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투자유치과 2021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3일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개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코로나19 대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성창기업지주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지속적으로 사업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입안제안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까지 목표로 사업자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원지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도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후 행정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긴 사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전체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10월 1단계 사업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은 2016년 9월 26일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 말 기준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량공사와 매립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에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림아파트1차 공사 준공 전에 교량공사를 마쳐서 교통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현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주차장 1만평 조성입니다. 전 고현항매립 반대대책위와 협의사항이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방안으로 기존 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써 2015년 6월에 해양수산부 실시계획승인조건 제48조 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9년 7월에 사업시행자인 빅아일랜드in거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서 문화공원 내 주차장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문화공원 내 주차장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차장 추가 설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 진행하였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여 주차장 규모와 설치비용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사업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문화공원 내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 관광 모노레일 건설 사업(와현~해금강)과 12페이지 내도~공곶이~서이말 지구 개발에 대하여는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민관사업자 유치를 통해서 남부권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즉 구역조정에서 제척이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역조정에서 미제척되어 국립공원에 존치한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지정받아야 추진 가능하므로 용역설계 추진할 계획이며 이때 민간투자자 제안이 있으면 민간사업자부담으로 용역 추진토록 유도하고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00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확정하여 2004년에 토목조경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토지매각 공고하였으나 16회에 유찰되었던 지구입니다. 이것을 2019년 7월 3일 서울 더큐브호텔에서 거제시투자유치설명회개최 시 민간투자자 유치목적으로 설명한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2020년 1월 14일 계약금 10%인 14억 원을 거제시에 납부하였으며 2020년 1월 15일 투자협약 1800억 원에 해금강 주식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일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였기에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관광휴양림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림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이 계획서에는 사업면적 5만 7,257㎡, 약 1만 7,320평이며 사업비는 투자협약 대비 1200억 원이 증가한 300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기간입니다. 주요시설은 관광숙박시설 및 휴양·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2월 또는 3월에 거제시 도시·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대금 잔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6개월 이내이며 금액은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는 기업유치가 절실하나 인근 시군에 비교하여 높은 토지대가 가장 큰 단점이며 조성 완료된 산단이 없어 조선산업 기자재업체 등 거제시 관내 이전 유도가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조선산업 불황으로 폐업된 부지를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금융기관의 관내기업 유도 등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유치 인센티브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신동력 산업의 기반을 구축을 하여 거제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칠천도에 있는 장신대부지에 계획하였으나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어 현재는 하청, 둔덕 등 전반적으로 부지를 찾고 있으며 부지부터 확보 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6페이지 거제케이블카 준공을 위한 천만 관광시대 선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이며 하부승강장과 주차장은 골조를 마쳤으며 내부작업 중에 있고 상부승강장은 골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서 원형보존 훼손으로 인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원상복구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 부분에 대한 협의만 원만히 마쳐지면 정상적으로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약 1~2개월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자산관광 데크로드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노자산일대 ‘명품등산로 및 전망대’를 설치하여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써 시비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하여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데크로드 약 1,300km, 전망타워 1개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준공에 맞춰서 준공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소동리 457-10번지 외 한 필지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조성해 놓은 다기능어항 마리나시설 배후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만 1,988㎡, 약 9,700평이며 주요시설은 마리나 배후부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과 수련시설, 해양레저시설, 주민지원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1000억 원으로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홍익관광개발주식회사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본 사업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가 사업계획 변경 부분이 되겠고 2단계가 사업시행 단계입니다. 이제 1단계 계획변경단계 끝인 어항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고시를 지난 2020년 1월 11일 마산수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어항개발사업 허가신청을 시작으로 개별사업 인허가신청 승인 후 연말쯤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21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6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입금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부지매매 잔금 1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억 257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회 참석부스 설치 및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정보프로그램 이용요금에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립공원 내 민자유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1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1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인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국비 70억 원에 대하여 ㈜건화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에 따라 보조금 집행 지연되므로 시비에 대하여는 삭감조치 하였으며 국비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노자산 관광데크로드 설치사업 15억 원 중 7억 5128만 원에 대하여 케이블카 공사 지연에 따른 데크공사 공사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거제의 여러 방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이게 매각이 안 되어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매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이 126억 원 남아있는데 이게 올해 다 들어옵니까?

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월쯤에 의회 위원님들께 의회 의결사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의결을 받고 나면 2월이나 3월쯤에 대한 지구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 잔금은 지구단위 끝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는 회사가 호텔계획 세운 걸 내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감도도 있고 지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과에다가 지구단위를 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를 씌우기 위한 신청을 해서 관계부서 협의까지는 마쳤고 의회 의결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이번 12월에 못 넣었던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안 나와서 못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2월쯤 의회의견 청취를 받고 지구단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럼 매매대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지구단위가 끝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올 8월까지는 들어오네요?

최소한 8월, 9월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불발됐던 이런 사항들이었고 실제 이제는 구체화되고 그리고 개발하시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예산에 실제 여러 번 저희가 반영했다가 연말 되면 다시 삭감 조치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회설명 예산이 5000만 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 중에 할 거죠, 내년?

예.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몇 번 할 겁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2017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와 2019년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성과를 위주로 삼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MOU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제시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MOU를 맺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투자유치설명회 때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주안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 당일날 유치 설명회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협약까지 다 마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실제 참여하는 분들한테 사전에 교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날 당일 MOU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인허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땅이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땅이 확보된 부분 하고 그 땅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상 맞는 부분들 땅을 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되든지 유원지가 되든지 그렇게 안 하면 관광기가 되든지 그다음에 관광호텔이 되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그걸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보면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시기에 MOU할 시기가 맞아지면 그때쯤 MOU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설명회 때 보면 어떤 설명의 자료가 들어가냐 하면 거제시에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땅들이 있고 이런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저시에 MOU를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이런 땅들도 설명이 들어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금강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그 이후에 저희들 추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거제시에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 주십사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치를 보면 지자체장께서 실제 MOU는 체결했지만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나중에 보면 도시계획에 막혀서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예를 들면 땅값을 부추긴다든지 난개발성 이런 개발수유 때문에 실제 홍보한 거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형태가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의 설명회 부분이 아니었나. 다만 설명회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됐다면 이런 오해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5000만 원이라 해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명칭도 바뀐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로 바뀝니까?

예. 미래 뭐 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법상으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이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투자설명회 때 제대로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또 투자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 초에 보고할 때 옥림에 인공해수욕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계획은 완전 취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간략하게.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거제시에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가 오면 그걸 소개로 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자유치를 계속 하겠다 앞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절한 사업자가 있으면 유치를 하겠다, 라는. 근데 그런 계획만 있고 세우고 또 언론에 흘리고 하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진짜 추진해야 될 지역의 탐방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 기대심리에,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먼저 따져주시고 또 주변 여건과 앞으로의 우리 거제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탐방 데크로드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 예로 업무보고서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투자유치과는 실질적으로 보면 거제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민간사업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아이템만 가지고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템이 없이 제시를 안 하는데 민간투자자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템도 진짜 실행가능성이 있는.

이거는 구역이서 해제되든지 구역이 안 되든지 공원시설로 지정하든지 하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해관계자분들과 과장님이 보고 있는 생각과 시야는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맞는지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림만 좋으면 뭐합니까. 근데 이런 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데 진짜 꼭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이루어질 만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이루어질 확률도 높고 또 좋지 않나 왜 꼭 우리가 하는 이유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림만 그려놓고 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들은 아직까지 용역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템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고 실 예로 지금도 보면 해금강 같은 경우도 십몇 년간 16차례 공모를 통해서 못했던 부분을 거기에 아이템 하나 넣어서 정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매각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십몇 년 동안 못했던 부분들이 그 업무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땅이 있으니까 됐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는 그렇고요.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매각대금 잔금 126억 원이죠? 이게 그러면 내년 중순쯤에는.

8, 9월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늦어도.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예.

그럼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이게 또 이 예산에 대해서 배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잡혀져야 안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해서 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수도 관계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집단지구에 대한 수도 시설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관이 묻혀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300관이 묻혀있는데 그게.

남부 쪽으로 가는 관들이요. 주관이.

관들이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반시설 쪽으로 투자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또 준공됨으로 해서 교통 차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장포에서 해금강까지의 정체, 함목삼거리에서 해금강까지 그 정체 구간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672페이지 예산서에요.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나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이 공원계획변경까지는 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거는 이 공원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설변경.

그렇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5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하는데 그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심의도 받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용역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 놓고 나중에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처음에 가능성 여부부터 타당한 부분에 대한 걸 용역을 먼저 하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다음 단계의 용역을 들어가지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용역비를 다 투입하지 마라.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에서 이 구역이 제외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되는데 안 됐을 때는.

공원시설로 지정하고.

공원시설로 지정하겠다는. 사실상 지금 보면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고 있고 이게 용역만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용역만 하고 말 사업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게 아니고 공원시설로 지정만 받으면 민간투자자는 있을 것이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용역비가 들 거 아닙니까?

들죠.

이렇게 해도 이 용역비가 들고 1억 5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만 집행하고 그 뒤에 또 아무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않고 용역비만 하고 용역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다음 단계에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는 그거죠. 실질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공원시설로 지정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하기 위해서 그거까지 해서 하려 하니까 힘들어 하니까 시에서 공원시설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마쳐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들 돈만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니까.

와현 구조라 공원에서부터 해금강까지 길만 아니지 길옆에 풀 한 포기까지 다 국립공원구역이거든요.

예. 이게 전체 구간을 다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정도만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더 속도조절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도 주말 잘 보냈죠?

예.

671페이지 세입에 보면 해금강 휴양시설지구가 우리가 언제부터 해서 고생을 했죠?

2010년도 부분인데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부지공사 완료는 200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입니까? 최성환 과장이.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입니까? 작년 아니에요?

