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죄송하지만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미연입니다. 먼저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입니다. 매년 공약사업 이행률 목표는 80%이며 현재 이행현황은 완료 51건, 추진 중 55건, 보류, 폐기 각 5건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거제추진위원들을 시민평가단으로 운영해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고 월별자체점검과 반기별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출산 통계 현황을 보시면 전년대비 인구수는 2,045명, 출생아수는 490명 감소하였고 2019년 기준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1.06입니다. 내년에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분야별 정책을 지속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예정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분야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인구감소 극복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으로 시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모사업 현황은 올 10월 말 기준으로 20개 부서에서 총 89개 사업에 응모하여 55건의 855억 64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는 59건에 90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신청건수는 26건이 증가했고 산정건수도 13건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대비 982억 원 감소한 이유는 어촌뉴딜사업 등 사업비규모가 큰 공모사업의 결과가 미반영되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공모사업 관련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공모 분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공모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딜사업 등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부서별 대비여부도 수시로 점검해서 선정률 제고를 통해서 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래 성장 전략 프로젝트 발굴 및 육성입니다. 올해 7월부터 부서 내 업무조정을 통해 기획담당은 기획과 공모사업을 전담해서 정부정책이나 지역여건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부내륙철도역사공론화추진, 고용유지모델수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조성 계획수립, 공공배달앱 도입추진, 권역별 복지관 건립, 무장애도시조성 계획 등 분야별 현안사업을 진단 분석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서전문가집단 협의와 필요시 용역 등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정부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복합화대상 시설사업 중 권역별 노인복지관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서 2내지 3건 정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국토종합계획, 경남도종합계획 공약사업, 거제미래비전 등과 연계하셔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미리 접수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업체가 접수해서 최종 서울 소재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실무추진단TF와 자문단 구성·운영하고 시민평가단 100명을 구성해서 수기토론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해서 거제미래발전방향을 담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 또는 뉴딜 관련 사업 등 신산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편성순계에 맞춰 국도비 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구축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액은 총 297건에 192억 원이며 부서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또 일부 현장 확인을 거쳐서 최종 171건에 53억 3900만 원을 확정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특이사항은 직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마을재생사업프로젝트를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후 처음으로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위원들이 직접 현장방문확인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도록 유형을 개선하고 참여예산사업비 증액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책임 있는 시정운영을 위한 평가역량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정성지표 실적점검과 추진독려를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평가는 시정 역점사업과 연계된 평가 지표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내·외부평가단을 구성 운영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공사자체사업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모노레일, 태양광발전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대행사업은 10개부서의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력은 230명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노후시설 리뉴얼을 위해서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도 시설부분뿐만 아니라 경영사무, 경비집행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사조직과 인력진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재무건전성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20억 5113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175억 8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억 4647만 1000원 증가한 8711억 781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8억 466만 7000원 증가한 1463억 3014만 8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0억 5113만 8000원 증가한 1조 175억 8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1억 1500만 원 증가한 1503억 5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1115만 8000원 감소한 800억 8088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16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37억 8119만 6000원 205억 831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8억 3700만 원 증가한 273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120억 5300만 원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67억 8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 전년대비 417억 6114만 2000원이 증가한 3660억 41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9억 3621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억 249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발행으로 1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감소로 563억 5084만 6000원 감소한 935억 4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0억 5113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175억 830만 3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96억 4741만 6000원 증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29억 6758만 8000원 증가, 문화및관광 분야 80억 7523만 8000원 감소, 환경 분야 213억 6493만 5000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321억 593만 7000원 증가, 30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부 분야 252억 308만 5000원 증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6억 4498만 4000원 감소, 교통및물류 331억 1915만원 감소,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13억 6863만 7000원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120억 5300만 원 증가한 25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67억 8400만 원 증가한 168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3억 845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4억 128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에 61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소통관리 일반보전금 시민참여포인트 예산은 참여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체 1600만 원이 감액한 사유는 2020년 당초에는 기획관리 안에 관광기념품공모, 대외협력 간 운영 등에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80페이지 포상금 중 2020년 재정집행 자체 실적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800만 원은 증가했는데 이 이유는 2020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181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는 정부에서 2023년까지 1017억 원의 사업비로 고도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9918만 5000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기획관리 사무관리비가 499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정책관리 내에 행사운영비로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에는 예산과목을 위탁교육비로 변경해서 4400만 원 위탁교육비로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공모사업 신규정책추진 등 긴급수요에 필요한 시책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 시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에 1억 원을 2021년에 2억 원을 반영해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임산부 다자녀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 지급은 할인가맹점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정평가 BSC 성과과제 성격평가 및 자문 수당은 올해부터 외부위험뿐만 아니라 내부평가단을 같이 함께 운영함에 따라서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포상금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전년대비 13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은 53억 9224만 6000원 증가한 251억 92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내역은 자원순환시설 관련 수선유지비 등에 41억 원, 요트학교 등 추가위탁운영비에 3억 원, 인건비 자연증가분 7억 여 원 등입니다. 상세내용은 공사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는 1인당 월 지급금액이 감소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정부나 경남도 등 대외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0억 원 1239만 6000원 증액된 37억 9739만 6000원으로 2019년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예비비는 전년대비 17억 956만 5000원 감소한 130억 37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면·동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예산은 18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면·동 예산은 변동사항이 있는 주요항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2억 35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통장 1인당 월 5만 원으로 코로나 재난 등으로 이·통장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그 역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경남도 내에서는 우리 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현장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동 중에 일부 기본경비증감이 있는 이유는 면·동직원수가 증감이 있거나 인구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 관용차량 신규구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개발사업비는 면에는 일괄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출장소가 있는 면은 9000만 원 동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면·동주민참여예산은 행사축제 부분은 1개 면·동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시설비는 18개 면·동에 31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면·동편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은 소관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 198페이지 거제면에 노거수 데크 정비와 주차장 고무블럭 설치에 800만 원, 219페이지 장승포동 청사이전 개청식 경비에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13페이지 하청면 칠천출장소 냉장고 구입에 100만 원, 221페이지 장승포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실 집기 등 구입에 7400만 원, 245페이지 상문동 통합민원발급기, 문서세단기 구입에 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 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사로부터 사전에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입찰가격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안서 제출업체가 진주시처럼 없어서 유찰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 이달 초에 6개 업체가 제안을 했고 그중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다음 주 중으로 계약을 하고 1억 원 중에 선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현황은 총 10개 기금으로 설치연도와 목적, 근거는 10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과 연도내 증가한 재원을 적절히 조절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16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억 4400만 원 일반회계전출금 61억 8000만 원으로 총 59억 3600만 원이 감소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3억 8000만 원입니다. 61억 8000만 원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용유지지원금 42억 원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에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예산안까지 같이 한다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책상이 모자랄 정도로 책이 꽉 차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업무보고에 있던 일들이 예산에 다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당초예산 1조 원 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넘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때 얘기드렸지만 민선 7기 공약사업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6.7% 10월 기준이고 지금 기준으로 한 몇%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68% 정도로.

