2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7640만 원, 기타보상금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디지털사업장,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인 월 180만 원, 청년에 교통복지비 월 10만 원, 주거정착금 월 20만 원을 9개월간 지원한 사업으로 공기관등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00만 원,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공기관등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는 청년친화도시조성 거제청년센터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40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960만 원, 행사운영비 2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2900만 원, 636페이지 청년센터 도서구입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친화도시조성 창업공간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 행사운영비에 8200만 원, 민간인위탁인교육비 6000만 원, 시설비 4억 8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 월 180만 원,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월 15만 원, 주거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6만 원, 기타보상금 3억 726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800만 원, 기타보상금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청년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 비대면 기술에 결합할 수 있는 사업장에 1인 월 180만 원,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월 15만 원, 주거비 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 638페이지 기타보상금 12억 60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억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억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억 7600만 원, 사무관리 4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억 56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640페이지 재료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0년도 최종예산과 2021년도 경상남도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996만 원이 감액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0년 공모 선정 기업의 사업내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당하여 전년 당초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846만 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억 1176만 8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643페이지 국내여비 50만 원, 재료비 4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한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223만 6000원. 정보화마을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추진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2418만 원, 국내여비에 234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1138페이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원으로 청년친화도시조성(창업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관조치 등 프로그램 운영기간 부족으로 거제청년센터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마스크 스트랩을 너무 예쁜 마스크 스트랩을 하고 있어서. 일단 업무보고서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나요. 간단하게 6페이지, 7페이지 취업 지원 서비스하고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이게 저희들이 약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우리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건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직업소개소는 민간이 하는 거란 얘기죠?

직원소개소는 민간이 하는데 등록은 우리 시가.

우리 시에 등록이 된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 고용노동에서.

직업소개소는 민간인이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자기 사업이지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안내해 주고 또 일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행정에서 하고, 하나는 민간인이 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자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직업소개소란 말씀이죠?

맞습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맞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시가 하는 일자리지원센터로 부족한가.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직업소개소들이 많이 필요한가.

이거는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법에 직업소개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시에 조건이 만족하는 분들이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하고 당연히 법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유료고.

제가 만약에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라 해도 무료인 우리 시에 일자리지원센터나 요즘에 각종 일자리 홈페이지가 많지 않습니까?

워크넷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할 거 같은데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보면 일반 건설노동자와 보도방 이런 분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상·하반기 각 한 번씩 지도 단속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한 70개소가 되는데 지도 단속에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지요?

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안 하는데 크게 위반되는 건 우리에게 없고 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지도를 많이 하고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걸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안 한 걸 사전에 예고도 하고 가입 독려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은 교육비 정도만 예산서에 한 6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가 직접 교육을 합니까?

시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을 못 시키고 협회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이 있어서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업소개소 사업자와 그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분들이 관련법을 어겨서 피해받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63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 취업상담자 임금,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자 임금이 취업상담자인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세 군데 있습니다.

있는 분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명인데 두 명은 무기계약이고 한 명은 행정과에서 급여를 주고 있고 나머지 무기계약자 한 명하고 기간제 두 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 명은 우리 시비사업이고 그래서 세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인데.

총원 네 분인데 한 분은 우리 과 예산이 없고 행정과 예산이 가고 있고,

행정과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공무직 한 명은 있고 공무직 한 명 하고 기간제근무자 한 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30페이지에 있고.

631페이지에 또 한 분.

630페이지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644페이지에 한 명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644에 최고 아래쪽에요.

그런데 금액이 틀린 이유는?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 도비보조사업은 경상남도 공무직 5호봉 기준으로 해서 도가 기준이 내려와서 그대로 잡았고요.

우리 시비로 잡은 일반 630페이지 이분은 8개월 정도를 근무하도록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행정과에. 그래서 8개월 예산 해서 예산을 줄여놨습니다. 작년에 1년을 잡았다가 올해는 8개월로 바꿨습니다.