올해 1월 14일에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최성환 과장님 노고에 칭찬하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있죠, 투자. 지금 보면 투자유치과 아닙니까. 그럼 설명회 할 때 혹시 기업투자는 안 해요?

같이 합니다.

기업투자는 아직 한 사람도 아마 MOU 체결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유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던 게 근화 같은 경우도 지방촉진 보조금관계가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둔덕면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미팅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럼 기업투자에 대한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걸?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민호 시장님 계실 때, 권민호 시장님이 두 번 8년간 계셨다 아닙니까.

2017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했지 싶은데.

2017년도 전에 6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인가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6년만인가 5년만인가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그럼 전부 4번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예.

3번을 했을 때 과연 성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봅니까?

그 성과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MOU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실제적으로 전기풍 위원님께서 저를 호되게 질책하시는 장승포유원지, 옥포대첩지 이런 부분들도 장기간 가는 부분들이지만 MOU를 통해서 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탑포관광단지나 테르앤뮤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현재 행정절차가 선 거는 아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을 뿐이지 늦을 뿐이지 테르앤뮤즈 같은 경우는 동서남해안특별법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탑포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성과가 볼 수 없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과장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방법이 그렇죠. 그런데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MOU를 체결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그나마 기대가 되는데 연말만 되면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보면 수천억 원이 거제시에 투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권민호 시장님 계실 때 1조 9000억 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변광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2000억 원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렇다고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닌데 정말 내실 없는, 내실이 없어지니까 거제시민들의 바라는 기대감이 많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뭐가 문제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희들은 큰 단위는 대부분 토지작업이 된 부분을 가지고 MOU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탑포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구역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토지알박기가 되든지 토지대를 상승시키는 테르앤뮤즈 같은 경우도 내나 마찬가지고.

물론 그거는 그렇겠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확보를 한 게 이게 나중에 되고 나면 확보가 못하고 발표가 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려를 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된 걸 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갔던 부분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래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도 있어야 되고 면적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 가서 가게 되면 알박기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지를 다 확보하고 난 뒤에 진행을 시키고 오픈시키고자 사업자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박기 자체는 또 알박기로써 끝날 수 있지만 주변의 소문 때문에 하더라 해서 부동산이 많이 들썩거린다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 거고.

그것도 간수를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걸 하고 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 설명회 한다고 몇 번 했는데 뻥튀기만 뻥뻥해 놨어요, 이때까지. 근데 사실상 보면 진행 중이고 하나 이루어진 게 없다, 라는 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부탁 한번 하면 설명회 할 때 참석을 한번 해 주시면 내용을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다 나오는데 뭐 하러가요.

그래도 그 현장 가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다 나오면 ‘몇천 억, 몇조,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성과를 거뒀다.’ 라고 보도자료 멋지게 내잖아요.

제가 한다면 위원님을 반드시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있죠. 여기 현재는 진행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절차상 잘 흘러간다고 보고 있는데 분양은 어떻게 1차 분양은 다 됐을 것 같고.

엊그제 온비드해서 분양했던 게 1단계, 2단계 해서 분양했던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70% 정도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럼 1단계 2단계, 1차 2차 보면 되죠?

예.

그럼 1차는 제가 듣기로는 다 됐다고 보고.

1차는 다 됐고.

2차 분양.

2차 분양 엊그제 했는데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총 72필지인가 70몇 필지 중에서 50몇 필지가 분양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대비 하면 70%, 금액대비 하면 60몇%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70% 선을 보면 되겠네요.

예. 면적하고 이게 필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다음은 3차가 착공을 해서 내년 언제입니까.

2024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2023년 7월에 마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분양은 대체로 잘 흘러간다고 보입니까?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게 남아있는 부지가 분양이 안 되는 저거도 어찌 보면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는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면 장승포 유원지 감사 때도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옥포해양관광단지 이게 왜냐하면 사실 장승포나 옥포는 어찌 보면 사실 우리 거제가 크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로 거의 10분, 2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내용으로 예를 들면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서로 윈윈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이게 한정된 관광객을 갈라 가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승포 유원지하고 옥포 이순신 테마공원인가요. 이 사업이 가능할까.

답변을?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했던 게 이게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예 차별화를 해서.

그래서 탑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비슷비슷한 전경에 바다를 조망하면서 휴양시설과 오락시설을 넣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업자라 해도 비슷한 컨텐츠로 인근에 10분, 15분 거리에 있다면 이 사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되 내용은 분명히 양쪽이 다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생이 되려면.

그래야 상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그분들이 더 전문가이니까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명시이월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의해서 주식회사근화를 총 170억 원 국비가 70억 원이고 원래 도비가 11억 6700만 원.

시비가 11억 6700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순세계양여금으로 해서 시비로 편성돼서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한번 드렸거든요.

1차 추경에 도비가 그러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늘어났는데.

그 시비는 지금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도비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안 됐었거든요. 우리가 결산이 되고 난 뒤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래도 표기는 도비, 시비 구분을 했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때 보조를 한번 드렸었고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비로 들어와 있어서 올해는 시비 부분에 대한 거는 삭감을 다 했고.

그니까 2차에 시비를 23억 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것을 삭감 다 했고 국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납을 못해서 명시이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산에 하나도 손을 안 댄 거지 않습니까?

예, 안 댔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킨다. 그러면 이 23억 원 그러니까 시도비가 합쳐져서 어쨌든 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거를 다시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2차 추경에. 그럼 이 23억 원이, 70억 원 국비를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도비를 합친 23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했는 게 이게 지급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야기거든요. 아직 매립면허 부분에 대한 실효가 있어서 산단특별법을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면허를 다시 득해야 된다는 이 말인 거죠?

매입면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효가 됐기 때문에 산단특별법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는데 제가 판단컨대 2021년도 안에는 건물이 올라오기 힘들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측정을 안 했고 혹시 올라오게 되면 추경이나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면허는 실효가 됐기 때문에 다른 법률 산단특별법으로 다시 추진을 하면 이게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70억 원이 2021년도에 집행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일단은 명시이월 시켜 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되면 사고이월로 가든지.

또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국비는 그 부분이 될 거고 시비는 어차피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삭감조치 하고 그때 필요할 때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월금이 많으면 예산상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추경에 거의 불용처리 할 건 하고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이월된 거는 패널티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국비를 반납을 해 버리고 나면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반납하고 나면 다시 이걸 심의를 받아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심의를 통해서 어찌 보면 받았던 부분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근데 예산을 어쨌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어쨌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감을 못 잡은 거죠?

감을 못 잡았죠. 실효가 되는 거는 우리가 되고 난 뒤에.

그거를 체크를 못하신 거죠?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역에 어려운 기업에 어쨌든 국비를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기업에도 큰 힘이 되겠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그 해 내려와서 그 해 지역에 투입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시비는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항과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자의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따랐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겁니까?

예. 일단 제가 아는 거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심정섭 대표께서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여 시간적 문제, 경제적 문제 또 시의회나 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원안대로 가겠다, 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하여 당초 계획했던 1만 평 주차장 부지 이런 내용으로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3월에 하겠다, 라는 것이죠? 내년 3월에.

지금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실제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위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차장 규모와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고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통해서 규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이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그럼 통보가 몇 대가 될 건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수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 부분에 대한 신청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에 사업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신청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만 승인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의 면적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조성공원의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조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보고 한 데에 따르면 2021년 1월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수립, 시의회 의견조회.

이거는 위원님 그거였습니다. 이 자료가 나간 거는 그전에 이런 사항들이었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원안대로 하는 게 됐고.

원안대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시의회 의견조회나 청취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저는 과장님께서도 기고문을 통해 어떻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공원조성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시민의 의견 중에 있어서 물론 시민단체나 또 시민들, 언론에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있어서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결정에 있어서는 시의회와의 문화조성 관련 간담회과정에서 또 잇따랐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문제제기 또 시의회에 문제점 지적 이런 것들의 반영을 통해서 원안대로 가게 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질문을 하신 부분이 제가 다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다 못했던 부분들이 저는 저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고자 했던 부분에서 정리된 게 사업자 부분은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 와서 자기가 표현한 말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성, 시기,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을 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이 반영됐다고 문제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PFV가 사업자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원안대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자는 어딥니까?

그때 당시는 사업자부분이,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냉수어류스마트양식단지나 법인라스가 500억 원 그다음에 아스타아이비에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칠천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칠전도 부지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의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앞에 하던 사업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칠천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데 지금 정리를 해서 부지를 정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픈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사업자입니까?

아니, 사업자가 다릅니다.

사업자가 다른 겁니까?

예. 다른 사업자를 또 해서 하나의 거제형에 맞는 좀 크게 이야기를 드리면 연료전지,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LNG를 이용한 연료전지 부분에 대한 냉열이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걸 가공공장 그다음에 가공창고 그다음에 스마트양식장 그러고 스마트팜 정도로 지금 한 권역을 다 묶어서 하는데 다른데 보면 도시지역에 있다 보면 연료전지만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촌과 어촌 부분에 대한 걸 그리고 수산에 대한 걸 한꺼번에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단지를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사업자가 칠천도에서 연료전지와 스마트양식장 등을 하려고 했던 것은.

부지는 정리가 안 돼서.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가 관내에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가 참 중요하죠. 거제에서 아마 우리 거제시민들의 삶의 먹거리가 투자유치과장님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근화에 하는 이런 부분이 국비 70억 원이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향후 2년 정도는 될 것으로 아까 전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면허가 실효되고 또다시 산단특별법에 의해서 다음에 차기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행정은 실제로 기업에서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행정적인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점검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얼만큼 지원이 잘 돼야지 실제로 용역도 하고 또는 투자유치 해서 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놓친 거는 아니었던 게 실제적으로 매립면허까지 있었고 정리가 다 돼서 실제 착공만 하면 되는데 그림까지 그려서 착공계를 넣는 순간 이게 기간이 자기들끼리 마산, 이게 인허가는 저희들이 인허가 건이 아니었거든요. 마산청이 인허가를 주고 받아야 되는 부분, 매립이다 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기간이 살아있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근화 쪽에서는, 마산청에서는 기간이 죽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중에 실질적으로 법적대응만 갖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실효가 됨으로 해서 우리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효가 됨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고민을 했을 때에 저희들은 고민을 해서 산단특별법으로 가는 게 빠를 수도 있다 라는 답을 경상남도 하고 협의를 계속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자기들은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가는 부분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앞에서 놓쳤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단특별법으로 하면 2022년 이 정도 되면 이게 가능은 합니까?

