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02명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면·동협의체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예산액은 업무보고 자료는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업비로 작성되어있으며 예산서는 업무보고서 의회 제출 이후에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서 하고 예산서 상의 동일 사업이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의체 운영과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과 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해구호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대비 임시주거시설은 10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품은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시는 이재민 발생 상황에 따라서 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의 실무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든든한 보훈’ 실천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35억 3000만 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명예수당 등을 2021년 1월부터 확대하여 지원계획이며 명절 보훈가족 위문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 제66회 현충일 추념식과 제71회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하고 현충일기념 100일장은 본 예산에 삭감되어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과 민관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보훈처와 연계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고장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충시설은 13개소로 거제시충혼탑과 3·1운동 기념탑과 전공비 그리고 5개의 기념비와 5개의 충혼비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보수 및 현충시설 관리의 사업내용은 현충시설 관리 및 정비에 예산을 1억 500만 원 요구했으나 4000만 원 반영되어서 우선순위 선정 후에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 의료주거, 교육의 기초생활수급자는 9,549가구이며 중복을 제외하면 4,307가구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9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 해산, 장제, 급여와 양곡 배송료를 지원하며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대상으로 책가방 및 운동화 구입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과 가족관계 해체자 등의 수급금 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3회 이상 개최 계획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우리 시 부담금 14억 8300만 원과 장애인보조기기 등 현금급여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271명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참여자는 104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의 사업시행과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은 영농 등 11개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지원과 면동에 근무하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의 가입을 통하여 자립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자원봉사입니다. 봉사자 등록인원은 7만 1,200여 명이며 활동인원은 1만 4,400여 명으로 22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 중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을 위한 조례 등을 개정 중이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기존 47개소에서 2020년 31개소를 확대하여 7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참여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우수봉사자 표창 등을 추진하고 사랑의 밥차 및 푸드뱅크도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연중조사와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복지전산망을 통한 인적정보 정비와 변동사항 관리 그리고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 사실관계 확인 등 부정수급 방지와 수급자격 적정성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등 통합사례 활동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와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위기가구발굴을 위한 거제동행지기 확대운영과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관 협력 행복 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입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소규모 생활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면동과 지역사회 지원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한달에 한번! 찾아가는 통합사례회의입니다. 면동에서 파악된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존은 내부사례회의 위주에서 사례관리와 관련 있는 외부기관과 함께 하는 통합사례회의 추진으로 민간자원도 연계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은 4억 9057만 1000원 증액된 183억 9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에 세출예산은 9억 2849만 6000원 증액된 250억 2919만 7000원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에 2억 6890만 5000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운영수당과 협의체 운영비와 사업비에 1억 5900만 원,입니다. 35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에 2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900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육성의 352페이지에 사단법인 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지원에 3250만 원입니다. 이재민구호보조사업에 4717만 1000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4163만 4000원입니다. 353페이지 사회복지박람회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233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불우이웃돕기에 3696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등에 2억 4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25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5906만 6000원입니다. 희망복지일반 356페이지에 저소득 틈새지원 사업 1200만 원입니다. 무연고자관리에 136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7억 4974만 원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일반운영비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에 1억 5120만 원입니다.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에 480만 원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생활지원사업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 295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의 자활근로사업에 21억 684만 원입니다. 359페이지 자활장려금 2392만 4000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 3억 183만 1000원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5651만 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5568만 원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1과 희망키움2, 361페이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에 3억 6600만 원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에 1억 6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에 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해산장제급여에 12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복지양곡 배송비 지원에 7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자녀의 책가방, 운동화 구입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입학준비금 지원 4100만 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2943만 1000원입니다. 36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2억 1120만 원입니다. 현충시설관리에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시설정비와 풀베기 사업에 5938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보훈행사지원의 365페이지 6개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과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행사 개최에 7868만 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의 보훈명예수당 월 2만 원 증액 반영하여 33억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운영의 366페이지 8개 단체 운영비지원에 1억 2550만 원이며 특수임무유공자 명이 예산서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거제시지회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통영, 고성, 거제지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2100만 원, 회관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전쟁 기념식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100만 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그리고 과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6%인 14억 83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209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9721만 2000원입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은 9209만 6000원 감액된 18억 9721만 2000원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현금급여비) 지원에 2억 원입니다. 진료비예탁금의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 1억 83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 의료급여관리사 두 명의 인건비 71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7억 5876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141만 6000원이고 지출은 8628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38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긴급 확산사태로 보건소도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담당부서인 주민생활과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고 그만큼 또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업무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위기가구라든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말보다는 오늘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주말의 상황에 검사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보건소로부터 격리가 몇 가구 정도 통보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들어올 때 연락이 온 것 같고요. 658세대가 오늘은 통보가 왔습니다.

주말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구 정도 물품을 전달했습니까. 물품 전달한 가구가 한 330가구 전달했습니까?

예, 거기서 관외 가구가 몇 가구 있어서 한 300가구 정도 전달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은 이제 한 350가구 정도 오늘 전달을 해야 하는 사항이네요.

아닙니다. 어제가 그렇게 했고 오늘 해야 될 대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해야 될 대상이 300가구 정도?

아니오, 어제가 300가구 정도 전달을 저희가 했고요, 토요일은. 오늘 통보 온 게 그렇습니다. 650가구.

그럼 오늘 650가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배인데요?

어제는 저희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우리 과 전 직원이 투입을 해서 저녁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보건소에 자가격리물품 나가는 게 있고 격리통지서도 전달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인력이 안 되니까 행정과에 인원을 40명 정도 차출을 해서 나갈 건데 그 인원에 우리 물건도 같이 매칭을 시킬 겁니다. 현재로는.

그럼 과에서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투입되는 인원이 아니고 행정과의 투입되는 인원이 일단은 40명 정도로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투입되는 인원하고 맞춰서 저희도 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오늘도 검사대상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겠습니까?

예산이 안 그래서 처음에 예비비로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지원해달라 라고 구두상은 도하고 됐는데 아침에도 출근해서 도의 재난 관련 계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일단 마치고 가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내려주는 부분을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작스럽게 뉴스에도 떠들썩하게 아무래도 조선소 내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물론 검사는 하겠지만 격리자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습 잘해주시고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위기가정 발굴 및 통합사례 활동관리인데 여기가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스마트시스템 시행 이래서 70가구 하고 있는 게 옥포종합복지관이 하고 있는 그거죠?

맞습니다.

70가구 그런데 예산서 356페이지에 중장년 1인 가구 스마트시스템 회신 이거는 80세대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 내고 난 뒤에 예산을 하면서 일단은 10세대라도 추가로 해보자 싶어서 예산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타는 아니다 그죠?

오타는 아닙니다.

오타는 아니고 사업량이 증가한 거다, 그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시원하게 세 자릿수로 맞추시지.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대상자분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거는 사업을 확장해도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35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겁니까?

보통 말하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기준은 예를 들어 해당되는 게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몇 % 이내에 들면 해당이 되고 사업은 대상은 또 0세부터 몇 세까지, 뭐 18세까지 이런.

전년도 예산도 있었을 텐데 거기는 어디에 편성이 되었다가 이렇게.

예산과목이 기존은 2020년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있었는데 실제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증액이 아닌 데 많이 증액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서 신규사업 같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기서 공기관 등은 아까 이야기하시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거제시로 위탁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주면 거기서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아, 그쪽으로 위탁을 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튼튼한 보훈’ 실천 이게 많이 증액이 기존 대비 얼마가 더 된 겁니까?

원래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는 단순 계산할 때 한 2만 원씩 인상하면 4억 2700만 원 정도 증액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6.25 참전하신 분들 숫자가 적어지고 하면서 그만큼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6.25 참전용사님들 다큐멘터리를 내가 봤는데 정말 살아계신 게 용하더라고요. 전사율이 전쟁 막바지에 굉장히 높아서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런 분들은 우리가 더 해줄 수 있으면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걸 보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그거는 사업량을 많이 늘란 겁니까, 대상자가 늘란 겁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 단위로 주면 도에서 실제 전년도 인원하고 감안해서 약간의 증액이라든지 조정을 해주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사업량하고 실제 지출하는 것하고 감안해서 최종 결산추경하기 전에 최종 시군 조정을 해주고 이런.

어쨌든 정부에서 국비 내려줄 때는 일정 부분을 가내시 해서 내려줄 때도 이게 사업량 자체를 늘려서 가내시 해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 사업에 국도비 관련되는 게 수급자고 뭐고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을 계산해서 내려주고.