8개월 그 기준이 뭔가요. 월210만 원 최저임금을 맞춘 겁니까. 그 기간제 보수가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취업상담자 상담자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취업상담사에 맞춰놓은 겁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아닙니다. 취업상담사도 노동부에서 취업상담사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수 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호봉이 1봉이다 보니까 좀 낮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조금 틀려서 기준이 뭔가 궁금한데, 일단 취업상담자 기준에 따라서 월 210만 원 정했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세입에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670만 원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 도비가 아까 630페이지에 취업상담자 335만 원하고 그다음에 331페이지에는.

644페이지에.

644페이지 입니까?

644페이지에 335만 원하고

그래서 670만 원인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도비가 10%, 작년까지는 20%을 줬는데 올해 또 줄여서 10%.

그런 것도 있고 국비만 지원되는 것도 있고.

취업상담사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예.

이건 기간제 전담인력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644페이지 정보화마을 643페이지에 이어지는 건데 구조라 정보화마을 이게 2004년부턴가 거의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유일하게 이 한 곳이죠?

두 군데 있습니다.

구조라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둔덕어구낚시정보화마을.

몇 페이지입니까?

두 군데인데 사업비는 묶여져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도비보조사업인데 1600만 원이 두 군데입니다. 한 곳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구조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둔덕.

둔덕어구낚시정보화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조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은 좀 7대 때도 어떤 의원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많이 업데이트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제시 관광명소라든지 명소를 찾아가는 뭐랄까요, 찾아가는 안내가.

관광안내요?

여객선을 이용하라고 되어있거든요. 뱃길이 끊긴 지가 언젠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서 업데이트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 일·잠자리를 비롯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의원들 연구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제시 일자리활성화연구회라든지 또 마을을 위해서 마을이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의원분들 연구단체가 있는데 어저께 거제일자리활성화연구회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행정에서 지금도 잘 챙기고 계시는데 더 좀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준비단계고 미흡하고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행정을 많이 챙겨주시는 덕분에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걸로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9페이지에 긴급 일자리창출사업 30명 이거 뭡니까?

이거는 각 부서나 예상에 없는데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의무보험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4대 보험은 다 해당됩니다.

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4대 보험도 여기서 다 지출합니다.

6만 760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6만 9760원 그 내용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예산서에 없습니다. 예산서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적습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그 외에 취업상담사 전담인력 전부 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요?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건 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다 하고 그리고 특히나 행정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인데 그걸 안 할 수 없다고.

희망일자리, 공공일자리도 다 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다 하죠. 그런데 여기 의무보험료 누락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청년센터근무자 임금 거기도 보면 청년센터 의무보험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임금 안에 포함된 금액을 잡았습니다.

따로 받은 자료에는 의무보험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4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35페이지 보면 632페이지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민간인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도 아니고 민간인위탁교육비 제일 첫 번째로는 632페이지, 632페이지 보면 직무교육 및 컨설팅의 민간인위탁교육비 70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635페이지에도 있고 636페지에도 보면 민간인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컨설팅 레시피 개발교육 이렇게 되어 몇 건이 있거든요. 한 6건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민간인한테 교육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위탁기관을 정해서 교육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 교육비를 주고 그 기관에서 교육자들을 모집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자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청년하고 기업체를.

예를 들면 과장님 636페이지 청년친화도시(항업공간조성)에서 쭉 내려오면 민간이전, 민간인위탁교육비가 있지요. 거기에 컨설팅 및 레시피 개발 교육에.

교육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대상자는.

대상자는 우리 시가 그러면 청년창업공간.

그거는 모집을 해서.

우리 시가 모집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업체가 모집을 해요.

아니죠. 민간위탁이면 업체가 모집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집해서 단지 교육기관만 선정을 해서.

그러면 그렇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분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우리 시가. 예를 들어 한 20~30명 모였다 이 20~ 3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교육기관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기관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돈은 기관에 줍니다.

그 교육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니까 한 6건 정도가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네요.