산단특별법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그림만 그려지면 6개월. 빠른 부분에서 이게 협의를 된다 라고 보이는데 거기서 한번 정도의 생기면 제가 생각해 보면 한 7, 8개월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인허가 한번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명시이월로 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나마.

그렇게 근화가 사실은 거의 200억 원 정도 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채용을 해야 될 의무채용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0명 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정직원을 일정기간 채용하는 조건으로 국비라든지 시도비가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대 조선소에서 실직자들이 엄청 나오는데 이게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에 공식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거제에서 조선이 회복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지원요청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항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차 아파트가 2021년 되면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때 보도교가 완공되기 전에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학교도 당초에 설명할 때로는 신현초등학교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학교는 거제교육지원청 일이니까 우리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고현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사전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근화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치나 이게.

근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거였습니다. 현재 근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말입니까?

내나 연초 오비 쪽에, 소오비 쪽에 현재 근화 있는 장소 앞에 매립면허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매립면허를 통해서 부지를 확장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대상에 국가로부터 지원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근화 이게 내나 황도하고 같은 근화공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채용도 좋고 다 좋은데 기업 잘 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황도에 도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기업유치를 해 놔놓고 기업은 돌아가는데 물량은 받아서 일은 잘 안 되고 있지만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마을 민원해소, 민원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급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연초 부분은 지금 도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민원이 없어 보이는데 황도나 이런 데처럼 도로가 안 됐는데 공장이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걸 참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재개발사업에요. 현재 교통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어서 3차 할 때 교량 준공에 최우선으로 행정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중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도 12페이지 공곶이 여기 출렁다리 이 사업이 잘 돼갑니까?

아니,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관광모노레일하고 외도~공곶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게 위원님 그거였습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게 이다보니까 구역해제 부분에 대한 것은 녹지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를 보는 게 올 연말이나 내년 3월쯤 되면 결과가 안 되느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역이 해제가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공원시설로 지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외도에 있는 도선 보상비 하고는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까.

그거는 사업진행 하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최철성 씨 내도에 지금 도선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지금 앞장서서 이거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나 도선 관계에 대한 것들은 협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유치를 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토지확보 문제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는 칠천도 같은 경우는 장신대에서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동의 비슷하게 동의서가 첨부가 돼서 우리가 MOU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진이 바뀌면서 토지 부분에 대한 거를 전면 백지화시킨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지금 신재생으로 해서 하려하면 약 7만 평 정도가 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부분에 대한 거를 확보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구체화 나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진 바뀌었다고 해서 또 사업이 틀어지고 다음에도 어디 하청이든 둔덕이든 부지 찾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신중을 더 기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노자산 데크로드 이게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하고 운영이 되면 부지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영향이 같이 있는 거는 아닙니까? 노선 변경이 되면.

이거는 노선 변경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노선구간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내나 그거였습니다. 마늘바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마늘바위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 토지주가 협의취득이 안 되어서 이거는 또 저희들이 수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취득이 안 돼서 노선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선 조정하면 또 전망이나 처음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던 게 전망대가 기존전망대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 보신 적이 있는데 올라가서 전망대를, 올라가셔서 그 전망대는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에 대한 것들은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들이나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조금 노자산 대신 마늘바위로 가운데 거를 노자산 쪽으로 물량을 돌려서 노자산 정상부하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자산도 정상부에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전망대를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계속 전부 토지가 안 되고 자꾸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보면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도록 아니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서 좀 사업이 천만관광, 천만관광 하는데 사업이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되니까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말만 열심히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간담회하고 난 뒤에 저를 위원님 방에 갔을 때 김용운 위원님하고 두 분이 계셨죠. 위원장님 두 분이 계셨죠.

제가 참석한 거는 제가 가고 양기용 계장이 같이 갔었고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공간이 많으니까 이걸 진행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 말씀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수공간 3개 중에 2개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상에 노약자 주차장 60대 그다음에 데크로 되어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걸 지하로 다 넣고 풋살장 부분에 대한 거를 체육공원 쪽으로 빼 넣는다면.

잔디를 까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하주차장 관계 말씀하시고.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

300대 부분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안을 전달하시라고 했죠. 저한테. 그걸 제가 전달했고.

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그러고 난 뒤에 나와서 바로 심정섭 대표한테 어차피 위원장님 두 분이 저보고 전달을 하라 한 부분을 제가 전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내나 여기 없고 자기가 그때 일이 있어서 출발을 하셨다.

예. 바로 출발을 했고.

전달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을 했는데 그럼 위원장님께서 하신 전달이라 하는 그림은 물이 두 군데가 없는 그림과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그 안은 안 왔습니다.

예.

그 안은 안 왔었을 때니까.

예.

예.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유튜브에 지금 나오다시피 또 그 이야기를 하셨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제 이순신테마파크 건설하는 거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기들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들은 4000억 원 정도를 한다 라고 계획은 자리들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거는 조성계획까지는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도를 해보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고.

2개 같이 뭉쳐서.

그래서 거제이순신테마파크 건설은 결국에는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그게 같이 병행 해 가니까 같은 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민자가 전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행정절차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당초에 보면 구역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옥포대첩지는 역사공원인데 역사공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조성을 하고 하려고 하면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원지로 바꿀 때 같이 바꿔 놓고 나면 이게 나중에 땅은 그 땅이 어디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소유 거제시 소유로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관리계획조차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상남도 도시기본계획 반영이 언제쯤 됩니까?

고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됐는데 아직까지 온다 온다 하는 게 아직 고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됩니까?

그건 도시계획과인데 저희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도시계획담당을 해 보셨고 이렇게 장기화되는 경우가 없는데 벌써 지금 6, 7년 됐다 말이죠.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여기에 발목을 잡혀서 물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추진이 가능한 일도 있는데 이렇게 답보상태로 두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시가 민자에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예산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위원님 그거는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토지 용도를 바꾸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민자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게 투자유치과의 사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대학교 이전 부지 내에 사이언스 에코파크 건설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던 부분들이고 사이언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역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광주에 있는 아이헬스 리조트 측하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추진을 했는데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B/C가 안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B/C 안 나오는 것을 그냥 ‘B/C 안 나왔기 때문에 만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왜 안 되는지를 원인파악을 해야 되고 저희가 용역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사업자가 B/C가 안 나오니까 원래 비트리플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비 정도밖에 안 나왔건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는 포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제3의 인물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업체가 오면 사업계획서까지 제가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제안을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도 그런 제안서를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큰 덩치 부분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오면 설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제대학과 그 옆에 일대를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케파(capacity)를 키우면 옥림아파트 사원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똑바른 그림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자에서는 그걸 못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옥림아파트라든지 거제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가시바꾸미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시야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경제성이 낮다, B/C가 낮다, 안 나온다 이래서 그냥 묵과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는 포기를 했고 다른 사업자 유치하는 부분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과에서 단초만 제공할 게 아니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7개소에 7억 원과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3개소에 3억 원 되겠습니다. 아래쪽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총 25개소에 80억 6100만 원입니다. 지방어항 재배정 사업으로 5개소에 14억 9500만 원과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으로 12개소에 39억 2300만 원, 유지보수사업으로 8개소에 2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파제, 선착장과 물양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내년도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은 올해와 비슷하게 7월에서 8월 사이로 16개소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 정도로써 안전 및 환경관리와 편의시설 개·보수 그리고 구조장비 등을 구입하고 수상안전요원채용과 해파리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총 5개 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현재 2구간인 옥림~마전구간이 준공되었고 해상전망대 그리고 일구간인 해상데크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달에는 미발주된 소동천~소노캄 구안의 해상데크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구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근포 마리나시설 마무리 및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포장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요트 상하가 시설을 제외한 공공부문 사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민간사업자와 실시협략체결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지난 7월에 실시설계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한 상태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산지전용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단계로써 이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2019·2020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1차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동항과 이수도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학동항의 경우에 몽돌테마길조성과 이수도항의 경우 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가 착공된 상태이고 나머지 공정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 공모에는 도장포항 등 4개소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심의 완료단계로써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전국 60개를 선정할 계획인데 우리 시는 12개 마을이 참여하여 현재 해양수산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 선정결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6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漁울림 마을 조성입니다.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중 귀어·귀촌 등 5가구 이상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전국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마을당 50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예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단계별 평가에 잘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액 대비 98억 3978만 7000원이 증가한 203억 4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2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3억 6000만 원과 어항시설 점·사용료 8000만 원입니다. 변상금으로 공유수면, 어항시설 무단점용 변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9건에 143억 8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다대권역 거점개발사업 9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등 20건에 50억 92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 3억 5000만 원과 조선해양문화관 매점 임대료 1402만 4000원, 조선해양문화관 기념품 등 판매수입 2600만 원, 수협효시공원 카페테리아 임대료 등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억 2241만 1000원이 증가한 351억 60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어항시설확충사업으로써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시설비 18억 55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유지보수 시설비 9억 6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쪽 자체사업으로써 어항시설 유비보수사업 8000만 원과 사설항로 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 5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1개소에 6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화장실 설치 7500만 원, 일운면 망양마을 안전난간 설치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7대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양어선 인양기 유지보수에 8000만 원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3대에 3억 원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입니다.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써 어구보관창고 태풍피해복구 5개소에 6950만 30000원입니다. 수산항 방파제 및 물양장 재해복구 시비부담분 4억 1493만 1000원입니다. 학동내출 연안석축 재해복구사업 시비부담분 3121만 7000원입니다. 갈곶항 방파제 T.T.P유실 재해복구사업 시비부담분 1억 25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4회 추경예산에 기반영되었습니다. 682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낚시터 환경정화에 6000만 원과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3000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에 8748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에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해수욕장관리 예산입니다. 해수욕장 정비요원 인건비에 3억 924만 8000원, 해수욕장 주차장 관리 인건비에 5709만 5000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에 4억 4456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4849만 7000원과 급량비에 880만 원, 임차료에 7100만 원,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관리에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92만 원, 차량선박비 1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근무자 실비지원에 264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써 학동해수욕장 개장 이전의 해수욕장 모래 부설과 시설물 긴급 보수, 해파리 피해방지막 설치 등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재난안내 부스 8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환경개선사업 1억 7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함 설치 등 감시탑 등 안전관리사업비 65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코인샤워기 설치 5대에 7500만 원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 센터운영 예산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26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대회비 3000만 원입니다. 수협효시공원 관리 시설비로써 수협효시공원 하늘정원보수비 2000만 원입니다. 항만 친수공간 인건비로써 정비요원 인부임 등 3606만 8000원입니다. 어항 정비관리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1680만 원입니다. 시설비 4000만 원입니다. 지세포항 면세유 공급시설 지중화 사업 2억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에 24억 6000만 원입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과 해양스포츠장비구입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써 능포 다기능어항 입구 관광안내 입간판 설치 공사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금적위탁사업으로써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1억 3290만 원, 율포마을 특화개발사업 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어촌뉴딜사업입니다. 도장포항 40억 9280만 원, 산전항 42억 2440만 원, 예구항 38억 2720만 원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저구항 34억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4개소에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관계전문가 자문수당 500만 원과 시설비로써 2022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5개소에 1억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2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안전 기타보상금으로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비 2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7092만 원과 국내여비 25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자료 1138페이지~1140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총 15건으로써 이월사유로써는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과 어촌뉴딜사업의 경우 국도비 교부잔액 발생에 따라 그 금액만큼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근포요트계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 없이 상하가 시설에 대해서만 2021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682페이지 어촌마을사무장채용 4명이면 6명에서 2명이 줄었고요. 그러면 체험마을이 2개가 폐쇄가 된다는 것인지.

