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27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제26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내년도 27회 행사는 2021년 10월 예정이고 관내 일운에서 개최합니다. 주최주관은 거제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기념식과 거제시민상·명예시민증 수여와 축하공연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 4~5월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조례에 근거하여 기념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함에 따라 기념식만 개최할지 아니면 기념행사로 확대할지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과·역량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중간관리자(6급) 다면평가실시입니다. 추진시기와 대상은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재직기간 4년 이상인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3년 이내에 동일부서 근무 경험자 2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실시를 하고 추진방법은 온라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리더십과 업무능력·조직생활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결과활용은 승진·전보 인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직위공모입니다. 시기는 2021년 7월 정기인사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직위는 정책소통과 예산·감사·총무·인사 등 총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전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이내인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개인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한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과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으로 우리 5개 면동 주민자치회가 2021년 1월부터 본격시행이 됩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으로 주민자치특화사업과 주민센터운영 등이 활용됩니다. 주요특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가꾸기사업, 작은공원 조성 등 면동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전환이 되지 않은 13개 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고 추진계획은 올 11월부터 주민자치회 전환 면동을 추가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4월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홍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정의 모범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8개 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동장 소통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월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사회단체 등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이통장연합회는 한마음대회와 자녀 장학금, 국내외 연수 등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등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거제시협의회는 법정운영보조금과 교육 및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한국자유총연맹거제시지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단체법정운영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제시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에서는 워크숍과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등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의 공무원 대상 폭력·난동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이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세무관련 민원인이 직원을 폭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원경찰을 충원하여 수시 전부서 상시순찰과 비상상황 초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면동민원실과 본청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민원 상대가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 요령 전달교육을 내년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직원 화합을 위한 「도전! 블루벨」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최를 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시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 되겠고 행사내용은 도전 OX 퀴즈와 블루벨 퀴즈, 직장동호회 장기자랑과 푸드트럭과 함께 하는 맥주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직원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체육행사를 지양을 하고 직급 구분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행사를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변화관리와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리더십 리모델링 교육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리모델링 교육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연 1회 상반기에 실시하고 4, 5, 6급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코칭리더십과 갈등관리, 변화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승진자 역량 향상 교육을 인재개발원에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6급 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요건은 중간관리자로서 직급승진에 따른 역할인식 및 변화관리능력을 함양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이버 거제시민 제도 추진입니다. 거제시민이 되고자 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가상 속 거제시민으로 인정하여 우리 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천만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원화 시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터넷 가상현실 속에서 거제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버 거제시민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혜택 제공과 관광객 거제 유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원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시행을 하고 사업내용은 할인 가능한 공공시설의 거제시민과 같은 혜택을 적용을 하고 모바일앱 구축 후 거제사랑상품권 구매 마련과 거제사랑상품권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는 조례에 제정을 하고 7월에는 홈페이지 구축 및 앱 연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에는 전국적 홍보 및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행정 현업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현업업무 공무직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인 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시행을 하고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자 선임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위탁 용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보건복지법」과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연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게 공간 마련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실시를 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직원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3월 중에는 직원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5월과 10월에는 직원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행정과 세입예산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억 988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1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공무원 인건비로 5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 2255만 원이 감소한 3억 5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2억 2255만 원은 올해 2020년도 경남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능포동과 둔덕면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사업으로 밑에 거제 수월천 문화의 거리 축제사업 1130만 원은 신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130만 원 도비보조로 지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사업으로 3억 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총 37억 3192만 3000원이 감소한 1079억 4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국비가 5797만 원, 도비가 3억 5321만 7000원, 시비가 1075억 36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편의 도모에 22억 6838만 원이 감소한 84억 4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강화에 2607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로 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으로 명예시민 수상 기념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활동 지원에 1억 207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거제향인증 제작에 5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에 115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할인증 제작에 5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국제교류번역료가 650만 원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는 62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223만 3000원이 증가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는 임차료가 2700만 원, 민원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1500만 원, 직원 화합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 요금에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6억 2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에 3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문서 발송 우편요금이 5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1일자 등기우편요금이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감소한 1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 자율방범활동 및 시민안전 지원에 280만 원, 거제시자율방범연합회 방범차량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에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와 거제시 협의회 조직관리 운영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행사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에 800만 원이 증가한 3억 6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98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시지원금에 새마을 중앙교육 및 행사 참석과 바르게 살기 교육 행사 참석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및 행사 참석비용이고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 피복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증가한 3억 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과 시민안전 강화 및 해양정화에 700만 원, 지역사회 호국정신 함양사업에 91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사업에 1470만 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에 47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사업에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에 5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협의회 운영에 26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 2600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중앙교육 참석 교육비로 1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난인명구조 및 수중정화활동 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100만 원이 감소한 2억 5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국내연수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으로 100만 원이 감소한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197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제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2000만 원 그다음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105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1억 4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참여행정실현으로 6억 1324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9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여비로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에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0만 원입니다. 시정운영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4040만 원이 감소한 3억 8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로 1억 6428만 원을 편성였으며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620만 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8808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에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으로 6480만 원이 감소한 1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28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실비지원으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480만 원이 감소한 1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이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개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로 3개소에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석면 조사에 3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포상에 사무관리비로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추모제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 추모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1485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한 5개 면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와 주민자치 학교 운영경비로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으로 5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총회 참석자 지원, 주민자치학교 참석자 지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간사) 수당으로 4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시설비는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5개 면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차등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으로 10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제 수월천 문화의 거리 조성에 2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도 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직장분위기조성에 14억 3176만 원이 감소한 34억 7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20억 4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내용에 직장단체보장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출산직원의 격려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760만 원이 증가한 8억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로 3억 3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동호회 소모품과 직장 동호회 강사수당,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에 13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노사화합 워크숍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증가한 4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4억 6560만 원 편성하였고 이는 공무원단체 업무담당과 여론동향전담 공무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로 일반직에 4억 4640만 원, 기타직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입니다. 1억 369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7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3억 7561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1억 369만 9000원 증가이유는 정원이 49명에서 9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위탁운영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 사업으로 2억 7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에 3685만 4000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7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장보육시설 교구장과 주방시설 용품과 전자제품을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4427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에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제화여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에 1억 8437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 경비로 3억 5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6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유공공무원 표창과 퇴직공무원 기념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1억 4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경비로 9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개발지원으로 자체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차세대 전국표준시스템 통합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거제시가 3차분과 4차분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주관행사지원 사업에 2억 원이 감소한 8억 7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로 8억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민의 날 행사 개최비용이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주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에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 개최의 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관리에 4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억 2502만 8000원이 감소한 991억 7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공무직근로자 가직군에 43억 30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직군에 14억 99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직군에 1억 5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환경미화원(가)에 30억 8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나)에 8억 7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보험료로 12억 1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요원 인건비로 3억 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9억 4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억 5704만 3000원이 감소한 866억 3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보수비로 659억 7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2억 6247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3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 17명에 대해서 7억 9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실무수습과 임용전 교육비로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3억 3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2496만 원이 증가한 22억 7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7464만 9000원이 증가한 36억 8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4846만 4000원이 감소한 132억 69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06억 1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인건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본급으로 5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 기본경비로 3851만 5000원 감소한 3억 9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25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1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 상황부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명 확진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격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만 한다 해서 끝이 아니라 추후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인력지원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모든 본청이고 면동이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취소를 다 시켰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모든 본청이고 면동 인력까지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이라든지 위생업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맞이하는 경우고 검사자수가 일단은 늘었으니까요. 그분들이 격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길면 14일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각각 집은 다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다니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에 겹쳐서 2단계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민원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반음식점도 9시 이후부터는 문을 닫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도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되는 형식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가득하고 그러면서 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도 점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녁에도 그렇고 지금 낮에는 낮에 대로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데 인력을 차출하게 되면 안의 부서 내부에 일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기간이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주 더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과부화가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자가격리자부터 검사 부분에 단시간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도 그렇고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이번 주로 잡고 이번 주 안에 인력이라든지 특히 위생과 부분 같은 거는 행정명령서 발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최대한 집중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다음주 그 다음주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 같으면 대안으로 1월 초에 맞이하는 신규직원들이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조기에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내년도 예산으로 필요한 기간제인력에 대한 예산도 내년 일찍부터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등으로 해서 각 부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본청뿐만 아니라 면동의 직원들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다음 주 계속 확산 2명씩 몇 명씩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수는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 이게 나오시는 분들이 동선이 많이 길어져서 또 확산이 되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다들 민관이 협력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충분히 급박한 상황이 된다하면 이번 주까지는 공무원 내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쪽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쪽지역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현, 장평 쪽이 엉망이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십분 고려해 주십사 얘기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공무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은 어떻게 차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서별로 여건이 주어지는 범위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도 개인차량으로 다 물품을 어제 제가 같이 있었는데 개인차량으로 다 하더라고요. 차 크기 때문에 5개, 15개에서 10개 내외에서 실어 가는데 사실 차량 지원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통합차량을 위생 쪽에 집중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 위생물품을 전달하다 보니까 차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직원들의 개인차량으로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참 이게 갑작스럽게 오늘까지 몇 명이었죠? 자가격리자 확진.

정확한 수치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한 600~700명 이상.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1,000명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자가격리자만 오늘 1,1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럽게 저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확 퍼진 거니까 업무의 피로도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잘 막아서 더 이상 확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또 한 8억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산과 미스매치가 되는데 계획은 예산서에 보면 일단 축제로 할 생각이신 거죠?

지금 계획으로는 8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기념화합행사와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화합행사로 전체 확대해서 하려고 한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만 개최를 하고 면동에 지원을 하여 면동화합행사로 개최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요. 내년에 볼 상황이니까 내년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11페이지에 「도전! 블루벨」 최근래에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최근 11월에 한 부분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청렴과 혁신에 대한 부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실상 아시다시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합행사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래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실상 체육행사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하는 행사 이런 부분 조금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에서라도 장기자랑이라든지 「도전! 블루벨」 퀴즈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직원들을 참여하고 하루정도는 충분히 같이 즐길 수 있는 사기진작의 측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사실 내년도 백신 부분이라든지 치료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하면 최소 1년 또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거제시민 제도 추진인 것 같습니다.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취지는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이버를 통해서 거제시민이 되겠다는 시민 참여 신청을 하면 사이버 상에서 명예시민증을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거제의 관광지에 놀러올 경우에는 시민과 같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거제시에서 체류할 동안에 금액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계획만 해놨지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례도 필요하고 홈페이지 개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는.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이거는요?