68% 인데 저희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상황을 보시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상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인구정책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GDP 70% 정도가 조선소에 관련되다 보니까 조선소가 실제로 내년에 다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안 나와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젊은층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대비해서 정말 반토막보다 더 났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곁가지밖에 안 되고요.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때.

그다음 공모사업은 2019년보다 2020년이 훨씬 나았지 않습니까. 나는 2021년도는, 그런데 공모사업이 맹점이 하나있어요. 국비를 그만큼 받는데 시비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시비가 예산안 전체를 바라봤을 때도 거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5000만 원 이상되는 신규사업 저희가 조서를 받았는데도 행정복지위원회 쪽은 달랑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신규사업이 없다는 말인데 그만큼 예산안이 모자랍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시비매칭이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보니까 1444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수시비 자체사업은 3967억 원 이렇게 되는데 매칭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가 계속해서.

순수사업비 안에는 공무원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순수사업비로 편성되는 거는 지방세나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아니요, 그 세출에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인건비는 전부다 세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은 1000억 원 빼고 나면 다음에 다른 것 좀 빼고 나면 한 2200억 원 정도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예.

그 사업도 계속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 3967억 원 중에 시설비가 얼마나 되나 확인을 해보니까 778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개·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다소 작게 느껴지는.

복지 수요도 늘다 보면 본청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과가 더 늘어나면서 아동전담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시설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짓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국비매칭해서 지으면 되는 부분이지만 운용하는 거는 순수하게 시비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

예산계장님이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는 자체용역을 예산계장님 통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1조 원이 되었지만 실제로 매칭사업 다 나가버리거나 인건비, 운용비, 시설비 나가버리고 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재정 물론 안정화기금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숨통은 틔어놨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통교부세가 12월 말까지 결정 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12월에 결정이 날건데 고용위기지역에 벗어나버리게 된다면 보통교부세는 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2021년도 반영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도 반영분은 한 19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도나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이번에도 금액이 많이 나가던데 사실 적자폭이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30억 원 정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이십니까?

평화파크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를 다 포함시킨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이거거든요.

위탁금 251억 원 정도 나가네요.

이번에 위탁금이 증가한 이유는 대행사업 중에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15억 원이 증가했는데 폐기물 크레인 등 55건에 대해서 전부다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재활용선별품 위탁처리리비가 현재 18억 원 또 증가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대기배출법정부담금 대부분이 보면 자원순환시설에서 40억 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당장 급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그린뉴딜 관련 공모사업을 이번에 하고 있어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다 시비로 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일단은 40억 원을 공모사업을 해서 11월 30일 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비로 선정이 되면 기존의 예산을 조금 줄이고 국비로 대체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한 81억 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국비는 49억 원 지원 요청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53억 원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순환시설 40억 원 정도고 13억 원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인건비가 요트학교 이런 신규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연증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정원을 다 뽑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현황이 달라서.

인건비가 6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요트학교하고 하청스포츠타운 추가위탁 이게 작년에 해줬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반영을 안 해줬거든요. 자기들 있는 돈에 운영을 하라 해가지고 이거에 6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이게 한 9500만 원 대부분 자원순환 쪽이 많습니다.

굵직한 건 자원순환이 많은데 나머지 인건비 부분이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이런 게 증액되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할 때 당시에 어떻게 내년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 온 게 직원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걸 좀 줄이겠다, 비용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서 온 겁니까? 비용절감방안에 인력구조를 슬림화해서 현원 3% 이상 감축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인건비는 전부다 현재 금액으로 다 반영을 해줬고 만약에 자구노력이나 절감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아마 절감을 따로 할 겁니다.

그 부분 인원하고 이렇게 당초예산 반영한 겁니까?

아니, 절감하기 전에.

절감하기 전이죠?

예, 맞습니다. 절감은 얼마라 할지 현재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반영은 기준대로 이렇게 다 해서.

기준대로 한 상태고 자구안을 낸 게 인력구조를 슬림화해서 현원에서 3% 이상 감축하겠다, 자체사업에 인력을 조정하겠다, 인건비 절감 전 임직원 동참해서 5% 이상 절감하겠다, CEO인건비는 20% 반납하겠다, 관리업무수당 전액반납하고, 초과근무수당 상한제로 운영하겠다, 연차 100% 소진하겠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절감을 한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총 6억 8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명예퇴직 수당을 조금 반영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인건비가 이중에서 6억 8000만 원 정도다.

그중에 명예퇴직수당이 한 2억 원이 같이 들어있어서 좀 높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2억 원이 있다고요?

명예퇴직할 수 있는 그게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잡아 놨다?

예.

17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늘어났고 18페이지 차량관련과태료도 늘어났는데 제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해금강집단시설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내년 당초 한 해밖에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세무과가 아무래도 물론 진두지휘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예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맹점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차량과태료, 검사지연손해배상보험미가입, 주정차과태료 이 체납액이 아마 지방세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실적을 높이느냐도 문제가 되고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한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토론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국소장회의 때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셨습니까?

세외수입 부서에서 이런 과제를 발굴하는 공문은 한 번씩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진흥과, 도로과, 해양항만과 굵직굵직한 사업들 하는 부서들이 보면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작지만 몽돌이몽순이 인형을 제작해서 숲소리공원하고 식물문화센터 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꾸미기테이프나 이런 거를 우리 캐릭터와 연계를 해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한테 넘기는 게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조직이 완전히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이 현 조직에 맞춰서 다 왔다 말이 에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전입하고 전출시키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체육 부분 떨어져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정리하실 겁니까?

조직이 개편이 되면 예산의 전용, 이월, 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이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확정이 12월 21일 날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예산서는 현재 안대로 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이렇게 발행되지만 조직 개편되고 나서는 내년 1월 말이나 이 정도쯤에 개편된 조직에 맞춰서 예산이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한테?

예산서라는 게 의회에서 확정해 준대로 만들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는 한 예산서를 다시 바꾸고 수정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럼 추경한 후에 추경할 때 개편하는데 그때는 당초예산하고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예산서는 기존대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얘기를 다시 드리자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수시발생 물품취득 경비 200만 원 잡혀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뭐죠?

각 부서에서 물품취득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다가 올해와 같은 경우 코로나19 발생이 되었는데 갑자기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산다든지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책상이나 의자 이런 물품인데 지난번에 보건소에서도 냉장고가 급하게 필요한데 못해가지고 이 과 저 과 끌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한 2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 지급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더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생각 끝에 조금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봉투나 상품권 지급보다는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거는 아직 없죠? 시간이 얼마 안 흘렀으니까. 지금 일단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상품권을 더 지급하겠다, 그 방안이십니까?

올해 연말에는 전부다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급량비에 정부합동평가 및 경남도 종합평가 추진해서 2명이 50일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해마다 하는 거였어요?

급량비는 개별로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계 직원들이.

따로 2명 차출되어가지고 경영평가를 계속하는 겁니까?

이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은 3명입니다.

직원은 3명인데 2명만 편성해 놨다?

대부분 보면 급량비는 개별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동에 아까 이장님, 통장님 5만 원씩 지급 더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반장수당.

현장활동비.

현장활동비 부분 12개월 5만 원 지금 이·통장님들이 기본수당 30만 원 매월 받고, 상여금 2회 받고, 회의참석 2만 원씩 12개월 받고 총 얼마 받고 있죠, 일인당?

