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사무국의 기본현황으로 정·현원으로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1명으로 1명은 부족한 사항인데 1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4페이지 2020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회의운영은 총 58일로 임시회 6회 46일, 정례회 1회 12일 실시했습니다. 시정에 질문은 23명에 68건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회, 5분 자유발언 33명이 했습니다. 의안접수는 83건이며 처리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5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연수 및 견학은 1회 실시했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실적으로 3개 단체 실적이 있는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8회를 실시했고 의정자료실 전문 교양서적 120권을 구입했습니다. 6페이지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9건인데 제장 13건, 개정 6건으로 2020년도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처리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해결에 능동적 대처로 민원접수 14건에 시민 및 이해관계인 의회방청은 10회 59명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4회 15개소, 경제관광위원회 2회 15개소입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2회 2016만 5000원 집행했으며 의회홍보용 방송장비 교체 7건에 7491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생방송 중계시스템 운영에 2188만 원 집행했고 의회회기 6회 회의영상을 송출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자료 편집 66건이며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에 218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1468만 8000원 집행했으며 의정활동 보도자료 송부 38건이며 지역언론사 등 의회관련 보도실적이 860건이며 지역 언론사 홍보 28개 언론사에 40건에 4900만 원 집행했으며 거제시보 자료 제공 9회 77건입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회의일수는 총 91일이며 정례회 2회 51일, 임시회 5회 41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운영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원 연수 내실화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1월이며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은 의정공통경비로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연수는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 및 관계공무원이며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에 2500만 원 편성되고 민간위탁에는 1500만 원입니다. 연수내용으로 예결산심사방법과 조례안 제·개정 및 심사 방법 등이 있으며 연수방법은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국외출장은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이나 위원회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산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48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 및 국가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이나 위원회별로 가능하며 내용은 선진의회나 우수시설, 박람회 등 견학입니다. 12페이지 유관기관 및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으로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은 전 현직 의원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의회청사 시설 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686만 2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청사입구에 자동문 설치 1식과 본회의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1식, 의원실 사무집기구매 1식,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2월에서 4월까지 의회청사 자동문 설치에 1342만 원이고 본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2000만 원, 의원실 사무집기 구매에 1744만 2000원 집행 예정입니다.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어통역서비스 실시에 따라 수당 6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사 시 의회 진출입에 따른 민원인 등 불편이 예상됨으로 공사기간에 계단실 옆문 이용 및 비회기 기간 중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회방송 시스템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상반기 중이며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설치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실이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 실입니다. 물품명은 회의용 마이크 2식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며 마이크 22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촬영용 카메라는 2대로 1200만 원 행정위, 경제위 각 1대씩입니다. 1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대상언론은 부산·경남 거제지역 언론사 28개사이고 홍보방법은 지역일간·주간신문, 인터넷신문으로 구분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으로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연구단체 활동과 시의회 다양한 현장 활동 자료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본회의, 위원회 회의사항 실시간 영상송출을 홍보하고 의사일정, 입법정보, 회의록, 의정활동 등 신속한 자료를 의회홈페이지에 게시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전반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수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11월에 2021년 의정활동 홍보 언론사별 광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11월까지는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홍보 광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용역입니다. 용역명은 의회방송시스템 유지보수와 회의영상 생방송 중계용역으로 추진기간은 내년 1년이고 소요예산은 4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의회 방송시설 전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발생 통보 시에 적극 출장 및 장애복구를 실시하며 본청 TV와 청내 인터넷방송 유튜브를 실시간 송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12월에 용역발주하고 내년 1년간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및 생방송 송출을 하고 12월에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신속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입니다. 올해 2020년 10월에 속기사 2명 신규로 결원 보충했습니다. 신속한 회의록 작성 공개에 회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임시회의록을 작성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보존 및 운영 강화로써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으로 회의록 작성 및 열람, 자구정정 등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회의록을 수시 점검해서 회의록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속기 기간제근로자 당초예산에 2명을 6개월로 해서 33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2020년 11월에 제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의원 발의 조례안 법령 검토, 자료 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입안 지원으로 의원 및 위원회의 입안 의뢰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을 신속 제공하고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조례, 규칙 등 현행화를 위해서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10기 고문변호사 위촉을 2020년 11월 말에 정수진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19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로 연구단체 지원 예산액은 연구활동비가 단체별 500만 원이며 의원정책개발비가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현황은 거제일자리 활성화 연구회, 도시재생관광 인프라 연구회,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회, 거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 거제 역사 관광연구회 5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시정현안과 관련된 선진지 견학 및 현장방문과 각종 자료 수집 분석 제공 및 전문가 초청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 지원하겠으며, 의원연구활동 강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지원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2021년 11월말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안을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 청취와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직무수행으로 중요안건에 대해 전문가 또는 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 적극 지원으로 견제 조정 대안 마련에 필요한 토론, 간담회,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능동적 협력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각종 사건, 사고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교육 등 각종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6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9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로 전년도 대비 166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196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월정수당이 전년도 대비 596만 8000원 증액된 4억 3220만 8000원 편성되었고 의원국외여비가 전년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00만 원 감액된 1억 7080만 원 편성되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064만 원 증액된 82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출석 증인 등 실비배상금 1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의원연수 소요 수용비 외 1건과 운영수당 공무 국외여행 심사 회의 참석수당 외 3건으로 총 10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지원에 자산취득비에 의정활동 도서 300만 원 편성되었고 의회 일반행사추진에 행사운영비에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와 전직의원 친선교류행사 개최 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의회행사 추진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 600만 원 편성되었으며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1억 170만 원, 급량비 48만 원 합쳐서 사무관리비가 1억 21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청사유지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04만 원 증액된 7512만 원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증액된 내용에는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용역이 4~5년간 인상이 안 되어서 내년 처음으로 17만 원 인상해서 204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본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의회청사 자동문 설치공사에 3342만 원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 회의용 마이크와 HD카메라 5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의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796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실에 회의용 탁자와 의자, TV합쳐서 1744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작년도 대비 1185만 3000원이 감액된 3218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속기사가 부족해서 저희가 2명에 9개월 고용했는데 속기사 보충으로 내년에는 6개월만 고용하는 것으로 1100만 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 수어통역비가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1명에서 정원이 1명 늘어서 22명이 되는 바람에 기본사무용품비부터 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86만 원 증액된 469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 국내여비로 전년대비 2499만 원 감액된 3960만 원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해서 101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조서에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크게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의회청사시설개선 7대 때부터 계속 건의하고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하게 되어서 정말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부터 보면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홍보하고 의회방송시스템 생중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은 어찌 보면 거제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난번 기회가 되었을 때 언급했는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우리 세금을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편성되었고 어떻게 의원들이 심의하는지 이게 생방송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건의 드린 게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한다는데 그게 본회의장이 아니고 예결위원회 회의실이 마치 본회의장 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본회의장을 굳이 개회하고 폐회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결위를 새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본회의장을 사용할 수 없는지 그동안 아마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저희가 경남 도내나 인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실정을 파악해서 의장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다음에 의장단에서 거론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신다고 한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던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1조가 넘는 세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게 2021년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 대한 사례도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의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관심을 더 가질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는 의원의 해외연수비를 5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제가 경남도내 시군의회의 국외출장업무추진비를 파악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의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서 50만 원 인상한 거고 업무추진비도 여타 비슷한 사항입니다.