청년도 보면 유턴일자리사업 이런 걸 보면 주로 청년에게는 직무나 자산관리, 노무관리 이런 걸 시켜주고 기업은 경영개선. 노무관리지식.

그건 컨설팅이죠?

그런 부분하고 직무 부문은 「근로기준법」이나 면장특강이나 공동체 의식이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람을 먼저 모집하고 기관을 선정해서 모집된 사람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준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642페이지 사회공동체 육성 교육 643페이지 다 이게 교육비인데요. 그것도 보면 이게 우리가 「사회적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이 교육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는 직접 다 못하고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이 교육을요?

예.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하고 사회적공동체는 사회적공동체육성교육에 사회적 경제가 저는 포함되는데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각각 2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42페이지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위탁교육비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 실제 지원센터에는 사업비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교육을 끌어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의논해보고.

그다음에 사회적공동체육성교육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담당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올해 82억 500만 원, 인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되거나 확보된 것이 35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지원사업이 전년도에 1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직 확정되어진 게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이런 뜻입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올해 100억 원 가까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예산 정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희망근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런 의미있는 가요?

우리가 고용위기 지역이 연장이 되면 공공희망근로지원사업이 있을 것 같고요. 없으면 전국적으로 올해처럼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사무관은 안 있겠느냐 이러 하던데.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가 어떻든 고용위기지역이거나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 연장되어지거나 연장되지 않더라도 유지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사업비가 감소되거나 이전할 계획도 있다, 이런 의미가 무슨 내용이죠?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차비가 비싸서 공간도 너무 넓고 예산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옮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준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준다고 혹시.

약 50% 가까이 이야기가 나와서 아직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

주요사업 50% 정도 주면 주요사업 추정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조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산업단지 기숙자 임차료가 2억 원에서 올해는 내년에는 4억 원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포국가산업단지는 2억 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죽도산업단지를 내년 초에 공고가 되면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예산에는 1억 8000만 원 잡혀있는 거죠?

예.

상반기 때 이렇게 해서 추경 때 공모에 선정되면.

추경에 잡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죽도.

아직까지 공모 뜨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확정되어진 것은 아니다?

예, 확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도 예측을 하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2021년도 청년일자리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계획의 75억 원으로 잡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보되어진 거는.