매월 34만 원 이거는 회의참석수당은 빼고 30만 원 받고 설, 추석 때 30만 원씩 더 받고 하는데.

연으로 따지면?

420만 원 되겠네요, 회의수당 빼고 나면.

회의수당 24만 원 더하면 한.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이니까 회의를 해야 하는 거라서 대부분 보면 그 회의수당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 식사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한 46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5만 원 더 추가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이유를 말씀하셨을 때 다른 18개 시군은 다 주고 있는데 마치 거제시는 안 주고 있어서 거제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이게 아마 행정과에서 저도 자료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통장연합회에서 왜 우리 시는 현장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건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남도 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양산시가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을 통해서 5만 원을 신규를 지원해서 현장활동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데는 우리 시만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진주시는 현장활동비가 아니라 통신요금으로 대신 2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일률적으로 경상남도 도내에?

아닙니다. 대부분 현장활동비로 5만 원을.

아니요. 기본수당은 다 똑같습니까?

예. 기본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상여금하고 기본수당은 다 똑같고 전국 시군구 다 통일이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차이를 두는 게 현지활동수당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이를 조금 두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저희가 사업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 다른 시군구하고 간다고 해서 다 따라 가는 것도 그것도 저희만의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물론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직접 카드를 들고 집집마다 가서 신청서를 받고 다 하셨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해만 지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만약에 내년 한시적으로만 하겠다면 아무 소리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을 쭉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지금 이·통장님들 근속연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심한 분은 30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거부터 정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기준이 마련되고 나서 이런 수당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도 있고 현장활동도 많이 늘어나신 부분 있어서 십분 이해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편성되고 나면 코로나 아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내년 한 해 더 활동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서 10만 원을 현장활동수당을 지급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내후년에 코로나 확산세가 끝나고 나서 내후년 그 이후 한 10년 후에 이게 계속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도 현장활동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건의를 해서 기본수당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30만 원 기본수당은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이 기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기본수당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기본수당에 대해서 테이블에 놓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30만 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니까 안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들처럼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좀 그런 거는 고려해 주시고 올해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이·통장님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통장님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이 많아지면 공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통장님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새로운 거제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39명 내외부인, 다른 시군, 우리 관내에 포함해서 34명하고 당연직 위원 해서 39명을 위촉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위촉식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결정이 안 되었네요. 워크숍을 했을 경우에는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거제 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해 주셨는데 기존위원들도 일부 했지만 대부분 신규로 이번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명 강사님들을 한번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분과위원회별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회의도 좀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워크숍을 준비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이분들이 이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분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만큼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찌 되었든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거제시의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행정에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공통분모를 찾으셔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출장비가 많이 줄었는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부재정 확보 등을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출장비를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출장을 많이 못 올라오게 하니까 출장이 각 부서마다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내년에는 지급액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출장에는 코로나라도 꼭 가셔야 됩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15페이지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3년 주기로 법정용역을 할 건데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타 공사에 두 곳 정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도 시간이 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이 한번 가서 용역을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직이나 인력 그냥 의례적으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적으로 용역을 진단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 18개 면·동에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어요?

주민참여예산이 2020년 올해죠, 지난해 해서 올해는 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은 6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신청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일부 전액이 다 미반영된 이유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든지 사전행정절차가 진행이 어렵다든지 토지사용 동의가 전혀 안 돼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전 사업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불가한 사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53억 원이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이 주민숙원사업비가 보통 면·동에 7000~8000만 원 정도 해주다가 작년부터 1억 원 좀 넘게 했는데 옥포1동은 작년도 7000만 원이고 올해도 7000만 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말씀이십니까?

17개 면·동에는 1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많게는 2억 원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닙니다. 옥포1동이 올해 1억 4000만 원입니다. 옥포1동에 231페이지 보시면

아, 7000만 원이 더 늘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면·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실 때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어느 면·동은 주민참여예산 선정률이 높아서 사업비가 과다 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면·동은 낮은 부분도 있었는데 면·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고 근데 사업을 찾을 때 가능한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사업을 찾으면 심사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삭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옥포1동은 작년에 7000만 원밖에 안했잖아요. 올해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라든지 면·동장님들의 역량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도 주민숙원민원을 집행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발굴이 됐으면 굳이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이 뒤처지는 느낌이니까 어쨌든 그 해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동을 통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찾아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물론 토지수용이 안 되는 거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건은 있지마는 그런 거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장승포 부분 221페이지에 자산취득에서 신청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예정이 9월에 준공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월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9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걸 당초 예산에 당장 집어넣는 게 필요한가, 자산취득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이게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잡으셨겠지만 저는 추경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뒤져보면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1% 이내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80억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확대해 놓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님 잠시만.

차정명 예산담당 차정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긴 있는데 금액 자체가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려면 2, 3개월 전부터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넉넉지 않다면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3월, 4월해서 4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 추경이 재원이 없다면 7월까지 8월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할 때 재원이 없다면 지금 안 잡아놓으면 아예 이 자체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정명 만약에 추경을 8월에 하게 된다면.

3월에 보통 하잖아요, 4월에.

차정명 예, 그렇게 되면 올해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같습니다.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경이 어렵다. 재정통합기금 만들어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150억 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재정통합기금 하면서 100억 원 정도 빼서 하수도 사업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한 이유는 내년 재원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기금에 넣어서 활용하라고 놔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내년 9월에 할 거를 지금 벌써 잡아 놓으면 계속 묶여있는 거지 않습니까.

차정명 9월로 잡아놓은 게.

9월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차정명 그렇죠. 일단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계약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래도 짧게는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았습니다.

한두 달 얘기하시면 보통 7월, 6윌 이후에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조기 집행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걸리는 거예요.

차정명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서에 요구했을 때 부서하고 삭감하겠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부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들면서 일단 반영을 해달라 그런 협의회를 하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서 왜냐하면 저는 공모에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70% 정도는 달성해달라고 최소 60%이고 다른 시군구 좀 잘 한 곳은 60% 훌쩍 넘는데 경상남도가 대체로 못해서 그렇지 다른 경기도 쪽이라든지 서울 쪽은 65%, 67% 보통 그렇게 달성했더라고요. 그런데 60% 달성한 곳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걸 달성할 목표를 잡았으면, 60%로 잡았으면 이런 것들은 할 때 그때 당시에 12개월에 앞두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당초에 넣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게 습니까?

차정명 물론 코로나 상황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난지원금이나 이쪽 부분이 계속 확산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를 들어서 3월이고 4월이고 추경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 쪽에 집중해서 한 거지 다른 일반사업들을 아직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급만 추경에 포함할 거지 다른 일반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다 잡아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정명 예, 하게 된다면 원포인트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재원이 그만큼 많이 부족합니까?

차정명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추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은 항상 한 200억이나 3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정명 이번에 조금 마련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며칠 전에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총 39명 중에 과장당연직 5명이고 민간인 34명입니다.

4개 분과입니다.

예.