올해 우리가 총 6개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올해가 다섯 명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4명이 지원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건비는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험마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무장채용은 일단 4개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어느 것 4개는 주고 어느 것 2개는 안 주는 게 아니고 4명의 인건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6개의 체험마을에 대해서 n분의 1을 주되 부족분은 체험마을에서 자력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럽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네 마을에 대해서만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4명에 대해서만. 마을에 정해진 그런 게 아니고.

사무장채용은 4명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내려왔고 우리.

2개의 마을이 지원을 안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나눠서.

6명을 나눠주든지.

나눠서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우리는 6개 체험마을을 나눠서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는 마을에서 자력으로 고용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6개 마을에 다 사무장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준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은 그렇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83페이지부터 쭉 이게, 먼저 일단 684페이지 여기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관리는 무엇입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수상안전관리요원을 올해도 64명 정도 뽑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안전요원인 거죠?

예.

683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55명 여기 인건비는 뭡니까?

앞쪽에 683페이지는 인건비고요. 684페이지 수상안전요원관리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상안전구조요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거제시 관내에는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수수료를 줘서 그 취득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양성한다, 그 교육.

예. 자격증을 취득하는 양성교육위탁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이 거제에 많지 않으니 그 협회다가 교육을 해 달라 그런 그겁니까?

4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해서 인명구조장비 이거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일에 9척이면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51일인데 30일에 9척은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개장기간동안 인명구조장비를 운영을 해야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정해서 산출한 겁니다.

실제로는 50일 동안 개장하는 동안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조금 늦은 데는 40일 정도하고 있고요.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대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해수욕장 오픈할 동안은 인명구조.

처음 시작할 때는 장비가 가동되는 일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성수기 때 본격적으로 되고 또 장마기간 때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기간에 또 빠지고 이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날에 대한 유류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30일 정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개장 50일 중에 한 30일 정도 운영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 9척은 우리 해수욕장이 17군데인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해수욕장마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은 해수욕장은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해수욕장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안전요원은 배치가 되고 보트까지 운영할 할 정도는 안 되어서 저희들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자원봉사 및 근무자 실비지원은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자율방범대 식비입니다. 식비.

아, 식비로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소방대는 뭐죠. 의용소방대 그런 분들 식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83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등의 보수에.

683페이지요?

예, 683페이지요. 기간제등보수에 보면 해수욕장 정비요원, 주차, 안전요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하나 해수욕장 정비요원이 지금 65명이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51일간 근무를 하시고 유급휴일수당이라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휴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51일이면 몇 주입니까?

한 5주.

5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급휴일수당 9일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차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인 거죠?

예.

이것도 보면 1년 미만일 경우에 한 80% 근무를 했을 때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 한해서 하나의 연차수당을 그러니까 유급휴일수당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51일인데 그냥 2개월이라고 보신 거네요. 그죠?

예.

그거는 저도.

저희들은 절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빠뜨리는지 않습니다. 않는데.

행정에서 인건비를 줘야 될 건 안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주되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일단은 연차유급휴일수당 51일이지만 이거를 2개월로 해서 이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급휴일수당은 51일인데 9주는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 해수욕장주차장요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9일로 되어있는 거는 9주라는 얘기인데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후에 수상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예.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개장 전후에 저희들이 근무를 더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개장 전후예요?

사전에 저희들이 정비요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 같은 경우라든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꼭 개장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개장 전후로 좀 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좀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일자가 51일이 넘는다 이 말입니까?

계속 근무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는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임금을 산출할 때 정확한 기준을 저는 세워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해도 안 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686페이지에도 기간제등보수에 보면 이것도 하여튼 항만친수시설 정비요원인데 이거 우리 항만 친수시설 예를 들면 능포수변공원 이런 곳이죠?

아닙니다. 옥포하고 장승포입니다.

장승포 두 군데만 그걸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능포공원도 친수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빠져있습니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올해 해보니까 충분하다 생각해서 국가어항 친수공간시설은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분도 정비요원 두 분이시네, 그죠. 이분들도 유급휴일수당 이게 39주가 되는지 정확하게 계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 임금은 물론.

계장님이 정확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휴일근무수당인거지 않습니까.

부기가 너무 작성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포함해서.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주휴수당인거예요. 그다음에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1.5배 휴일에 근무를 하니까 1.5배 주셔야 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 동안 일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차수당인 겁니다.

저희들 빠뜨리지는 않는데 예산서 부기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아마 그거를 포함해서 유급휴일수당 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포함시키지 마시고 그거는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이 사실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곳이 있습니까, 언제 발표합니까?

다음 주 중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발표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다 결정됐겠네요.

예.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마지막 선정작업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워밍업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곳이 되어 있는데.

다섯 곳 아닙니까?

68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내려와 있는 거 있죠.

4개소입니다.

4개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네 군데 씩은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측을 한 겁니까?

올해에 12개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아마 몇 개는 선정되고 몇 개는 또 이번에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에 대해서 성적순으로 네 군데 정도는 우리가 워밍업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다음 연도에 선정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 거제는 4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준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하도록 예산들을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얼마든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할 수 있다. 지금 12군데나 신청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몇 개나 이번에 한다고 합니까?

올해 60개 선정에 전국에 236개가 신청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아닙니까?

예, 엄청 치열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여섯 군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전준비하는 예산별 워밍업사업들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였는데 내년도 4개소, 2개소 증가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거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늘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도 어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동 지역에 어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뉴딜300사업이 동지역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추진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계가 막막한 이런 곳도 많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하는 어업은 상당히 힘들다 아닙니까. 일부만 하고 있고 특히 동지역어민들이 다른 수입자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촌뉴딜300사업이 희망처럼 여겨지는데 거기에 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피해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과다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선이라고 봐집니다.

농소에 이번에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덕포에도 덕포에 정주어항 플러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이걸 안전총괄과하고 핑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나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어촌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요관광지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물 기반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요관광지 중심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해양항만과가 관광중심의 이런 사업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민입니다. 우리 수산직들은 어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들이 너무 부족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예산은 어업진흥과에 많이 편성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태풍피해 어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라는 거예요. 또 예방책을 위한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들은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어촌뉴딜사업 많이 하면 뭐해요. 결국에는 태풍 오면 100억 원대 이상의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팔랑포 방파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도록.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그렇죠.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철조망을 졌죠?

예.

왜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항만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위험구역에 금지행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대낮에는 얼마든지 관광객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이 또 최우선이다 해서.

그러니까 안전요원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예산들이 우리한테는 배정이 안 되고.

도에 온 거죠.

남북한 평화모드로 인해서 옛날에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던 이런 것도 전부 다 철조망을 뜯어내고 이러는데 어떻게 남한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도 철조망을 친다 말입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뜯어내야 돼요.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막습니까. 그런 부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이 해 봤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요원 배치해야죠. 조선소는 안 위험합니까? 안전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세포항에 어업용면세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2억 원이 배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비 50%, 수협중앙회 20% 또 거제수협이 30% 이렇게 되어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제수협이 지원받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자체 예산으로 돌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국비와 수협중앙회 이 70%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미리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건의 사항이 있어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지세포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다가 해양수산부 담당사무관하고 저희들이 의논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제수협이 좀 경영이 어렵다보니 지원이 도저히 자기들 표현으로는 부실수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겠느냐 거제시가 수협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말하자면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겠다, 어떠한 방법이든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올리고 지금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2021년도에 선정할까 말까인데 수협중앙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열 군데를 신청했는데 한 곳만 됐다, 말이죠.

두 곳입니다.