어쨌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주민생활과는 신규사업은 한 개도 없데요.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거라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커팅을 당한 겁니까. 그래도 왜냐하면 매년 한두 개 정도의 신규사업은 가져갔었는데 신규사업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큰 거는 아니었고 조금 조금한 거였는데 그거는 일단 정리가 돼서 꼭 필요한 거는 추경에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서 신규사업을 한번 했을 텐데 너무 한 개도 없어서 사실은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 발굴해서 하는 것도 집행부 업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들어오면 잘 챙겨주십시오.

제가 복지예산을 언제 깎는 거 봤습니까. 363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멘토링사업 이렇게 되어있고 소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행정감사 때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호응도랄까, 사업이 수혜 받는 애들한테 어떻습니까. 멘토링이 잘 되고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까?

예,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1대1 과외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습지원비를 줍니다.

장학기금에서 하는 1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애들 공부 수학하고 영어 가르키는 그거도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364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1억 256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감 사유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해서 특별히 감하고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중간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하고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및 숙박비가 작년 예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연고가 6구뿐인지 작년에도 아니면 남으면 반납도 하고 해야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실제로 우리가 이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이런 가구인데 예를 들어 친인척은 있지만 장례를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에 저희가 장례를 대행하는 거고 이 사업비하고 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서 보면 장제 급여를 8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다 보태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는 하면 연중 됩니다.

연중 이 금액이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국도비에서 장례비용으로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도 않고?

부족하면 저희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있죠. 그게 올해 예산은 잡아놨는데 어찌 될지 모르죠?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상황이 내년에는 괜찮아지리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올해는 아예 최종 추경 때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갈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내년도도 예산만 잡아놨다 그거죠?

일단은 상황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에서 제일 아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 해서 지금 명칭이 통영, 고성, 거제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영 명칭이 그리됐는데 인원이 작아서 명칭을 합병했습니까. 우리 시에만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은 우리 시에 있고요. 주 인원이 우리 시가 많고 통영, 고성에도 회원이 조금 있어서 실제로는 권역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아마 통영에서 사업비를 우리가 주듯이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에서는 거제시 지회인데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안 맞고 그래도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래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600만 원을 줄 것이고 통영에서 조금 주면 같이 쓴다 그거죠. 명칭을 바꾸고 예산을 같이 쓴다 그거죠, 사무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현충시설 13개소 이거 사업비가 1억 500만 원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4000만 원만 예산이 되어있죠, 364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도 거의 같은 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대상이 다릅니다. 전년도 한 데하고.

전년도보다 추가로 사업을 1억 원 정도 더 늘려서 애초에 계획을 잡으셨던 거네요?

예.

그러면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 수준으로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순위를 당초 계획한 거에서 예산서에 맞춰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일단은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19로 해서 생활지원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서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여기서는 2000만 원만 잡혀있거든요. 도비 100%로 해서.

이재민 구호 물품 그거입니까? 352페이지에 있는 거.

352페이지 이재민 구호 물품 2000만 원 이게 지금 물품 나가는 거고요. 예산서에 이후 최근에 저희가 해놓은 게 5억 원 정도 해놔서 추경에 그 정도로 예산을 변경할 겁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예, 안됩니다.

택도 없다는 말씀아니에요.

예, 현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도 급하면 갖다 써야 되겠네요, 모자라면. 도의 추가 그게 없다면?

도에서 저희가 받으려고 내시는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5억 원 정도는 확보해놨습니다.

355페이지에 이것도 그러면 아마 세부사업 명이 바뀐 것 같은데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자 연수 500만 원 되어있는데요.

기존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통계 목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봉사자 연수하는 건데 행사가 아니고 행사 사업보조로 하면 행사축제 원가계산도 다 해서 공개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실제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편성 목을 변경을 해서 증액 같이 보입니다, 신규사업 같이.

해마다 동일한 행사는 해왔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356페이지에 긴급복지 있지 않습니까. 17억 원 잡혀있는 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이거는 수급자는 안 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고 재산도 1억 18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있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대신에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교도소에 출소를 했다든지 그런 위기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긴급하게 3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비를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까?

생활비도 수급자 비슷하게 기준은 수급자 기준보다는 금액은 낮지만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45만 4000원의 생계비에 해당되면 주고 의료비, 학생이 있으면 교육비 지원, 주거비 지원 약간 수급자에 준해서 대상에 해당되면 지급하는 그런 말대로 긴급한 사항의 수급자 안 돼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많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몇 명쯤 됩니까?

10월 말까지가 2,800명 정도.

2,800명이라고요?

2,800가구 정도. 이것도 우리 시의 경기 상황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담당 계장님 사업 세부내역서 하나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급에 대한 거, 드리겠습니다.

따로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수급자 탈수급 관련해서 통장을 5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통장을. 이게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 지원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예를 들어 A통장 같은 경우에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고 B 같은 경우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가 해당이 되고 정부에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게.

5개의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나이가 몇 세까지 해당이 되고 수급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몇 세까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은 3개소에 2020년 위탁금 35억 9600만 원, 종사자 6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금 지원은 3개소에 39억 6400만 원, 복지서비스 소외지역 이동복지관 운영에 4개 지역, 코로나19 대비 지역사회 역할에 맞는 복지관 개념을 재정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2만 6,378명으로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만 7,500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526명,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원에 53개소의 51억 200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4개 사업에 21억 95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 지원에 2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장사시설 현황은 충해공원묘지 경우 6,500기 중 5,949기를 사용하고 현재 551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의집은 2만 3,232기 중 4,659기를 사용하고 1만 8,573기가 남아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 지원에 4개 마을에 1억 4500만 원, 추모의집 인근 마을 지원에 3개 마을 2억 원 그리고 추모의집 시설 개선에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가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만 1,114명으로 이중 심한 장애가 4,190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6,924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에 2,528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5개 분야에 120명,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지원에 8개 사업에 1,052명 그리고 우리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먼저 복지시설은 시설 수 20개소에 569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단체는 11개 단체에 3,4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20개소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에 2개소 1억 7100만 원, 장애인 지원 센터 운영에 5개소 4억 50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에 11개 단체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 아동 인구는 4만 9,46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에서 기존 1개소와 내년도에는 신규 2개소를 증설하여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9억 9800만 원 지원, 재가아동에 1만 8,387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아동급식 지원방식을 종전에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전자카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은 6개 시설에 464명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보호체계가 지난 10월 1일부터 개선되어서 학대조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학대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보강하여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보수 1개소에 5800만 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4100만 원으로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드림스타트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종전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특화사업으로 가족 봉사단구성 운영, 문화동아리 개설 운영, 팝업 놀이터 운영 등을 보강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입니다. 현재 장소는 미정이고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치비 6억 원과 운영비 4억 원입니다. 내용 중에는 최소면적은 112.5㎡ 이상이고 인력기준은 9명, 운영방식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결과 사업추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설치장소 확보 2021년 12월까지는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설치장소를 공공시설물 위주로 물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공공건물의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 건물 임차 등 설치장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올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계공모 결과 4개소에서 4건이 접수되어서 지난 11월 26일 심사위원회을 개최해서 ㈜루사종합건축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업체가 정해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공개적인 설명회는 힘들고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설계 착수, 6월에 신축공사 착공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신축공사가 준공되고 준공되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마전8길, 구)마전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올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며 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1,193㎡, 연면적 2,200㎡, 지상 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올 9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었으며 11월에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건축기획업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월에 설계공모, 4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그리고 올 10월에 착공 2023년 2월에 건물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마전민원센터 부지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 7필지 865㎡를 추가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장소는 미정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는 약 90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3,000㎡에서 3,500㎡ 정도 그리고 정원은 12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전문 요양시설운영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사업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2021년 11월에 국도비 교부 신청 그리고 2023년 1월에 착공, 2024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994억 28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억 28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에 1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857억 42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234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133억 780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추모의 집 사용료가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499억 57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5억 26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27억 762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장평동 와치경로당 신축에 3억 5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개·보수에 2억 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316개소에 대한 운영비 6억 6640만 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2190만 8000원,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5억 4910만 원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7185만 8000원입니다. 양로시설인 거제의 사랑의 집 운영비 지원에 6억 7627만 500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17억 4021만 3000원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14억 2381만 1000원, 재가시설 운영비(등급 외)입니다. 6억 3400만 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시설의 종사자 240명에 대한 수당지원 5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동부면 권역별 공중목욕탕 운영에 97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보장의 기초연금 지급에 581억 5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2억 5900만 원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6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 임금)과 전담인력 임금 9억 9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금 117억 7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및 전담인력 임금이 2억 8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당보조 1억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당보조 민간위탁금으로 10억 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운영에 1억 3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행사지원에 2360만 원입니다. 노인교실운영에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설치에 따른 인건비 4637만 5000원 그리고 충해공원묘지 인근지역 주민 명절 위로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9560만 원 그리고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부분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45억 903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수당(기초)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3억 33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이 2억 1416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3억 4836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에 지원에 9억 123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에 3억 80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민간위탁비에 78억 842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장애인도우미지원 위탁비에 2억 6348만 8000원입니다마는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위탁사업비 4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위탁사업비 8억 3376만 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민간위탁비 4억 7302만 5000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탁사업비 7억 400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민간위탁비 2억 6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관련단체지원에 2억 4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센터 운영비보조에 55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지원에 70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비보조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84억 836만 9000원으로 애광원과 민들레집, 반야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에 따른 운영보조비 7억 45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애광원과 민들레집, 반야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실비) 부분입니다. 운영비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8개소)에 대한 보조 6억 9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보조에 5억 62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5058만 원 이거는 마하 재활병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억 4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바라기하고 낮은울타리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소원의 항구’하고 ‘애빈’의 운영비보조에 6억 67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 중인 종사자수당 8억 6320만 원으로 종사자 3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기획용역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1억 8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411페이지 아동복지급여에 210억 원, 7세 미만의 아동 약 1만 7,000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연중과 방학중 8억 6745만 원,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에 7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거제어린이날 축제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에 내년도 설치될 4개소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4000만 원과 그리고 리모델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 5660만 원으로 11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4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자원인데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1억 273만 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에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입니다. 보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동 지원에 72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5억 163만 9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로육아원과 성지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1억 8030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개보수에 5800만 원, 또바기 쉼터에 대한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억 7832만 6000원으로 콩이네집과 좋은씨앗에 대한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억 4629만 2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3명에 대해서 1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써 3억 2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은 마치고 다음에 114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1페이지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아동학대 상담환경 구축에 따른 구축비 1000만 원과 기기구입비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너무 연말에 교부가 되었고 또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이 확정이 안 돼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다가 내년에 사무실이 확정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분야입니다. 43페이지 사회복지과 관련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2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22257만 5000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200만 원, 대한노인회 거제시 지회의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하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용계획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어느 덧 국장님도 오늘하고 모레 되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실에서요. 저는 전체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전체 예산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 1조 원 예산 중에 사실 사회 관련, 복지 관련 예산이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 등등 해서 거의 한 3006억 원 정도 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기조에 비하면 거의 35% 정도, 34% 정도 복지예산에 쓰이고 있는데 제가 복지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다 복지 쪽에 들어가는 예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가. 아마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숙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의 숙제인 것 같은데 큰 폭으로 증가를 많이 했어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운영비, 인건비 부분 물론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뽑아서 하는 거는 저는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우리 재정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민간위탁 그다음에 공기업위탁,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테이블을 한번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장차 복지예산은 아무래도 복지시설을 자꾸만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면 그런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보통 많이 줍니다. 주다 보면 거기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자꾸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물론 우리 도로라든지 모든 해양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신축보다는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예산은 무조건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 부담이 많은 예산들은 고려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력 운용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기간제, 공무직 다 포함해서 15% 정도 잡고 복지예산 35%가 마지노선이라고 할 때 50% 정도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저희가 미래를 위한 예산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특별하게 많은 사업들을 벌일 수 없는 입장일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바라봤을 때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납니다. 모든 40개 이상의 과 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1500억 원 넘게 쓰고 있고. 그중에 보면 아동, 장애인, 노인 예산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노인 예산이 831억 원 장애인 예산이 337억 원, 아동 예산이 280억 원 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노인이 전체인구의 10.7%, 장애인이 4.4%, 아동이 약 20% 비율이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 전체를 바라봤을 때.