저희들이 미래성장과가 생기면 업무를 전부 다 같이 이관할 건데 현재로서는 기획담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경남도하고 같이 하는 것, 그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담당은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균특으로 넣었던 공모에서 한 번 해서 안 됐고 이번에도 균특으로 넣었는데 도에서 안 됐고 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전은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맞습니다.

1% 한도는 일반예비비만.

맞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기타영업수입인데 133억 원이 가미되었습니다. 아마 2020년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있었는데 국비하고 도비 133억 원이 아마 반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설치할 시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반환하면서 그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렇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작년에는 35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올해는 목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세외수입 목이 일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맞습니다.

뒤에 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세외수입금 목이 전부 다 기타사용료나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다가 자기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기금전입금이 61억 원 8000만 원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해보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은 시비 42억 원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보면 지세포 회진마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비 부담이 26억 원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체 사업비로 편성되는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넘어오는 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지방세 전부를 종합적으로 더해서 그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붙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산림녹지과 예산이 한 56억 원이 줄었고 교육체육과에 예전에는 오션사이드 수영장 개보수비가 있었는데 그게 한 14억 원 줄었고 거제종합운동장 시설물 개선이 한 7억 원이 전년 대비 줄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편입토지 매입이.

예, 매입비가 한 20억 원 줄었고.

몇 페이지죠?

예, 세입에도 잡히고 우리 과의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1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남은 국도비사용잔액을 각 과에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 총괄적으로 달아놓는 겁니다.

아뇨, 과에서 예산품의를 낼 때 합의를 다 받아서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재정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도해서 하는데 반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반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자고 하고 있고 이게 주요 내용이 주민참여예산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투표 플랫폼도 설치를 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시스템도 강화시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뒤에 아마 BSC 성과 이것은 전자정부정보시스템진단평가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고도화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올해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 시에는 추경에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검토한 내용이고 예산편성은 변동으로 잡히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게 되는데 행정과 이거를 안 그래도 논의를 해보니까 현재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사기진작 해서 시장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호 그밖에 임무수행에.

이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서 하는 시군도 있고 이 조례에도 근거해서 지원하는 시군도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2호에 보면 사기진작과 직무능력형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5호에도 그 밖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장활동비가 2억 3580만 원.

소관부서에서도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목면. 진달래축제 올해 합니까?

올해는 아마 산신제례만 지내고 이게 2년 단위별로 축제는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월 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장목면 별빛바다축제는요? 그때 작년에?

올해는 지금.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7월인가 하여튼 개최한 거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평동입니다. 솔밭공원하고 디큐브백화점 완충녹지 전정사업은 했는데 했지 않나요? 공사를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완충녹지 내 왕벚나무 200주가 너무 우거져서 이거를 전정하는 작업입니다.

전에 풀이랑 한다고 해서 3차 추경에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해 준 거 같은데.

솔밭공원에서 디큐브백화점 그 사이에.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입니다. 예산기조를 봤을 때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본예산이 사실 엄청 타이트하게 짰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썼으면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기조가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염두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년에도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반드시. 염두하시는 거 같아요. 염두하고 있는데 정말 재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방채발행도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안 된다면. 어차피 국도비 매칭 부분이야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443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150억 원 하고 하면 그렇게 여유는 많지 않을 거라 보는데 필요시에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5만 원 권씩 지급하는 게 한 120억 원, 130억 원이면 다 나갔습니다, 그때 올해 나간 당시에. 아직 저는 한 200억 원 이상 여유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강윤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있는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시 보조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업무전반에 걸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내년도 둔덕, 사등, 하청, 남부 등 7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 취약 분야 운영사항은 연간 특정감사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대상은 보조사업 관리·운영 실태, 민원처리지연 업무, 장기지연 인·허가업무, 체육시설관리실태, 주민생활불편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련 규정 위반과 비위사실 발생은 수시로 복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집행 전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심사를 하는 일상감사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함께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매년 1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예방행정 강화와 자기진단제도 수시 확인 점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적 관리 제고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교육 3회 600명 정도, 청렴사이버 의무교육 년5시간 이상, 부서별 청렴·소통의 날 및 청렴시책 지속 추진, 간부공무원 및 외부청렴도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등 부정부패 예방 자정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많은 업체와 공무원간 소통의 시간을 연간 2회 이상 마련하고 기관·단체와 함께하는 청렴 협약을 실시하고 타 기관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간협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입법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연간 100~130건 정도가 되며 정비 대상 유형은 상위 관련 법령 개정, 신규시책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신속히 현행화하고 매월 5일 기준 자치법규 정비 점검을 정례화하고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매월 1회 새올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협업 과제,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 및 자체 발굴 과제는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입니다. 알기쉬운 자치법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고 새올게시판 법률토론방에 법안편집기 사용법, 관련양식 자료 게시 등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전에 1:1 직원 맞춤형 입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송대응력 및 실무능력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소송 수행자 1:1 대면 교육, 「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 우수 승소사례 및 유사 패소사례 전파로 재발을 방지하고 송무담당 공무원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법령 해석례 등 주요 법률 정보 제공을 전자법률도서관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협약서 등 사전 법률자문을 통한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입니다. 감찰기간은 연중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지도 중심의 공직감찰, 시민불편 해소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절연휴기간, 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감찰 강화와 제보민원, 비위보도 등 위법사실 확인 후 기획 감찰, 각종 개발사업 등 공무원 이권개입 감찰,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지속 계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별 집중감찰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및 민원 등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과 불공정하도급, 사업자 명의대여 등 불합리·부조리 관행개선을 하는 등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불친절 민원 문책기준을 강화하고 유기한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선정입니다. 선정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선정계획 수립 및 알림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청렴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및 접수를 10월까지 하여 후보자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11월에 하여 12월에 선정 및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2021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80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의 공직자 재산등록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재산등록업무 추진에 100만 원, 운영수당 84만 원 등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사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600만 원,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유지보수에 220만 원 등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의 청렴 워크숍 개최에 1000만 원, 운영수당의 청렴교육 강사수당 228만 원, 감사 및 청렴업무 추진 급식 급량비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감사활동 및 청렴도 강화 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 감사업무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에 2021년 외부청렴도조사 용역에 1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통해서 외부청렴도 문제점 파악 및 취약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최우수에 3개 부서 70만 원 210만 원을 편성하고 우수에 6개 부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60만 1000원이 감액된 1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조사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240만 원,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 등 참고도서 구입에 300만 원, 지방세 편람 및 지방세실수 도서 구입에 30만 원을 편성하고 조사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급량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조사업무 특정업무경비에 384만 원, 납세자보호관업무 특정업무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법제및송무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료가 1800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등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운영수당의 무료 법률상담 운영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 급량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고 배상금등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4000만 원, 소송비용 5000만 원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감사법무담당관) 기본경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25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이게 7500만 원이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 각종 행정소송부터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사건 때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잡아놓습니까, 해마다.

이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작년에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남아있어요?

예.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나 싶고. 254페이지 거기도 배상금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비용(패소) 이 정도 잡아놓으면 충분합니까?

