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96회 제2본회의2004-06-22

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 정도진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 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안한 정도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정도진입니다.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어제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자 상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읍시의회도 전라북도의회와 뜻을 같이 하면서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건의안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이제 새로운 분권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분권시대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능과 독점적 권력을 주민참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면서 협력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군사독재 정권은 영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북을 철저히 배제했다. 지역개발에 소외당한 우리 전북은 이후 불명예스럽게도 낙후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멍에가 수십년 동안 낙후 전북을 감고 있어 이를 탈피하고자 우리 전북도민은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 시켰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약에 기대를 걸고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군사정권 시대의 지역차별 정책을 넘어서는 홀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현 정부와 정치권의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으며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21세기 분권시대의 주요 과제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가치관과 지역적 이해를 조정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분권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북 도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 김제공항사업의 지속 추진, 동계 올림픽 유치,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지정 등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전북 죽이기, 전북차별이 계속될 때는 2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4년 6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고영섭의원, 김덕철의원 박진상의원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2-3명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고영섭 고영섭의원 입니다. 정읍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배문환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21세기 정읍비전『문화·생명 산업도시』구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시정 추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유성엽 시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노력의 경주를 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민선3기 자치시대가 열린지 어언 2년이 지난 지금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에 건립계획인『농업사 박물관』에 대한 항입니다. 농업사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문화관광부의 답사까지 완료하여 시비 21억여원이 확정되면 국비 23억원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고부지역으로 뺏어갈려고 하는 오해의 의도로 비쳐질까 두려움이 앞서지만, 우리 농도 정읍의 역사적 진실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고 묵묵히 고부문화권 보존을 위해 힘써 오신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볼때 두려움이 아닌 떳떳함으로 제게 다가 왔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건립될 농업사 박물관이 역사성의 부재함과 고부지역으로 재검토의 당위성을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보충하여 다소 불편한 질문이라 생각되는 점도 있겠으나,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째, 농업진흥과에서 본사업을 추진할 당시 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 임원이 2003년 3월 18일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농업사 박물관 고부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을때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계획단계로서 고부지역으로 선정되면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하였으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는 2003년 6월 26일 문서로 건의하였더니, 2003년 7월 3일 농업진흥과가 아닌 문화관광과에서 신태인 도정공장을 농업사 박물관으로 복원 조성한다는 내용의 회신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로서는 황당하다 못해 놀라웠습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2003년 7월 10일 문서로 재고요청 건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검토하여 타당성이 받아 들여졌으므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고부문화권보존사업회의 이러한 답답한 과정의 노력을 아시고 계셨는지? 아니면 아시고도 이지역 막중사업을 빠른시간에 대상 후보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본사업 건립계획의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동안이나 하였는지? 또한, 위치 선정시에도 나름대로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였으리라 사료되지만, 대상후보지는 몇 개소나 검토되었으며, 준비된 우리 고부눌제는 무엇이 부족하여 제외되었는지? 갖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바, 열린행정을 추구하시는 시장께 후보지 선정의 전반적인 경위를 직접 듣고자 하오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태인 농업사 박물관은 대한민국 제1호 정부양곡 가공공장으로서 일제 침략기에 식량 수탈을 위한 도정공장으로 설치하여 군산항을 통하여 일본 본토로 빼낸 도정공장입니다. 우리농민들의 눈물이 설인 치욕의 상징물임을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이 나라를 지배하였던 치욕의 조선총독부도 복원하자는 이론이신지 질문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농업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시장께선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총사업비 91억원중 토지와 건물 매입비가 23%로서 약 시비 21억여원이 소요된다 하며, 또한 1인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사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기존 도정공장 건물을 사들여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하는 의구심과 소유자 1인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사 박물관이 건립되면 전시할 유물에 의문을 갖습니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농업사의 변천사와 부합되는 많은 유물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 많은 유물이 확보 되었는지 아니면 외부 지역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사다가 전시할 계획이신지 염려가 되는바, 전시하게 될 유물의 확보계획을 확보된 유물과 외부에서 사올 유물로 구분하시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의 질문을 시장께 드리면서, 다음은 고부지역이 농업사 박물관 건립의 최적지임의 당위성을 재차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호남지방이란 명칭의 유래는 삼한시대 마한의 벽골제, 황등제와, 우리지역 고부의 눌제에서 기인 유래 되었다고 하며, 이지역의 주변에서 볍씨 자국 토기편이 출토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이지역이 도작문화의 발생지이고 눌제는 제방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유물이 우리지역 고부에 존재함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방치하여 왔으며 더 나아가 우리는 후손들에게 크나큰 실음을 안겨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도 정읍의 특성을 살리고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문화의 옛뿌리를 대대손손 알게하여 옛 선조들의 슬기를 배우는 귀중한 산 교육장이 될 농업사 박물관은 도심지로 나가 생활하는 이에게는 잊혀져 가는 고향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몇 번이고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의심치 않는바 입니다 우리 모두 욕심을 버리고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이 농업사 박물관이 어느 지역에 건립되어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재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사 박물관이 고부지역에 건립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핵심사항 네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뿌리의 역사적 배경이 고부에 있습니다. 