비율이 안 맞다고요?

인구 대비 비율에서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정책이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국비보조, 도비보조입니다. 그에 따른 아마 국가적인, 전체적인 노인복지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시군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발표했고 아동에 관련한 과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노인, 장애인 빼고 아동은 따로 떨어뜨려서 육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가정책을 아니면 시정책의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도인데 예산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편성된 예산들이 노인 쪽 예산들, 장애인 쪽 예산들 아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인구를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편성기조를 조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반영하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초예산을 바라봤을 때 전년도하고 기조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틀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조건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다 지원하냐,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제 운용이 중요한데 운용 부분에서 안 될 거는 과감하게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운영 부분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동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전체 복지의 비율은 우리 시에서는 분담할 수 있는 게 35%면 35%, 40%면 40%까지 감당이 가능하다 하면 전체 예산기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면 되지만 이 예산들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운영비는 운영비 자체로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과연 시가 이 예산이 50%가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시가 자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선산업이 물론 전체 GDP에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사업 부분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인프라망도 다 엉망입니다. 도로가 작아서 차가 밀리고 이 작은 25만 시에 차가 밀린다는 말은 그만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물론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총괄하시는 과장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업무보고에 보시면 마지막에 다른 거는 저희가 계속 받아왔던 사업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이렇게 해서, 물론 아직 사업장소가 참 애로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2개월 됐습니까. 국가정책이 발표하고 3개월째입니까? 아동전문.

그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은 10월 말에 됐습니다.

10월 말에 됐습니까. 이제 2개월 차에 들어가네요. 제가 알기론 건수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동 관련 상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상담이 많아지면 인원배정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 말씀하십니까?

예, 직원들요. 배정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드림스타트 특화사업에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드림스타트 건물 정말 낡아서 어떻게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이것도 갈 데도 없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그런데.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거기도 비도 새고 사실상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려고 저희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적정한 자리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드림스타트 문제가 4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비는 안 새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올해 공사를 했는데 하여튼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고현동 사업하면서 같이 엎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고현동 부지도 더 늘리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다음 새로 신규 사업 중에 노인요양시설 신축한다고 했는데 민간하고 반발은 좀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치매전담인데 거제시 안에는 소랑에 일부 조금 치매전담이 있고 나머지는 없고 또 거제시에 치매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민간 영역하고 크게 부닥치지는 않을 거라고.

민간시설을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받은 겁니까?

내년도부터 준비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가기 전에 창원이나 이런데 보니까 잘 되어있는 것 같던데 한번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통영하고 김해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김해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벌써요. 병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는 110실입니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생각보다 작게 하네요. 110실이면.

110명입니다.

110명이죠. 저희는 120명 기준 아닙니까? 저희가 인구가 더 적은데 생각보다 김해가 작게 하네요.

사실은 병원 설치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아마 설치장소를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설치장소 선정이 최고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보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부터 지원을 안 했습니까?

2019년 8월에 해서.

8월에 처음 추경 올라오면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이게 비율이 8 대 2거든요, 도비 시비 매칭이. 그때 당시 3 대 7이었고요. 그때 당시 3 대 7이었을 때 조건이 ‘차후에 5 대 5로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혹시 기억을 계장님 중에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키시고.

마스크 하시고.

마스크 바로 하시고.

물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하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때 당시 이거를 지원하면서 3 대 7이었습니다. 처음의 조건은 3 대 7이어서 저희가 “5 대 5 아니면 예산안을 같이 못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장애인단체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되어 있으면 안 맞는 것 같아서 과목을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운영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센터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 11개 단체에 금액이 쭉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뗐습니까. 그래서 5000만 원을 떼서 여기에 5000만 원을 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줄은 부분이 여기에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여기에 민간단체법정운용 보조해서 5000만 원 줄은 부분에서 떼서 여기에 다시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추경 때 보면 500만 원씩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운영비 11개 단체.

작년 당초예산 거의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 민간위탁 부분에서 종사자수당금 해서 운영비 자체가 사실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돈들이 더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점점. 나중에 이렇게 가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 그리고 일단 그 전에 먼저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겠죠.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게 적정 인원인지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예산안하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로 하나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가면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아동전문기관은 오픈된 장소가 안 좋습니다. 조금 오픈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기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아동을 찾아가는 그런 임무가 주 임무입니다.

아, 잃은 아동을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학대아동이 발생하면 요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오픈된 곳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그러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다른 곳이나 이런데 방문도 해보고 하면 오픈된 장소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공립으로 (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근데 요양시설이 보통 병원거리하고 5분 이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양병원이 아닐 경우 환자가 생기면 5분 내로 호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 군데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도 장소 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그렇게 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생기면 참 좋은데 또 시비도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직원 다 채용해야 되고 현재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커버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사실상은 거제시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 관계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기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양시설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 거제시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2,000여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저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닙니다. 예산서, 예산서 간단히. 383페이지에요. 제일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지금 4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다, 그죠. 편성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됩니까? 한 5억 원 가지고 공사 진행이.