두 곳이에요?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데 제 자료에는 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절하게 이건 거제수협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민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다 해봤자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9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국비가 안 된다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꼭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보이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확보되더라도 내년에는 사업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2022년도에나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국비 신청 자체가 채택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비와 관계없이 수협중앙회에서 한 50% 받고 저희가 50% 받고 하면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2018년도부터 민원제기를 한 건데 벌써 3년, 4년째 2022년까지 가면 4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고 만약에 국비확보 안 된다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시 한 번 방침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주차장업무는 관광과에서 하지요?

12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도장포. 관광진흥과 거기서 하던데 이것도 거기에 짚라인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같이 안 되고 있지요,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어촌뉴딜사업 말씀입니까?

예, 어촌뉴딜.

어촌뉴딜사업에는 짚라인을 포함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안 하고 있지요. 계획을 했다가. 그래서 이런 게 계획했다가 안 되고 하면 주차장 선정하는데 문제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만과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챙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이 지금 2019년보다 2020년 실적이 박무석 과장님께서 오시고 우리 계장님 비롯해서 행정에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냈고 지금도 사업이 무난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 어촌뉴딜이나 그다음에 물양장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거제시 항만과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물양장사업 말씀입니까?

물양장이나 이런 사업들이 어촌뉴딜이나.

저희들 어항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어촌뉴딜이나 물양장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우리 거제시는 쏙 빠지고 도에서 마치 다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어촌에 들립니다.

그런 건 실제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들리고 그러면 만약에 선정되고 그런 공치사만 도에서 다하는 것처럼 하고 안 되는 거는 전부 행정이나 그런 쪽에 고충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겠지만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보는데 혼선도 올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조심 좀 할 수 있도록 아무리 그렇지만 작년에 2020년에도 사등에 2개인데 아무것도 선정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는 한번 언급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신청이 두 군데가 재신청한 걸로 되어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직원들이 노력했고 또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우려 측면에서 한번 또 언급을 했습니다. 683페이지에요. 해수욕장주차관리 이쪽에 잘하고 계시는데 면이나 교통과나 업무에 같이 연계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인근 부지들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더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립공원 안에는 주차장은 관광과가 우리 시가 국립공원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고 그 외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서 교통지도가 어렵고 지원이 안 되는 곳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4페이지에 아까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하계휴가기간에 근무하는 부분에 사실은 하계휴가기간에 근무는 다른 사람들 휴가기간에 특별히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근무로 봐야 되거든요. 휴가를 못 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나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절대 인건비 빼먹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종합상황실에 행정에서 근무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실에 2명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요원을 차출하다보니 너무 많은 인원이 차출돼서 2명 근무하는 것을 한 명은 코로나 발열부스, 한 명은 종합상황실 이렇게 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이번에 면동에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수욕장에도 코로나가 이게.

한 건도 발생 안 됐습니다.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다음에도 이번처럼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험을 삼아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해수욕장 코인샤워기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해수욕장마다 다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해수욕장 운영을 하다 보니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하게 되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코인샤워기 설치하게 된 것도 바깥에서 간단하게 씻고 갈 수 있어서 코로나에도 아주 예방수칙에도 근접하고 해서 요구를 했더니 저희들 5대를 최고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5대만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 참 대응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5대만 하는 부분이.

욕심 같으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수시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다 못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바람직한 행정을 미리 사전에 챙겨서 하시는 부분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코로나도 예방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수협효시공원에 20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잔디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식생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상 그래서 그 부분을 판석으로 바꾸어서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칠천량공원이나 가조도 수협효시공원이나 방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를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칠천량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도록 관광개발공사만 위탁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더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예로 반대편에 엘도라도 라고 커피숍이 생겼는데 야경이 경관조명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에는 불이 꺼져있고 한 쪽에는 야경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야경 부분도 좀 더 내년에는 신경을 쓰면 들어올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87페이지 해양스포츠윈드서핑 이쪽에 많이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확보가 좀 작아 보입니다.

코로나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조절할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급한 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 예산이라도 편성되어서 레포츠센터 운영하는데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세포항에 어민들하고 레저관광하고 같이 공생이 될 수 있도록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도 관광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위탁만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잘 지원하면 지세포항이 전국 최고의 레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유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항만과가 나서서 챙겨서 리드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세입 쪽에 보면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내년에 용역한다고 12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용역을 할 겁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단순 파도막이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전국 국민이나 거제시민들이 그쪽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겁니까?

(담당계장을 가리키며) 사업 전체에서 포지션이 380억 원 정도 되죠? (○해양시설담당 옥재관 좌석에서 - 350억 원입니다.)

저 부분은 어차피 300몇 수십억 원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를 더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것도 검토해 보시죠.

350억 원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먼저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인사드리고요.

일단 설계해보고요.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차피 부산 송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완전히 방파제가 공원방파제예요. 우리 거제도 그런 방파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기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어항에 보면 다섯 종류로 있죠. 무역항.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지방어항 이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어항에는 전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어항은 원래 도비로 하는 겁니다. 국도비로.

도비로 하는데 우리 여기 사업에는 명문에 안 들어갑니까?

재배정으로 되거든요. 우리 예산에 되는 게 아니고.

재배정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위원 중에 누가 잠깐 언급을 하던데 정주어항 있죠. 여기도 보면 사실은 거의 80%가 시비입니다. 그렇죠.

예.

시비인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도에서 생색을 다 내고 있다. 맞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씩 들립니다.

아까 이인태 위원 얘기했잖아요. 거의 80~90%가 시 예산인데 우리 시장이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잘한 걸로 되어 있다고 지금요. 이거 한번 어떤 마을이나 지역에 가면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분명히 변광용 시장이 거의 80%를 내놨는데 20% 내놓은 도에서 다 했대요. 도의원들이 다 했대요.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됐죠.

아직 확정도 안 된 사항을 먼저 서둘러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태 느껴봤을 때.

그렇죠. 예산이 확정돼야 되고 안 되고 판단이 되는데.

시민들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도의원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이거도 사업처리 해주거든요. 해주고 나면 도의원이 다 했데요. 그 지역구의 이인태 위원이나 여기 세 위원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홍보 잘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일 노력하셨다고.

687페이지에 보면 씨릉섬이 2021년도 완공이죠? 출렁다리.

예, 올해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왜 국비가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국비보조사업에서 예전에 작년부터입니까. 시도이양 사무이양이 되므로 인해서 국비를 다른 쪽에서 보전해 줍니다. 부과세에서 지방소비세를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안 달리지만 도비 안에서 국비 예전에 보조하는 것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두 군데 했습니다.

성포하고 옥계 했습니다.

다음 또 당선가능성도 봐야 되니까 선정가능성도 봐야 되니까 그쪽으로 해야.

예, 준비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요구하는 사항 수용하면 좋은데 공간이나 예산이나 또 형평성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했더니 고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항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16페이지요. 어울림마을 조성 이게 올 12월에 예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제시에 1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공모사업인데 거제시에 1개가 사업이 확정된다는 얘기입니까?

전국에 2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2개소인데.

그래서 저희 시는 요건이 귀어, 귀촌, 다문화 중에 다섯 가구 이상 마을이 돼야 되거든요. 요건에 맞는 데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예. 저희들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또 마을에서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고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2개소인데 우리 거제시 한 곳을.

1개소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확정적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신청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 말입니다.

거제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거제시 해라가 아니고.

예. 내년도 신청하기 위해서. 전국 2개소 뽑는데 거기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잠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내 행사보다 실외 여가시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단위 특히 보면 방파제, 물양장 이런 곳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십니다. 특히 낚시하는 거죠. 낚시. 이 낚시인들이 많다 보니 어촌계 그리고 물양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원들 간에 마찰 이런 게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싸움도 나기도 하고 경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됐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 사항이 낚시가 국민레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마다 방파제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낚시지도사를 제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요즘 「수산자원관리법」이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금지체장, 금지기간, 금지도구 낚시도구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그걸 필요 없이 막 죽이고 밟아 죽이고 통에 넣어놨다가 죽으면 버리고 이러는데 그냥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낚시문화를 선도하는 낚시관리사가 제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펴봅니다. 주말이고 성수기도 이러는데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데 우리 섬지방인 거제 뺑 돌아서 낚시터이고 방파제인데 이걸 그냥 손 놓고 있기만은 그렇다.

참 상반된 의견인데요. 마을주민들은 낚시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고 저희들 보고 조례를 정해서.

낚시 못하게.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반면에 또 활성화시키자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진퇴양난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도 낚시통제 조례까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방파제에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게 맞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에 낚시 못하게 한다면 낚시가게 운영에서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낚시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발 그다음에 또 사람 사는 마을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거득거려줘야 그게 사람 사는 동네 같은데 너무 규제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라는 그래서 판단하에 저는 접었는데 근데 낚시 통제는 해상데크 만드는 부분에는 낚시를 못 하게 해야 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는 선별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만들어서 어느 구역을 딱 정해서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방파제는 꼭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를 낚시지도사를 제대로 운영을 권역별로 나눠서 낚시금지체장, 금지기간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 또 「수산자원관리법」을 강행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치어럽’이라고 나오는 게 cm로 된 손목에 다는 탁 하면 그게 자로 되어 있어서 낚시인들한테 나눠주게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부도 하고 또 설명도 해주고 또 환경지도도 좀 하고 그래서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방파제에 나와 보면 TTP(테트라포드 Tetrapod) 그 사이에서 많이 낚시를 하는데 상당히 안전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면 관계가 없는데 안전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통제를 해야 되는 법이.

그렇죠. 그런 안전도 지도도 좀하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낚시안전지도 그러니까 자원보호지도, 환경지도 이런 지도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박물관이 2003년도에 아마 개장될 겁니다. 그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됐는데 한번 안에 시설도 전시물 리모델링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 지금 입장료를 받고 관람객들을 입장시키는데 아무 변화 없이 하는 거는 너무 천만관광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너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소관부서에서 깊이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어촌민족전시관이 2003년도, 조선해양전시관이 2009년도 오픈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이번에도 4D영상이 고취가 필요하다 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코로나 예산 때문에 올해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차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서에 간단하게 1개 묻겠습니다. 680페이지에 제일 위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건하고 한 건이네요, 1개소네. 그다음에 화장실 1개소 그리고 망양마을 난간 설치 이 3개를 잠시 간략하게 어디고 또 어디 설치하는데.