눌제라는 커다란 유물이 현존하며 이는 우리나라 제방의 효시로서, 밖으로는 농도 정읍을 널리 알릴 기회로 삼아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업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이므로, 내면에는 떳떳하고 자랑스런 우리지역 농업 뿌리의 역사성이 깊게 자리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탐방객 유입을 위한 지리적 최적지가 고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부안 변산반도와 곰소항 회센터 그리고 고창 선운사 등을 탐방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방도 710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있어 동학농민 혁명의 발상지인 고부 그리고 인접의 백정기 의사 기념관과 동학혁명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읍의 자랑인 내장산으로 연결하여 내장산 리조트개발과 더불어 우리지역 관광벨트조성에 따른 탐방객 유입의 관문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셋째, 많은 유물이 고부에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던 유물들을 오래전부터 이고장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애향주민의 열의로 이지역에서 사용되어지던 것을 하나하나 수집하여 고부중학교 민속자료관에는 545종의 1,380여점의 유물들이 이와같이 있습니다. 넷째, 별도의 부지와 건물 구입비용이 적어 유리합니다. 고부중학교나 고부여중의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문제는 적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건물 또한 기존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건물은 기존건물에 연결 신축하면 부지 구입비를 건축비로 활용할 수 있어 이점 또한 장점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사 박물관 건립에 대한 최적지가 고부지역임의 당위성을 설명 드렸으며, 이를 참고하시어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고영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정읍시의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모색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질문 하나하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되었는가에 대하여 경위를 설명드리므로 인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출발은 신태인 소도읍 육성과 관련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소도읍 육성과 관련해서 신태인 지역에 도시 기반을 어떻게 정비를 할것인가 이랬을때 여러가지 검토대상중 하나가 신태인읍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도정공장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도정 공정으로 기능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헐어버리자니 물론 개인 소유이긴 합니다만 아니면 방치하지 않고 의미있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정 결론은 이렇게 했습니다. 신태인 도정공장은 1924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양곡 도정공장 제1호로 건설된 시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길이 없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질문에서도 주신대로 자랑의 역사도 역사이고 치욕의 역사도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의 역사로부터도 교훈을 배울수 있고 치욕의 역사로부터도 교육을 배울수 있는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확인할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도정공장을 가급적이면 원래 모습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자 그러면서 그 도정공장과 도정공장 인근에 우리 나라 선사시대 이대의 방아사 시설을 재현에 놓는다면 아직 특색있는 볼거리가 될수 있고 역사에 교육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입니다.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러한 막대한 사업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국비 보조를 받아낼것인가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문광부 소관에 박물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 그래서 농업사 박물관 사업에 일환으로 그러한 사업을 보조해 줄 수 있는지 문광부에 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사 박물관 또는 민속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11개가 있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농업사 박물관은 문광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1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농업사 박물관이 아니고 192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적으로 지어 놓은 도정 공장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함과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방아사 위주의 농업사 유적지로 체험지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여 아주 어렵게 문광부에 국비 보조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문제를 우리 정읍시의 농업사 박물관 하나 정부에서 지어 주겠다고 정부에서 제의가 와서 이 농업사 박물관의 위치를 어디로 할것인가라고 논의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읍시에 농업사 박물관 하나 줄테니 고부에다 지을것인가, 신태인에 지을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신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신태인 도정공장을 농업관광의 자원으로 삼아가기 위해서 불가피에 문광부의 지원이 필요했고 문광부에 나름대로 구상하는 내용을 설득을 해서 문광부에 최종 승인을 얻어낸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어느지역으로 가느냐는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도정 공장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취지에서 결정된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고부 지역에 대해서는 고영섭의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눌제등 선사에 많은 유적들이 있고 또 그외에도 고부 읍성이라든가 많은 유물도 현재 수집해서 보존하고 있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부읍성 복원문제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눌제에 대한 복원 정비, 더 나아가서는 향토사료관을 반듯하게 마련하여 운영해 가는것이 신태인의 도정공장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농업사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취소를 하고 고부에 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영섭의원께서 많은 고민과 갈등속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고부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보존에도 최선을 다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섭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유성엽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고영섭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고영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고영섭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의 답변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빨리 결정할수 밖에 없었는지 충분한 우리 정읍시민들의 여론을 들으셨는지 그 지역에 맞는 투자내지는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일제치하에 우리 민족들이 수탈을 하기 위해서 수탈의 장을 재연하자는 의도는 어떤 의도이신지 시장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고창군에서 건립한 미당 서정주선생의 문학관이 나라의 색으로 친일파 기념관을 세웠다고 시민단체에서 철거운동을 나서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아주 당혹을 치루고 있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고영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질문에 소상하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드린대로 후보지 선정절차에 관한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정읍시에 농업사박물관 사업을 배정하겠다 해서 농업사 박물관이 추진된것이 아니고 앞에 설명드린대로 신태인 도정공장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수의 