지금 4억 8000만 원 한 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실제 설계가 추진되어 올해 안에 착공을 하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이 설계하는 데까지다, 그죠. 그리고 384페이지 장평동에 와치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거든요. 총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총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5억 4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부담은 장평동으로 확인을 했는데 자부담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드뭅니다, 자부담이 힘드니까.

맞습니다. 자부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데 묵직한 이야기를, 강병주 위원님이 하시니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수요는 많고 또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올라가고 그래서 OECD 평균 복지예산이 한 55%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딜레마가 있죠. 복지 요구는 있고 예산은 들어가고 잘 알아서, 후배들이 알아서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거제사랑상품권에서 전자카드로 바뀌면 사용에 편의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일단 거제사랑상품권은 배부를 읍면동으로 하거든요. 본인들이 이리 찾으러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상 저희들은 급식을 위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편리성과 목적을 급식에 한정.

이게 아버지 술값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아버지 담뱃값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5개소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나 예산서에 500만 원 깎여있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속히 복귀해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깎였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깎을 걸 깎아야지. 어떻게 복지예산에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획예산에서 깎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거도 보니까 제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도 위탁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그쪽에서 하면 아무래도 다른데 보다 더 투명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0여 명의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거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예전에 한번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복지관 짓고 있는 땅도 말씀을 하시고 장승포에 땅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85페이지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20개)는 안마기입니까?

예, 안마의자입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1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17억 7000만 원이네요. 분배는 어떻게, 분배하는 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거는 일자리 수행기관이 8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분배를 해서.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인원 대비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 확정된 인원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에 선정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 공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추모의집 납골안치단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300개를. 그러면 아직 1만 몇 천 개가 남아있는데 300개를 추가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안에 보면 건물이 완공되어 있고 2만 3,000기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놨고 안치단은 확보해놓은 게 아닙니다.

아, 안치단은 선반 개념이네요.

예,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연도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있는 것도 다 못 채웠는데 또 설치하는가 싶어서.

안치단 그거는 전부 다 2만 3,000기가 다 설치되어있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공간은 확보되어있네요. 여유 공간이 나중에 안치단을 설치하면 2만 3,000기.

전체 설치하면 2만 3,000기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예탁) 해서 1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이죠?

이거는 장애인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활동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마다. 그 부분이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시간만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의 오버하는 부분을 거제시에서 더 해주겠다는 이야기네요.

국비는 정해진 기준대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외의 거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98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도 예산이 한 25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더 좀 시간을 늘려준 겁니까?

이거는 인원이 작년 대비 150명 정도 늘어서 인원증가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150명 늘었는데 25억 원이 더 추가가 됩니까?

전체 대상자가 한 55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작년 대비 150명 정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150명 증가하는데 예산은 25억 원 정도 늘고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5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4억 8800만 원 더 준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나전울타리 있잖아요. 나전울타리가 내년에 국가지정 운영시설인가, 그거로 선정이 됐습니까?

저건 선정은 안 돼서.

선정이 안 됐어요? 강승필 계장님.

우리 담당주사.

답변하십시오.

국비전환시설이죠. 여러 가지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비전환시설로 해서 360일 운영되는 부분을 원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409페이지에 ‘소원의 항구’하고 ‘애빈’에 장애인 직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이죠. 근데 이게 ‘소원의 항구’가 임금이 다른 어떤 복지사들하고 임금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 6500만 원 정도 업이 된 것은 그 임금 격차를 발라주는 그거는 아니죠, 이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사회복지시설 기준 임금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제 말은 일을 함에 있어서 임금에 대한, 여기도 보니까 같은 복지재단 안에 복지사들 임금이 두 군데는 복지시설 가이드라인으로 지급이 되는데 ‘소원의 항구’는 같이 지급이 안 되고 85% 수준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급재활시설 자체가 더 발달장애인들한테는 중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기획예산 쪽하고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두 군데를 더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내년도에 두 군데 다 할 겁니다.

그러면 1개 있는 다함께돔봄센터는 아시다시피 경남아너스빌에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 두 군데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찾아볼 예정입니까?

지금 상동 쪽에 한 군데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옥포나 아주 쪽에 한 군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동 쪽에 두 군데 수요가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옥포나 아주가 있다면 상동에 하나 옥포, 아주에 하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분명히 수요도 있고 아시다시피 돌봄 수요를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목이 다 찬 것 같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5년간 매년 2개씩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충해공원묘지가 잔여가 551기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충해공원묘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1년에 한 20기 정도.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면 화장을 해서 추모의집으로 가는 편입니까?

예, 추모의집에 대부분 갑니다. 맞습니다.

매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1년에 20개면.

현재로는 문제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충해공원묘지가 이 정도 같으면 10년 이상은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겠네요?

이 부분은 예약취소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올해에 무연고 부분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추가공사를 할 건데 그리되면 180기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아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하는 건이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아동들을 수용해서 하는 그런 곳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동보호전문요원들이 학대아동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아동들이 이쪽으로 방문할 일은 없습니까?

그리할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동전문요원들이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그쪽의 아동들은 다른 복지시설로 바로 이동을 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따로 케어하는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아까 부지매입비도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이게 크게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접촉해보신 게 있습니까?

토지매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만 반영해 놓은 상태고 지난 11월인가 10월에 마전에 계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매입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분들도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기상 사실 행정감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사무와 관련된 것도 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당하게 지적이 되거나 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타이밍 상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예산서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행정감사가 바로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끝나는데 이걸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시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상으로 굉장히 아쉽다. 과에서나 기획예산 쪽에서 충분히 그걸 공감을 하더라 하더라도 이거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예를 들면 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절휴가비나 이런 정도는 다른 복지시설만큼은 해줘야 된다. 왜? 그거는 전액 시비로 하니까. 그런 거라든지 수어 교육에 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에 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1년 뒤에 반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재의 구조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결국 추경에 정도나 가서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데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한 350건? 350건이라 그랬습니까. 350건. 예산에 배정을, 추계를 잡아놓기는 1억 원만 잡아놓았어요. 이거는 좀 다릅니까? 1억 원이면 더 많습니까?

저게 사실상 적발은 그렇게 돼도 전체적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해에 예산이 다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전체 다 잡기는 곤란합니다.

실제 적발 건수에 비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3개소) 84억 원 되어있는데요, 중간에. 아까 세 곳이라 그랬죠, 민들레집, 애광원, 반야원.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 시설이 법정 운영비를 보조하게끔 지정이 된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 근거가 어떤 조항입니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민들레집하고 애광원은 알겠는데 반야원은 어떤 장애인들이 거주를 합니까?

동부에 있는.

시설은 알고요.