먼저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대상지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80개 중에 현재 47개소가 수립이 됐고 나머지 40%는 수립 안 돼있거든요. 그중에 시급한 구간을 한꺼번에 10개, 20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제일 급한 구간 1개소를 연차별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세식이 2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고.

전부 재래식이죠.

예. 나머지 일부는 재래식인데 간이식으로 되어 있던 데나 아니면 없는데 수세식이 필요한 데 저희들 1개소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난간은 주민참여예산에 신청되었다가 아마 위험한 구간이다. 망양 양지마을 아래쪽에 있는 위치가 설명드리기는 그러는데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낭떠러지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제크루즈항 개발하는 거 이게 예전에 저희가 용역을 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유계항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유계항요?

내나 장목 북부권 쪽에 부산을 바라보는 쪽에 국제크루즈를 용역을 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황포 넘어 가오치인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있었고 지금 장승포항에 외항방파제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장승포항에 국제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접안시설만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CIQ(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칭)가 기관이 들어와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세포항이나 아니면 고현항도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면 세미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암벽이 만들어집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국제크루즈항이 왜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지장이 되는 것이 CIQ입니다. CIQ.

그러니까 CIQ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관이나 출입국이나 검역 이 부분도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항 2개나 있고 무역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반시설이 된다면 협의도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CIQ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 저희가 거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크루즈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대형크루즈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미크루즈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씨릉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은 다 돼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죠. 내년 예산되면 다 완료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추진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무장애 관광지 설계로 바꿨다 말이죠. 예산이 6억 원이 추가됐다 아닙니까?

바꾼 거보다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했다 아닙니까? 바꾼 거죠, 그게. 변경한 거 아닙니까?

기존계획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동낚시공원도 오픈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가기는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예 못 들어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예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턱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경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설계단계 때부터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해놓고 설계변경해서 다시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다,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제시 전역에 우리 섬둘레에 물양장이 많지 않습니까. 물양장 그다음에 호안도로. 호안도로는 해양항만과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 어항구역.

예, 어항구역 안에만.

어항시설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습니까. 물양장이 물론 이게 큰 차들도 오고 가고 그다음에 파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많이 다니다가 파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양이 적으니까 마을에서 좀 하면 되는데 그거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마을에서 마음대로 수리하는 그것도 모양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소규모적으로 물양장이 파손된 데는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물양장 소규모정비는 소관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제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가 명시 안 된 유지 보수비가 그런데 활용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여튼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관에 이야기를 해야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선 어업인, 자율관리공동체로 4개 사업에 25억 5500만 원으로 연안어선 감척,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가·어선원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 어선원 재해보상, 어선 재해보상 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으로 어업인 등에 보험료부담 경감을 통한 어촌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재해위험으로 인한 어선어업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산공익직불제사업이 추가 확대될 예정으로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세부지침 마련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지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어업생산성 향상과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 방류 사업, 해삼 서식기반 조성, 해삼 씨뿌림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9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등 계도해역 28㏊에 매년 4억 원씩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 어·패류 방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말쥐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30억 원으로 매년 6억 원씩 교부되어 말쥐치 수정란 및 치·자어 방류, 산란·서식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말쥐치 치어 63만 7,000미, 자어 61만 3,000미를 방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치어 방류 및 서식장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고효율 양식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132억 원으로 친환경 부표 공급, 친환경 배합사료, 친환경 에너지 보급,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은 지난 연도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해양수산부의 그린뉴딜사업에 미 FDA 지정해역 내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전량 3개년 동안 교체코자 사업 신청하여 확보된 예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라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친환경 부표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어업피해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매년 연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대비사업으로 적조방제 외 3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조, 고수온 피해는 없었으며 진해만해역에 빈산소수괴로 인한 피해발생이 있어 예비비 등을 사용 지원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도 금년 발생 이후 추가예산이 반영되어 이와 관련 내년도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및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 외 3개 사업에 4억 4100만 원으로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를 잘 파악하여 비대면 온라인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고민하여 수산물소비촉진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정해역 위생점검이 잠정 연기되었으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위생개혁의 내실 있는 이용을 위해 지정해역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각 친환경 처리 사업의 경우 지난 연도부터 외해 해양투기를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와 함께 새로운 방법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2,400여t의 해양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감용장에 해양폐기물을 수집 집하하고 스티로폼은 감용기를 이용, 재활용하고 있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록빛바다가꾸기사업과 어촌계자율정화대회 등 마을 앞 쓰레기는 스스로 수거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가꾸기에 어업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참여하여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을 앞 어항 주변의 폐뗏목 처리를 위해 내년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점검 대책입니다.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출용 생산해역의 위생관리로 수출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생점검은 매해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초 금년 3월경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어 내년 3월경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다소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지정해역 주변 육해상의 각종 유해요인 등에 대해 사전점검과 철저한 준비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과 조선산업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 홍보를 통해 해양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가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어항인 일운면 지세포 일원에서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사를 추진하며 사업비는 5억 원 정도 소요 예정으로 식전행사, 기념식, 각종 수산정책포럼, 바다청소, 치어방류, 해양레포츠대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월 21일 행사유치 희망을 신청하였고 11월 20일 해양수산부 현지실사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선정이 되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시에 맞는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친환경스마트양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양식과 가공, 유통을 어우르는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유치과의 민자유치사업인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계획 중으로 현재 거제형 스마트양식로드맵 수립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 별도 전문가와 어업인을 통한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을 통해 양식기술의 표준화, 고도화를 통한 최적의 사육조건을 도출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양식 단지를 건립, 양식단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 등 원스톱 시스템 구성을 위한 유통시설 건립입니다.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어업활동과 가사병행에 따른 여성 어업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 여성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어촌지역 거주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 어업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간 13만 원의 바우처카드 발급으로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대비 39억 3786만 7000원이 증액된 111억 34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1500만 원입니다. 과징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5400만 원입니다. 과태료로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135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연도 대비 25억 4601만 8000원 증액된 63억 9255만 5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3억 9184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94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 1849만 2000원이 증액된 197억 563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업자생력확보 사업 중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 8500만 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4억 400만 원입니다. 수산정책보험금으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3억 1535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4488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억 5157만 원입니다. 수상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 5124만 원입니다. 어업인교육 중 사무관리비로 972만 원, 시설비 중 낚시어업인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4079만 3000원,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사업에 4400만 원입니다. 해녀복지증진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6480만 원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공급 사업에 1100만 원입니다.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 사업에 1440만 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행사 보조비 1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사업에 3600만 원입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사업에 4080만 원입니다.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 중 어촌정착 지원비 3079만 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만 원, 국내여비에 79만 원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 사업에 800만 원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 분담금 500만 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2187만 원입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5200만 원입니다.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나잠 어업인 쉼터 설치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수산자원회복 사업 중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14억 4000만 원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3억 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중 자체예산 1억 1000만 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입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해삼씨뿌림사업에 4억 500만 원입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3억 원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 중 사무관리비 100만 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620만 원, 불법어구 철거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9400만 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금 800만 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4308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기반조성 사업 중 적조방제 사업비로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2억 40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비에 6000만 원입니다. 적보방제 자체예산에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적조방제 업무 추진비 1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 사업 중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3650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50만 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 중 일반수용비 중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2000만 원, 지정해역 황토구 화장실 설치 사업에 6000만 원, 가두리양식장 고정식화장실 설치에 1400만 원입니다. 친환경부표공급 사업에 49억 7000만 원입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 사업에 1억 4400만 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에 10억 5600만 원입니다.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사업에 6억 4000만 원입니다.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 양식장 유지장비 설치비 1500만 원, 유지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4억 1200만 원입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 사업에 12억 4000만 원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지원 사업에 6240만 원입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에 9000만 원입니다.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입니다. 패류지역특화품종육성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양식어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사업에 4억 8000만 원입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양식어장고도화시설 지원 사업에 2억 원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 중 대구수산물축제에 59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중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판촉행사비 50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비 2280만 원입니다. 경남추천상품 수산물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입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 사업에 300만 원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에 1억 원입니다. 수산물 가정간편식 생산설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개선 사업 중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근로자인건비 2000만 원, 수거용품 구입비 1000만 원, 어업폐기물 처리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1억 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1억 원입니다. 해안변 청소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2490만 6000원, 장비 임차료 2300만 원, 어촌계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3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비 1억 원입니다. 폐스티로폼감용장운영 기간제등보수 7520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6610만 2000원,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 사업 2000만 원입니다. 해파리구제사업에 장비 임차료 6000만 원, 해파리 수매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해양오염 방제 장비 인건비 1918만 4000원입니다. 방치선박 정리 사업에 400만 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중 근로자인건비 6500만 원, 일반수용비 중 수거용품 구입비 500만 원,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수거쓰레기 처리비 1억 원입니다.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사업 중 수거용품 구입비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 처리비 1억 원입니다.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입니다. (전국)바다의 날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중 근로자 인건비 3억 210만 원, 일반수용비 2010만 원, 임차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력경비 중 감용장 종사자 피복비로 26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650만 원, 국내여비 4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140페이지부터 1141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17개 사업에 31억 16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이월사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점검 대책과 관련해서 내년 3월 1호 지정해역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연기가 되어졌습니까?

예, FDA 코로나로 인해서.

1호라는 건 어떤 의미죠? 청정해역 전체의 첫 번째 한 해역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만~한산해역 중에 일부 1호, 2호, 3호, 4호 이런 해역으로 소분류 했을 때 1호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요.