행정국장님이 제안해서 좋은 의견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시군구 하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제안하셨는데 국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제안자가 아무래도 제일 잘 아실 거 같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언가하면 거제시민증을 발급해 주면, 인터넷상으로 해가지고. 관광홍보하고 신관광수요창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인가하면 거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여기 와서 쓸 수 있도록 거제사랑상품권은 저희 지역 내에 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해보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저도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많은 난관이 남아있고 다른 시군구의 부작용 사례가 있었습니까?

봤습니다. 근데 일부 시군에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공공시설 정도만 할인해 주더라고요, 시민에 준해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쪽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 시군도 현재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정도만 답보적인 상태였고 다른 데는 다 성공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후발주자로서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앱개발하고 2억 원 예산 잡았는데 홈페이지하고 앱 다 구축할 적에 다른 시군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구축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하나 있고 과연 거제도 가상현실 속에서 시민증까지 발급받으면서 내가 꼭해야 된다는 무언가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리트를 하나하나 더 업그레이드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시민에 준해서 할인율도 적용해 주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메리트가 되고.

할인율 해봤자 10% 내외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관광지에도 이것까지도 생각합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도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가 필요해서 같이 함께 맞물려가지고 우리만 간다 해서 다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지 민관 협치를 해가지고 거제시에 오시는 그분들한테는 무언가 좀 더 대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종식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지 지금은 플랫폼을 만들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아마 내후년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제정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서 특별하고 저희 시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이버 거제시민 제도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성공을 해서 좋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산 얘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예산지원 부분이 전년과 동일하다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 이게 쪼개지면서 예산이 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업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18개 면동하고 그다음에 13개 면동, 5개 면동 쪼개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이 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의경비라든지 이러한 경비측면에 지원이 되는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참석 주민자치회 간사수당도 반영이 되고 특히 특화사업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반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다른 면동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걸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현황 확인하기로는 일부 한 6개 면동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7개 면동에서는 내년 초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으로.

근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은 나중에 조례 삭제까지 검토하실 예정, 변경하실 예정 아닙니까, 조례까지? 그러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데도 계속 주민자치회로 남겠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라도 유도를 해서 전원 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정부정책이라든지 다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크게 교육받고 이수하고 이 차이만 있지 사실은 크게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은 전 회원들이 시민이나 아니면 현직주민자치위원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이수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총회라든지 이런 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참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유도해 주셔서 저희가 쪼개져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센터 노후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더라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지만 다른 부분들에서 특화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87페이지 주민자치회 다음에 마을공동체 운영에서 마을회관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 100개 있다고 했습니까? 100여 개 있다고 들었는데.

전체 200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빼고 마을회관만으로 하는 곳.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결국은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몇 개는 딱 마을회관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2개는 전용으로 마을회관만.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은 경로당의 지원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로당 부분은 대부분 마을회관 1, 2층으로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의 1층만 경로당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2층은 마을회관 부분은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올해부터 마을공동체 운영차원에서 마을회관으로 조금 지원이 갈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해의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유지보수에서 마을회관만 순수하게 있는 곳에는 정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경로당이 있는 곳에 저희가 완전히 몇 개 업체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같이 오는 거죠. 2층이 물이 새는데 1층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이거는 마을회관 부분만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집행할 적에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었고 예산편성이 되면 추진집행을 할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위원님 의견대로 협의해 나가야 될.

예산이 중복되어가지고.

중복집행을 할 수 없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려되는 게 예산이 중복되어가지고 같은 경로당에 같이 해버리는 경우는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는 절대 중복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마을회관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위주에 있는 곳을 먼저 살펴주십시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사회복지과에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면.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조금 늘리는데 지금 체력단련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일시적으로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거제시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문을 일시 닫았습니다. 이거는 연말이라도 조금 확진자가 감소추세에 있으면 다시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보수가 지금 필요한 부분.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 문을 계속 닫은 상태에서 필요한가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290페이지 공무원증 제작 사무관리비 있는데 250개나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증 직급승진을 하게 되면 필요하고.

아, 승진을 하게 되면 또다시 발급을 하는 부분이니까.

신규직원이 지금 한 60명~70명 이상 됩니다.

많이 뽑네요, 신규직원. 많이 뽑았네요.

신규직원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승진자와 신규직원 수요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니까 그만큼 신청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제외해서 평균연봉이 5251만 원 정도 되고 가직군 같은 경우는 3799만 1000원, 나직군은 6249만 2000원, 다직군은 5180만 6000원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급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회적통용상 봤을 때 물론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급여 부분 호봉상승 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이분들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테이블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저번 감사 때 임금협상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임금협상 부분에서 잠정안이 된 부분이 경상남도 협의금에 3.2%의 금액으로 잠정 결정이 되고 환경미화원의 같은 경우에 가직군과 나직군 그 차익분에 대해서 약간의 반영을 통해서 금액의 크기를 조금 해소시켰다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협상은 되었죠?

예, 협상은 얼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협상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때 면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면동 예산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면동 예산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해서 현장활동비 5만 원 추가로 해서 매월 5만 원씩 60만 원이죠, 1인당.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제시 총 면동장 반장님 숫자는 안 나와 있네요. 한 400명 정도 안 됩니까?

이통장 수가 393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을 5만 원씩 주자고 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조례가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 챙겨보셨습니까?

그동안 이통장 협의회에서 상당히 타 시군에서는 대부분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지원 부분인데 대부분 우리 거제시만 안 주고 있는 거 같다 이거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검토할 당시에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 ‘사기진작’에 보면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했는데 엊그제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설명할 적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했더만 이 부분이 사실상 특수활동비에 명목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이러한 다른 조례 맥락보다는 그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조례에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조례가 ‘그 밖에’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명시적으로 목적이 딱 정해져있으면 저희도 지원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내의 시군 전부 다 봤을 때도 이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규정이 박혀 있습니다, 활동비지원으로. 기본금은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손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후에 들었는데 면동장 통장님, 이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거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 있습니다. 지원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최대한 빨리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이게 다면평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좋고요. 정책소통·예산·감사·총무·인사 대상 직위라는 말씀이시죠? 다면평가를 통해서.

직위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직위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관리자의 다면평가하고 직위공모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위공모할 때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이내인 자는 제외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서로 연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관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하겠다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결과 반영도 되어 있네요. 뭐냐면 다면평가의 결과하고 인사권자의 생각하고 다르다면 나는 이 사람을 시키고 싶고 저 사람을 시키고 싶은데 다면평가 결과에는 제3의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여기에 임명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투명성이랄까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근데 사실상 다면평가 부분은 시장이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다면평가결과 반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반영을 빼고 ‘참고’이래야지 반영은 반영을 한다는 거지.

저도 보고내용에 ‘결과활용은 승진 전보인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밑에는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게 하위 10%이내인 자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낙점이네요. 낙점. 몇 배수 올라오면 낙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위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직원들은 좀 더 자기성찰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점수는 자기가 자기한테 통보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6급 몇 명이나 되죠?

192명 됩니다.

192명이라 해서 이 한 명 한 명 있을 때 근무경험자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아닙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20명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다면평가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 혁신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경남 고성군에도 자기들 공모전을 해가지고 고성읍장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혁신적으로 시도는 하는 거고 노조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한다 했을 때 구성원들의 우려상황이 있던데 그런 것까지 잘 접수를 해서 정말로 다면평가를 잘 받은 사람은 이게 승진에 전보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올라왔는데 전에 세종시의 그 부분도 시장님 생각하고 공모했던 사람들하고 괴리가 있다 보니까 안 되어 버리니까 상황이 웃겨진다 아닙니까, 제 말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날은 2억 원이 왜 깎였습니까?

깎인 부분은 올해는 주민기념행사에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10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했는데 내년 계획은 기념행사만 추진하는 한 해기 때문에.

내년이요?

예, 내년이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순연되어서 열어주는 게 그게 행정이지 올해 사실은 축제도 하고 뭐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뒤에 넘어가가지고 안 됐다고 그거는 건너 띄어버리고 식만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쿄올림픽 순연되었다고 도쿄 건너뛰고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최종결정한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본격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고 있는데 물론 청원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소위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뭉뚱그려서 삭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전국연합회 회장님이 청와대청원을 하셨는데 청원자가 560명밖에 안 되시네 근데 그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추진하심에 있어 「지방자치법」이 어쨌든 내년 정도는 개정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니까 이번에 개정될 수 있고요.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 때 될 수도 있으니까 예의주시를 하셔가지고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마을공동체 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운영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사업하고는 상관없죠?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센터를 구성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아예 관계없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 예산이 이 과목으로 편성이 되면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유지보수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앞으로 마을공동체 부분에서는 이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 또.

조례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공동체하고 거버넌스 부분은 시정혁신담당에 내년에는 전체 업무가 변경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시설비및부대비에 현판설치비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현판이 이렇게 비싸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 동편에 새로운 부분인데 후문입구라든지 앞쪽에 바로 올라가는 1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두어 개 정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개. 그래도 억수로 좋은 거로 하시나 봅니다. LED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여건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판설치비라는 명목 2500만 원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식기용품 구입 813만 5000원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방설비 용품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서로 과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식기하고 주방설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289페이지.

자산취득비 주방설비 용품은 사실상 물품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이거는 하나의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래도 식기용품 구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교구장 1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위에는 보육교재 및 장난감 구입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는 사무관리비에 두고 하나는 자산취득비에 두는지.