저소득층 장애인들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금에서 2200만 원을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로 기금에서 나간다고 했죠, 지출을. 이거 말고 보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 중에 지회에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합쳐서 전체 규모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기금은 따로 나가기 때문에 합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 아래쪽에 6685만 원 되어있는 것 여기에 플러스해서 22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회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전체적인 지회에서 각종 행사나 우수분회 시상, 경로당 시상 그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총 한 90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합치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빠져 먹었네. 422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내나 5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퇴소아동 5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조례를 작년 초에 만들고 그때 심사를 해주셨던 동료 위원님 중에 한 분도 500만 원 가지고 뭐하냐. 정부에서 오는 거는 오는 거지만 그때 어떤 위원님은 1000만 원까지도 올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시니까. 뒤에 있는 담당 계장님이 보호종료 퇴소아동 500만 원에서 증액 가능할 수 있도록 1차 추경이든 언제든 투입해서, 조례 만든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사실 희망복지재단에서는 어떤 답을 들고 와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정책을 제안하던데 막상 집행부에는 그게 없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부서적으로 검토를 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하여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와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는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기술기능교육 15개 과정, 평생교육 20개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억 3900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800명,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 80명, 창업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을 위하여 13개 사업 2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거제가정상담센터,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2개 사업을 지원하며 2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여성폭력 전문상담 지원과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청소년 대상 5대 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지원을 하고자 하며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입니다. 9월 30일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총 794세대 2,066명이며 유형으로는 가정의 해체로 모자, 부자가족이 제일 많고 조손, 청소년 미혼한부모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하고 자립능력 배양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하여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을 위하여 산전·산후 요양비,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자녀돌봄 부담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입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4만 4,540명으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관 1개소, 문화의집 2개소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험 활동, 동아리활동 및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 희망캠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복충전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직영으로 공무직 상담원 6명과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명, 시간제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내실 있는 상담 지원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로 위기청소년 긴급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 강화사업도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 「꿈-드림」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공무직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0명입니다. 학업중단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자신감을 회복하여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을 지원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자립지원 사업 등입니다. 13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9월 30일 현재 국공립 22개, 법인 4개, 민간 96개, 가정 107개, 직장 6개, 협동 1개에 총 236개의 어린이집에서 7,983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1,995명입니다. 영유아·누리·부모부담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대상 1만 1,500명에게 534억 7900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10개 사업,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6개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약 12%로써 정부의 40%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악화 등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고충을 감안하여 법적의무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와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을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중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경상남도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에 최종 선정되는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사용승인 예정인 장평동 한화포레나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안내를 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장기임차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어린이집 역량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예방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민원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른 수시점검, 폐지신고 어린이집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코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일반, 회계, 관련법규 등의 교육 및 코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어린이집뿐 아니라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공공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는 평가·표준보육과정 컨설팅, 보육교직원 평가 참여 지원금 지급,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보육교사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등입니다.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는 부모교육, 장난감도서관 및 영유아 놀이체험실 운영,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아이 마음공감 상담실 운영 등입니다. 17페이지 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써 아주동 989번지에 총 사업비 82억 원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등이 입주하는 복합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신도시 형성으로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아주동 1697-7번지에 41억 원의 사업비로 음악활동실, 동아리방, 밴드연습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지하 1층 지상 4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 4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19페이지 국공립 옥포·조라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으로 노후화된 국공립 옥포와 조라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옥포동 1509-3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2020년 9월부터 건축허가 신청절차를 진행 중이며 11월 착공하려고 했으나 사전 BF(Barrier Free) 인증 절차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옥포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민원으로 옥포어린이집은 그대로 존치하고 신축어린이집에는 조라어린이집만 이전하며 지난 10월 26일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옥포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대로 2022년 신학기에 맞추어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예비·신혼부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예비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한 부부이해와 대화법 등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중년부부 10쌍에 대하여 부부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양육부모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으로써 대상아동은 0세부터 6세까지 총 1만 7,382명입니다. 먼저 거제아기수당 가칭 THE잘키움수당은 가정양육아동 중 출생 월부터 23개월까지 월 5만 원씩 총 2,395명 14억 3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생애최초 입학축하금은 어린이집 최초 입학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1,800명 1억 8000만 원입니다. 24시 시간제보육실 운영은 1개소 9800만 원으로써 당초 국공립 장평어린이집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시간제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현재 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경상남도와 보조를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입니다. 꿈나무어린이집 1개소로써 1명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총 12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린 사업은 2021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도 보조사업과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후 승인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매칭사업이 주로 이루고 있으며 이 사업들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 신규, 건의사업 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6억 5588만 7000원 증가한 총 746억 4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보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재원입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88억 3480만 6000원 증가한 총 909억 30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는 12억 2288만 9000원 증가한 총 92억 18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상담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과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437페이지 아래 여성창업 지원(창업인큐베이팅, 전담인력운영)은 2020년 2회 추경 시 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2021년에는 3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아래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억 5000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으로 총 2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12억 6656만 1000원과 합하여 2021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447페이지 중간 건강한 가정유지관리를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447페이지 아래 청소년복지는 15억 9847만 3000원 증액하여 총 29억 1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 시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2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유지보수는 2020년 고현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하였기에 2021년에는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무대기계 보수를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억 6070만 원과 함께 2021년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희망캠프 운영을 위해 자체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복지입니다. 60억 492만 7000원 증액되어 781억 8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463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등이 25억 7440만 3000원 감소되어 5억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의 과목에 통합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였으나 2021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건비와 462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과목분리 조정을 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공동주택단지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비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옥포조라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기자재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양정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억 1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국도비 교부지원으로 국도비 4억 2667만 4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비 부분만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51만 7000원 증액된 6억 1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공무직의 인건비가 그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계획서입니다. 1142페이지 저희 여성가족과는 3개 사업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앞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이월액은 12억 6656만 1000원이며 사유는 공공건축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설계관련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늘어 설계용역준공은 2021년 1월로 공사착공은 2021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월액은 1억 6070만 원으로써 사유는 가족센터 건립과 같이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늘어 설계용역준공은 2021년 2월 공사착공은 2021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양정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건으로써 이월액은 4억 2667만 4000원으로써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현재 설계 중으로 2020년 내에 착공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9조에 따라 1998년 양성평등 실현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양성평등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 지원, 양성평등 단체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양성평등 지도자 연수 및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3.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0년도 말 23억 3219만 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수입 3388만 4000원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388만 4000원 증가되어 2021년도 말에는 23억 3608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재원조성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대비 331만 6000원 감소하여 3388만 4000원이며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대비 750만 원 증가하여 23억 3219만 7000원으로 수입합계는 23억 6608만 1000원입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비로 3000만 원, 금고 예치금은 전년도대비 418만 4000원 증가하여 23억 3608만 1000원으로 지출합계는 23억 6608만 1000원입니다. 60페이지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경남은행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보다 388만 4000원 증가된 23억 3608만 1000원을 예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단은 여성가족과 소관해서 오늘부터 보육 전면 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먼저 해 주시시죠.

여성가족과에서 올해코로나 상황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 직원들이 2인 1조로 편성이 되어서 토, 일요일, 관내의 예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전부 다 2인 1조로 편성이 되어서 나가서 거리두기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다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다 출근을 해서 어린이집에 긴급휴원에 대한 의논을 하고 선제적으로 먼저 휴원조치를 내렸고. 그다음에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회사 전사차원에서 전면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도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원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도 잠정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모든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후부터 장난감대여사업이라든지 전부 중지를 시켜서 지금은 휴관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휴관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밤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남이 모두 2단계 발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우리 거제지역의 코로나상황 추이를 보면서 휴관을 중지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긴급보육은 어떻게 되죠?

긴급보육은 오늘 파악을 했는데 한 95개 정도의 어린이집에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 아예 부모님들이 안 보내고 있는 곳에는 긴급보육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보육은 실시를 합니다.

문제 사항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던 경우는 없었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없었고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좀 있는데 학교도 3분의 1 수준으로 긴급하게 낮추지 않습니까? 저희도 긴급보육하면서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소독제라든지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다 결산추경해가지고 없을 것 같은데요.

운영비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 없고 다행히 지난주에 코로나 지역감염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손소독제 한 3100만 원 정도를 구입을 해서 전 어린이집에 다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열 체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확성이 기계마다 틀린데 그거를 한번을 검토를 하세요. 어린이집 워낙 많지 않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손소독제나 마스크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열체크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체온계 올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정원에 따라서 1개 내지 2개 많게는 3개, 4개 이렇게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제 말은 체온계는 오는 애들한테는 체온을 재서 활용할 수 있지만 보통 학부모들이 데리고 오시고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방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애기를 키우는 집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조금만 미열이 나도 열체크부터 하시고 또 아기가 열이 나고 이럴 때는 어린이집에는 등원을 좀 자제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 상태는 기본을 못 지켜서 일어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실 거제시에서 10명 이상 나왔다는 말은 서울의 인구로 비교하면 400명 이상 나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40배이니까요, 1000만 명 인구 25만 명 인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거의 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된 사업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다들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렇게 다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많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다시 다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사실은 내년 상황도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인데 11페이지 청소년 근로권익 강화사업 추진에서 1000만 원 예산 잡아놨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사실 학생들은 이런 홍보물 잘 안 보는데 다른 방법을 좀 시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근로권익을 위해서 거제지역에도 통영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근로권익 인권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근로권익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주하고의 관계에서의 대응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12월에도 중학교 2개소하고 고등학교 1개소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중단이 되고 특히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위주로 바인더 같은 거 파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도 부족하고 이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신 바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 근로권익활동을 내년에는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면 언택트(untact)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보기에는 한 3년째 그대로인 거 같은데 한번 올렸죠. 2억 2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올린 기억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근무자의 육아휴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인건비가 올라갔던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올려달라고 요청은 안 들어오던가요?

근데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다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만 2억 3000만 원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여성보다는 육아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사실 10% 내외 정도 되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75%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면 더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은. 계속 현원이 떨어지는데.

국공립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전체현황을 봤을 때 정원이 1만 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현원은 현재 거기에 75% 수준이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주로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태어나는 아동들 보면 2016년도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원은 더 떨어질 건데 확 줄어들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숲 앞에 10월하고 11월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 174명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많이 원하고 계시고 그런데 민간원장님들이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조선에 맞벌이 부부로 계시다가 명퇴라든지 어떤 형태로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가장이 된 경우도 많고 보육교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하고 국공립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도 같은데 가면 거제는 국공립어린이집 충족률이 낮다고 질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0세대 아파트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만일에 입주민들이 50% 이상이 국공립 설치를 반대한다면 그런 의사표명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서명지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국공립을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무대상은 고려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면 검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국공립은 현 상황에서 자체건립계획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40%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현재 1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아예 12% 그대로 가져가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현재로는 12%를 유지를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아이러니컬(ironical)하게도 민간의 어린이집 개소수가 줄어든다면 자연적으로 국공립의 %는 조금이라도 올라 안 가겠습니까.