1호 해역이라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위생협정에 의해서 최초에 제일 먼저 협정 체결이 되었던 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산~거제만해역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거제~한산만해역을 소분류해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우리나라에 지정해역이 등록되어 있는 해역이 여섯 개 해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는 해역이 거제~한산만해역인 1호 해역이 되고요.

거제하고 둔덕하고 통영 이런 데 일원이 1호 해역이다. 그렇습니까. 현재 1호 해역에 있어서 FDA로부터 지정이 되어진 것이 보류되거나 취소 위기에 이르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요. 1호 해역이 아마 1972년도에 협정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6년도인가 한번 문제가 좀 있어서 재점검을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보류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KSSP(한국 패류위생 계획 Korean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라 그래서 한미 위생협정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육상의 오염원이라든지 해상오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끔 서로 협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협약 이행에 때로는 수치상으로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라든지.

현재 그러면 보류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될 위기에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앙수산 거기 어구에 어촌계 계시는 분들이 전언에 따르면 어떻든 어구해역이 FDA 지정해역 중에서 일부 구역으로 해역이 상당히 오염되어진 상태여서 그 지역이 보류가 되어졌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들어서,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였네요, 어민들도.

보류가 된 부분들이 아니고 잠정폐쇄지역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같습니다. 잠정폐쇄지역 때로는 조건부폐쇄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둔덕어구 인근에는 FDA 지정해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쪽 인근에 가두리양식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해역 자체가 잠정폐쇄 되어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 말은 아까 질문이 청정해역으로 1호로 지어진 해역은 당연히 거제와 통영의 해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제만에서부터 둔덕만, 한산만에 이르는 일대를. 그중에서 어느 구역, 즉 어구해역에 있어서는 보류나 잠정적 폐쇄, 즉 청정해역에서 제외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어민들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네요, 그러면?

예, 잠정폐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취소를 할 건지, 잠정적 폐쇄에서 취소를 할 건지 아니면 청정해역으로 회복시킬 건지 이것을 점검하러 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도 점검함과 동시에 다른 해역 전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전체 해역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가 잠정적으로 폐쇄된 해역이 어구마을 일대의 해역 말고는 없습니까?

예, 우리 시 해역에는 둔덕어구 쪽에만.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수산물의 경우 청정해역에 지정된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거나 또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없어진 상황이겠네요?

거기 인근 해역에는 패류양식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패류양식장은 거제 동부만해역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구해역이 잠정적 폐쇄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죠?

아무래도 육상오염원이 주원인인데 그 인근에 보시면 우리 시 가두리양식의 한 3분의 2가 그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의 오염원을 정부에서 차단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도 마찬가지도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도 가두리에 있는 관리사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잠정폐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해역 내에 가두리양식장 밀도가 높고 또 육상부에 있는 수산 가공공장 일대의 오염원들이 바다로 유입되어지는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오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육상에 지금은 둔덕 쪽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시 편입을 시키지 않은 설과 저희 시 입장도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인근에 가두리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가두리양식장 관리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두리양식, 우리가 어떻든 거기에 청정해역으로부터 시설에 이르는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높여서 청정해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나 점검이나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에 밀도 있는 가두리양식장의 어려운 문제지만 잘 관리하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오히려 분산하는 게 또 좋긴 하겠지만 그건 쉽지 않겠네요? 이설하는 형태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해상에서의 오염보다는 육상오염이 많기 때문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실은 지정해역 주변 마을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 많이 있고요. 둔덕이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자체가 지정해역관리에는 최우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DA 지정해역에 있어서 마을마다 가능한 최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공장의 경우도 하수처리 배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르게끔 한다면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바다로 오염이 되어지는지 제대로 한번 감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 폐수가 방출되는 지점에서 뭔가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자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은 안 하고 있고.

시가 그런 것들을 한번.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남동해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해역 인근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해역에서 항상 채수를 해서 별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검사한 데이터를 미국 측에 다시 발송해 주는, 또 미국 측이 왔을 때 그 검사데이터를 검거해서 가공공장이라든지 해역을 점검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고효율 양식산업 친환경 부표 이게 49억 700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졌지 않습니까? 매년 7억 원 전체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으로 해서 3만~4만 개 해졌는데 그러면 이번에 11쪽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로 71억 원을 예상하는 나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71억 원이라는 말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30%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서는 자부담이.

아, 자부담을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8만 4,000개 정도, 지금 240만 개에서 올해까지 19만 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했고 남은 것이 220만 개인데 내년에 한 28만 개, 30만 개 하더라도 190만 개를 2025년까지 제로화 정책에 따르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2025년까지 정부 지침을 제대로 완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또 수치화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10%, 15% 정도밖에 안 되는 입장이고 이 예산이 향후 한 4~5년 계속 지속되더라도 한 30~35%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들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정책과는 그거는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에 100% 환경 부표로 바꾸기 위해서 그만큼의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단가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 자체를 현재 30% 부담하는 부분들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그런 다방면에 있어서 연구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5만 개 내려오던 것을 28만 4,000개로 공급할 계획인데 그거 공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되어집니까?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부담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도 예상은 되고는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친환경 부표가 자부담이 30% 하게 되면 한 개당 어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2만 원을 계산했을 때 개당.

7000원 정도?

예, 7000원 8000원 이상.

상당히 크다, 그죠?

예, 맞습니다.

보통 농민들이 상당히 적게는 1,000개 정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만 해도 얼마나 되죠? 1,000개, 700만 원.

현재 28만 개 하게 되면 자부담만 해도 21억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돈을 사실은 어민들이 잘되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따로 추가로 10%나 더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자원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들인데 이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든 거의 대다수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또 어업인들의 자부담을 넣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한 10% 정도 시의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업진흥과에서는 친환경 부표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차피 친환경 부표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떠돌아다니면 결국에는 물고기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면 환경과 예산을 혹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조인을 해서 가능하면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리고 714페이지에 보니까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해서 1억 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연도에 수산물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만들어진 예산이고 상생할인지원사업뿐만 아니고 온라인마케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비대면 행사비가 많이 예산에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생할인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 참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소위 말하는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행사를 아마 1월부터 해서 내년 설까지 되어서 행사를 한번 추진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판매를 촉진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가공비라든지 아니면 할인쿠폰 형태로 해서 그런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예산이라서 1월에 아마 참돔 소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네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715페이지에 가정간편식 생산설비 지원 이거는 뭘까요?

요즘 소비문화 자체가 1인, 혼족 이렇게 소가족,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한 끼 식사를 소위 말하자면 식품 안에 끓여 먹을 수 있게끔 포장으로 싹 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밀키트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시 옥포에 보면 삼삼해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삼삼해물에서 밀키트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밀키트제품 생산하는데 생산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삼해물에다가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밀키트제품을 할 수 있는 설비지원을 하고 그러면 우리 거제에 있는 수산물들이 여기에 납품이 되면 소비가 촉진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설비가 효율 될까요, 활성화가. 만약에 여기에 설비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도 혹시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40%입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크네요?

저희 과에서 거의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한 40~20%까지 민간한테 들어가는 사업은 다 그 정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칭 비율 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가 활성화될까요? 예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삼삼해물에서 생산되고 있는 밀키트제품뿐만 아니고 다른 다양한 우리 시의 수산물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추이는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계산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되면 물론 가정식도 가능하지만 학교급식에도 납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는 어렵겠습니까?

학교급식과 연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급식은 또 나름대로 다른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거제 수협의 가공공장에서 별도 학교 측하고 오더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로 아까 말했던 삼삼물산이라든지 가공업체는 온라인판매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거제시의회에서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한 번 다녀왔는데 실제로 키워놓고 못 파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면 거제는 섬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업진흥과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겠네요. 얼굴 혈색이 안 좋아요. 특히 어업인들한테 직접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직불제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선별해서 신청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겠죠?

예, 전혀 어려움 없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업무보고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산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이 보고서에는 1척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척으로 적어놨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8500만 원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8500만 원이면 연안통발이든 연안자망이든 어떤 업종이 되든 간에 1척 정도밖에 감척이 불가능할 걸로.

그러니까 1척인데 세입예산인데 15척을 해서. 세입예산 계획이 잘못 잡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인데 1400만 원 어디서 구할 겁니까. 어쨌든 무엇이 안 맞길래 지적을 한 겁니다. 699페이지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사업이 2100만 원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이게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몇 년 차 사업이죠?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아마 사업 시작이 2014년, 2013년경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몇 명의 나잠어업인들이.

저희 시에 잡고 있는 나잠하시는 어업인들이 110명인데 아마 110명 중에 작년 비교하게 되면 다섯 명 정도는 사업신청을 안 하셨고 105명 정도에서 사업진행을.

매년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나잠어업인들에게 뭘 해주는 거죠?

잠수복 지원입니다.

매년 잠수복을 해줍니까?

예, 잠수복이 아마 내구연한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지원하고 또 아니면 잠수복 아니면 나잠하시는 어업인들이 필요한 용품, 물품들.

전문 나잠어업인들 아니고 등록만 되어있으면 다 해줍니까?

별도 나잠 신고되어 있다 해서 다 해주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산사업 신청을 받아서 별도 보조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경력이 있고 소위 말하면 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예, 다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몇 명이 지원받았습니까?

105명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03페이지에 나잠 어업인 쉼터 설치가 올해 또 맞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전기풍 위원님도 계시는데 예전부터 나잠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만 지원되는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 당초 계획은 2억 원이었는데 2억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경상남도에 추경예산에 의해서 한 5억 원 정도로 하게 돼서.

그냥 쉼터입니까, 아니면 나잠어업인들의 역사나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고.