구입의 내용으로 보면 물품으로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은 교구장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보육교재라든지 장난감 이런 부분에서는 수용비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요하기 때문에 과목이 분리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순수 자산으로 다 취득이 잡혀야 될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자산번호 부여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250만 원씩 해서 작년도에 120명에서 40명으로 축소를 하셨고 코로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하반기 상반기 이후에는 그래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까 싶어서 다문 1억 원이라도 편성하였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정말로 코로나가 정리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되면 공로연수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할 때는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2000만 원짜리 행사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만 원 행사로 집행을 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올해인지 작년인지 옥포수변공원에 월드컵 응원간다고 했을 때 2000만 원짜리인가 행사 하루 종일 하면서 노래 부르고 가수들 나오고 하고 뭐하고 해도 그게 2000만 원이었는데 그 1시간 뚝딱 하는 그게 2000만 원씩이나 됩니까? 제 말은 예산은 그렇게 드는 거 맞는데 행사가 좀 더 내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구태의연하고 하다못해 기념품을 하나주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은 6.25든 현충일이든 가면 그 많으신 분들 오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하시면서도 기념품을 줘가면서도 하시면서도 행사가 2000만 원까지는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경비도 있고 기념관에 대형현수막이 이번에 2개가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벽걸이 세로현수막이 4개 걸렸습니다. 그 현수막이 상당히 금액이 조금 규모 있는 한 100만 원 단위 가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8억 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는데 그럼 이거는 각 면동에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니죠?

앞서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면동 격년제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면동별로 내려준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대로 내년에 화합행사로 확대를 하자 할 경우에는 그 결정이 되는 대로 예산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시에서 본격적으로 전면집행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쪽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좀 유연하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제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측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무언가가 행사를 여러 가지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 예산이 2억 원 더 추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동의가 다 되십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다직군 3명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하시죠? 다직군 공무직. (○후생단체담당 이봉준 좌석에서- 11호봉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3명이 있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다직군은 환경미화원 계열입니까?

이번에 편성되면 0.9%를 추계를 했습니다.

0.9%요? 작년에 3%인가 이래서 계상 안 했습니까?

3.2%에서 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2.8% 했다가 다시 또 직급 호봉조정을 2회 추경에 또 감소가 되었는데 올해는 1회 0.9%를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현재 0.9%의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으로 대충 잡았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 아닙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대한민국정부하고 같이 해서 임금의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는 0.9% 라고 하면 0.9%입니까?

0.9% 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습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서 9억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무직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서 임금이 나직군입니까?

예. 이 부분은 도로보수원은 현재 도비를 보조를 받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냐하면 도로보수원 인건비 이래가지고 9억 4100만 원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직군에 포함된 분들 아니시죠, 이분들? (○후생단체담당 이봉준 좌석에서 -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직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보수는.

그러면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 지급하는 나직군에 임금이 있고 그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도비하고 시비매칭해서 주는 임금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18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3페이지 사이버 거제시민 제도 이게 핵심이 모바일구축해서 거제사랑상품권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와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핵심은? 근데 어찌 보면 그분들 세금은 안 내는데 거제시 시비매칭이 되는 거니까 모바일상품권 앱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시기로 하셨고 하려면 제가 거제시 제로페이 10만 원 충전해서 쓰는데 4~5개월 걸렸는데 정말 쓰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쓰기가 힘들고 쓰는 환경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제시에 살고 있는 나도 돈 10만 원 쓰는데 4~5개월 걸리는데 어디 가서 ‘제로페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있고, 설치 안 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분들한테 다시 우리가 2억 원이라는 세금 들여서 거제사랑상품권을 할인되어서 파는 거까지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와가지고 쓰러 왔는데 쓸 때가 불편하고 안 써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고 이거 추진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선경제과하고 이거는 협업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제관광위원회를 갔으면 조선경제과에 사실은 강하게 질책을 하려고 했던 안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깔려있고 앱도 되어 있고 10% 할인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9만 원 주니까 10만 원 넣어주니까 정말 좋은데 쓰기가 힘든데 지역에 살고 있는 나도 쓰기가 힘든데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쓰기 힘들겠습니까? 그거 먼저 하시고 이거 추진하셔야 선후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려면 조례제정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제정도 준비를 하면서 조선경제과와 협업을 해서 이 부분도 쓰기 편케끔 모바일상품권이 제로페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일 벌여놓고 예산만 낭비하면 우습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 「도전! 블루벨」 행사 추진 있죠.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

15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힐링 프로그램 또 나오죠. 물론 우리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이 두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6급 이하만 할 것이 아니고 11페이지는 6급 이하만 하잖아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합하면 6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3000만 원, 3500만 원.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전! 블루벨」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15페이지이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캠프 운영은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의 스트레스, 가정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항시 운영을 해서 그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15페이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관련법에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하신 거는 격무 부서만 갔지 않습니까? 격무부서만.

그렇습니다. 전 부서 전체 전 직원이.

격무부서만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5페이지를 꼭 진행을 해야 하면 11페이지를 좀 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이 부분도 사실상.

11페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화합을 위한 「도전! 블루벨」행사는 물론 대상은 6급 이하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 직원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하루일과 전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과 이후에 5시부터 저녁시간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 여건상 한계도 있고 가능한 전 직원 중에서 하되 대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직원화합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서 288페이지에 보면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해서 2500만 원이 있습니다. 288페이지. 이것도 25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위원님, 우리 보고서 15페이지 이 부분이 직원 건강정신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 상에는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직원 건강프로그램 이겁니까, 예산편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편성 당시에 조금 삭감이 된 내용.

그거는 281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81페이지 직원 화합행사 3000만 원 잡혀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블루벨이?

블루벨 행사가 이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걸 묻잖아요.

288페이지 2500만 원은 보고서 15페이지 상에 편성되어 있는 3500만 원 편성이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금액을 1000만 원이나 틀리게.

보고 이후에 예산편성시점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업무보고는 알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코로나시대에 힘든데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증액이 된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향인증을 제작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권유를 합니까?

현재 360건 정도 신청을 해서 제작 지원을 했고 연말 하반기부터 신청을 해서 100 한 몇십 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요?

그렇습니다.

합하면 한 500건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가 3000만 원 있는데 세부내역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심의를 하려면.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악기구입 부분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냉난방기 부분 이거는 우리가 면동별로 수요를 지난 9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를 수요를 다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최소 경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예산서 올릴 때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3000만 원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할 적에 아니면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회관 전용으로 하는 게 경로당하고 겹친 거 말고 전용만 12개 정도 있거든요. 이게 수리를 할 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마을회관은 행정과로 가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로 가라 이래서 저희들도 혼돈스럽거든요. 500만 원을 10개소로 잡아놨는데 돈이 5000만 원인데 2개소가 있는데 10개나 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로당하고 1, 2층 있는 데는 경로당에서 많이 커버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전용으로 12개소뿐만 아니고 면동에서도 경로당을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중에도 수요를 보수를 필요로 하는 면동 마을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요를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한 10개소 정도만 지원을 하자 검토를 하고 편성을 했는데.

10개소 정도만 경로당도 좀 해 주자 이겁니까?

물론 경로당 포함해서 있는 마을회관도 지원해 주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혹시나 중복지원의 우려를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이 안에는 물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도 이 안에 같이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동안 마을회관은 무조건 행정과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예산은 따로 있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로당 1, 2층 있는 데는 행정과에서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있는가 싶어서 위원장님 계장님.

천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천진완 시정계장 천진완입니다. 저희 내부적인 일인데 관내 마을회관만 독자적으로 있는 게 12군데 정도 있고 그 외에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는 데가 228군데 정도 있는데 사실 업무분장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하고 1, 2층 건물이 있지만 마을회관은 12개만 빼고 나머지를 다 사회복지과에다가 주려고 했는데 업무분장과정에서 착오가 있고 해서 그동안에 붕 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1층에 경로당이 있고 2층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2층에 마을회관 부분하고 그 외벽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1층 경로당은 경로당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외에 외벽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2층 마을회관만 228개 중에서 매년 한 몇 개씩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리를 다.

방수라든가 이런 거 안 있겠습니까.

천진완 중복은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그거죠.

천진완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김영삼 대통령 서거 추모식 때 보면 수차례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런 걸 저희들 위원님이 다 속기록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왜 하냐하면 돈에 비해서 행사가 저런 행사가 돈이 저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물음이거든요. 물론 행사도 줄여야 되고 거창하게 해야 되지만 항상 끝나고 나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행사한 세부내역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셔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경로당 부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5시간에서 올해는 55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45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5시간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 부분이 대부분의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제시가 45시간으로 최고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차출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야간도 자기 업무도 배제하고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보충을 해줘야 될 법적으로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초과증원을 해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안을 55시간으로 10시간을 증액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6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73시간이 아니고요?

67시간입니다.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입니다.

법적으로는 월 57시간에다가 10시간 더 하니까 67시간요. 잘 알겠습니다. 차라리 풀어놓으려면 67시간까지 풀어놓으시지 왜 또 55시간 했습니까?

물론 이보다 더한 보건소 직원들도 있고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위생과 직원들이 더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55시간으로.

그러니까 풀어놓으려면 67시간을 풀어놓으시지 왜 55시간으로. 그게 만약에 55시간을 넘어가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5시간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급박한 상황이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 55시간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주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추가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이.

그렇습니다. 추가로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이번 연말 같은 경우에는 45시간.

올해까지 45시간입니까?

45시간 하더라도 현재 55시간 67시간까지 범위를 넓혀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물론 사용 안 한 직원들의 임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67시간으로 늘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여기서 딱 고정을 잡지만 사용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평균치 잡아놓은 거고.

예.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67시간 올려줄 수 있는 부서가 있고 평균 55시간을 묶어둘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55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거는 초과근무 했는데 급박한 상황에 근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무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근무를 하는 부분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도 최고 우리 직원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측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를 조금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어차피 이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55시간 잡아놓은 거를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상황을 보시고 더 상향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통장 현장활동비 지급하는 문제 아까 답변내용으로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이후에 추진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조례부터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에서는 이걸 삭감을 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집행을 안 하더라도 내년에 조례개정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조례제정 없이는 집행이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3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죠. 이게 내년에 2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이 법정운영경비를 다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한 60% 정도밖에 안 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관의 단체장이 집행을 하도록 나머지를 충당하도록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이 법정운영경비를 전체 보조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법정운영경비로 그대로 맞춰주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 간의 차익이기 때문에 2100만 원이 늘어난.