한 5년 목표로 해서 한 20% 정도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상황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국가정책의 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역의 상생의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코칭 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영투명성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을 가지 않습니까? 점검을 가는데 미리 물론 교육도 다 받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사람이 바뀌다 보면 계속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희망하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전수로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잠깐이나 물론 알고 계시는 분한테도 찾아가지만 그런 분은 시간 짧게 하지만 새로 신규 가시는 분은 길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수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위원님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매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보육사업안내 책자라는 게 두 권짜리가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원장님이나 사무보조원들을 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 소집을 해서 거기에 전부 다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바뀐 거 또 추가로 강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들은 새로운 것도 알게 되시고 본인이 잘못알고 있었던 것도 바르게 되어 가고. 그다음에 코칭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원장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코칭이 가능한데 원장님들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코칭하는 곳이 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신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강당에 모여서 대규모 인원들이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500명씩 모이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질 것 같고 효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반 교육해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듣지만 또 관심이 없는 분은 안 듣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잘 되어서 이런 지적상황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결국 1대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대 1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적사항 이거를 이런 예시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지적사항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사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조라어린이집 잠깐 얘기 드리면 결국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 2022년.

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공기와 개원일시도 조금.

보육정원은 줄어듭니까?

보육정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26일 옥포지역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간에 옥포지역 원장님들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원의 조정 부분에서.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로 옥포어린이집 일단 존치를 하니까 180인에서 옥포어린이집 제외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 많이 어렵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정원을 다 국공립 정원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원을 조금은 더 조정을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네요.

그리고 그 정원은 내년도에 개원할 시기에 저희들이 인가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그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억 3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년에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예상컨데는 준공이 아무리 늦어도 10월이나 이쯤 되면 기자재비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재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너무 앞서 당초에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차라리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년에 편성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현황인데 24시 시간제보육실 운영 부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요가 있습니까, 수요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현재 거제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24시.

24시 말씀이십니까?

예.

21페이지에 24시 시간제보육실 운영 부분.

수요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셨습니까?

여기도 아동정원을 5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5명이기 때문에 매달 5명의 수요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잠은 부모하고 같이 자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동들이.

당연합니다. 그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큰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가 야근하시는 분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관계없는데 실제로 이 정도 맡기려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인데 어쩔 수 없이 야근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부부 둘 다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말고는 진짜 극소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교해서 들어가는 투입되는 것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교사를 야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이상은 채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야간에 운영한다는 게 사람 정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십분 고려해서 물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정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 시간제보육실을.

그걸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가정양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도에다가 일부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그러면 경상남도에 그나마 대도시에 맞벌이가정이 많은 지역 김해, 양산 지금 진주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거제하고 몇 개 대도시에.

진주도 수요가 별로 없다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 5명 잡는다하더라도 5명이 매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한 달 중에 20일 월, 화, 수, 목, 금 잡고 토, 일 어차피 안 될 거고 잡았을 때 한 10일 정도만 수요가 있고 10일은 아예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비어있는데 교사들을 10일만 근무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운용의 묘가 필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했을 때는 계속 야간반 아동은 없고 사람만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 거를 한 번 더 수요파악이나 이런 거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다 예약제거든요. 예약제라서, 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많이 실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몇 분되지는 않지만 시에서 보육교사자격 가지신분을 이런 식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2년도에 사업계획도 다시 반영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부분은 특별하게 다 얘기해 드린 부분이고 조라어린이집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한 3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교재교구비는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도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을 가내시 내려온 걸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장애 전문 어린이집과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면지역만 지원되는 거죠?

장애 전문 어린이집 옥포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면지역입니다.

면지역만 하죠. 과장님 우리가 동지역에도 좀 확대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기존에 설립 당시에 농어촌지역이었던 곳 도시계획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지역이나 그런 데에 있는 어린이집도 상동에 있는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82대로 편성되어서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면지역 이상으로 거리가 먼 곳도 이런 곳도 있는데 동지역도 어려운 곳은 확대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에도. 그다음에 461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도 증감되었습니다. 한 7200만 원 증감되었는데요. 이게 좀 더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앞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거는 평가인증제 거기에서 일정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겁니다. 평가인증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당초에 여기는 도비만 33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아래에 있는 가정,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시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시가 2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어린이집을 보면 취사원 근무시간이 보통 2.5시간입니다. 하루온종일 근무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서를 가끔 보면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월 인건비가 한 55~60만 원 사이로 책정을 하시거든요. 이 2개를 합치면 53만 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은 한 5~10만 원 이내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출장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거의 못가고 직원들 워크숍도 많이 취소가 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4시간 이상이면 2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 두 번 나갈 것도 한 번밖에 못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출장비가 꼭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꼭 필요한 출장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24시 시간제보육실 운영을 한 곳에 할 거 아닙니까?

예.

육아종합센터에서 한다는데 했는데 육아종합센터 어디에서 할 겁니까?

1층에 보시면.

아니. 수월이 아니면.

수월에.

수월에. 공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는 기간제 한 분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만일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한 두 분에서 세 명 정도 채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대를 좀 해야.

예.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 거제 페스티벌 이게 이번에 1회를 한 거 ‘패밀리가 떴다’였습니까?

그렇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 상 1, 2, 3등 주고 나머지를 행사비로 썼지요. 그러면 이번에 1회였는데 그게 참 양성평등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꼭 여성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가족을 위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회는 어떻게 혹시?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건데. 2회도 이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그전에 도전! 거제페스티벌로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긴급하게 소위 말하면 가족경연대회로 패밀리가 떴다로 바꿨는데 사실은 그때 오셔서 보셨지만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다녀가시고 난 뒤에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는 게 우리 가족들이 참여하는 게 참 보기가 좋더라. 그래서 확대를 해보는 거는 어떻겠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해보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았으면 조금 더 다르게 더 크게 하려 하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릴 수도 없잖아요, 위원들이. 추경에 하시든지 해서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은 올해 말고 그전에 한 행사들은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아주 프로그램을 타이트하게 잘한 곳은 또 여기 와서 좋은 상을 받고 그런 건데 그보다도 이번에 1위한 게 획기적인 게 아닌가 전에 한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고 또 전국주민자치위원회 연말에 합니다.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는 올해 한 이거를 아마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안이 똑같이 올라와서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437페이지 제일 위에 인력개발센터 소규모 개·보수는 800만 원 어디에 씁니까?

매년 저희들이 해마다 한 800만 원씩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곧 준공이 날건데 지난 태풍에 지붕에 손상 갔던 것을 이번에 수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소소하게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잡아놓은 거다, 그죠. 440페이지 제일 위에 가가호호 여성폭력 진로상담원 운영 상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 이거를 하게 될 거고 가가호호 이거는 두 분이 전담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두 분의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4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비가 좀 증액이 되었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추가로?

당초에 공공형이 올해는 5개소였는데 올해 하반기에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한 부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은 또 무슨 지원입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4개소 어린이집에 특히나 유아반을 운영하는 공공형어린이집에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육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2개소) 이거는 어디 리모델링을 말하는 겁니까?

466페이지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양정어린이집입니다.

두 곳에?

한 곳입니다.

두 곳이라고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비(2개소)에 1800만 원.

아, 그거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안에 리모델링 어디 할 겁니까, 올해?

일단은 한화포레나에 하고.

왜 2개소입니까?

이거는 매년 한 2개소로 할 거라고 예정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장평만 하나 할 수 있지요?

예, 하나 있고. 또 하나 예정하고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크게 그 아파트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출생아수가 너무 줄어들고 수들이 줄어드니까 강요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그러면 옥포어린이집은 어쨌든 존치하는 거로 했으니까 조라어린이집 이전신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현재는 하나금융그룹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를 합쳐서 자기들이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건축이 준공시점에 가서 건물에 대한 명칭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하더라도 옥포, 조라를 같이 묶어서 나갈 상황입니다.

보육정원도 조라어린이집의 정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일단은 현재 설계상으로는 180인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 먼저 산정을 해보고 옥포어린이집의 정원을 제외하고 다시 준공할 시점에 옥포지역에 아이들 정원수와 그다음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과 그런 거를 전부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원을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면적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러면 2022년 신학기에 준공을 하는 거로?

개원을 그 시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예산 466쪽에 보면요.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 옥포조라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기자재 1억 3500만 원 이 돈은?