올해 현재까지 약 3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그게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로 외부청렴도조사 용역 1100만 원이 있는데 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이 앞에 자체 외부청렴도검사를 할 때 시스템 ARS조사를 했었거든요. ARS도 바로 직통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응답률도 저조하고 실제 그분들이 뭘 정확하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지 그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줘서 과연 바깥의 분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또 불만 불편사항은 뭔지 그런 부분들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충분히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을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러면 이런 외부청렴도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 조사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떤 좋은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과연 우리 시에서는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뭐가 제일 불만인지 이런 거를 전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고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용역을 주셨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많이 우리 거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다 나가셨는데 외부청렴도조사 아까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그러면 외부청렴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안의 ARS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이고 문항도 물어보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걸 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외부사람들한테 많은.

그런데 우리가 3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외부는?

예, 그렇습니다.

3등급 받았는데 문제점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점이 설문을 하는 것도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의 욕구사항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청렴도 설문조사 상의 내용은 나와지는데 과연 실제 자기들 속에 뭐가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는지 뭐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거를 명확히 알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일단 나와 있는 3등급을 받은 이유 중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추가항목도 더 넣고 해서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만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개발사업 등 공무원 이권개입 감찰. 공무원이 각종 개발사업에 이권이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타 지역에 보면 간혹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례가 전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넣어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제보민원, 비위보도 등 위법사실 확인 후 기획 감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감사법무관에서 어떤 제보나 민원, 비위보도 이런 걸 각 면·동에 현수막을 1년에 한 장 정도라도 홍보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어느 특정 시기를 정해서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있죠. 최우수 세 개 부서하고 우수 여섯 개 부서, 이거 하니까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받는 데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여러 가지 청렴실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450만 원 정도 해서 포상을 하고 개인에게도 포상을 하고 해보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청렴실적활동을 많이 안 하던 직원들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렴실적활동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민원 부분에 있어서 옛날 같으면 조금 뒷돈을 바란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또 좀 불친절하고 이래야 될 부분들도 자기들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부서로 들어가는 돈은 그 부서에 70만 원 드리면 회식비 정도로.

아마 자기 부서에서 물론 그거는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아마 직원들 격려하는 측면에서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이 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걸 건데 그냥 받는 부서만 받고 또 맨날 상 타는 쪽에만 상 타고 다른 쪽에는 안 되고 이럴까 봐, 어쨌든 잘 운영된다고 하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용어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총 망라해서 아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매뉴얼 책자를 한번 배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즘 전자법률도서관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직원들이 물론 새올에 가서 보면 되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자치법규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 책자를 해서 배포한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아마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자기들 설문조사 취합한 거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열 개 항목이.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패위험성이라든지 부패인식이라든지 부패경험 등은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그 외로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올해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총 민원이 딱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우리 시민의 사항을 불만이나 불편사항이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들 총망라해서 전반적으로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실제 그러면 뭐 거제시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민원 본 사람도 포함시키고 그 외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우리가 용역회사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000~7,0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용역회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용역과업 할 때 이걸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수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정홍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위한 중심 창구 역할 강화와 시정 주요 시책 등 적극 홍보를 위한 부서 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언론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주요 시책의 신속·정확한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정 기획보도, 수시 작성 제공, 취재지원,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추진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부정적 보도 확산 방지와 필요시 오보 등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채널 운영 현황은 유튜브 공식채널로 거제점빵, 유튜브 시민홍보단, 인스타그램은 거제시 거제시와 거제시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거제시이며 홍보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시에서 직접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블로그의 공식채널은 평화의 도시 거제입니다. 전년 9월 30일 기준 팬이 적게는 9.2%에서 98.8%까지 증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한 활동과 콘텐츠제작으로 우리 시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제3기 소셜미디어홍보단도 내년 1월 중 정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영상 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2020년도 방송 제작지원은 15편이며 방송 관계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많은 드라마 등을 유치하여 우리 시가 많이 노출되어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맥주축제입니다. 지난 3회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등을 보완하여 조선경기불황과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 소식지 ‘함께거제’ 발행입니다. 공식홈페이지는 withgeoje.or.kr이고 카카오톡으로도 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 VOICEYE앱을 이용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면 우측상단에 음성출력변환코드를 삽입 발행하고 있으며 58개 외국어번역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정식 개통하였고 시정정보, 관광정보, 태풍·재난상황 등 유용한 정보를 6,400여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16억 513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35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및 공고 사무관리비에 2억 3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에서 5억 1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억 1600만 원입니다. 뉴스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60만 원, 258페이지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입니다. 시정 기록물 관리의 사무관리비 5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미디어홍보 소셜미디어 운영에 1억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821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기타보상금 2200만 원입니다. 시민홍보단 운영에 7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0만 원, 기타보상금 5250만 원입니다. 방송 제작 지원 2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원, 2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입니다. 거제맥주축제 6380만 원에서 행사운영비 6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1180만 원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공공운영비 680만 원입니다. 다목적 대형전광판 운영에 4960만 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2억 1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원, 시정 홍보 영상 제작에 50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8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48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고 여기 보니까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이래가지고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영상을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하던 사업인데 내년도 조직개편이 될 거라고 보고 홍보담당관에서 제작을 해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이 2017년도 제작한 내용이고 이게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남부내륙철도니 저도 개방, 난대수목원 이런 중요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고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계획은 USB로 제작하여 관내 유관학교, 유아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대내외행사 시정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유튜브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5분 내외로 해가지고 원분 5분 내외 요약분 3분 내외 3개 국어 이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했던 홍보영상은 없애고 새로 하시겠다?

오래 돼가지고 먼저 시장님의 어떤 내용이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새로 변화된 사항은 반영해가지고 홍보자료로 활용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없고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브리핑룸에 보면 기자들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상주를 해가지고 도내일간지기자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책상이라든지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거 교체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 시는 기자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무나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화면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래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올해 또 인센티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놓은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또 시민홍보단을 인스타그램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나눠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변형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증액을 시키는 거는 없습니다.

시정 홍보 영상을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5000만 원 짜리 시정 홍보 영상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게 거제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박경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관광과에서 만드는 우리 시정 관광 홍보 영상이고요. 그거 말고 우리 시정 홍보 영상은 기획실에서 만드는 건데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시정 주요 시책도 있고 관광도 있고 그래서 주요 행사 때 틀어줍니다.

박경민 예.

박경민 맞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2페이지 정도를 증면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2억 3600만 원.

예.