경남도 시군에 다 비교를 했습니까?

예.

나중에 비교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업무추진비도 보면 의장 2020년 올해에 비해서 39만 원 증액했고 올해가 매월 231만 원인데 내년부터 270으로 하겠다. 업무추진비 모자랍니까? 저는 시기도 그렇고 지금 다들 양대조선소가 아우성이고 다 입금 삭감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인상하는 게 맞나(?)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업무추진비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위원장 때 해봤는데 사실 75만 원 매월 계획을 세워서 이걸 계획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75만 원을 간담회를 정해서 미리 그분들하고 약속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내고 다 품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75만 원도 계획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증액해서 이유를 설명하실 때 경남의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같은데 그거는 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정말 이러이러해서 부족하다, 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있으면 있는 한도 내에서 쓸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 의원은 쓰다 남아서 상품권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그렇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68페이지 우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했습니까?

작년에 할 때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요? 2019년도?

임기가 2년입니다.

2019년도 구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스페인 갈 때 국외여행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까지 하고 2019년, 2020년 하고 2021년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2021년도에도 다시 한다면 2년 임기가 끝나니까 다시 뽑아야죠.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어차피, 2022년 9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2020년 9월 17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

우리 규칙 바뀌고 나서 구성한 거죠?

예.

그럼 대학교수 1명, 법조인 1명이고 시민단체 대표는 누구입니까?

민예총 거제시지부장 송민수씨하고 YWCA사무총장 김의향씨, 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황연화씨 3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균형도 맞추어야 되는데 7명중에 그러면 4명이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거 같네요. 저는 위원들을 잘 몰라서 성별 비율을 맞추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조례 바뀌고 바로 구성하셨으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청사시설 개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했던 건데 예산에 상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에 히트하고 에어컨 설치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8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고장이 너무 잦아서.

이걸 고치면 성능이 괜찮아야 되는데 엊그저께 고친 거 같은데 또 히트 에라가 뜨더라고요. 이거 조치를 취해야지 겨울엔 완전히 냉방이 되어갖고 어쨌든 의회청사시설개선에 반영해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하고 다시 의논해보겠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과부하가 걸려갖고 정지되었죠.