이 돈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조라어린이집이 이사를 오면 기존에 쓸 수 있는 거는 다 가져다 쓸 겁니다. 그 대신에 천장형에어컨시스템이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다른 아이들 교재교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책장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실내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축건물에 들어갈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개원할건데 벌써 예산이 잡혀갖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창호라든지 그 외에 건축과정에서 붙박이 형태로 들어가야 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소 그것도 일단은.

아까 교재비랑.

교재비가 아니고 교구.

교재교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비용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물론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1억 3500만 원 이게 결코 많은 교구비나 기자재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져야 들어가야 될 돈인데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쓰이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지으면서 보통 인테리어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그렇고.

기자재비죠.

그러니까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에어컨이나 이런 거니까 이거는 거의 골재가 다 올라가고 인테리어가 들어갈 때 들어갈 돈인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는 사실상 안 맞다고 보는데요.

잠깐만 담당계장님.

계장님 답변 한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종진 보육관리계장 진종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개원시기를 2022년 상반기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경우에 토목하는 과정이라든지 건축 건립하는 시기하고 기자재구입하고 같이 가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예산에 담아놓은 겁니다. 이 예산도 2019년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올해 짓는다고 했으면 그 돈이 있었는데 다시 또 삭감을 하고 다시 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가야 될 돈인데 지금 우리가 2022년 신학기에 개원을 하려고 목표를 잡으면 거의 건물이 2021년 말 정도가 되어야 건물이 인테리어 들어가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추경에 충분하게 이 예산을 확보해도 될 걸 당초부터 담아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중장년부부 10쌍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선착순이라든지 공개공모를 합니다, 신청자들을.

소득순위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봐야 될 거 같아서. 이게 어쨌든 10쌍 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간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될 상황이고 기존에는 보통 가정의 달 전으로 5월 전으로 주로 많이 해왔는데.

몇 박 며칠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몇 시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몇 박은 아니고요. 당일 하는데 프로그램을 한 두 번씩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0쌍은 당일 하는데 500만 원 드는 겁니까, 강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180명에서 여러 가지 아까 지역의 상생 말씀하셨는데 상생을 논의할 때 학부모들 의견은 좀 들어봤습니까?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어디나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제 말은 교육의 두 축이 아니고 세 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부모님이 배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저는 180명해도 수요는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상생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것도 비록 중요하지만 학부모들 의견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든지 논의를 하실 때 학부모를 배제하고 보육에 대한 거는 보육의 수요자는 아이들하고 학부모잖아요. 수혜자가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위주로 하지 말고 교육받는 사람위주로도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급식비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위생과에 이야기를 했더만 자기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성가족과에서도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든 어떻게 통해서든 그게 된다면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건강이 증진되는 그렇게 학부형들이 예산집행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학부모들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꼭 만들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내 하나는 한화포레나 해놨고 제가 이걸 아파트 입대위를 오래 해봐서 잘 아는데 왜냐하면 최초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임대료를 받는 게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우리 아파트만 봐서도 월 한 100 정도는 임대료가 생기니까 사실 포기하기 힘든 상황이 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파트 내에도 조그마한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꾸메푸메어린이집이라고 그런데 그쪽도 전환을 시키고 싶어도 사실 입대위에서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포기를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충분히 공동주택에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잘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은 영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간의 어린이집들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학령 원아들도 줄고 그러다보면 사실은 민간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체질개선을 조금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나 사전적격심사 통과를 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탈락됐습니다.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공립 전환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만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릅니까, 성격이?

말 그대로 장기임차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지자체가 무료로 시설을 빌려서 국공립으로 5 내지 10년간 운영한다는 것이고 공공형은 민간어린이집으로써 자격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민간어린이집으로 자격은 유지를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좋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거제시의 공공형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7개소 있습니다.

총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인데요?

총 민간어린이집은 가정하고 포함해서.

여기에 국공립 빼버리면 200몇 개 되네요?

예, 한 202개 정도.

202개 중에 총 7개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타 시군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그동안에 공공형어린이집 전환비율이 전국에서도 거의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고 인근에 두 시군만 우리하고 인구는 비교는 안 되지만 두 시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영시가 있습니다. 통영시가 총 어린이집이 81개소인데 그중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모두 합쳐서 63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공형이 13개입니다. 그래서 20.6%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천시가 있습니다. 사천시에도 어린이집이 총 82개소인데 민간하고 가정을 합쳐서 54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공형이 17개입니다. 31.5%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지역에는 민간의 원장님들이 더 앞서서 체질전환을 많이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가 있는데 세부선정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되기 힘드나 보네요, 이게?

그전 단계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이 되고 나서.

90점 이상 되어야 되네요. 여기가 100점 만점에 2차, 3차 지표시범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인데 이정도면 상당히 좋은 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원도 거의 99% 정도 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사실은 좀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다른 질문인데 올 코로나 초에 정원 70% 유지 못하면 한 반당 30만 원 줬다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2단계 진행이 되면 한 달 내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정원충족률이 70% 안 됐다 하면 그 이전처럼 한 방당 30만 원 지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을 편성한적 없습니다.

예산이 없죠. 나중에 예산은 소급 안 됩니까? 나중이라도 사실은.

그거는 예산부서가 위원님들 간에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가져다 쓴다든지 그거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장님도 얘기치 않은 2단계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이 날겁니다. 전에 30만 원 받았는데 그거는 한번 예산부서하고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정부사업해서 5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플러스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43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특별히 예산추경에,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1년에 몇 번씩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했고 아마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몇 번 다시 조정을 거쳐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워낙 예산이 많아서 찾아놨는데도 헷갈리네. 대충 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건의 드렸던 부분은 잘 좀 검토해보시고 1차 추경이 4월에 있던데 1차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가정행복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이게 2022년도 준공예정 아닙니까?

예.

여기에 주요하게 들어갈 시설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런 건데 이런 센터나 상담소들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지금 노동복지회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쪽에 다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죠?

그렇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고현동주민센터 아래에 옛날 보건소자리에 있습니다. 성폭력만 근로자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동복지회관이 위수탁기간이 끝나면 이쪽으로 옮기는 시점하고 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수탁기간이 올해인가 내년 상반기인가 끝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모두 다 빠지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거로 조선경제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행복지원센터로 들어갈 건데 1년 정도 어디 가서 더부살이라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 기관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고 기관이 다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라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쨌든 옥포어린이집은 그대로 있기로 했으니까 그만큼의 인원은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것인데 보육정원 180명 애초에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건물을 그 정도 규모로 지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옥포어린이집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정원을 많이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 시점에 봐서 서로 적이하게 협의해서 안을 잡을 수 있다, 적정한 인원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21페이지 양육부모 맞춤형 보육서비스 밑에 추진계획 네 가지 안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다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치고 있는 겁니까?

그중에서 24시간제보육실 운영하고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 이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유사업이라서.

그렇고 앞에 나머지 두 가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언제쯤 협의가 될 거 같아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그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서 439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그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거를 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3개 기관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입니다.

기금에서부터 이게 다 같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직원이 추가로 더 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현재 직원 추가증원은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없는데 상승분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예산서에 463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큰 폭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25억 원 정도.

예.

그때 말씀하시기를 과목도 조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쪽에는 가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46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41억 원이 또 늘었습니다.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늘고 줄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쪽이 너무 큰 폭으로 늘어서 도대체 이 이유가 어떤 건가 싶어서요. 밑에 또 53억 원이 줄었고요, 대체교사.

위원님 이것도 역시 가내시 국도비라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일부는 도비보조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463페이지에 있는 처우개선비 중에서 보육교직원이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거는 인원이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는 과정에서 줄었다는 것이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칭사업이라서 배정되어 온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들입니다.

국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게끔 우리가 편성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내려 오려면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저희들이 매번 인원은 보고는 하되 그게 딱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서.

대략적인 인원만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있는 그대로 다 하죠.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지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거제시가 보육하는 교사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아마 도에서 내려오니까.

