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종훈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이신 김종훈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연장자가 위원장이니까 제일 어린 송현철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영실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원 장지철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 지철 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과 안영길·정진영·김용희·김영식위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여 정읍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정읍시재무회계규칙등의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대상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등 입니다 결산검사는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을 검사하여 사실의 객관적 인증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 검사를 하였으며 또한 지방 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결산검사 사항을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 관련 장부 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 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3천8백25억8천2십9만1천원의 97%에 해당하는 3천7백15억6백7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으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2억 9천7백2십4만5천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72%에 해당하는 2천7백63억6천8백1만8천원 이며 잉여금은 9백51억4천8백5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억6백66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으나 양여금 사업 중 2004년도로 명시 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하였으나 자금이 송금 되지 않은 이월금 31억3백391천원을 포함 하지 않은 금액으로 결산 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 전용, 이채, 예비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물품과 금고의 변동 내용 등의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으나 다만 채권 결산에서는 2003년도 결산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산이 되어야 하나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결산이 되었으며, 이는 2004년부터 원금으로 만 결산이 되기에 부득이 하게 채권 결산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5개 항목과 건의 사항으로 7개 항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재정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지방 재정 수익을 증진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시 에는 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 시행 여부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하나 전봉준영화제작 사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존치 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도록 지적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는 예산 확보후 사업이 종료 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을 취소하여 재정의 경직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방치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세입 확충 및 징수 제고 방안 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 세금을 받으면서 무재산등으로 결손 처분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자동차세와 징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세외수입 관리부서의 대장 정리 및 체납액 징수 대책이 미흡하여 세외 수입 총괄부서에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징수 대책 보고회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 시 행정의 누수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수도관 누수율이 40% 정도로 수도관 누수로 인한 상수도 요금 인상과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시민건강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 하였으며 또한 전봉준 영화 제작사업은 계약이행 보증금 회수 등으로 재정적 낭비는 없었다고 하나 고급 인력과 시간 낭비 등의 경제적 손실은 무시 할 수가 없기에 향후 유사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 추진을 건의 하였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사업 계획을 미 수립한 상태로 되어 있는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시에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을 당부 하였으며 공사 발주는 입찰에 부의 하여 낙찰된 금액에 대하여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해야 하나 사업 시행중 입찰 잔액을 동일사업장에 설계변경 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기에 설계 전 현지를 철저히 답사 설계함으로써 가급적 공사 시행중 설계 변경은 지양 하고 입찰 잔액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계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셋 째 :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입니다 녹차 재배 단지 조성 사업은 71농가가 참여 하는 사업으로 만약 실패할 경우 생산 농가의 타격은 물론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에 전담팀 구성을 통하여 동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녹차를 가공할 시험 연구 기능 보강의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결산 검사 운영에 대한 건의입니다. 매년 결산 검사를 하고 있으나 결산검사의견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화 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14조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 하여 의견서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 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보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채무가 287억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이 채무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저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양호합니다. 채무상황은 현재까지는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이나 김제에 비해서 채무가 적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없이 할 수 있다?

현재 채무관계 부채관계 지방채는 아주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건 별도입니다.

그럼 그 부분도 질의를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같이 하죠?

공기업관계 특별회계는 원래 법상 별도 회계사가 회계검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실때 체크하셔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총액만 나와 있지 실질 검사는 내용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