1억 1400만 원 원래 지급되어야 될 1년 치 운영경비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300만 원만 하고 뒤에 추경에 2100만 원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증액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운영비보조금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겁니다. 자원봉사자(간사) 수당 되어 있죠. 이게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5개소를 계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아직 본회의 통과 안 되었으니까 의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

거기 보면 지금 현행은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치회장은 사무국 근무자에게.’

간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무국 근무자에게 등등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개를 나누어놨어요. 그러니까 간사 또는 사무장이라 부르든지 뭐라 부르든지 간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분한테 예산을 수당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실비거든요. 여기는 지금 자원봉사자라 되어 있어서 이거 용어를 통일을 시키는, 취지는 제가 볼 때는 간사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사인데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4시간을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 안을 제출할 적에 자원봉사자하고 간사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개정을 하면서 간사는 간사, 자원봉사자는 별도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현재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수당이 아니고 간사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사에게 수당을 준다는 말은 없어요, 처음부터. 있습니까? 없고 자원봉사자에게 그냥 수당을 주는 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간사가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사무국 근무자거든요. 꼭 간사라는 보장이 없어요. 간사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사무국에다가 근무를 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간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용어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하려면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사무국 근무자 수당’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례의 용어를 그대로 따오면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거 같으면 그 항은 따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 실비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만들어야 돼 지금 그 예산은 안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직원후생복지 관련해서 체육대회하고 노사화합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던 겁니까?

예. 이 부분은 해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던 부분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 취소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산도 2019년도 잡았던 예산하고 같습니까,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계획입니다. 2021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은 2379억 9800만 원으로 도세가 874억 4400만 원, 시세가 1503억 5400만 원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 전망액 대비 도세가 62억 5400만 원 감소하였고 시세가 3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여건입니다. 조선업 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소비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 노동자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방세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세목별 징수실적과 부진 세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세수분석 및 세무관리를 추진하겠으며 관련부서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액누락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양한 세정서비스 확대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 및 납세자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세입통합ARS서비스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의 지속 추진과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납세자 지원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과 지방세 과세예고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자진신고 안내를 통한 따뜻한 세정 구현계획입니다. 도세 목표액 874억 4400만 원 설정하여 각종 안내문 발송을 통한 납세자 이해 제고 및 자진신고 납부 유도와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료 공정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매월 상속, 지목변경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과 차량 취득세 대리신고 및 구조변경 자진신고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 시 기한 내 처리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지 조사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미신고분에 대한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분기별 세수추계 및 분석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1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하며 기준일은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관내 전체 개별주택 대상이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할·합병 주택 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2월까지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3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산정가격 검증 등을 거쳐 4월부터 6월 사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개별주택 가격토지와 개별공시지가 토지 간 특성 일치화를 통한 정확한 주택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가격 구축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에 활용됨으로 정확한 조세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계획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와 누락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투명하고 심도 있는 세무조사 실시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2021년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중점조사내용으로 법인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및 건설도급업체 집중 조사와 농업법인 등 비과세 감면 후 목적사용 여부 일제 조사 및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 조사 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조선 및 건설업종 등 세무조사 여건이 좋지 않지만 유연한 세무조사 및 자금경색 기업체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조치와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납부 능력이 되는 기업체 위주의 선별조사와 각종 언론 등을 통한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영향과 조선업 경기불황 여파로 실질소득 감소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며 당해연도 부과분 납부율 하락과 이월 체납액이 매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과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실시와 부동산 등 신속한 체납 추궁 및 행정전력 강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와 채납액 최소화와 징수활동에 노력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 강화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45억 6700만 원으로 현년도 322억 6700만 원, 과년도 23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현년도 54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과년도 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징수활동을 위해 고액·장기체납자는 방문상담 등을 통한 실태조사로 분할납부 유도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하겠으며 압류재산 적기 파악으로 채권 확보 철저와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과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현년도 체납분 압류 절차 신속 지원 등 세외수입, 세수확보 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속 취득세 안내문 제작 배부계획입니다. 납세자 사망에 따른 상속 취득세 발생 시 자진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취득세 신고 지연 및 누락이 발생되어 사망신고 접수 시 자진신고 기한 내 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수록한 안내문을 교부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내문 제작 방식은 앞면은 상속 재산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와 뒷면은 상속 등기 필요서류 안내를 제공하며 안내문 교부는 시청 민원실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사전 안내로 가산세 관련 민원사항 예방과 등기 편의제공으로 세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6021만 원 증액한 1773억 6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1500만 원 증액한 1503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1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8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한 68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308만 1000원 감소한 10억 26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27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가 1억 302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 중 지방세정운영비가 898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일반운영비가 101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직무수행경비가 2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21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2540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중 일반운영비가 57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가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정운영 지원 중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308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무 조사활동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중 일반운영비가 220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가 9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기타경비가 5666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을 22억 원이네요, 목표액이. 지방세는 그렇고 세외 수입은 과년도 수입을 15억 원이네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도 많이 하지만 과오납 환급금이 많죠?

과오납 환급금이 작년에 보면 40억 원 받으면 한 20억 원 넘게 과오납 환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과년도 지방세가 와서 40억 원 징수하면 과오납으로 나가는 돈이 한 20몇 억 원 된다는 얘기죠?

예. 20몇 억 원 됩니다.

우리는 책으로만 보면 지난 연도 징수실적이 징수는 40억 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돌려주는 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징수가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올해 9월 말로 하면 22억 정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체납액이 증가됐다는 얘기고 이거는. 어쨌든 임시 세외수입하고 이 부분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열심히 징수해도 과오납 환급액이 많아 버리면 굉장히 성과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과세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징수실적이 과오납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까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을 드리듯이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소득세 거기서 환부가 되니까 우리가 덩달아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외부납부세입이라고 발생이 많이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정착되면 쉽게 말하면 그 2개 세목의 환부가 적어지면은 과년도 징수실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방세 과세하고는 상관없이 국세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경정청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딱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305페이지에.

지방소비세 부분은 아까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식에 의해서 거제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지방소비세가 보면 그때도 말했지만 5%는 부가가치세 21% 중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는 도세로 들어가고 6%는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오고 10% 중에서 일부가 들어옵니다. 일부가 들어오면 그 안에 전환사업보전분하고 재정조정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조정분은 지방세법 상에 거제시청에는 60억 7300만 원 딱 정해져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리고 전환사업보전분은 보통 51억 원 들어오는데 그거는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가 국세가 많이 들온다든지 그러면 탄력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세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거는 경정과정에서 울산시에서 해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자동차세는 소유분 약 전년도보다 1억 9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 보전금하고 유가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보전금이 2019년에 약 5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에 보니까 약 48억 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예산서를 약 44억 원, 그 부분이 깎인 것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셨네요?

그거는 어차피 세수추계가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변동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늘어날 수도 있는 어떤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결산기준으로 세수추계율이라 그럽니까. 그게 몇 %나 됩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봤을 때.

세수추계 정확도라고 합니까. 세수추계를 100으로 했을 때 정확도가 한 99%가 됩니까?

이번에는 많이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2020년도에 징수예산액이 150억 600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늘어나는 행태입니다, 3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세수추계가 정확한 게 제일,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라고 지침이 계속 내려오시던데.

결산액 중에 이번에는 한 95%, 90%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세수추계?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세입 아닙니까. 그거 보면 아까와 같이 1500억 원 정도 되니까요.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반영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담뱃세인데 담뱃세는 이번에 폭넓게 잡으셨네요?

그리고 아까 같이 지방소득세.

내년에 담뱃세, 조선 경기는 안 좋다는데 담뱃세는 이렇게 추계하면 맞을 것 같습니까?

요즘 언론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담배흡연자 오히려 늘어났다 언론에서도 봤는데 아무래도 담배소비세는 약간 변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늘 200억 원, 올해 대략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37억 원인가, 235억 원인가 될 겁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셨네요?

보통 보면 200억 원을 잡으니까요.

크게 예산의 변동은, 지방세 변동은 33억 원 정도니까 크게 변동은 없고 그나마 증가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깜짝놀랬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안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무과 입장에서는 내년에 징수과하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세무업무 더 잘하기 위해서 세무과하고 징수업무는 또 징수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합해져 있는데 사실 징수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다,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분은 내년에 소득세 부분이 반영돼서 저희한테 넘어올 건데 과연 흑자를 나는 곳이 몇 개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또 세수추계는 생각보다 잡으셨더라고요.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한 2억 6600만 원을 감한다고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낮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사실상 올해 수입이 내년도에 세금이 발생되거든요. 장기적인 코로나가 2차 유행이 됐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라든지 기업체에서는 실질소득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수를 넉넉히 잡아놨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야 추계사항이,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는 물건을 사고 그것도 많이 낮게 잡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목표액이 12% 정도 낮게 잡았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7페이지입니다. 취득세는 그렇다고 치고 금액 면에서 그렇다고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 연동이 되어서 가는 건데 주민세는 인구현황이고 재산세는 그대로 가는 거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 거기서 아까 이태열 위원님의 추계율 판독이 나올 것 같은데 훨씬 더 낮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법인소득분을 작년보다 14억 원을 낮췄고요. 종합소득분이 10억 원 정도 낮췄고 양도소득분이 약 6억 원 정도 낮추고 대신 특별징수금 근로자원천징수분입니다. 이게 39억 원을 올해 많이 들어왔으니까. 올해 예산을 추진해서 한 것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8억 7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특별징수금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을 많이 뽑아야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도 들어왔으니 계속 추계를 보니까 이 정도로 들어오니까 이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법인세 지방소득세분이 2016년도 부과 기준으로 137억 원에서 2020년 부과 기준으로 5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내년도 세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2016년도 비교했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80억 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더 떨어질 거라는 이 말 아닙니까, 법인세 소득분이.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3주 동안 2단계로써 스톱 아니겠습니까. 연말연시에 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또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 염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 자체만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유수입 외 소득 관련 세금은 사실상 보면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나 또 세수추계도 힘들지 않겠나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추계를 190억 원 잡으셨는데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11월 누계가 184억 원 들어왔습니다. 보통 보면 약 16억 원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약 200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생각보다 담배 피우시는 분이 경기가 안 좋아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제에서 사건사고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1호 신문에 나온 사건사고인데 이게 엄청나게 부과세를 많이 끊어서 국세 부분에서 큰 무리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한테도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사를 보고 해보니까 부가가치세와 관련되면 종합소득세와 관련되면 꼭 지방소득세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사실상 보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많이 끊으면 총수입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으면 필요경비를 적용되기 때문에 총수입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게 부산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하고 있는 중이고 무려 허위로 발행한 금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 유령회사를 갖다가 냈을 때 종합소득세를 많이 낼거거든요. 그러면 체납액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유령회사 쪽에 부과를 많이 했으니까, 총수입금이 많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보면 종합소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서를 많이 끊어내면 필요경비를 묻기 때문에 소득세를 적게 내거든요. 그런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체가 허위고 잘못된 거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중에 저희한테 올 파장은, 물론 우리가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1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파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 자료가 와야 우리도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토록 관리를.