과장님,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수행한다고 해서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 지금 인터넷뉴스라든지 몇 군데 언론에 보면 좀 문제가 있던데 이게 소통을 잘 하는 겁니까? 중재역할을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나왔다시피 각 언론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언론사 해봤자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홍보실에서 잘 컨트롤하셔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거제맥주축제 개최 이거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실질적으로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장소를 가지고 몇 번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은 상황이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은 뒤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승포 수변공원은 송년불꽃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큰 게 몇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승포 수변공원이. 한번 들어갔다 해가지고 상당히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옥포나 이런 쪽에는 대우조선 노조 주차장이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다면 상당히 입지가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개최하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1년 시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활력거제를 위한 혁신정착 프로젝트입니다. 공무원들의 시민참여·시민공감 정책 설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속적인 시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년, 상·하반기 1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안 되가지고 4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1회만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한 정책 디자인 방법학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문제해결 방안 기획, 워크숍 실습을 통해 분야별 거제시 현안에 접목할 혁신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직원 워크숍하고 5월에는 시정혁신 시책 발굴과 10월에 시정혁신 우수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무원, 체감하는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입니다.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및 공무원 인식 제고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및 문화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2월에 적극행정 실천 다짐 대회, 3월에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4월은 우리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부, 6월에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별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과 민생규제 혁신 시민 공모제 실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에는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1부서 1기업 전담제 실시입니다. 지역현장의 기업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및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방문대상 선정하고 4월부터 6월에는 전담 부서 전담 기업 선정 및 기업 방문하며 7월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처리가능여부를 검토하고 8월에는 기업별 건의사항 답변서 회신 및 지속적 처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사단 선발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면·동 우수 시상을 하고 3월에는 찾아가는 시민강사 모집 및 역량 위탁교육, 6월에는 찾아가는 시민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와 7월에는 동감·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9월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개최와 12월에는 기초질서 문화대전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중심의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과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충상담 해결입니다. 추진개요는 시문시답, 시장과의 데이트, 국민신문고, 복합민원을 추진하고 기대효과로는 시민중심의 소통창구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및 시정반영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적기 해소코자 합니다. 11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추진입니다. 올해 1회를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전을 하고 내년에 2회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2021년도 거제시 제안 공모전을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전년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내년까지 26억 원으로 하는 추진사업 14개 사업입니다. 일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과 상생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역맞춤 북한 도시 교류와 지속·상생의 남북 협력 추진과 한반도 평과 통일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북협력과 통일의식 증진 및 재정기반 조성·운용, 2021년 조성·운용은 2020년도에 1억 200만 원, 2021년도는 수입이 2억 200만 원, 지출이 1억 원, 증감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북한도시 발굴·교류와 공동번영의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하고 경문협하고 12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 발생으로 운용 반영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북사업단체와 MOU 체결과 인도적협력, 보건의료협력, 농업협력, 산림협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맞춤형 도시교류로 국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거제시 교류사절단 중국 심양시 방문입니다. 이거는 앞에 코로나, 2019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내년에 한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한다면 아마 또 취소될 것 같습니다. 일본 야메시 교류도 이것도 협약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내년에 한 번 방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제-서울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울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수원시 상호 방문 현재로 수원시에서 우리 시에 우호협력 하고 난 뒤에 수원 단체들이 우리 시에 많이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우리 농수산물이나 그런 것을 수원시에 행사 시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용산구는 당초에 12월 19일인가 잡혀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16페이지 혁신동아리 운영으로 시민공감시책발굴입니다. 규모는 동아리당 8명 이내로 하고 구성형태는 부서에 국간하지 않고 혼합형 동아리 구성 건장입니다. 연구과제는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업무, 불필요한 업무 줄이는 방안 등 행정 효율화 업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신뢰도 향상 대책,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업무, 시 업무 중 문제해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동아리 구성 및 활동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동아리 활동보고 및 결과를 해서 12월에 우수동아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21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 추진입니다. 이는 내년도 사업인데 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국비 60억 원, 시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11월, 12월에 우리 시에서 행정안전부에다 신청합니다. 신청해가지고 전국 중 1개 단체인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년씨앗통장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거주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 진입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확대 및 안정적인 삶 추구에 기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재로 11월 27일까지 접수한 결과 1,45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00명을 우리가 선출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월 시에서 20만 원, 본인 20만 원 해가지고 480만 원을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19페이지 거제 청년주간 운영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주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청년이슈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청년문화를 활성화코자 합니다. 이 사업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앞으로 나중에 되면 이월사업에도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하고 내년에 또 이월돼가지고 내년 사업 같이 합해가지고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축제 청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년문화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거제중앙로 1641(상문동 행복누림문화센터 3층 증축)에 되겠습니다. 평수는 한 15평 되는데 이게 현재로 아까 공정률이 지금 70% 되는데 아마 내년 1월 정도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은 아까 이월예산에 보면 청년커뮤니티 강연 해가지고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거 다 이월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에 준공되면 정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월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청년친화도시가 4억 700만 원, 청년주거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혁신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3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행정실비보상금이 100만 원, 작년에 300만 원 했다가 삭감하고 한 100만 원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혁신 교육 및 워크숍이 2000만 원, 현재로 내용 보면 전년도에 대부분 제로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경이다 보니까 아마 전에 들어온 것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포상금 290만 원입니다. 제안제도에서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에서 750만 원, 포상금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시상에 300만 원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고충 처리 및 소통행정 강화에서 국민신문고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규제개혁 일반수용비가 300만 원, 운영수당이 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금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190만 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운영수당이 240만 원, 급량비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면·동 캠페인, 행사 참여자 실비지원이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우수 면·동 시상식이 21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에 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청년친화도시입니다. 아까 앞에 업무보고 시에 14개 사업을 올해는 사업을 예산에 맞는데 거기에 따라 내년에는 조금 각 사업별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분석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실적이라든지 평가가 안 좋으면 내년에 좀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경 때 혹시나 변경될지 모릅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 운영수당이 9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36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운영수당이 30만 원, 행사운영비 오리엔테이션 및 활동공유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동아리 시상이 26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청년동아리 보조금이 4500만 원 되겠습니다. 거제청년주간 운영입니다. 청년주간 운영은 예산이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아카데미 운영이 예산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민간이전에서 청년 아카데미 교육이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월예산 할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나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이 기간제근로자가 1800만 원 인건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100원, 임차료 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600만 원인데 임차료 300만 원 뜻은 나중에 거기에 평수가 있으니 좌담이나 그런 거를 하고 나중에 상문동문화센터 지금 많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임대를 해야 해가지고 나중에 상문동문화센터도 사용도 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임대료나 공공물 제세 적어놓은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시회 등 청년공유 행사를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활동공간 지원으로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50만 원, 운영수당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씨앗통장입니다. 청년씨앗통장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인데 이월해가지고 7억 2000만 원 아마 되는 걸로, 이월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에서살아보기 운영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달살아보기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리빙랩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운영수당 3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350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 프리마켓 지원사업입니다. 2100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운영수당이 3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년프리마켓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4회를 했는데 4회가 준비되었는데 올해 3회밖에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고현에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아시다시피 추경 때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펀드 출자금입니다. 청년주거지원 이거는 처음 사업인데 청년한테 월 최고 15만 원을 경상해가지고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청년 월세지원이 10개월 64명에 15만 원 해가지고 9600만 원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가 6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만 원, 행사운영비가 635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국내도시 민간인 방문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교류도시 청소년 역사문화가 1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서울하고, 우리가 서울에 한 번 하고 우리가 한 번 개최하고 이래가지고 서울에도 예산편성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서 27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85만 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위문품 지원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하고 그거는 우리 과의 기본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전에 말했던 기금이 2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명시이월사업은 말씀한 대로 청년친화도시사업이 돼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공유를 하는 건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일체 코로나 때문에 연기, 내년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청년친화도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이것도 아까 어찌 보면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500만 원 집행하고 1500만 원은 이월한 내용입니다.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이것도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500만 원 지원하고 1500만 원 내년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주간운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청년들이 기획해가지고 청년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내년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년문화 커뮤니티공간을 아까 내용대로 상문동문화커뮤니티센터 하는데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400만 원, 청년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이 2200만 원,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에 준공되면 아마 늦어도 2월에 개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씨앗통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 3억 6000만 원, 이월예산 3억 6000만 원 해가지고 7억 2000만 원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밑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95만 원,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186만 6000원, 지출이 1억 원, 증감이 1억 186만 6000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억 4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가 186만 6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1억 295만 원, 전입금이 2억 원, 통합수입액이 3억 481만 6000원, 증이 1억 10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금 예치금이 2억 481만 6000원, 아까 작년 거하고 2020년도에 1억 295만 원하고 2021년도에 예치금 하면 1억 186만 6000원 해가지고 2억 481만 6000원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이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6000만 원,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사업이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올해 60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 줄여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북한에 연락소 폭파 그래가지고 올해 집행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에도, 오늘도 우리 시장님실에 있다 갔는데 경기도평화부지사님이 와가지고 남북평화 관련해가지고 면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다가 왔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부지사님 말씀이 좋은 북한하고 될 거라 하면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인데요. 12페이지를 보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고 이중 시정혁신담당관 열 개 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지금. 그런데 예산서 275페이지를 또 보니까 청년 월세지원으로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하고 이게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 이거는 별개로 내년 사업으로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월세를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 인데 64가구 선정해가지고 월 15만 원 해가지고 10개월이면 15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주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밖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하는 겁니까?

