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20일 제89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다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2004년 4월 12일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중복업무 조항을 삭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제2조 제2항 제3호의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을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및 조사 연구 활동“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위원장 정도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4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 개선의 시급성을 민간의 선진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하수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대수선비와 공통운영비의 비교, 또한, 금년부터 발생되는 슬러지의 매립 불가로 인한 슬러지 처리비 등을 감안할 경우 민간위탁이 직영시 보다 경제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