현재 가내시 된 거는 60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 15억 원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이것도 정부예산이어제인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내시이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6쪽에 청년친화도시조성(창업공간조성) 거기에 청년 창업공간 조성 4억 8600만 원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일운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운농협을 말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 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400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입니다. 시비 6억 4400만 원 들여서 약 350명을 대상으로 평균 2.3개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입니다. 4억 6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등에 3억 원, 거제공업고등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 산학관 협력사업에 8000만 원씩 4억 6000만 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거제메이커센터 운영입니다. 2억 원의 시비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2021년 운영전문위탁기관을 재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 사업입니다. 조선산업 고용안정기까지 4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84억 1900만 원 시비, 2021년도에는 52억 38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9600만 원, 노동자 문화체험 연수비로 2000만 원 등 2억 1600만 원이 시비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고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친선·교류 행사 3200만 원, 도비 960만 원, 시비 224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200만 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지역 노사민정(노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의 국비 800만 원, 시비 200만 원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166-4 외 1필지에 국비 3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4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세탁소 및 주민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4월에 개소·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200억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은 17억 원,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은 4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판매 목표액 600억 원으로 상시 5%와 명절 전후 특별기간에 10%씩 상시 할인으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개년 간 사업으로 사업비 9억 2000만 원, 국비 4억 6000만 원, 시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육성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4억 2700만 원 중에서 도비 2억 5600만 원, 시비 1억 2800만 원, 자부담 4300만 원으로 고현시장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옥포2동 외 경제성 미달 지역)에 5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과 장기민원 지역 등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남부면 도장포마을을 대상으로 4억 4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주민부담 4000만 원의 사업비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구축사업을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상문동 송전선로 이설 추진 사업입니다. 한전경남본부 부산영남본부와 우회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지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서민층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36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는 125가구에 대해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청, 장목면 일원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422개소에 28억 1500만 원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포로수용소와 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 2개소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100개소에 보급할 계획이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관내 160개소에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뒤에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7억 3741만 7000원이 증가한 89억 4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태양광발전사업 공공시설 임대료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과 고현시장, 옥포국제시장, 한라프라자, 장평종합시장, 옥현쇼핑타운 자부담분 75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3건에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관태료 등 5건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에 7억 908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노사민정협력 강화 간담회 및 워크숍 등 9건에 63억 3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 등에 13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전입금으로 공사·공단전입금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2건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조선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5537만 7000원이 증가한 287억 18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에 산학관 협력사업(거제공고)에 8000만 원, 경남산업고에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연수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60만 원, 공인노무사 운영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 사업에 도비 960만 원, 시비 224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예산으로 정기 안전점검에 600만 원, 노동복지회관 운영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전단 균열 보강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강화 간담회 및 워크숍 사업비로 국비 800만 원, 시비 200만 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비에 시비부담금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으로 민간위탁교육비 훈련장려금으로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사업으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비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및 주민쉼터 설치 사업비 도비 7500만 원, 시비 3억 5500만 원 전체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육성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전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250만 원, 기업지원 관련 홍보물 500만 원 포함해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4억 3900만 원, 시비 11억 4200만 원을 포함해 1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로서 지역경제 육성에 거제사랑상품권 사업에 일반수용비로 가맹점 스티커 발급에 749만 원,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상품권 발행에 3억 8000만 원, 할인판매 보전금에 13억 원, 기업제로페이 허브이용요금에 451만 원 등 16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 이벤트행사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8%) 국비지원 예산으로 할인판매 보전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6%) 국비지원 사업으로 할인판매 보전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적재산창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으로 도비 40만 원, 시비 200만 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기능 인력 양성사업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임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도비 720만 원, 시비 1200만 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대책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5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20억 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고현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도비 8800만 원, 시비 5866만 5000원인 1억 4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국제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도비 2600만 원, 시비 1733만 3000원, 43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라프라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도비 5900만 원, 시비 3933만 3000원인 9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도비 5900만 원, 시비 3933만 3000원, 98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옥현쇼핑타운 시설현대화사업비로 도비 2400만 원, 시비 1600만 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일반수용비로 700만 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에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비부담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도비 750만 원, 시비 1542만 원, 22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옥포국제시장 국제지원센터 임차료로 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보험금으로 도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0페이지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사업으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예산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비보조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1억 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7억 90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인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비로 도비 5200만 원, 시비 5200만 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국비 17억 7695만 원, 시비 10억 3898만 7000원 합쳐 28억 1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거제시 포로수용소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국비 1억 1879만 5000원, 시비 1억 4519만 5000원인 2억 6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국비 2597만 8000원, 시비 3175만 2000원인 57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의 태양열 설비 철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거제시 포로수용소 가로등 교체 사업비로 국비 1278만 원, 시비 1278만 원인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으로 저소득계층 LED 교체사업비 국비 6790만 원, 시비 2910만 원인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이수도)입니다. 국비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사업비로 국비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수도 3상 전력 인입 사업으로 이수도 3상 전력 인입 내선공사 사업비로 450만 원, 이수도 3상 전력 인입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 1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2104만 원이 감소한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8페이지입니다. 조선경제과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 설계비, 생활SOC(고현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사업비) 시설비, 고현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사업비 시설부대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비,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도비지원 사업비 등으로 준공기한이 부족한 사유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선경기 악화로 우리 과장님 비롯해 행정에서 고충도 많고 고민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649페이지 공유재산사용료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등, 사곡 저번에도 언급했는데 영진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사곡 옥성삼화 그쪽으로 사곡도로 확장공사 할 때 도로과하고 도시가스 인입이 돼서 아파트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경남에너지에 방문해서 한 8가지 지역 민원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앞에 보고드릴 때 마찬가지로 사곡이 사곡마을까지 가 있어서 그리 건너가는 부분은 산단과 연계돼서 여러 가지 유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위성기지 있는 국도를 타고 내려가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스공사의 주배관은 국도를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경남에너지가 하는 사업은 주배관이 아니고 공급배관이다 보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들 보고 검토를 요청해놓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들이 계속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남권에 하면서 공급배관이 굴착을 해서 국도를 따라가는 부분은 인허를 거의 못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곡마을 쪽에서 건너가는 거가 유보된 상태에서 국도를 다시 따라 내려가는 부분은 공급 부분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광고를 해서 아파트 인근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1페이지 고현시장 시설현대화 옥포도 있고 종합시장 다 있는데 옥현쇼핑타운 우리 거제면 시장도 앞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역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사업비 해야 될 사업들이 구체화 되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게 거제면 거기에 안에 주차 민원이었는데 일방통행을 하든지 해서 주창 공간을 못 하도록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주차를 못 하게 할 것이 아니고 주차 부분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서 공모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조선소 최근에 코로나 발생이 되어서 대응을 조선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해주고 어차피 노동자들이 퇴근하면 가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에서 기업만 믿고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처음 사실은 코로나 발발했을 때 저희가 먼저 시장님이 한 게 양대조선소 대표 사장님들을 모시고 기업과 우리 보건소나 방역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면서 같이 대응, 사실은 시민들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확산됐을 경우에 사업장 전체가 마비되니까 현재 그때부터 조선소 보건환경팀하고 시 방역팀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업장의 확산 부분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경제과에서 소상공인도 살리고 전부 다 살려야 됩니다. 조선 살리면 거제 경제를 다 실린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 최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재난지원금도 두 번이나 했고 계속 좀 나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고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 예산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안 그렇습니까. 거제시나 시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하고 안 있습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게 좀 피부로 와 닿는 게 없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거제시의회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량 수주라든지 큰 흐름이 바뀌지 않은 한 보조 노력들 가지고 만으로는 사실은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공 농성장에 현장에도 과장님 다녀오고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사실은 때로는 시의회 앞에 가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시공무원들이나 시의회나 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데는 한다고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기업 상생협약도 하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수주나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발생될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계속해서 고충이 많겠습니다마는 계속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위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위탁자 현재 이의신청서가 접수돼서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1차 결정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내년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선은 조기에 결정이 되면 되는데 또 다시 이의가 맞물리다 보면 조금 늦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654페이지 맨 위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훈련장려금. 직접 훈련받는 대상자한테 준다는 것이죠. 아니면 업체에.