그게 기준이 아마 생겼는데 우리가 공고일로부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고를 내년 1월 5일에 하면 1월 5일까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 한달살아보기 그거로 해서 월세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한달살기하고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이다, 그죠?

예, 별개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확실히 작년의 업무보고 때보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업무보고 때보다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선진화운동 말고는 업무가 없었는데 지금 청년친화도시와 남북교류 그다음에 교류협력사업 이렇게 업무량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감사 때 위원장님 지적했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 위탁교육 부분, 찾아가는 시민강사 부분. 예산을 보고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 강사들이 많이 줄어져가지고 모집을 많이 할 겁니다. 모집해가지고 강사들 위탁교육을 줘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선정되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교육되었다고 우리가 강사를 모집해가지고 만약 스무 명이다. 스무 명을 강연을 해가지고 한 20회 정도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해가지고 자기가 심사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교육 자체가 방식이 각 유명한 강사분을 초대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나 큰 장소에서 여러 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보자.

아, 지금 이거는 찾아가는 강사는 강사들이 학교나 마을회관, 마을노인회관 이런 데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나와서 강의하는 겁니다.

시민강사 그것만.

아닙니다. 시민강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아, 시민대학하고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이거는 찾아가서.

예,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까.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토론의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강연하고.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예. 그거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주간운영이 있는데 그거는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강의 그다음에 축제 이런 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주입식 전달 이거는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제시민 전체가 다 이제는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있는 거보다는 각종 캠페인이나 각종 해보니까 각종 교통지도나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과 데이트하는 부분 지금 코로나 상태라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불투명하겠네요, 이거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계가 소통담당이 있는데 마을 행정,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시장님과 데이트는 제 생각으로는 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1단계 들어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아무래도 백신도 나온다 하니까 코로나가 물러 안 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소식은 자꾸 들리는데 전 세계적인 일이다 보니까 맞는데도 1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1단계 정도 되면 한 열 명 내지 20명 정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전 작년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여성가족과 소관인지 혼선이 가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시정혁신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몇 분 정도 왔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청소년.

학생들.

청소년 제안 열여섯 분 들어왔습니다.

열여섯 건이 들어왔고요. 참석인원은요. 많이 참석했거든요, 그때.

올해 처음이거든요.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올해 처음 할 때 5월인가 제 기억에는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몇 분 정도 참석했습니까?

무슨 분이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해 심의를 했는데 업무를 할 적에는 청소년들한테 만약에 서열이 안 되더라도 선정 안 되더라도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드려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런 청소년들이 조금씩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여섯 건 들어온 것 중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지금 반영이 없습니다.

아, 전혀 반영한 건 없고요?

예. 그래서 하나 또 우리가 예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겠다?

내년에는 만약에 선택이 안 되더라도 고생한 청소년들 보니까 우리 시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라도 상품권이라도 줘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혼동이 지금 왔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참여한 그거는 뭐였죠?

그거는 동아리 아닙니까, 혹시나?

아닙니다, 아닙니까. 학생들.

학생들?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사업이 두 해째죠. 올해 했고 내년에 쭉 하면서 일단 매칭이 어차피 50 대 50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가는데 올해는 10억 원 정도 편성을, 내년에 10억 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되고 있죠? 아까 예전에 리빙랩 사업 그때 열 개 팀 선정한다고, 아홉 개 팀까지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 한 팀 또 마저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아홉 팀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리빙랩사업은 열 개 팀이 있습니다.

열 개 팀 다 선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여기 표상에는 일곱 팀 선정으로 나와 있고.

아, 이거 리빙랩 그때 추가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듣기에는 아홉 팀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예, 추가로 해가지고 다.

다 선정되어서 그대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사실 청년씨앗통장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문의도 엄청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자기가 20만 원도 또 20만 원 매칭해 주니까 480만 원이나 1년에 하다 보니까 자활통장을 옛날에 했는데 그것보다는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가 최소 가구소득 100% 했는데 그게 1,450명 정도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소득이 다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100% 이하인데도.

아직 우리가 나중에 100% 집계 내고 다 순서별로 나오거든요, 전산 입력시키면. 거기에 따라 100% 이하 잡아가지고 거기에 또 최소 최저 가정이 어려운,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100% 쭉쭉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그러면 제일 어려운 곳부터 착착착 300분을 선정하겠다, 이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아예 선정 자체를 기준소득 100% 이하로 하지 않았습니까. 100% 이하로 했는데도 신청을 한 사람들이 100% 이하 되는 청년들이 1,430명 넘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소리 아닙니다. 받아보니까 직원이 계속 전산에 입력을 시켰거든요. 하니까 10몇% 나오고 자기들은 대상 면·동에 접수를 했는데 면·동 접수는 그게 몇 가지만 적용되면 다 받았는 기라. 지금 우리가 가져가가지고 1,400건을 가지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시켜가지고 전산 돌리고 이래가지고 받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 생각은 약 1,000명 정도는 거의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그러면 기준소득 100% 이상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다 신청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는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 한번 뽑아주십시오.

예, 그거는 당연히 나중에, 돈은 금액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기준소득 100% 이하가 몇 명이나 되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이거를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400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 몇 명, 150% 몇 명 그런 거는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준소득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니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1,400명이나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 없는, 신청만 받아가지고.

예, 자기들 신청받아가지고 조건만, 세 가지 조건 맞으면 다 받은 겁니다.

남뷰북교류사업이 사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쭉 잡아놓으셨는데 특이한 게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지원에서 800만 원 생필품 지원 세대 당 5만 원씩 2회 이렇게 추석, 설에 준다고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 우리는 기금을 400만 원.