후보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대안의 후보지를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민족의 치욕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말씀이시고 그러시면서 미당 서정주 선생 기념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기념관은 새로이 기념관을 짓는 과정에서 지어놓은 기념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것이고 저는 치욕의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유물을 반드시 없애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것만이 치욕의 역사를 대하는 바른 길인가 생각해 볼때 저는 그렇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일전에 YS시절에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을 우리다 봤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건물을 왜 철거하고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한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만 비단 개인적인 판단을 떠나서도 지금 현재 그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김제시 죽산면에 가면 1920년대 말에 건축된 하시모토 공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지방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독립기념관의 소장품도 일제치하의 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은 히틀러 나치 정권 시대에 형무소라든가 폭격당한 것을 원형대로 보존해서 세계의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수탈의 시설을 보존하는것이 반드시 역사에 배치되거나 꼭 거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는 여러가지 유치등 의의등을 충분히 이해 하셔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고부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고부나름의 문화유적이 제대로 정비될것은 정비되고 복원될것은 복월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유성엽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27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재오

김재오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김덕철 김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엽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96차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를 맞은 지도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시작할 때에 잘해보겠다고 생각하셨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우리 정읍시민들과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낀 사안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확대보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산좋고 물좋은 금수강산이라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지역은 20년전만 해도 냇물을 식수로 사용할 만큼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농공단지, 산업단지 축산업 및 농약사용 생활용수로 오염되어 맑은 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수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고 상수도 전가구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정읍시는 총 50,444가구중 69.2%인 34,907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 외 30%인 15,162가구는 간이 상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0.8%인 375가구는 아직도 우물물을 식수로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과 맑은 물을 먹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오염된 상황에서 지하수나 우물물을 식수로 먹고 사는 시민을 위해 상수도 보급을 최단기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하여 상수도 공급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민이 오염된 지하수나 우물물 등을 먹고 있고 시민의 건강이 심히 염려스럽다고 생각되어 상수도 전가구 확대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앞당겨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물 누수가 원수량의 40%에 이르고 있고 대금으로 환산하면 15억3천만원이 땅속으로 유실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큰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녹슬은 배관을 교체해야 하는 실정에 있고 이러다 보니 상수도 물도 오염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읍시 상수도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둘째로 시군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체계는 고속도로, 국도와 지방도로 구분합니다. 도로관리 면에서도 고속도로나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지방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군도가 있는가 하면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 농로등 구분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해결도 못해 급급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니면 손도 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지방도 계획 중 시군도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어촌 도로 등은 5년 주기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재경지정리시 농로를 포장합니다. 공사구역내 꼭 포장해야 할 농로가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유인즉 시군도로나 농어촌확포장 계획에 의하여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농로보다 이용가치가 적은 곳을 선택해서 포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체계가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군도 확포장 계획은 10년주기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며 그 계획은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2011년까지 관내 587개 노선 215.6㎞로서 50.1%가 확포장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에 29.5㎞를 확포장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217.3㎞를 이런 추세로 추진한다면 2070년에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면도로 지정되었던 도로가 군도로 승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면도로 하향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면도로 하향조정하여 5년주기의 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시군도로로 하는 것보다 확포장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답변도 겸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정읍시 관내의 시군도로는 언제쯤 확포장을 완료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로는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농경문화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해서 조금도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되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우리 한민족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들이 밀가루 음식을 선호하다 보니 쌀소비대 밀가루 소비가 6:4의 비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의 자립도는 30.4%에 머물고 쌀 자립도의 경우 99.1%로 아직도 완전 자립을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식량으로 사용되는 쌀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공용 및 기타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소비가 되지 않고 잉여 양곡등을 이유로 휴경 답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 듯 싶습니다. 휴경 답에는 직불제도 안주고 쌀사달라고 조를 일도 없으니까요. 