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고영섭 의원입니다. 부루셀라에 따른 지원 건의문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부루셀라가 2003년 2월 18일 최초 발생하여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인체 감염자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읍 한우의 전국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정읍시 의회의 뜻을 모아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 부루셀라는 우리시 고부면에서 2003년 2월 18일 최초 발생 되었으며, 현재 16 농가에 430두가 양성축 판명되어 총 1,087두에 대하여 살처분 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부루셀라 발생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농가는 6농가이며, 인체에도 12명이 감염되어 9명은 항체수치는 음성이나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3명은 양성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부루셀라는 앞으로도 현 채혈 상태로 보아 5~6농가 정도가 더 발생이 예상되며, 인근지역에서도 추가 발생할 요인이 산재합니다. 또한, 부루셀라의 재발생과 신규 추가 발생으로 주변 소 사육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인체에 감염된 부루셀라의 재발 및 완치 지연으로 불안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정읍 한우에 대한 매입기피 현상까지 나타나 우리 지역 한우산업이 붕괴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읍 한우의 전국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아래 사항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첫째, 조속한 부루셀라 백신접종과 접종후 관리조건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행 보상이 부루셀라 발생지역 평균가격에서 전국 평균가격으로 책정함은 물론 태아가격, 유산태아 가격의 상향조정, 착유소의 우유생산 소득에 대한 보상금 책정 등 살처분 보상액 상향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사오염 등으로 재사육을 하지 못하는 농가의 보상 등 살처분 피해농가의 휴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넷째, 인체 감염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완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축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4 년 3월 16일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부루셀라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농민들, 경제논리에 밀려 말 한마디 못하는 농민들,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 입맛에만 맞추려는 편의주의자들 앞에 바보가 되어 버린 농민들,과연 농민들은 누구입니까 ?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농민들이 기득권자의 입에 오르내려야만 하는가? 과거 우리 농민은 허리띠를 조아가며 밤을 낮삼아 배고픈 국민을 먹여 살렸던 기억이 생생한 요즈음 우루과이라운드, WTO,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등 농민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92부터 02년 까지 82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게는 했으나 농가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소득안정장치 부족 등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농가 부채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던바 허상만 농수산부장관은 2003년 12월 15일 전국 시장군수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선대책, 후자유무역 체결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을 설명하였는데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농민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2004년 4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정부지원대상사업 가운데 예를 들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대상을 보면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적합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농가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그림에 떡일 뿐만 아니라 과수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므로 대단위 면적을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전문조합가입기준 1,500평 이상 농가에게만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를 지원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에서 나온 발상일 뿐만 아니라 과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일맥상통하므로 농가를 다시 한번 빚더미에 올려놓는 것이다.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고가인 농기계의 임대지원을 통해 구입비 부담경감, 이용률 제고,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은 좋으나 사업비를 보면 국고 50%, 자담 50%를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모순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전과같이 국고 융자 자담으로 지원된다면 정부정책은 또다시 실패하는 것이 뻔하고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농가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이 농업 농촌 종합대책 변경 요구안를 강력히 건의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변경요구건의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앞둔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투입된 농촌 구조개선 자금은 무려 82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농업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농가마다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농민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래려는 무책임한 정책 때문이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향후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농업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4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주요 지원대상사업을 보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 권역별 거점 산지 유통시설 설치, 생산자 조직 우량 묘목생산 지원, 과실류 가공업체의 현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 하나. 사업비 부담비율을 보면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업비가 국비.지방비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어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과 같은 탁상행정으로 농가부채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5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실정을 무시한 물량위주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단체가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농촌구조개선 사업의 실패로 인해 농가부채의 증가 원인이 과도한 자부담에서 비롯되었는바, 국도비와 지방비 비율을 70% 이상 확대하는 등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해야 하고, 셋째. 지원대상자의 경우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과 농가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없는바, 부농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며, 넷째. 72세 이상의 고령농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10년 후면 농업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05%로 늘어나고, 규모화된 전업 농업인들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16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한가지만 간단히 수정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변경요구의 건 그랬거든요?그런데 변경보다는 수정요구건이 말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또 중간에 보면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에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동의합니다.

촉구는 말이 안되지?....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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