기금을 해서 했고 돈 예산으로 나가는 건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해서 김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 명절 때 위문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행정과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분에서 나가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35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직원이 나가서 만나보면 그래도 어렵다 합니다. 특히,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쌀을 원한대요. 쌀을 원하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 시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저렇게 힘들까? 거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그런데 이거를 왜 기금에서 예산으로 뺐습니까? 기금 안 했어요.?

저번 때 일반예산이었답니다. 올해 400만 원.

일반예산이었습니까. 올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사장님 결재를.

그거는 맞습니다.

작년에.

작년 아니고 올해.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사실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저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 확보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실 건데 해서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을 하려고 우리가 최대한 하다 보니까 올해 탈북민 못했는데.

27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예산은 0원이었거든요.

예, 그게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올려가지고 새로 다시 했다? 그때도 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탈북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더 무엇더 원하는지 생각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어떻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뜻 안 나서더라니까요.

차라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해 줬으면 물품 지원하는, 사실 물품 지원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류사업 부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참 거제하고 서울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이 부분 처음 하는 부분 아닙니까, 내년.

맞습니다.

처음 하는데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까, 정확하게?

예, 당초.

40명 교류하는데 4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1인당.

그게 1박 2일, 2박 3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공문 주고받고 해가지고 올해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발생하면 못 하고 만약에 해놓으면 서울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코로나 빨리 지나가야, 돼야 안 되겠습니까.

방학철에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방학철에만 가능하죠?

예, 월급도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해양관광공사로 해보니까 학부모들이 올해는 안 된다. 자기들도 그러고 그래서 서울하고 잘 협의를 계속해가지고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잡으셨다 하니까 40명, 한 차네요. 버스 한 차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서울하고 교류를 잘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제일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수원시하고 교류 부분인데 저희가 수원화성문화제 할 때 4월에 참석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네요? 그런데 되겠습니까, 지금 4월에도.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국하고 일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예산을 편성, 일본하고도 마찬가지 야메시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다 전에 시장님과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해도 아마 내년에는, 내년에 또 못 가면 할 수 없고 또 우리 추경 때 삭감해야 될 문제고 일단 예산 편성해가지고 좋으면 서로 갖다오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번에 야메시장 같으면 이번에 새로 4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축전도 보내고 자기도 고맙다고 시장님도 통보했습니다. 왕래를 좀.

일본하고 사실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야메시요?

예.

아, 일본은 안 좋은데 뭐 계속 안 좋겠습니까. 좋아져야지 일본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조가 사실 예비비를 많이 못 잡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예산 본예산에 1% 정도는 예비비를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 잡은 상태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류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류사업이 많은데 대면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추경 때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예산서. 제일 아래에 국민제안 입상자 시상 있지요. 이게 지금 내용을 자료를 요청할게요. 저희들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입상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접수를 했는데 저번에 4만 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채택이 안 되어가지고, 실과에서 채택이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 못 했습니까?

예, 안 되어가지고 올해 제안했는데 노력상만 세 명 되었어요, 10만 원씩.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채택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제안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아, 이거 좋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채택된 데만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3 건만 노력상으로 해서 각각 10만 원씩.

10만 원 지출되었네요? 이거는 또 예산으로 잡아놓는 거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활동보고회 2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700만 원인데 그거는 또 어떤 겁니까?

273페이지. 아, 이거 청년. 청년리빙랩사업 하는데 워크숍 활동보고회 자기들이 현재 열 팀이 하고 있거든요, 열 몇 명. 내년에는 다섯 팀, 내년에는.

전년도는 안 했잖아요.

올해도 이 예산을 해놓았는데 연말에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활동 공유 자기들이 해가지고 리빙랩사업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나 참여됩니까?

이것이 지금 다섯 개 팀, 올해 열 개 팀 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다섯 개 팀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섯 팀 몇 명이나 되냐고.

다섯 팀에 각 팀마다 청년이 최소 4명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4 5 20, 20명이네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단체 보면 청년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거든요. 최소 3인 이상 되어야 리빙랩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활동보고회도 있고 워크숍 있고 이게 나중에 리빙랩사업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컨설팅도 해 주고 사업을 하면 리빙랩사업을 한 개 선정해가지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계속 의논하고 실수도 하고 해가지고 컨설팅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올해 열 건 나오면 아마 우리가 책을 제작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목조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워크숍 하는데 이렇게 돈을 예산을 풍족하게 잡아놓았습니까?

7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700만 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네요, 35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예.

워크숍 예산 266페이지 시정혁신 사례 발굴 보면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 올렸는데 요즘 코로나 이래가지고 예비비로 한다 해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도 12월에 하기로 되었는데 2500만 원 있었는데 1회는 하고요. 2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불용해가지고 반납한.

아닙니다. 4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2월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아마 연말에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청년이나 이 보니까 연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면 왜 불용이 많냐고 의원님들이 따질지 몰라도 아마 그런 사유가 좀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기들 부서에서 선정해가지고 그전에는 행정과다 행정과는 너희가 어떤 부서를 기업 유치를 할 것인가 받아봅니다. 받아가지고 중복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별도로 하고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과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나는 우리 이런 기업체 하고 싶다.

예.

취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문 보내가지고 출장가가지고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시장님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규제 안 들어오고 건의사항만 들어온 것도 있고 이걸 하다 보면 자기들 없다고 해도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면 어업진흥이면 어업진흥과다 해양 같은 그쪽에서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것 중에서도 건의사항이 예를 들면 규제나 건의사항이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서로 거로 오면 다른 부서로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규제가 되어 있더라 했더만 검토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에.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한 2000만 원 든다네요.

맞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예. 올해는 안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하니까 여론은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 저게 대부분 하는 거 보면 각종 찾아가는 강사.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 그게 과연 또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삭감하든지 아니면.

작년에 했죠. 작년에 서경석 인기강사 선정해가지고 강사 불러가지고 상당히 잘됐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위원장님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 협의해가지고 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600만 원 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 확정되기 전에 올려가지고 삭감되어가지고 지금은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안제도 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저게 현재 750만 원인데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전이 예산에도 없습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아마 당겨쓸 수 있나 안 있나 그렇습니다. 당초 업무보고는 예산은 일찍 돼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예. 만약에.

아닙니다.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을 해보니까 건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채택되는 거 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노력상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30만 원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거를 놔둬가지고 좀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이번에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 네 개 팀을 해가지고 아마 1회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종 공모전 한다, 우수 공모전 하기로 한다 해도 그거보다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거제시에는 불합리한 행정이나 아니면 어떤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한번 해도 괜찮다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

예.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리모델링 포함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선정이 되면 우리 시비가 도시재생사업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전국에 한 개라서 참 고민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제평생대학교, 평생학습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예.

예, 이게 사업이 청년주간 운영 축제뿐만 아니라 청년토크콘서트하고 안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축제만 하려고 했는데 이월되다 보니까 합해가지고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나름 어떤 교육이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나중에 또 지금 예산편성 했는데 사업을 다른 데 있으면 벤치마킹해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을 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 때 사업을.

예, 맞습니다.

예, 다 합니다.

예, 5대5로. 50% 50% 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청년인구비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좀 많은 편인데 타 시군이 다 틀리더라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