더 많은 면적을 휴경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읍 시에서는 535.2ha가 정부지원을 받아 휴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된 휴경 답에는 경지정리가 되여 있는 농지가 91.2ha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지를 오랫동안 휴경하면 논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다년생 잡풀이 우거져 논으로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휴경을 했지만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리를 해야 할텐데 완전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폐허되어가는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서금후 농사를 짓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답중 경지정리 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업을 목적으로 막대한 국비를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우량농지로 구분하고 이곳에는 타용도로 전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량농지가 휴경답으로 지정되어 다년생 잡초가 우거져 못쓰게 되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농림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시가 우량농지는 휴경해서 안된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휴경답을 보면 주인이 없는 농지 또는 무슨 사고가 있는 농지 아니면 게으른 사람의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휴경답 지원을 한다면 우량 농지도 또 휴경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버려져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로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로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유통과가 폐지된다는데 유통업무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는 이렇다고 내 놓을만한 특산품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살아 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쌀농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새로운 전략 품목을 발굴하여 기술과 자금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시작은 있고 끝은 없는 행정을 합니다. 2003년도에 지원사업으로 복분자 묘목대를, 또 2004년에는 오디, 뽕나무에 대한 묘목대를 일부 지원사업을 했으며 녹차단지도 지원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으로 묘목대만 일부 지원했지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된 복분자나 오디,녹차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작을 했으면 판로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복분자의 경우 소성 면에는 약 200여 농가가 재배에 참여했고 130여 농가는 작목반을 구성하여 판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나머지 농가들은 판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소성면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도 복분자 재배농가가 많이 있으며,판매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내장복분자 주조공장이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이 어려워 정읍관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다 소모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소성면 작목반은 고창복분자 회사와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생산된 복분자가 고창에 원자재로 조달하여 고창 특산품이 되어 전국 주류시장을 누비는데도 정읍시에서는 이렇다할 판로대책이나 특산품 홍보계획이 전혀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농산물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전략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추진하면 어떨까요? 복분자의 시장은 넓고 큽니다. 전국어디에서나 복분자주는 큰 환영을 받고 인기리에 비싸게 판매됩니다. 시장만 잘 개척한다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정읍농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복분자주는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국외시장까지도 확보할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성엽시장님 우리 정읍시의 농민을 위한 전략적 품목은 무엇입니까? 단풍미인 쌀이 정읍시의 전략적 품목입니까? 아니면 녹차입니까? 정읍의 고추, 복분자, 오디 등을 정읍의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큰 관심과 노력으로 정읍농산물 전략 품목으로 육성 발전시켜 판로를 확보하고 브랜드화해서 정읍의 특산품으로 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전략품목으로 정하여 정읍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육성 발전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순창고추장처럼 말입니다. 생산, 가공, 판로망을 구축하여 정읍시 농민을 보호하고 잘사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복분자나 오디의 제조공장 유치를 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읍시에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농산물 판매를 전담하는 영업팀이나 판매팀을 신설하고 기업체와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농촌들길을 뛰어야 하는 행정(70~80년대)에서 시장을 뛰어야 하는 행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에는 생산에 주력했지만 지금은 판매에 주력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정읍시의 농민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정읍 시장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영업팀이나 판매팀이 구성되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실천의지가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김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김덕철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대 보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구수 비중으로 하면 현재 상수도 보급이 69.%이고 그외 30% 정도가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보급율은 11만700명으로 80.6%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산성비의 영향때문에 간이 상수도나 우물 이것은 대단히 수질이 좋지않고 우리가 음용하기엔 적정치 않다는 판정을 받고 있는것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을 시급하게 해야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대로 역시 재정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충분하게 상수도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산외면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전혀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외면 지역의 숙원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서 재정을 건실하게 해야 할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에 따른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너무 길지 않느냐 단축을 해야 할것 아니냐 단축을 한다면 언제까지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단축을 하겠다고 시원하게 답변할수 없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광역 상수도 보급을 서둘러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녹슨 노후관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심하고 수돗물이 역으로 오염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한 촉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관내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887.3키로이고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관로는 21%인 187키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유수율은 66%에 머무르는등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심각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11월 19일날 수자원 공사와 운영 효율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고 금년도 5월달에는 기초 조사와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누수율 제고 민자유치 시범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정읍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500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 25%,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민간자본 75%를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누수율 제고 사업을 실시할수 있는 것을 다행이 얻어 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후관이라든가 노후계량기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GIS시스템등 선진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2008년까지는 현지 누수율이 66%입니다만 80%이상이 될수 있도록 해서 소중한 