한번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해서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재판에 넘어갔다는 말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다 확보했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무담당 계장이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부산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통영세무서라든지 지소에서는 내용을 일체 모른답니다. 거기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이 사람이 유령회사 쪽에 부과를 많이 했느냐.

유령회사가 만약에 거제시에 많이 포함되어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그런 쪽에 세금을 부과를 많이 했으면 체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납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겠죠. 지금 여기에 관계된 회사가 무려 78곳이나 됩니다. 거제에 소재한 회사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거제에 관련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자료가 통보가 와야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겠습니다. 현황파악 되는 대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세입에 306페이지에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원 잡혀 있는 거 제일 위에입니다. 이게 도세를 시에서 걷어주면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수수료 택인 겁니까?

예.

그러면 874억 원에 대한 3%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 874억 원을 보면 안 되고요. 지방교육세가 빠집니다. 그 안에 지방교육세부금 빼고 그래서 우리가 약 640억 원을 봐서 3%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이 세 가지네요?

예.

이거를 하면 총 640억 원 아까 나온다고 하셨죠. 640억 원 정도의 3%다?

예.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담당을 안 합니까?

지방교육세는 담당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세 안에 부과세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징수교부금으로 줄 때 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 신속·적법한 예산집행 및 탄력적 자금운용입니다. 신속하고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담당공무원 대상 회계실무교육 실시와 더불어 일상경비 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업무 완벽추진을 위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내년 3월 21일한 작성완료 하고 3,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5월 31일에 시의회에 결산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자금배정·운용으로 이자수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발주에서 대금지급까지 전 계약과정과 계약상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 수의계약 관내 업체 배정을 원칙으로 하도급 시 지역 업체 우선토록 독려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급공사 체불 원천차단을 위해 클린페이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포함한 토지 2만 8,049필지에 1,458만 4,000㎡, 건물 399동에 28만 500㎡, 공작물 기타 9,989건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강와 투명한 재산 운영을 위해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와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진행과 공유재산 현황,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개월 기간을 설정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9월 30일 기준 차량 보유 현황으로는 위탁관리 36대를 포함한 승용 70대, 승합 44대, 화물 51대, 특수차량 48대 등 총 213대가 되겠습니다. 공유 이용 현황은 차량 5대를 활용하여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이며 지난해 1월 12일부터 올 2월 20일까지 58회에 130건, 746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국비 1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81억 원으로 주민센터 및 도서관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4층분으로 내년 10월 이전에 준공 목표로 한 신축이 되겠으며 공정률이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지난해 11월 주변 터파기공사 중 연접 도시계획도로 옹벽 변위 발생으로 중단되었다가 올 6월에 건물 배치 및 설계 변경을 통해 재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 1층 골조시공을 완료했고 주차장 옹벽공사와 지상 1층 기초 부분의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옹벽 변위에 따른 법원증거보존 감정결과 시공사 과실은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 사전검토 부족, 어스 앵커(Earth Anchor) 자급 부적정 등으로 50%, 설계 용역사는 지질조사 위치, 지하수위 부적정, 가시설구조 검토 시 옹벽 과재하중 미적용, 설계공법 부적정 등 50% 나왔으며 시공사는 이를 수용해 공사를 진행 중이고 설계용역사는 수용을 거부해 별도 소송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간개요는 배수처리공법 부적정 등 과실이 있었으나 과실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으로 5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의 연면적 1,615㎡로 내년 9월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입니다. 종합민원실 방면 기존 남쪽 주차장를 연결한 2층 구조의 115면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40억 원의 소요가 되겠으며 내년 9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입니다. 현 고현동 주민센터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하 1, 2층은 200여 대의 주차장으로, 지상 1, 2층은 주민센터 용도로, 3층은 노인복지센터로, 4층은 생활문화센터 용도로 국비 33억 원을 포함한 176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자료 31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전년도 26억 8132만 7000원에서 1억 9467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1억 7000만 원, 시군구 재산 사용료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45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20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에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 3000만 원,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4500만 원, 카페더블루 판매수입 2억 원, 조달유류구매카드 적립금 포인트 수입 100만 원입니다. 변상금으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1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고현동 생활SOC복합화사업(주거지주차장) 5000만 원, 고현동 생활SOC복합화시설(생활문화센터) 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전입금에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에 50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6억 2977만 9000원이 증가한 138억 2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결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인쇄,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업무 추진 급식,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5514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실비지원 120만 원, 민간이전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지원 60만 원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4275만 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복식부기 정착에 일반운영비로 2020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 검토 용역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산취득에 일반운영비로 물품관리 리더기 유지보수 및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152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옹 가구, 물품관리 카드리더기 구입 등 5900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유료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연료비 및 유지 소모품 구입 등에 3억 8033만 4000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완속전기차충전기 확충에 3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중형승합차 등 6대 구입에 2억 4800만 원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 6개 공제 가입비 등 8억 6392만 7000원, 배상금 등으로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유재산 수선유지에 4000만 원입니다.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건축비 27억 원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건축비 등에 25억 500만 원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시설비및부대비로 증축공사 등에 39억 4500만 원입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센터신축 설계비 8억 원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주거지주차장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설계비 1억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주차관제실 소모품 구입 600만 원입니다. 청사유지 보수에 인건비로 본청 청소원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등 2억 8199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용 전기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 다음 322페이지 청사 시설물관리 소규모 용역, 청소물품 구입, 공공건축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비, 정수기 외 4건의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억 3314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연료비, 전기,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 운영비 7억 3410만 원 등 9억 6724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청사 및 면·동청사 유지보수 공사, 시민공원 조경수 관리, 면·동청사 노후전등설비 LED교체 등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시민편의시설운영에 인건비로 카페 ‘더블루’ 기간제근로자 운영 300만 원, 일반운영비에 ‘도란도란’ 문화쉼터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재료비에 카페 ‘더블루’ 커피 등 구입에 7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등 5580만 원, 여비로 출장여비 5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 1141페이지 저희 과는 자체사업 3건으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감리비 1억 원 예산 중 집행잔액 9421만 7000원을 시설부대비 500만 원 예산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준공 시기 내년 7월에 맞추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9억 9500만 원 중 집행잔액 7억 8967만 9000원을 토목공사 중 인근 도시계획도로 옹벽변위 발생으로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건축물 배치 변경 이후 올 9월부터 공사 재개되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에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약관계를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어디 시든 사실은 하도급 시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을 독려를 한다 아닙니까. 어째보면 이게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마 라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하는 건 좋은데 일정 금액 이상은 경남도든 전국 단위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마 라는 지침을 제가 본 게 있어서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제말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계약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 그거니까 내말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그런 부분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침을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지역의 업체 우선 하도급 계약을 지역업체랑 맺으란 얘기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하도급 부분의 조심스러운 부분은.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면 이거도 불법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려하는 거지 지역업체에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 달아서 하면 계약 위반이라기보다는 지침 위반이겠죠. 계약법, 지방계약법.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잘하시기를 일하시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클린페이 한다 아닙니까. 클린페이도 성과가 예전에 임금 관련해서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데모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클린페이가 잘 정착이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클린페이를 이용하시라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대금 자체가.

의무네요. 그러면 이 클린페이라는 시스템은 이쪽에서는 근로자의 인건비나 장비 자재업체 대금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좌를 따로 해서 임금 아니면 에스크로 걸듯이 임금 아니면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재비나 임금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계좌는 2개를 써야 되겠네요. 임금이랑 장비, 자재 이런 게 따로 있어야 될 거고 이 시스템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따로 계좌라기보다도 이거를 통해서 임금이나 자재 대금이 지급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안 지키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안 지킬 리는 없지만 패널티 같은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클린페이 제도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데모를 하고 하시는 분들, 임금을 못 받으신 분, 우리가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그렇지 않고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클린페이도 잡아줄 수 없는.

예, 클린페이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페이는 인건비 그러니까 하도급업체라든지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장비재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안 빠져나가면 못 넘어가게끔 그 돈은 거기서 나가야만 집행이 안 되면 그 돈은 못 빠져나가게끔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하도의 재하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하도는 거의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관급공사할 적에 그것까지 커버를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놓칩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도급만 주고 그 업체만 거기까지는 관리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작은 일 공정에 따라서 일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거는 커버를 해줄 수가 없다?

저희가 그거는 인지도 못하고 클린페이 안에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는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린페이 제도를 갖다가 클린페이를 실시한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이런 거는 아주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용차량 관리 이쪽에 공유차량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사적인 모임에 갔더니 원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있으면 시의원이 정책을 공유를 해줘야지 왜 공유를 안 하냐고 자기들은 이 정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정책이 있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활용을 잘하셨더라고요. 거의 만족도 높게 그래서 그때 요구하시던 게 차도 좀 늘여주시라고 차를 한 대 카니발을 사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카니발도 하시고 다른 공용차 중에 또 공무 차량으로 돌릴 만한 전기차라든지 게 있으면 더 추가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일단 카니발 쪽에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쪽에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서에 한 대를 추가하게끔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 그거는 점진적으로 이용해 가면서 소형차도 혹시나 전기차 이런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자녀, 다문화 그리고 한부모 그리고 또 뭐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그러면 주로 어찌 보면 처음에 다자녀 정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다자녀 가구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던가요?