처음에 시작은 그냥 단순하게 쉬는 형태의 어떤 부분이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경상남도하고 의논해본 결과 해녀복지시설이라든지 휴직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또 나잠어업하시는 분들이 생산했던 거를 판매할 수 있는 다목적의 시설을 건립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한 3억 원 정도 도하고 저희 시의 시비를 좀 더 보태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나잠어업 전문종합복지시설이 겠네요, 판매시설 겸.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정해진 부분들은 없고요. 나잠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11페이지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있거든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사업인데, 혹시 위원님 거제면에 각산항에 가게 되면 연구센터라고 지금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패류전략육성사업으로 이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건축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0억 원 정도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연안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특화되어 있는 패류를 특성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저희 예산에 담아져 있는 부분들은 현재 굴 자체가 덩이굴 형태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배체 개체굴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정이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설비지원사업이 삼삼해물 수입수산물을 쓰지는 않습니까?

안 씁니다. 거제해녀협회하고도 MOU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위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방화섬에 와서 진짜 고생하시고 쉬는 날 윤 계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또 섬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데 힘을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어업진흥과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보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말고 큰 덩어리로 있는 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702페이지에 해양안전지킴이 임금 1억 2000만 원 이거 전에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고.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계획은 여섯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입니까?

이 사업 자체는 해양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선의 출항이라든지 낚시어선의 출항이라든지 출항 시에 안전지도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거 세부적으로 인건비하고 유급휴일수당, 연차 유급휴일수당 별도 나누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인데 아직까지 세부사업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혀있는데.

예산은 가내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경상남도에서 사업세부지침 하는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세하게 되어있고 강하구 쓰레기 수거 근로자 임금 718페이지, 여기도 그냥 통으로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 명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감용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 때로는 필요할 때 기간제근로자들 사역을 한다든지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낙동강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같은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잡혀있는 예산인데 우리 시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토탈해서 인력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쓰레기 해안변 정화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에 얼마, 며칠 이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기는.

세부 부분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 연도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 연도 예산투입된 거를 해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 근로자 임금도 3억 원이거든요. 이것도 올해 있었습니까, 2020년.

올해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내려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내려와서.

그러면 올해 내려와서 집행했습니까?

올해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예, 8590원 최저임금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명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몇 명에 며칠 이렇게.

한 20~2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예산이 3억 원 정도 잡히면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몇 명에 며칠 그게 나중에 집행할 때는 현실과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계획서에는 3억 원이 나오는 산출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10페이지에 보면 고수온 대응 지원으로 국비 1억 원 전액 국비입니까?

예.

시비, 자부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은 있는데 적조방제사업하고 고수온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조로 나가는 사항들이고요.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국비 80%에 자부담이 20%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산소공급장치.

예산서에는 자부담 포함은 안 되어있고 국비 1억 원이 있고 그러면 명시이월된 2000만 원은 어쨌든 올해 예산 1억 원 중에 2000만 원 명시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존 그 부분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뭔가 하면 적조라든지 고수온 시 예를 들면 적조 같은 경우에는 방제사업은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올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적조든 고수온이든 어업인들이 대응해야 될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자부담이 다 포함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고수온 대응은 매년 국비가 내려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고수온 대응 이미 이것도 일정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처리하거나 불용처리하면 되지 왜 이걸 이월을 시켜서, 1년 계속되는 사업도 아닌데.

뭔가 하면 국비예산이다 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내려올 예산을 예측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국비가 1억 원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만약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건 반납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2021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별도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굳이 이월할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업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고수온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수온이 올 거라 안 올 거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는데 일부 신청을 안 할 때도 있고 안 하는 연도들도 있고 일부 신청이 과다하게 들어오는 연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조든 고수온에 대한 올해 금년도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없으면 예산 반납하면 되는 것이죠, 제 말은.

국비예산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어업인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내려온 예산인데 올해 이게 이 예산의 목적사업비잖아요, 딱 고수온 대응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남으면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걸 왜 이월을 시키나 저는 조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재난 관련 예산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불용보다는 많은 어업인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별도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합니다.

일단 뭐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이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만 20세부터 만 70세 미만인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러면 70세 이상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지침상으로는 만 20세부터 70세까지로 제한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3만 원이면 거의 한 달에 1만 원 정도인데.

조금 이 사업에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농업인 바우처 사업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크게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여성인 쪽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다들 보니까 영 진짜 한 달에 1만 원 가지고 사업내용은 거창하게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한다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706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하고, 이 예산이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02페이지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율관리 사무장은 지난 연도부터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율관리공동체는 경상남도에 저희 시가 52개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한 명이지만 저희 시는 두 명이.

그렇습니까? 아, 두 명입니까?

예,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한 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다음에 714페이지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상생할인지원 사업으로 좀 유사한 부분들이, 온라인상으로 할인쿠폰이라든지 가공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끔 수협이라든지 가공업체에 지원하게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온라인상에 그러면 이걸 어차피 누군가 민간이 이걸 해야 되는데 수협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나요?

수협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삼삼해물이라든지 왜냐하면 온라인 마케팅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하는데 판촉행사류라든지 또 할인쿠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 10%, 20% 할인쿠폰 주는 부분들 같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양하게 열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그 업체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활어컨테이너 계속 제작합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은 사업비 반납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46개인가 저희들이 제작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은 반영은 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내려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활어컨테이너를 왜냐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억 7000만 원씩 매년 5개년 하겠다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는 없고.

예, 맞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아니, 그러면 활어컨테이너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활어컨테이너가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수출의 어려움이라든지 국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수출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활어컨테이너사업은, 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계속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컨테이너 제작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해양수산부나 사업을 전환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2021년도 지금 보니까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억7000만 원. 그래서 이게 다시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건가.

그 계획은 아마 해양수산부에 중장기계획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 역시 해양수산부의 중장기계획이 2023년까지 53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마 중장기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은데 경상남도에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하게 되면 추경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그때 내려오면 또 그걸 우리가 심의할 때 논의하겠지만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바다의 날 기념 유치 부분에요. 장소선정이나 개최지 공모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장소선정을 어떻게 하라는 부분들은 없는데 저희 시에 바다하고 연접되어서 바다하고 관련되어 있는 또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이 행사계획이 2,000~3,000명 정도 사람이 오는 걸로 되어있는데 같이 군집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세포에 지난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했던 그 기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세포로 계획을 하게 되었던 부분들이고 해양수산부의 실사단이 지세포항을 보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었네요. 이런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조도 수협효시공원 같은 경우는 어민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하게 되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내용이 있는데 지도선하고 이게 다 내용이 다릅니까, 세부내용이.

저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이 세 척이 있습니다. 두 척은 어업지도활동에 쓰는 부분들이고 한 척은 연안관리선이라 해서 어장정화, 환경정화에 쓰고 있는 선박들인데 선박은 「선박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육상에 상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수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가수리 하는데 비용이 선대에 올리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대비 그런 정도 있고 단순히 그런 거밖에 안 들어가네요?

예, 선대비하고 일부 보링(boring)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보링이라든지 추가비용이 생길 건데 이거 어떻게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항시 배나 엔진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수리를 하다 보면.

상가수리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기관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에 황토 살포기 설치하고 해체 수리가 6000만 원, 3000만 원 두 번이나 들어있는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 설치비하고 그거입니까. 해체비고 그렇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6000만 원은 국비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밑에 있는 3000만 원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데 저희 시에 지금 적조방제장비가 전해수 황토 살포기 두 대하고 중형 살포기가 세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 자체가 아마 1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국비 예산과 자체 예산을 구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분해놓은 그런 내용이네요?

예.

작년에 현장에 한 번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구분을 해놓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또 707페이지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가 60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 되어 있지요. 이거는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지정해역 주변에 항포구 화장실이 2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아마 5개소는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도 먼저 우선적으로는 설치가 필요한 데에 신규설치를 할 거고 그 외의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노후되어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후를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전환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방금 말씀처럼 앞으로 이렇게 수세식으로 전환이 되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 중 돈이 들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하신 것 같고. 712페이지 수산물 판매 홍보 제작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굴은 거제도 귤은 제주도’ 해서 문구가 하나도 잘하셨더라고요. 이런 홍보제작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제주도하고도 한번 그런 것도 추진을 해보십사.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축제도 그대로 합니까?

대구축제 이번에 12월 16일부터 해서 내년 1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지금 축제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팝업창에 ‘거제대구축제.kr’ 들어가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이것도 철에 잡고 하는데 민원들, 마을주민들 민원이 좀 있기는 있던데 그것도 행정에서 원만히 되도록 챙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대구 넣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파악을 했고 조금 조금씩 아마 대구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민원은 조금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성보험 들어주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보조금인데, 70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어서 4억 1200만 원이네요?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걸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3분기에 50%밖에 못했고 4분기에는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예산은 올해보다는 증액되는 건데.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는.

그렇죠. 한 8000만 원 증액됐네요.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어민들의 부상, 질병, 사망 각종 재해 때 보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선하고 어선원하고 어업인 안전보험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당초에서 다루지 못하니까 추경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보다는 업무보고를 같이 해놓으니까, 옥포에 수협 매장 안 있었습니까? 거제수협 매장.

예전에 위판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위판장 말고 거제수협이 운영하던 마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의 장부가에 나와있는 건데 시가 매입을 해서 어민들 복지회관으로 한다든지 활용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도비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굉장히 넓은 곳이고 주차장도 꽤 갖추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건물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고민을 아직 못 해봤던 사항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49억 7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재질이 새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알루미늄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루미늄이 금년까지만 해도 한 개 업체만 생산되었는데 알루미늄 재질로 생산하는 업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친환경 부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스티로폼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 오히려 알루미늄 재질이 가격이, 알루미늄재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어민들도 가볍고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 플라스틱이 다 좋은데 스티로폼보다 훨씬 좋은데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통합지원시스템 있죠,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 6억 40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양식어장고도화사업 해서 2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다 IT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보수비라는 게 뭐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식어장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 뗏목시설 위에 분쇄기라든지 채취기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위생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을 포함시키게끔, 그리고 기존 작업대 자체를 목재로 했다면 알루미늄이라든지 친환경 재질로 가게끔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U-IT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비쿼터스통합지원시스템이 결국에는 양식장에 똑같은 시간대에 먹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양식장의 상태를 본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