수도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시군도로 확포장 사업 포함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또 행정체계가 복잡해서 꼭 해야될 농로포장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도를 시군도로로 한다든가 시군도로를 면도로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시급하게 지방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포장을 앞당겨야할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군도 포장율은 44.9%이고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22%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지방양여금의 의존도가 군도의 경우80% 농어촌도로의 경우 86%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포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군도계획과 농어촌도로를 계획해서 좀더 간편하게 하고 앞당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인데 군도 장기 계획은 10개년 주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5년주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맞물린 상황을 정비하기에는 2005년에는 어렵고 1010년에 가서야 전반적인 군도와 농어촌 도로간의 승격문제라든가 조정문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질문에 요체는 그러한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이든 빨리 해야 하지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 29일날 지방양여금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계속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정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12개소 7천3백만원의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규모라든가 방법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양여금 일부는 균특자금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보통적으로 해서 지방에 오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매년 그래왔던것 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할것인지 아니면 도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것인지 그것이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 사업으로 넘어오게 된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님들과 고민을 할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해왔던 수준으로 계속 갈것인지 아니면 더 늘려 갈것인지 아니면 도로 보다는 긴급하게 투자해야할 분야들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이라든가 복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농촌소득을 향상시키는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방침이 결정 되면 방침을 참고로 해서 과연 계속해서 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 문제는 정읍시 전체를 내다 보면서 또 우선 순위를 감안하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상수도도 급하고 도로도 급하도 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내다 보면서 우선 순위를 재조정 해야될 시점에 왔다 또 그것이 지방 분권 시대에 우리가 해줘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어디를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투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휴경농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여러가지 휴경농지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다시 농지로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라고 지적이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3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3개년으로 2005년까지 휴경농지가 539.5헥타가 지정이 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경농지 소유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고 외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농림부의 지침상 상업상 재배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생산적인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덕철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 식량 자금율이 완전히 해결된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긴요한 농지로 다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휴경농지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작물재배가 가능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사료작물 재배라든가 녹두 작물을 재배해서 농지 기능을 보존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재배가 불가능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담수를 한다든자 제초 작업을 하여 황폐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여 주신 대로 과연 우량 농지에 대하여조차 휴경지로 해서는 안되는것 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농림부 지침을 떠나서 시에서 당초 휴경지로 지정을 할때 깊은 고려가 되지 않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휴경 보상제가 계속 시행될지 여부는 좀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새롭게 휴경농지를 지정한다면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으로는 특산품 판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분자, 오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고창 등지로 나가서 제품화 되고 또 오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품화 내지는 판로대책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복분자 과잉 생산에 대비해서는 보급도를 통해서 일시적인 과잉에 대응할수 있는 응급조치를 시험과 동시에 6월 25일날 중간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지원 받고 우리 시비를 보태고 해서 복분자를 활용한 술 이외의 어떠한 음식을 만들수 있을것인가 복분자청을 비롯해서 음료라든가 푸딩 소스등 6가지 제품을 개발 보고회가 6월 25일날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보완을 해서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제품화 하고 산업화 할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복분자 소화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복분자 술에 대해서는 내장산 서래봉 복분자 영농조합 법인에서 시행허가는 이미 얻었고 마직만 국세청의 허가를 얻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최종 행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정읍에도 내장산 복분자외에 또하나의 복분자 공장이 운영이 되면 복분자 생산 소비에도 일조를 할수 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분자나 오디 문제에 대하여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러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업체들을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해서 복분자 생산 농가에 판로 문제 생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락적 품목이 무엇이냐, 한가지라도 더 전략적 품목을 집중 육성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함께 고민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읍시 전략적 품목이라고 하면 단풍미인쌀, 자생녹차, 한우, 버섯, 고추, 곶감등을 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 장점이자 단점인 생산을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농작물을 생산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구역특화 작목을 선택한다는 것도 같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단풍미인쌀이라든가 한우도 브랜드 사업단에서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만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더욱 착실하게 준비해서 가치를 높여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버섯이나 고추도 향토고추등 어떤 기능성을 첨가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육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곶감의 경우에도 무엇인가 개방에도 노력을 해야겠고 앞서가고 있는 상주라든가 인근 완주군에 있는 지역과 경쟁을 염두해 둬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방부처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피해서 