주로 다자녀 가구들이 많은 편이었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결국 삼성 사람이니까 그쪽에도 삼성이 다자녀가 많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도 좋고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걸 전달해드리고요. 그거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부설주차장 노후차량인식기 교체 이거는 사실 정말 인식이 잘 안 돼서 화가 나던데 싹 다 교체를 하신다는 말이시죠?

예.

저게 대당 1000만 원에 가능합니까? 인식기 제법 비싸던데요.

수요조사에 의하면 대당 1000만 원 정도.

대당 1000만 원이면 된답니까, 가격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교체하려니까 1000만 원으로 안 되던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안위원님께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안 생길 겁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분명 장애인차량 전용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하면 주말에 이용하도록 차가 생기니까 주말에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운데 건립이 되면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 부분에 카페 판매수입이 2억 원이네요. 2억 원인데 323페이지 보니까 왜 인건비가 300만 원밖에 안됩니까?

그 인건비는 공무직 세 분의 공공근로 한 명, 4명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공무직 중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쉬어야 될 경우 그걸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300만 원 밖에 인건비 안 나간다 그죠. 그 말입니까?

인건비로 치면 공무직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별도의.

별도의 나가는 게 300만 원이고. 그래서 그게 재료비가 7600만 원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우리 수입이 제법 많거든요, 1억 2100만 원 정도. 이 책자로 계산이 수익에서 지출을 빼니까.

실제 공무직 인건비 지출로 봤을 때 수입이 흑자 운영입니다.

흑자 운영은 흑자 운영이지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하는 거죠.

공무직 세 분의 인건비가 월 한 180만 원만 잡아도.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까, 수입금이.

순수입은 3000만 원~5000만 원 사이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한 1억 원 정도 된 기억으로 나거든요. 올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했을 때부터 계속 수익은 참 많았거든요, 단가는 작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수익이 절반으로 준 것 같아요. 한번 그거 과거의 것하고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머신이랑 기기를 사려면 1200만 원씩 이렇게 샀잖아요. 물론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 자리에 ‘도란도란’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고 인건비도 충분히 나와야 되니까. 과거의 것 빼서 지금은 코로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아닐 거라고 봐도 알고 싶거든요, 한 5년간.

알겠습니다. 오픈 이후에 연도별로 해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분석해서.

옛날에는 많았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1억 원 정도 됐다고 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 부분 지적하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이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시비가 쓸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다 매칭사업, 공모사업이 들어가 버리고 저의 자체 이번에도 주민생활국 쪽이라든지 행정국 쪽이라든지 면면히 살펴보면 사실 특별하게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만큼 매칭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세무과에서 수입이 확대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매각 부분 이자수입을 더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저희도 기획예산담당관이 조금 더 편해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강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사항이라서 또 담당 쪽에 항상 주문을 하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가 필요하지 않는 그거는 일정한 각 부서의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공허한 메아리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매각대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한 11건 정도가 매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뇨, 내년 예산에 지금 말씀드린 건.

내년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혹시 과하게 세입에 반영시켰다가 달성을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 보통 보면 연평균 정도 세입을.

예산목표액을 짤 때 왜냐하면 인사이동도 있고 많은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목표액을 아예 짤 때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늘 하던 5억 원 그대로 잡는 것보다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계좌이자수입 부분 업무보고로 따지면 6페이지네요.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15억 원에서 2억 원 줄어든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19억 원이거든요. 20억 원 가까이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13억 원 잡는 건 너무 큰 폭으로 줄인 것 아닌가.

내년 기준금리가 거의 한20%, 30%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또 낮아질 수, 예측은 못하겠지만 전례를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목표는 낮춰 잡은 게.

추경에 물론 또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이런 세입들은 목표를 잡아놓는다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들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세입 부분에 잡아놓은다면. 그러면 더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감사 시간에 공공계좌는 너무 이자율이 낮으니 다른 방안도 있는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MMF(Money Market Funds).

MMF는 안 된다고 들었고요. 말고 다른 거는 안 됩니까, 도저히?

그 외에는 솔직히 현재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보면 다른 일반기업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입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안정적이면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수시로, 이게 단계가 보면 1월, 3월, 6월, 12월 구분해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보유금액을 기업.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기예금 말고는 아예 다른 상품 자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하기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정부자금도 마찬가지고 정부자금이 우리보다 예산이 엄청난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활용할 방안이 혹시 공공예금 말고는 다른 게 있는 가 한 번 더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회계과 업무가 전체 결산문제 그다음에 공공청사관리 문제, 차량 부분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바라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세무과, 회계과는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 구조로써 같이 맞물려 가는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사실 맨 처음 제가 봤을 때 회계과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다가 예산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업무가 좀 어떻습니까?

본래 이렇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인가 하면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은 자금을 여기서 배정은 하지만, 옛날에는 세무과에서 자금 배정했습니다. 자금 배정이 되고 집행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 3개는 트라이앵글 구조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세 분이 협업을, 서로 인원도 교환해야 하고 내년 당초예산 짤 때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인원을 교환을?

아니요, 의견을 교환한다고요.

의견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 추계할 때도 의견을 교환합니다, 세무과하고도.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조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사실은 세입 부분이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삼당관 쪽에서야 국비 확보 말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 회계과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썩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이자수입이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작년에 0.75%까지 있다가 0.5%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하향곡선을 긋다 보니까 이렇고 이게 또 하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자수입은 예금보유액입니다. 예금보유액이 옛날에 적었습니다. 적은 데도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커버가 됐고 현재 돈이 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약 2000억 원 정도의 예금보유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집행 상황을 분석할 때 예금보유액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에 살다가 건물이나 토지에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부지에 건축물도 있고 부지도 있는데 어르신이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개념보다도 대부계약 해지를 자동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해지를 하고 그러면 그 분이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을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의 개념은 기존의 있던 건물로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듯이 7동 정도 있거든요. 원상복구 개념보다도 일단 사용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계약해지하고 저희들이 다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임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야 할 용도가 있는지 그런 분배를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을 두 건을 봤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어르신이 1년에 한 14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부담이 돼서 딸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원상복구를 하고 시에다 신고를 철거를 한 다음에 시에서 신고하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경우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며느님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토지는 우리 공유지고 건물은 개인.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이걸 부동산에 1500만 원이나 받고 팔았대요. 이게 부동산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관리를 그 살던 분이 계약을 못하게 되면 계약취소를 하고 안 그러면 그 부지를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게 원상복구를 하래요. 슬레이트집이 되어서 원상복구를 다 해서 철거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하고 시에 제출했어요. 또 한 곳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며느님이 그 부분을 팔았어요, 자기 건물이라고. 이런 경우가 일관성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원칙은 시 건물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시 공유지에 사유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한 곳은 그것을 1500만 원이나 주고 팔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원상복구라는 철거명령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 부지는 원상복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청사 냉난방 시스템 유지보수 의회청사 것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회계 자체는 의회사무국하고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유지보수만 그렇죠?

신규 구분도.

사는 것도?

예,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냉난방 시스템이 회기 때마다 고장나요. 이거 내부연한이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알아야.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올 여름에 전체적인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 입장에서 의회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의회사무국에 내년도에 저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지보수 쪽에 한 번 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로 “이 상태로써는 매년 반복이다. 그렇더라면 내년도에는 차라리 신설로 하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신설되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매년 일이 반복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달했는데 마침 확인한 바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그러니까요. 이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회기 때는 위원님들이 방에 다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하다보니까 이거를 써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정말 냉골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 공부하지 말라고 안 고쳐 주는가 싶었지. 그래서 이거 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어쨌든 의회에서 세수 올리면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든 신설이든 회계는 별도로 되어있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과장님 317페이지에 전년도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예산을 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게 사업을 안 합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서 이 안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별도로 넣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펼쳐놓았고? 그게 왜 없어졌나. 그리고 25인 9000만 원짜리 차량은 어디 꺼 바꾸는 거예요. 322하면 잘 몰라서. (○차량지원담당 김계환 좌석에서 – 의회에서.)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예산을 제가 못 물어봤네요. 31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완속전기차충전기 확충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시 청사 내에 설치하는.

시 청사 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대를 더 설치하겠다, 전기공사를 포함해서. 위치는 새로 짓는 주차장 쪽에 하시는 겁니까?

기존 의회 앞에 지하주차장 쪽에 하고 반대편에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수소차 한 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입예정이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보니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도? (○차량지원담당 김계환 좌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김계환 환경과에서 넥소 한 대 수소차를 구입해서 충전소가 확정이 안 돼서 차를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지 못하고. 내년 한 8월쯤에 충전소는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차 구입예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환 내년에는 회계과에서는 수소차 구입은.

아뇨, 환경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공공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세워 놓으실 겁니까?

김계환 그거는 저희들도, 빨리 저쪽에 수소충전소가 건립되기를 저희들도 수시로 대기자원과에 전화해 확인을 한 결과 내년 5월까지는 늦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도 그때 되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과 자체에서 2021년 8월에 하려고 하고 그리고 수소차 같으면 민간에서 50대 정도 구매를 할 예정이다. 되고 나면, 저희가 구입을 하라고 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구입하고 싶다가 아니고 공공 부분에서 한 대 정도는 구입하라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하는 건데 내년에도 구입을 하라는 예산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대 정도.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구입하게 되면 세워 놓을 건가, 지금 언제 구입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언제 구입했습니까?

김계환 올 7월쯤에.

벌써 6개월 놀았네요. 창원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까?