교육생들에게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는 40만 원 지급되는데 거기에 60만 원을 보태서 주게 되고 조선업특별고용업종기관이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교육생들에게 교육생들이 현재.

그런데 부기가 민간인위탁교육비로밖에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에도 민간인위탁교육비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우리 시가 모집하고 그 대상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에 주는 게 민간인위탁교육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교육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줘도 부기상 문제없는 겁니까?

일단 현재 정부사업에 우리가 더 얹어서 주는 형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20만 원을 주는 데에 우리가 80만 원을 주거나 특별지원고용업종이 되면 40만 원을 주게 되면 60만 원을 얹어주거나 이렇게 정부지원금에 보태서 주는데.

정부지원금도 그러면 민간이전에 민간인위탁교육비로 내려옵니까? (○에너지담당 이진헌 좌석에서 - 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한테 주고 우리도 주고.)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건 맞는데 한번 거쳐서 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직접 줄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65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이것도 훈련장려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데 기업의 4대 보험료.

그런데 이 사업이 왜냐하면 명시이월에도 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앞에 설명드렸는데 지역특화형 훈련사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나 훈련비가 지급되면 그중에 사업자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20% 우리 시가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앞에 명시이월사업비는 도비가 올해 편성해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편성돼 있던 부분을 지금 이월해서 쓰는 거고.

이월해서 아직 나중에 추후에 주는 거죠?