친환경 청정 제품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산품에 관련해서 영업팀이나 판매팀을 구성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활발하게 뛰어야 할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기구를 하나 줄이는 과정에서 유통지원과가 폐지되고 나머지 계들은 농업진흥과나 경제통상과에 배치가 되어 다소 전문성과 집중력이 떨어질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는 폐지되고 계 단위로 되어 기존과에 흡수됩니다만 보다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노력이 흘리지 않도록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해 나갈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판매 문제는 행정조직과 같이 경직성을 갖는 조직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전담할수 있는 제3섹타 형태의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출연을 하고 민간에서도 출연을 해서 제3섹터 방식의 농특산물 유통조직 이것을 만들어서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담해서 효과적으로 팔아갈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이 되면 의회와 긴밀이 협의해서 정읍시의 유통문제를 전담해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질문보기]
유성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김덕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김덕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김덕철 제가 11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이 서운한 답이 있어서 강조를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문제입니다. 누수율이 60%이다라고도 하고 66%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물은 수시로 먹습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물문제가 앞서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하지만 그 빠른 시일이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빨리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도로 확포장입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시군도로를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큰 도로입니다. 시군 도로가 먼저 포장이 되어야지 농어촌도로보다 우선해서 포장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안되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안될것 같으면 도로만 높이 올려 놓치 말고 다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관리를 하든지 다른 도로보다 우선해서 관리를 해줘야 할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입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하겠다 자운영같은 것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지 마십시요 괜히 예산 낭비합니다. 차라리 제초제 사서 풀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또 특산물 판로대책입니다. 어차피 시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만 제일 필요없는 과가 되었다것을 생각하면서 유감스럽니다. 우리 농촌과 직접관련 해서 앞으로 크게 해줘야 농촌이 살아 날 터인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내가 이야기 하는 영업팀이나 판매팀이라고 하는것은 활동하는 사람을 육성을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외국처럼 하나라도 될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농업 살리기 해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하면 한것인지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나라도 농업 살리기를 해서 전통적으로 지원할수 있는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덕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상수도 누수율이 66%가 정확합니다. 보고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도 동감입니다. 앞을 물 문제 우선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시군도로를 우선해서 포장을 해야할것 아니냐 하셨는데 도로계획 정비 주기가 10년이냐 5년이냐가 좌우하는 사항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과연 도로 확포장 문제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정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휴경농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초제를 뿌리는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김덕철의원님 말씀대로 하는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아니면 제가 보고드린 방법대로 녹비 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쪽으로 가는것이 좋을것인지지 여부를 앞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풀을 없애는 것에는 좋겠지만 환경농업만은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유통지원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보다더 적극적으로 뛸수 있는 영업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폐지 되어서 서운한 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계단위로 남아 있는 조직들이 더 뛸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근본적을 공무워 조직이 영업사업처럼 뛰는 것은 속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제3섹터 방식의 유통 조직을 살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산물 육성 문제를 보다 뚜렷하게 화끈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읍에 가지수를 늘려갈것이 아니고 몇가지를 정해서 보다 집중적이고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선3기 정읍 시정도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 2년을 맞게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수립된 계획을 위한 준비를 해왔던 기간이다 생각을 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보다 확실하게 속도감있게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철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질문보기]
유성엽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진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박진상 박진상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읍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민선3기 자치시대가 열린지 어언 2년여가 되는 지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정읍시의 발전이 여러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처 착안하지 못했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개선되지 못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내장산 관리권 이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년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시장께서는 2002년10월4일 전라북도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시 중앙에 건의문을 채택 건의하였으나 생태계 보전기능 확대등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은 불가하다고 회신된 바 있지만 참여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내장산 국립공원을 정읍시가 인수 할 필요성과 시기가 되었다고 하시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정치적인 해결을 통하여 관리권 이양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의 흐름에따라 많은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권한이 이양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읍시의 영역안에 있는 우리의 산을 우리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해 단풍의 명산이 잡목의 산으로 변하고 환경보전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죽은 나무마져도 방치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환경보호이며 지방분권화인지 의심스러우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향후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사항으로는 정읍시민들의 내장산 무료 입장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내장산이 단풍의 명산이기에 시민들에게 기여하는바도 크지만 피해를 주는 면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정읍시민의 산을 우리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장산을 정읍 시민들에게만은 자유롭게 출입토록 하는 것이 시민 건강과 정서함양, 그리고 주변 상가 영업 활성화로 바가지 요금 근절 요인 제공등 정읍 이미지 고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내장산 주변 상가의 업소명에 대한 지적입니다. 