김계환 창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수시로 문을 닫고 한 군데가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창원에 어떻게 업무출장 갈 때 그편으로 한번 보내고 사용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계환 불안해서 이 안에서 다니다가 창원까지 충전하러 가야 되는데 창원까지 충전하러 갈 수 있는 연료가 안 나오면 견인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년에 구입한다는 것도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친절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등 제증명 서류 통합발급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관리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대민담당공무원들의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통하여 민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임산부·노약자를 위한 행복나눔창구를 운영하여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감동으로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2명 배치하고 청원경찰을 민원실 내 수시로 순찰하여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이 거제시가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제11회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행사를 현판식을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되어서 자체적으로 현판식만 하게 됩니다. 대신 내년에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 민원봉사과 직원들과 타 부서의 원활한 협조로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주민등록과 본인서명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거제시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7쪽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 건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의 온·오프라인 청구에 대한 신속한 접수 처리와 처리기한 지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원문정보공개율 제고를 위한 비공개 생산문서의 검토·재분류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정보공표목록 점검·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가족관계등록처리 원스톱 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사망자 안심상속 재산조회 통합으로 금융거래, 연금, 자동차, 국세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서비스 통합접수로 출산관련 지원서비스 및 육아정보를 안내하고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도 거제시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 동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결과를 문자로 민원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누락가족이나 추가 또 오류 성명 등 직권정정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민에게 감동 주는 여권행정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교부 시 등기우편으로 제공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대행하고, 특히 장애인·임산부·노약자를 위한 행복나눔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분실신고,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상태 등 정부24시를 통한 여권온라인 간편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2월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여권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교부 주관 실무연수 화상 참여로 여권업무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시간 내에 전화 드립니다.’로 하는 「민원사전예약상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로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전화로 담당직원과 집중 상담 가능하도록 시청홈페이지 게시판에 예약상담 요청하면 게시판 담당자 확인하게 되며 업무담당자에게 전달되어 민원인과 전화 상담하게 되어 민원 해결을 위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 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입예산은 1억 76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37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기타수입으로 여권대행 수수료 수입이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서 380만 9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예산은 3억 529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2000원 증액으로 별 변동이, 총 예산 중에는 세출예산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가족관계증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지속 추진의 현황에 있습니다. 현황에 9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까?

예, 9월 말에 30일.

올 2020년 9월 30일 기준이다, 그죠?

예.

그래서 혼인하고 이혼하고 그렇고 또 개명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까?

예, 애들 학교 가게 되면 놀림을 당하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

학생들이 많습니까, 주로?

예.

보통 개명을 하면 한 달 걸립니까?

개명을 하게 되면 두 달 정도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받아서 법원까지 가서 심사까지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잡으면 됩니까?

예.

기타는 뭐를 의미합니까?

기타는 그 외에 토지정보 주택이나 그쪽으로.

실적을?

지적도하고.

기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에 여권이 막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정부24를 통해 여권온라인 간편서비스 시행은 우리가 정부24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깔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맞습니다. 최초에 여권이 되어 있었던 분들이 만료되거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만료되면 이쪽에서 재신청도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재신청 가능하면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갱신신청을 하고.

교부는 이쪽에.

교부는 와야 되고요?

예, 오셔야 되고.

등기로 보내준다면서요.

등기로도 원하시면.

등기로 부담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최초 1회 한은 와야 되지만 정부24를 이용하면 안 와도 추가로 연장이, 우리가 단수여권이 있고 복수여권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10년 이상을 할지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데 대부분 다 10년 이상을 하면서 48면짜리를 하더라고요. 금액도 얼마 차이 안 나니까 48면이 5만 3000원, 20매면 그거는 5만 원이니까 대부분 다 5만 3000원짜리로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안내가 되어야, 여권 내면 저도 사실 갱신시기가 도래하는데 한 2년 남았는데 그러면 정부24로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전자여권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얼마입니까?

전자여권은 일단 금액에는 아직까지는 별 차이 없이 그대로 5만 3000원으로 하고요.

전자여권이라 하면 그냥 IC카드 넣어주는 겁니까?

그 안에 칩을 넣어가지고 하고 현재로는 종이인데 카보네이트인가 해가지고 재질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로 해서 투명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또 페이지도 보면 우리가 여권 안에 있는 면이 다 같은 그림인데 시대적 유물을 넣어가지고 페이지가 달라지는 그런 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전자여권 보면 밤에 빛도 나고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는 돈도 그거로 쓰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얇은 거로 해서 쓰듯이 안에 종이재질이 아니고 일단은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고 그리고 전자여권이라 하면 IC칩 하나 박아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그게?

보안이 강화가 되고 재질이 좋아지고 그 페이지면에 각종 우리나라의 유물들 페이지가 들어가시게 되고.

내년 12월부터는 무조건 전자여권이 발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가격은 같고?

예,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이라 하니까 그런데.

금액이, 수수료.

금액은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번에 이 부분은, 아 10번이 아니고 10페이지에 민원사전예약을 내가 어디로, 어디에 우리가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보면 시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사전예약상담실이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배너가 있습니까?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민원봉사과장 김순희 과장한테 하고 싶다 이러면 내가 신청을 했다, 시간 일시 정해서. 그러면 본인한테 카톡이 간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도로를 주택을 짓겠다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그 업무 담당자한테 연결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민원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예,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고 카톡으로 서로 양방향으로 내한테도 몇 시에 예약이 되었다는 게 올 거고 또 담당자 본인한테도 갈 거고 양방향으로 된다, 말씀이시죠?

예.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있었는데 좀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었네요. 그리고 아까 6페이지에 상 받았다고 그러던데 자랑을 하려면 또박또박하셔야 되는데 웅얼웅얼하니까 잘 못 들었는데.

너무 황송해서, 거제시에서 처음 받은 것인 건데.

뭔 상인데요?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국민행복민원.

실. 그러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6월에 서류심사가 행정안전부로 올라갔고요. 2차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민원실 안의 시설하고 바깥의 시설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보고 3차에는 9월에 암행으로 우리 모르게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와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상을 받으신 거예요?

국무총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에서 와서 행사를 하려고 행정안전부 직원이 와가지고 현지답사까지 다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좀, 현판식은 해야 됩니다.

현판은 걸어놨고?

아닙니다. 어제 직원이 받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왔네요?

예.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었다면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전국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인데 최우수기관이 아니고 우수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거제시에서 와서 행사를 하겠다. 전국에 상 받는 지방자치단체 다 모시고 하려고 여기에서 했습니다. 우리 쪽에 현판식 하고 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일정이 안 돼가지고 저번에 차관님까지도 했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관하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번에. 얼마 한 2주 전에, 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이렇기 때문에 국가행사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들, 담당자들 모시고 여기에서 할 경우에는 국가가 아마 언론에 씹힐 거다.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된다 해서 현재 국가행사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되면 이게 3년 동안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한 번 되면. 내년에 행사를 거제시에서 하게 해달라, 거제시에서 하도록 하겠다, 코로나가 안정기에 들면.

아, 그렇게 되었네요. 영광스러운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똑바로 하셔야지.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하려던 것이 주민등록관계 해가지고 장관상 그것도 받았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민원실에 그때 작년에, 지금 가면 여권 앞에 여권발급 받으러 가면 2m를 파놓았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게끔. 많은 걸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암행감찰이 와도 저희 시가 민원실이 잘되어 있다. 보고 느끼고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덕택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줍니까, 아니면 교부금 좀 내려줍니까?

교부세는 크게 없습니다.

포상금 150만 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했으면 잘했으니까 상 받고 하는데 난 또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한테 한턱 쏴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게 크게 제가 볼 때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그 기본점수가 100점 중에 15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긴장을 많이 하셨습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숫자를 읽으실 때 단위가 다 틀려가지고. 아무튼 정보통신과는 어떻게 보면 숫자 또 대응이 빨라야 되는데 단위를 읽으실 때 천 단위, 백 단위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응대 친절도 향상 추진 해가지고 저희가 두 명이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이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세 명입니까?

예, 공무직 3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명으로 해가지고 1인당 몇 건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하루에?

하루에 500건 정도 1인당 250건 해서 500건 하루에 받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이런 전화들이 많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읍면동의 민원담당 공무원들.

아, 읍면동. 본청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주민생활과라든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폭언 그런 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시장님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공무원들 간담회 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새올행정시스템에도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세 명 부서 충원해서 하고 있고 폭언을 대비해서 녹취를 하겠다?

예, 미리 전화하실 때 녹음된다는 그런 안내.

멘트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전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멘트만 나오고 전화 건 번호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전화번호가, 온 사람 전화번호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 뜨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빨리 하셔가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1억 5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잘못 표기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전수녹취 해가지고 2개 중인데 1개는 사업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5600만 원 들어간다?

녹취시스템만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34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노후 인터넷전화, 서버대역 망연계장비 교체, 암호화장비 운영소프트웨어 교체, 노후된 게 이렇게 많아요?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예,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장비가 원래 고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고가라는 말이?

보통 비싼 거는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한 대가 6000만 원, 7000만 원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전화기인데? M/G장비라고 따로 뭐.

M/G 이게 본청뿐만 아니고 면동 이런 데에 전부 다 연결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이게 단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이 계속하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면 보안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술 지원이.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업계획서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거는 바로 전달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고. 343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실 노후방송장비 교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회의실이 어디입니까?

회의실은 청내 블루시티홀하고 소통실, 참여실 그런 음향장비를 말합니다.

블루시티홀 같은 경우는 아직 괜찮던데 교체를.

옛날에 보면 작년도에 카메라 4대 있는데 2대를 수리하고 2대는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카메라 2대 수리분하고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블루시티홀에 행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고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장비가 노후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시티홀에서 방송하는 부분 각각 연결하는 TV에 문제가 많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노후되다 보니까 장비에,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지금 보면 흐릿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게, 들어온 지 제가 2년 반쯤 됐지만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홍보물 제작 있는데 공공와이파이 홍보물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고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예, 표지판하고 여기는 와이파이존이라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차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신규사업 부분 중에 보면, 33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및 S/W교체인 것 같은데 이게 신규예요, 보면. 예전에 있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표준관리시스템 9페이지입니다. 표준관리시스템 우리가 2010년도에 도입되어가지고, 지금 도내에서 제일 시스템이 낙후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옛날에 전자문서 때 온나라시스템하고 그거 한 게 시스템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물이 있는데 우리가 일정 기간 전자기록물 생산한 것을 관리하다가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까? 내용연수는 6년인데.