이거는 훈련하고 신청하면 지급하니까.

도비가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도비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명시이월 됐나 싶었더니 도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657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이거는 우리 시 가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학교에 강사수당을 지급합니까? 희망하는 학교에.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강사는. 그래서 관내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학교에다가.

강사비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임금이 5만 원입니다. 이게 아마 다른 뭐랄까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면 6만 9760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최저임금 이렇게 맞춘 거 같은데 시간이 그러면. (○지역경제담당 김옥연 좌석에서 -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증액 부분이 올해 말로 소장이 퇴직을 합니다. 그 전에 퇴직금이 6000만 원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자가발전 시설을 2년에 한 번씩 예방정비공사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2019년도는 예방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예방정비공사.

전기시설 명칭상 예방정비공사인데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하고 그 두 개를 합치면.

정비공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이 말입니까?

정비공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해야 되고 소장이 퇴직하면 퇴직금하고 이래서 증가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663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아마 정관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앞에 동의를 해주셔머 가입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협의회에 회비는 내는데 우리 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책을 따로 수립을 하는지 회비만 내고 그냥 마는 것인지.

어쨌든 우리가 올해 7월인가 가입하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책 공유도 안 되어지고 했는데 가입한 만큼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책들도. ○최양희 위원 지방정부가 협의회를 꾸린 거는 나름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회비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시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마 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에 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400억 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30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거죠. 얼마를 했습니까?

육성자금 사업비 400억 원 예산 규모로 해서 30억 원.

지난해도 400억 원 규모 아니었습니까?

지난해도 마찬가지 400억 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지난해는 당초예산이 26억 원이었다가 그 당시에는 1,443명을 하겠다. 이번에는 많이 줄었네요. 대상 인원이 350명으로 되어졌습니까?

올해 약 300명 정도가 수료됐는데 그 주체인 대우, 삼성 훈련원들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쉽게 빨리 안 끝날 거 같다. 올해 수준 정도에서 조금 올린 350명 정도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결된다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도에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삭감이 되어지다 보니까 대우 삼성에도 정확한 나름대로.

올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300명 가량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더라도 그 수준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 연장이 되면 40만 원 고용노동부에서 받게 되면 그걸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삭감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부담분을 줄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 총사업비는 84억 원. 위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52억 3800만 원을 사업비로 한다. 실제로는 45억 57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졌죠. 이월된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투입되는데 내년에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고 나서 신청하기 때문에 후내년에 신청해서 집행해야 될 돈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할 돈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액을 이번에 15억 원, 대략 15억 원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떻든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에 참여하겠다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의 인원들을 예상해서 이것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15억 원 지원특화 맞춤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15억 원을 이렇게 당초예산 내어졌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9억 300만 원이 추산되는데 내년도에 쓰일 게 15억 원 정도란 얘기고 15억 8000만 원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19억 원의 산출 부분은 우리 시가 업체들 152개소 업체가 약 8,412명에 대한 교육수요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생별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 달라서 그 전체 교육훈련 주수를 산출내서 산정된 이런 상황입니다. ○노재하 위원 나머지 고용유지장려금도 15억 7000만 원에서 당초예산의 11억 원 특별고용안정자금은 30억 원을 2년 동안 하는 것을 당초예산에는 6억 원만 반영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든 고용안정유지 장려금이라든지 융자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을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진 것은 현재 여건이라든지 참여 업체나 참여의 고용인원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선 전체예산 중에 내년도에만 집행 예정인 예산만 편성했고 다른 거는 고용유지장려금과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은 원래 내년도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확보해야될 돈 부분에서 작게 한 부분은 우리 시 재정상 하반기에 집행될 부분을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15쪽에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재원은 동의안이 통과되어져서 17억 원이 반영되어졌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지원해서 특례보증료 4억 원 이차 자체 보전해서 20억 원 그래서 여기는 4억 원이지만 2억 원으로 반영이 된 거죠. 22억 원이 되겠죠, 내년에?

예, 맞습니다.