내장산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내장산이 전주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요식업의 간판들이 경쟁적으로 전주라는 상호를 표기하고 있고 정읍이라는 이미지를 풍기는 간판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내장산의 실태이고, 무언가 정읍의 이미지에 맞는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상)행위로 고객을 만족시켜 다시 오고싶은 내장산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공감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사항으로 벚꽃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봄 벚꽃이 만개했을때 하천 고수부지를 임대해주어 먹거리 상(상)행위를 하도록 허가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허가받은 단체는 100여개 이상의 천막을 설치 1개소당 100~200만원씩 타지역 잡상인에게 분양, 특정인이 거액을 횡재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파전 한접시에 8천원, 동동주 한사발에 5천원, 도토리묵 한접시에는 무려 만오천원씩이나 받는등, 막보기식 바가지 요금 상행위로 정읍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타지역 잡상인들에게 수억여원을 강탈당한 꼴이되어 지역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컷음을 지적합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당시 판매요금등을 논의,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더불어 정읍의 이미지 실추, 지역경제에 악영향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매년 본예산 편성때면 홍역을 치르는 것처럼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겠다는 확실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처럼 나누어 먹기식의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신축, 모정신축, 안길포장등 모든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마을수는 고려하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어른도 떡하나 갓난애도 떡하나식이 되어 한사람은 배고파 죽고 한사람은 배불러 죽는식의 예산편성이 계속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때도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적시 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으로부터 익년도 사업계획을 종합한 뒤 소규모 숙원사업 실사팀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내실있는 재정 운영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박진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박진상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관리권 이전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다시한번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에서 두개만은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8개 관리권에 대하여 현재 환경부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거부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께도 98년도에 한바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 정책 협의회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삼아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 맡겨서는 보존이 안되고 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시도지사 협의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관리 공단이 위치해 있는 시장 군수들 간의 모임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권 이전 요구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추진해 볼까 하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난번에 김원기국회의장님께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새로이 국회에서 원 구성이 끝나고 나면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될수있도록 하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고 해서 자료를 더 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차원에서도 같이 논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정읍 시민에 대해서는 내장산 무료입장을 해주어야 할것 아니냐 적어도 무료는 아니다 하더라고 감면이라도 해줘야 할것 아니냐는 이 문제는 박진상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정읍시민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상 면제나 감면을 해줄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자연공원법 규정상 안된다라고 하면 자연공원법 규정을 고쳐서라도 시도를 해야 하지 않는가 관련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잘 다루어져서 적어도 국립공원이 소재하는 지역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면제또는 일부 감면일라도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장산 주변 상가 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협약 과정을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는 외에는 강제적으로 여기에 개입할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데에 저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퇴풀이 됩니다만 앞으로 노점삼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스스로 청결하고 친절한 써비스를 제공하고 가격표시제를 이행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내장산 주변 상가의 문제는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가을 한철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 소득을 올려야 하는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현 여부는 제하고라도 내장산 집단 시설 지구를 하류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위에 장소는 공원으로 복원을 하고 아래 제대로 영업이 될만한 곳에 새로운 집단 시설지구를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논쟁이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번영회 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보다더 정확하게 수렴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그러한 곳에 동의를 100%하는지 한다면 과연 공원계획 변경은 어떻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것인지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장산 집단 시설지구에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아야정에 정장을 지낸 보다위도씨의 지역가꾸기 사업에 라는 책을 봤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도시와의 교류 관광에 성공하기 위해선는 시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는 마음 그 마음의 표시되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이 관광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고 또 방문 하였을때는 좀더 머물다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하고 떠나서는 다시한번 그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것을 갖추어 놓아도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대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민 전체가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 관광객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감동시킬수 있도록 시민정신을 고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정읍시민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벚꽃축제 행사와 관련한 축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 먹거리 운영으로 인한 시내 요식업소에 매출 감소 문제라든가 또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마찰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 노점상 협의회에서 생계 문제를 이유로 해서 허가를 요청해 왔고 또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벚꽃 축제를 이미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어느정도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벚꽃축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지인을 맞이 할수 있는 이벤트를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것이 사실 이었고 문제가 되는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읍천에서는 더이상 노점상과 관련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약속이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내주지 않고 현재 금년에 벚꽃축제를 한 장소에는 야생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8월에는 만개가 될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 가운데 사잇길은 청소년 인라인 스케이트 장으로 내년도에는 조성이 완료가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읍에서는 더이상 정읍천변에 노점상을 허가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읍천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슬 허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관련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많이 고쳤습니다. 