2010년도 도입해가지고.

사용연수가 10년이나 됐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4년이나 지나갔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장비 30년 이상 기록물을 우리가 경상남도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버를 통해서 이관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입되어야 됩니다.

옛날 구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다 변환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되었죠? 80%.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OTP파일 전환하는 걸 작년도에 완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러면 그 기록물들을 30년 이상 지난 거를 다시 도에 넘긴다, 이 말씀입니까?

30년 이상 이런 거는 경상남도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노후되어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제일 오래된 겁니다.

옆에 8페이지에 보면 5억 원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2억 원으로.

컴퓨터 구입 말입니까?

예.

우리가 총 4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맨 처음에 6억 4100만 원 요구했는데 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 그러면 구입하시는 거죠?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150대 정도 구입 예정입니다.

컴퓨터만 150대?

예.

프린터는요?

프린터는 밑에 2000만 원에 50대 정도.

50대 그대로 간다?

그다음에 각종 소프트웨어 설계용 캐드는 이런 걸로 다 구입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죠? 저희도 지금 6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 위원님들은 새로 다 했습니다.

새 거로 안 되어.

새 거 싹.

새 거로 다 했습니까?

예.

바꿨잖아요.

그렇습니까? 느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 업무들이 보면 물론 공공적인 부분 참 많습니다. 요즘 그때 뉴스에서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어느 해킹을 당해서 정보를 빼갔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 들려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전혀 우리 거제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청소년수련관에 정보화교육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아닙니다. 시민, 청소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정보화교육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정보화교육장을 마련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자체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교육장이 다른 마땅한 장소가 없던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 본관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장이고 그다음에 장승포의 문화관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2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보화교육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동할 만한 데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그래도 회계과하고 협력해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사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청소년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켠에 그거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물론 낮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겠죠,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사용 안 해서 공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협력해서 한번 둘러는 봐주십시오. 사용할 만한 데가 있는가, 시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면서 사용할 만한 데가 있는가 둘러봐주시고. 그때 남산타워 문제는 그때 감사시간에 잘 들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빼가지고 다 옮겼지 않습니까?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옮기고 있습니까?

예, 전산장비다 보니까 업체선정을, 전문적인 기술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12월 중으로 다 옮긴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12월 중으로 거의 이번 주나, 내번 주까지 다.

다 마무리해서 차질 없이 옮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민원실에도 하나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거기 지금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반가운 게 빅데이터기반 지역경제 분석서비스인데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빅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하는 거 또 제대로 예산을 쓰는 거, 우리가 작년에 그거 때문에 관광특구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상용 플랫폼서비스 활용이니까 연간 2000만 원씩 해서 어떤 플랫폼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년 임대료입니다.

1년 임대료.

그래서 이게 네이트온이라는 품질 한 우수회사가 있습니다.

네이트온이요?

예, 네이트온.

네이트온이면 SK계열.

그 회사에 보면 전국에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카드 기반이에요?

예.

통신사 기반은 아니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카드를 쓰면 그 소비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플랫폼서비스를 통해서 구축된 정보를 거제시민들도 활용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오픈으로 다 공개하시는 겁니까?

새올하고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예.

아, 우리 정보통계 배너가 있다 아닙니까. 통계정보죠? 통계정보 배너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은 각 카드회사하고 어떤 제휴가 되어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USB는 하신다고, 이거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 및 목록 전산화 작업 되어 있는데 비전자기록물을 혹시 디지털로 카피가 되어 있습니까, 사진 찍듯이. 옛날 신문 보면 신문 종이로도 보관을 하고 있지만 마이크로필름처럼 해서 싹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신문사에서 보면. 그것처럼 우리도 두 가지로 비전자기록물이라 하면 책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때까지 했던 서류 이런 거.

비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 사진, 영상시청관 기록물 용역보고서라든지 각종 경리서류 그다음에 설계서류 이런 거를 비전자물기록물이라 합니다.

데이터화 안 되어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디지털로 카피 뜨는 ‘아카이브’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병행해서 하십니까?

여기에는 아직까지 새올행정시스템에 현재 온나라시스템에 총 용랑이 한 10MB 이하 돼가지고 실제로 그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따라줘서 못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바코드 붙이고 이래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로 하지만 정말로 데이터화시키는 작업도, 디지털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금은 아마 뉴스라든지 이런 거 자동으로 데이터가 디지털화 다 되죠, 생성되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별관 2층 지하에 제1호 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문서를 공무직 두 명이서 관리를 하는데 각종 문서 기록물들이 오면 현재 엑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목록정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엑셀로 목록정리 하는 거 말고 만약에 예전 거는 예전 거지만 지금 들어오는 거는 디지털 사료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의미없는 서류들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비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화 작업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거도 검토를 좀 해보시라, 기왕사 기록물에 대해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서버도 교체를 하고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단계 앞서 가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가슴에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스마트 거제관광플랫폼 유지관리가 전년 대비 1200만 원 올랐네요. 전년에는 월 500만 원이었는데 월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웹사이트 관리개선은 작년에 53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30만 원 뛰었는데 이게 100만 원이 상승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남산서울타워 VR홍보관시스템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그 예산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이게 그거죠. 스마트 거제관광플랫폼 유지관리가 내나 서울에 하던 그 부분이죠?

그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VR시스템 관광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 보면 각종 거제관광에 대해서 VR체험 관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요?

예, 그거 관리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월 100만 원씩 올라서 왜 갑자기 많이 올랐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매년 계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월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사한테.

1년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월 500만 원 하다가 월 600만 원을 하면 용역비가 20%가 상승이 되었다 아닙니까. 20% 상승은 금액 자체를 떠나서 상승률은 크지 않냐 저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겁니까?

이거는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우리가 하면 내년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잡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보안장비 구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와이파이의 최대 단점이 보안이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안장비를 구매하신다는 거죠?

이게 안전한 와이파이 환경조성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하동군에 보안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접속기록을 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전한 와이파이망을 위해서 구축하는 장비입니다.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는 유저들의 정보를 기록해라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과 내에 접속하는 장비를 구축해야만 관리가 다 됩니다.

그거는 참 맞긴 맞는데. 그러면 거제시에 있는 모든 공공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우리 관광지.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거 그쪽에 다 그러면 유저들의 접속기록이라든지 휴대폰 시리얼넘버부터 해서 다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게 편리를 얻고 개인정보를 다 줘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보안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첫째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사고가 났고 하동군에서, 하동군에서 어떤 보안사고가 났습니까?

확실하게 모르는데 국가정보원에 보안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해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하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은 어쨌든 예산 들여서 하게 되면 그렇게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지금은 공공와이파이 Free와이파이입니다, 말 그대로. ‘Public WiFi’ 이래가지고 관광지에 가면 거제Public거제점 이래가지고 뜨는 게 있는데 그게 접속기록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접속을 했는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224개 지방자치단체로 다 하라고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국가정보기록원에서.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예, 국정원.

그러면 그거는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예, 국정원에서 사이버침입 대비해서 와이파이 설치한 데는 다 장비를 보완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그러면 이 자료는 이 내용은 목록만 전산화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엑셀로 관리하고 있던 거를 찾기 쉽고 관리하기 쉽도록 바꾼다, 이런 취지네요?

맞습니다. 바코드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을 하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 목록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자기 부서에서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물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시에?

1기록관이 우리 시청 의회 뒤에 별관 2층 지하에 있고요. 그다음에 2서고가 도란도란시스템 뒤에 가건물로 된 거기에 서고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구)한우관에 임대를 해서 거기에 폐기문서를 시스템 보안장비를 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것들만 밖에 내놓고 있네요?

예, 그래서 기록관이 80% 차서 망꼬(まんこう)에 가까워가지고 내년도에 어린이집 저게 완성돼서 가면 저기에 문서고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록물현황에 보유량 7만 9,926권, 이관량 3만 1,255권, 폐기 예정량 2만 권 이상 되어 있거든요. 이관량은 어디로 뭘 이관한다는 겁니까?

문서고에 이관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각 부서에서 저장하던 것을 우리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2개를 합쳐야 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물 우리가 계속 누적된 보유량이 10만 2,840권이고 매년 보관 이관량은 각 부서에서 보관 2년, 3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보유량과 이관량 이걸 합치면 현재 량입니까, 뭡니까?

아, 기록물 보유량하고 이관량, 그렇겠습니다.

보유량 전체가 8만 건이라는 뜻입니까?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보관소는 나중에 의원들이 요청하면 가볼 수 있죠, 어떤지.

예, 그렇습니다.

폐기한다는 건 어떤 경우들입니까?

주로 면동에 그다음에 부서별로 한 1년 정도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오면 기록물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니면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기한이 지난 거에 한해서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존기간에 따라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석버스 USB 건 볼게요. 이거를 버스 한 대당 300만 원 해가지고 여섯 대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버스 여섯 대에 하면, 우리 버스가 총 100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여섯 대만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데 한 대당 충전포트가 40~45개 설치됩니다. 충전포트 우리가 전기 충전하는.

좌석에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한 대당, 한 버스당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섯 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대.

우리 시내버스가 아니고 부산하고 거제를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아, 2000번 버스에만?

예, 부산하고.

아, 제가 착각했네요. 시내버스에 굳이 필요할까 이게 싶었더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하나 보겠습니다. 338페이지에 금방 업무보고에서 봤던 기록물정수점검 목록전산화 9000만 원 그거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거. 전산화 비용 9000만 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가지고 가져다 씁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업자 거기에 입찰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체 개발할 거는 아니죠?

예,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편성목을 연구개발비 이렇게 잡습니까, 이전으로 안 잡고?

전산이다 보니까 전산개발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해도 경상위탁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산장비가 작년에 구입한 거하고 올해 구입한 거하고 틀립니다.

아, 내용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아, 총 자산물품은 그건 똑같은데 편성목은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부품목이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