거기 600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이용과 관련해서 올해 판매목표액이 6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판매하고 1%씩, 1%씩 2%거든요. 일반지로는 2%니까 12억 원이 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65%이니까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수수료를 11.6억 원 당초예산에 한 것은 모바일에 관한 건 아직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인가요,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재정상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에서 100% 반영이 안 됐다.

모바일 수수료 1.5%는 반영이 안 됐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상품의 이용활성화 관련해서 국비가 43억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행 지원한다고 8% 40억 원, 6% 3억 원 그 차이가 뭡니까?

우선은 일단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10% 할인행사를 하게 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8% 지원 최대를 500억 원을 신청하다 보니까. 500억 원에 대한 40억 원이 됐고 그 외에 부분 50억 원에 대해서는 6% 지원으로써 국고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거 3억 원 하고 8% 지원 500억 원에 대한 40억 원 하고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 8% 해서 40억 원 나머지 그다음 나머지 50억 원에 6% 해서 그랬다. 그러면 600억 원을 하니까 50억 원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10% 할인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50억 원은 상시 5% 정도를 할인해야 가야되는 이런 여지 때문에 전체를 받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한다고 예산 들고 태양열 설비를 철거하네요, 어디입니까?

작년에 공모사업된 중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비로 다대어촌복지관하고 둔덕시골농업지원센터 두 개소가 이렇게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다대는 신규만 설치하면 되는데 둔덕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태양열.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고.

철거를 하고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철거비가 좀 듭니다.

둔덕에 철거하는 비용이네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은 우리 시가 합니까. 이전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한 거 같은데 직접 합니까?

직접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하면 이 예산부기가 맞는데 공공 타 기관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663페이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지원.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면 도서개발사업하고 왜 이걸 조선경제과에서 하나.

우리가 이번에 이수도 마을이 LPG배관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 중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LPG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LPG소형저장탱크에 보급하는 LPG를 운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구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국비가 내려오는 명칭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운임비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수도라고 표현했는데 LPG배관망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추진과장 최석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6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최근 삼성과 대우조선에서 목표액 절반 정도의 수주를 하였고 또 향후 제2의 조선업 전성기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삼성, 대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조선 관련 해양플랜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분야로 검토 추진하여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가산단지, 일반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조성된 산업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산단 실수요 입주기업 유치·홍보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실수요 기업은 현재 17개이며 당초 35개 기업에서 폐업, 출자해지 등으로 18개 기업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정보교류 및 기업유치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과 기업정보 수집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Oil&Gas 플랜트 실증테스트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이 늦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또 조선기자재 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2021년도에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을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아카데미 운영도 2021년도에 30명 내외 정도의 교육인원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를 마치고 2021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단추진과 예산액은 58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54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업무추진에 100만 원, 조선해양플랜트 아카데미 교육에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2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조선해양플랜트 줄기차게 죽기 살기로 하신다고 고생과 노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앞으로 해양산단이 더 잘 될 기미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산단 기업이 당초 35개에서 15개로 다소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되면 물류나 이런 거 덕분으로 삼성이나 대우가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보입니까?

해양플랜트사업이 연간 산업이 대부분 육로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고 물론 그런 영향으로 좀 입지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 입주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해양플랜트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유치에 애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최석호 산단추진과장님께서 올 연말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번 들려주시는 그런 자리를 드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소회의 말씀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지나다 보니까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게 없어가지고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무탈하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앞서서 욕심이라 할까 아니면 열정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면 제 욕심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런 독려를 많이 했지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커가는 성장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의회를 기획실에 한 4년을 근무했는데 의회 업무를 담당을 했고 직접 의회에 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2개 위원회 다 담당으로서 거쳤는데 그때의 그 위원님들과 인연으로 인해서 나중에 의회를 벗어나서 집행부에 있으면서 상당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기억이 나고 그것이 상당한 오랫동안 갔습니다. 또 위원님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도 부담감이 없이 잘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다툴 수 있더라도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제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호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