원래 균등배분 지원금액 2억원을 삭제하고 읍면동 인구 비중을 30% 면적 비중 35% 마을수를 35% 적용을 해서 4개 그릅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차등 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통합동이라든가 도시의 중복 지역에 대해서는 가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 면적 마을수 외에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추가적으로 더 찾아서 적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요에 맞게 균형되게 배정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배분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간의 협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토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중에 너무 배불러서 넘쳐나는 곳은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곳에 필요한 곳에 주민숙원사업 배정이 될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양보와 결단이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박진상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부의장

유성엽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박진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박진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박진상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제 욕심 우리 시민의 욕심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다시한번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관리공단 하면 3공시절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공시절에 항상 빚지고 그 사람에 신세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낙하산식으로 급여를 주고 그 자리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포함해서 모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공 4공 5공 6공 계속 지나오며서 모든 정치한 사람들은 빛을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한번이라도 그 직을 없애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은 빚진 시간의 여유도 없이 대통령이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립공원 같은 단체는 지금 이 시점에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없앨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립공원이 해체되어야만 우리 정읍시로 내장산이 돌아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항상 요구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해결될수 있을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출신이 현재에 국회의 수장으로 계시는 이 시점에 우리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국회의장님의 힘도 빌리고 또한 타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힘도 빌려서 이 시점에서 국립공원을 해체한다면 자동적으로 내장산은 우리 정읍시민의 것으로 돌아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더 착안해서 이 시점에 강하게 추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면 두번째 사항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장산이 시민공원화가 된다면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상가를 활요할수 있고 상가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바가지 요금을 구지 씌우면서 까지 이미지 나쁘게 내장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 한철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되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저도 그렇게 장사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대로 나간다는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벚꽃축제입니다. 어떠한 특정 단체 이름을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았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가지 요금, 임대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민의 축제이자 외부인이 여기에 와서 놀거리, 먹을거기를 가질수 있는 시간을 없애 버린다면 이것은 속된말로 벼룩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이야기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되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서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상가를 분양할수 있도록 하고 정읍시민들이 바로 판매를 하고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치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나름대로 제가 방금 말씀 드린것처럼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노력은 조금도 빚이 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제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과연 이 지역은 필요하겠구나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한다면 바람직한 시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 제가 여기에서 답변 겸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사합니다.
박진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로서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의원님들께서 오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그 문제가 풀려나야만 방금 박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장료문제라든가 집단 시설지구에 여러가지 활성화 문제가 풀릴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국회와 힘을 합치고 유대를 강화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답변] 벚꽃축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앞으로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답변을 하였는데 박진상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하고 다른 방법을 잘 찾아야 한다고 어려운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년에도 야생화 단지 조성중에 들어가서 허가가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아직은 흙만 깔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허가를 내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야생화 단지 조성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인트장 조성등이 이루어 지면 그 장소에서의 허가는 어려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러한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아니고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지 않을 장소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장소에서는 그분들이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제3의 대안의 장소가 있는지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주민숙원사업 문제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제가 추가 적인 기준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결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고맙습니다.
유성엽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