이거는 어차피 결국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바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잘 맞춰서 갔다면 저희가 사업비를 이렇게 매칭으로, 물론 이거는 작습니다. 다른 데 보면 처음부터 내시, 가내시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시간동안 다른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맞습니다. 시기가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원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1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일반음식, 휴게음식, 제과점 해서 5,08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확대에서 프랜차이즈·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 업소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 영양을 고려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원스푸드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푸드 운동은 식탁 위에 뚜껑 있는 깨끗한 통들을 비치하고 먹고 남은 음식들을 손님이 직접 비어줌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업주들의 일거리를 덜어주는 한편 업주들의 소찬 차리기와 식자재 지급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로 식중독예방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그 성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교육입니다. 사업비 9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100㎡ 이하 소규모 어패류 취급업소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 7, 8, 9월에 업소 당 월 1회 찾아가는 위생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어패류 취급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목표관리시설 어린이집 210개소 90%를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현재 234개 어린이집 중에서 196개소 83.7%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위생과 영양, 안전, 지도방문 시설당 8회, 식단 및 레시피 제공 108종, 각종 지역 행사 참여와 프로그램 운영홍보를 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254만 8000원으로 사업대상은 이·미용업소 80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가조사원을 채용해서 2인 1조 3개 반을 편성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조사표에 의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는 녹색, 우수업소는 황색, 일반업소는 백색으로 등급이 결정되며 최우수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최우수등급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 공중, 문화 관련 방문 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영업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시설조사 1,00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민원 방문 시 1회 방문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 보관 액자를 250개소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생선회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10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10회에 4,000명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동영상과 소책자 팜플렛 등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지도 점검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수시점검으로 세분화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참여를 통해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7개 학교에 6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수는 265개소로 사업비는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점검 10회를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2개 반 4명으로 편성 부정불량식품, 정서저해식품 등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계절 밥상 발굴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춘천하면 막국수, 통영하면 이순신 밥상처럼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의 향토음식점 발굴대회라든지 음식품평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렇다 할 대표 음식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관광지 주변 맛집들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어디를 추천해야 될지 곤란할 때가 많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장승포항, 지세포항처럼 관광지 주변 각 항들을 중심으로 거제 9품9미와 관련 있는 식당들을 전수조사하고 사계절 음식으로 분류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사계절 제철에 맞는 음식점과 항 주변 맛집들을 보다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고 또 거제하면 사계절 밥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외식업지부와 일자리정책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계절 밥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49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3억 7667만 5000원 대비 72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5595만 원이 증액 교부된 부분으로써 도비 15%인 1675만 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8억 3912만 원으로 전년도 7억 2580만 1000원 대비 1억 1331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 41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전년도 2000만 원에서 올해 19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있어서 전년도 1960만 9000원 대비 올해 4254만 8000원으로 229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숙박업소하고 목욕탕, 세탁업을 대상으로 388개소 평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미용업소 816개소가 평가대상으로 해서 평가업소 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표지판제작비 등의 일반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센터 운영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5억 1800만 원 대비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 예산까지만 해도 시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시설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교부가 되었는데 올해는 안산유치원 식중독사건하고 부산어린이집 식중독사건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90% 이상 센터등록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를 선증액 교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7962만 원 대비 5910만 원으로 20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여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이월액이 1억 1111만 7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조성계획이 6928만 6000원, 지출계획이 7158만 6000원으로 230만 원 감액, 내년도 말 이월예산액은 1억 8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80페이지 지출계획은 내년과 동일해서 보고서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쪽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선증액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산의 그것 때문에. 앞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레시피만 제공을 하고 식단만 제공을 하는 거지 지도 점검 권한도 없다는데 선증액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도 점검해서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 점검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레시피도 짜주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레시피는 기준금액이 만약에 1900원이다 이러면 1900원에 맞게 짜주는 겁니까. 그러면 가격을 기준으로 짜주는 겁니까, 아니면 칼로리 영양을 해서 짜주는 겁니까?

가격하고 칼로리 영양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레시피가 우리가 1900원, 2400원 그렇다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급식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 전에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게 가격에 맞춰서 제공이 된다는 말이죠?

가격에 맞추고 영양에 맞춰서.

가격이라는 말이 웃긴다. 급식단가.

일단 단가에 비해서 식단은 짤 수는 있습니다. 그 돈에 맞춰서 식단은 어차피 기준표에 의해서 조금 애들 가지 수를 많이 주면 되니까 짤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인 미만 되는 데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100인 미만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바깥의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런 부분 어떻게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지원센터지만 부모님들하고도 협업 할 수 있는 모듈을 한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부모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방문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틀리죠.

실제로 애들 밥 먹을 때는 안 가죠? 급식시간 때 갑니까?

급식시간에 가죠. 당연히 급식시간에 가야죠.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니까 급식시간에 찾아가는 거는 억수로 싫어한다던데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의 얘기고 저희는 그때 안 가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프로그램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점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의라면 건의일 수 있는데 1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가 있다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식당마다 다니면서 지도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적발건수라고 하입시다, 편안하게. 적발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국민불편앱 만들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주차위반부터 해서 혹시나 이런 거도 우리도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민원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어디갔더만 여러 가지로 위생이 불량하고 어째하고 아니면 원산지를 우리가 그것까지 는 알 수 없겠지만 앱 이런 거는 혹시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 국민불편앱 우리가 거제시에 이렇게 앱으로 신고하는 거는.

그거는 1399에 신고해가지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센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주차장 적발건수가 높은 거는 신고가 쉬워서 그래요. 이거는 대단한 시민의식이 높아진 게 아니고 신고가 너무 쉬우니까 쉽게 신고하는 거죠. 접근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것처럼 거제시에도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시고 있고 어업진흥과 그쪽에서도 나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식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양심껏 잘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시스템을 쉽게 만들면 서로 간에 시민도 자발적감시자가 되고 그리고 행정은 행정의 법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권한을 가지고 감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꼭 앱이 아니어도 하루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서너 건식 위생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식품이나 부정 불량식품 경우는 위생과에서 당연히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앱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앱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해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위생과에 신고한다는 게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하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 다른 업무를 전혀 못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업무를 전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15명이네요. 6페이지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운동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거제시 위생과에서 자체 사업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동안에 지난번에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그것도 줄일 겸 그리고 위생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생산해서 혹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짜봤습니다.

이런 운동은 제 말은 추진할 만큼 깔린 근저는 정책의 의미의 근저는 재사용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식물쓰레기가 늘고 줄고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이 근저에 깔린 거는 재사용률이 높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 말은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는 늘 해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해오던 걸 잘하는데 무언가 추가가 되면 심리적 방어선이 계속 생기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소에서 조금 많이 찬을 내면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재사용을 하다 보면 식중독 발생위험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제일 근간은 식중독예방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후차적으로 음식물감량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문제 상호 믿고 사고 먹고 하는 건데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쪽에 9명에서 조를 짜서 온 거제시내에 있는 모든 요식업의 여러 가지를 지도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고 나름 한 방법도 해보자는 그런 건의였으니까 검토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거 시행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상황얘기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 당장 시급한 부분이니까. 내일 0시 기준으로 2단계 들어가는 게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9시 이후에 포장 배달 말고는 음식점 문 다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단계에 접어들면서 업소관리대상이 6,60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유흥 단란해가지고 유흥시설 40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금지가 되는 집합금지가 되거든요. 아예 영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다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 제과점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9시 이후로 아예 영업이 안 되고 제과점하고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거로 전 업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렇게 되면 또 9시 이후에 단속을 가야 되잖아요. 단속이라는 지도 점검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있습니까?

식당이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모르는 분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문자를 업종별로 다 날렸는데 전화가 쉴 새 없이 16대 전화가 있거든요. 쉴 새 없이 울려가지고 직원들이 지금도 대응한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업종 같은 경우에 불만이 속출할 수 있는, 지금 연말연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합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아예 행사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 버리니까.

휴게음식 같은 경우는 커피전문점 이런 데는 디저트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장사를 해서 1년을 먹고 산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 이게 3주간 되어 버리면 사실 생계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3주 확정되었습니까?

일단 3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8일까지.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는 12월 28일까지.

생각보다 거의 끝 무렵인데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코로나 확산되면 연초모임 다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피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업주들이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하소연을 하기는 하는데 어쩌겠냐고 좀 도와달라고 내 설득도 하고 어쩌든 간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안 되겠느냐고 힘들지만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년에 소방건축법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고 소방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와있는데 700개소 중에서 330개소가 위생과 관련입니다. 현재 한 60% 가까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예 구조물을 뜯어서 하는 곳도 있고 아예 장사가 안 되고 문을 차라리 닫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행정적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도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유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주들이 오시면 최대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도출해서 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어차피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를 하든 바로 잡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건축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시 또 위생과에 떠넘겨졌으니까 위생과는 두 번 영업정지 그다음에 아예 영업폐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주들도 이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중고를 당하고 있고 이것도 덤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과에 오면 법대로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업주들이 찾아와서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하면 타 부서하고 최대한 연계를 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업주들한테는 마음속에 비가 완전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금융기관들 행태처럼 비올 때 우산 뺏는 그런 시정은 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소장회의에 들어가시게 되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하시고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절차까지 이행된다면 거의 거제시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