2층하고 1층이 그렇고 3층은 괜찮은데 3층은 자주 안 켜니깐.

어쨌든 위원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위원장 분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요즈음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어려운데 너무 황당한 게 올라와서.

최초 편성 이후로 한 번도 인상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인상을 한 겁니다.

인상이 없었는데 이 네 분들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할 때마다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때까지 모자란다는 얘기라든지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제가 지역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더 손수 모범이 되어야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회의용 마이크하고 HD카메라 상임위원실 내용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실에 돌아가는 카메라 행정복지위원회실 1대하고 경제관광위원회실 1대씩 그겁니다.

그게 상태가 안 좋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실 녹화하고 있는 부분은 매번 언급을 제가 하는데 사실은 각 상임위에 있는 그 부분은 유튜브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청취를 하고 조회수가 있는데 사실 운영위실에는 특별하게 필요성이 있는지 매번 제가 언급을 하는데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택과 집중인 시대이고 요즘 저렇게 해서 종일 서서 저렇게 하는 부분도 업무 과부하이기 때문에 안 맞고, 요즘 저렇게 서서 촬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걸로 체인을 바꾸든지.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시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안 맞아요. 저번에도 제가 유튜브에 얼마나 조회수가 있는지 관심도가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의회 30년사 책자부분도 언급했는데 당초에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의장님께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에 월정수당을 보니까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에 따라서 올린다는 이 말인데 우리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자체는 조례에 있어가지고 의정활동비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도 의정활동비에 포함 안 됩니까?

의정활동비는 따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활동비 1년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정활동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의정담당 배용헌 좌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용헌 이게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2018년도에 하면서 이걸 우리 8대 임기 내까지 해서 4년간 일괄해서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하면서 2019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222만 원 결정을 했고 2021년하고 2022년은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율의 50%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은 2021년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020년도를 적용하고 2020년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021년도를 적용합니다.

전년도 걸 적용한다.

배용헌 예.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이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2.8%였습니다. 50%이니까 3만 1080원이 됩니다. 그걸 합산하게 되면 222만 원에서 222만 108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담은 것이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인상한다는 이 말입니까?

배용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거쳤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의정비활동지급조례에 의하면 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제4조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데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거는 우리 예산서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원국내여비해가지고 1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 이거를 우리가 국외공무여행도 조례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연수로. 이것도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여행을 가도 되는 건지 조례에 단어 자체를 출장 또는 연수 이렇게.

조례에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조례 4조에 여비지급에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 문구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 카메라 큰 거 2대만 교체한다고 했는데 카메라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9년 정도 되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유튜브를 보면 방송도 화질이 떨어져서 사람 형체를 구분 못할 정도인데.

지금 유튜브로 보면 떨어지는 이유가 카메라도 문제지만 중계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본회의장 중계시스템을 교체했고 지금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임위실에 각 중계시스템 한 세트가 3500만 원씩입니다. 이걸 지금 교체를 안 해주면 아무리 카메라 잘 바꾸어도 보내주는 송출하는 그 시스템이 잘 안되면 밝게 깨끗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마이크하고 이것만 급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2012년도부터 저희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실에 중계시스템 3500만 원해서 2세트는 내후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회방송시스템 생방송 중계유지용역은 용역비 계속하는 데만 22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1년에.

중계해 주는데?

본회의장 항상 방송하고 에러나거나 하면 금방 고쳐주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부속 같은 거까지 다 합쳐서 1년 동안 2200만 원에 계약 체결하는 겁니까?

예.

상임위원실도 1년 동안 2200만 원 체결한 거고요?

예, 전부 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연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5개 단체 활동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열의가 엄청 있으세요, 연구단체.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연구단체 지원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많이 못했지만 5개 만들어지고 내년에는 물론 올라오겠지만 계속 이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담회를 연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포럼을 열 때 실질상으로 비용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는 지침에 500만 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걸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고.

일단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는 거의 다 연구단체들이 맞추어서 소진을 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포럼이나 세미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황 추이를 보고 다시.

상황 봐가지고 인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비 새로 했는데 조례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하는데 30만 원씩 책정된 거는 잘하신 거 같고 이게 기준가격인 거죠?

예.

저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준 가격이 정해져서 20번은 본회의 기준이니까?

본회의 기준입니다. 본회의장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본회의장 모자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루 하지만 본회의가 짧은 날은 오전에 끝나는 날도 있지만 시정질문이 있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20회를 했고 중간에 하다가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본회의장 무조건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본회의장은 할 예정입니다.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편성을 하겠다.

일단 실시해보고 시간상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책정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