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자원순환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와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 계약 건으로써 2021년도 분 108억 6800만 원이며 신한기업(주)외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분 용역비 적정 집행여부를 3월 중 확인하고 상하반기 2회 정도 과업준수 사항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속 미화원들에 대한 간담회도 열어서 그분들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배출량 감량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일반 생활폐기물을 전년보다 5% 감량하고 음식물류는 0.5%로 재활용품 선별률은 10%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부터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체계를 개선하고 47억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재활용선별시설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한 동지역 재활용품 품목별 시범운영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SNS나 홍보도우미를 적극 활용해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자동화설비 도입 및 선별라인 재편성 추진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자동화설비를 도입하고 선별라인 재편성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있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수작업에 준하는 1세대에 머물러 있는 선별시설입니다. 이를 44억 7400여만 원을 들여서 비중발리스틱과 선별라인을 재편성하고 순환식 선별시스템 및 광학선별기 교체, 저장 및 압축설비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므로 국비지원이 제외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부 주관하는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지난 11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온라인/스티커 병행추진입니다. 2000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고제를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노령층 등의 정보취약계층 이용불편과 또 납부필증 인쇄, 부착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스티커 병행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장(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업무도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폐기물매립장 효율적 관리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R/O) 확충사업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사용종료 매립장은 사후 30년 동안 의무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은 3호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두 기를 철거하고 50t 규모의 한 기로 교체해서 침출수처리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부분도 일반적인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9480만 원이 감소한 84억 3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증지수입은 5000만 원이 감소한 2억 5000만 원, 기타수수료는 1억 6860만 원이 증가한 8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1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2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억 1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소한 1240만 원은 2020년 설치한 도서지역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124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전입금 중 공사·공단전입금 2억 2000만 원이 줄어든 72억 원 편성했습니다. 주 감소 원인은 자원순환시설 전력 판매 수입 판매단가하락에 의한 7000만 원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이 온라인결제를 함으로써 1억 5000만 원 줄었고 식용작물 재배온실 멜론 판매 수입이 1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193억 86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 449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사무관리비 883만 6000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이 증가한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020년과 2023년도 분 원가산정 용역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960만 원,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48억 9689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차년도 분으로 바로 차수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재료비 4억 6246만 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8만 원, 사무관리비 3863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012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8억 500만 원, 하수처리시설(정화조) 관리용역 2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 공중화장실 보수 3000만 원, 노후 및 파손 간이화장실 철거에 810만 원 등 481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외부 CCTV 설치에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에 2개소에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지도, 단속 사무관리비 160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432만 원, 고정형CCTV 이전설치 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억 65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13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경남형 생활SOC사업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1억 8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59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8억 9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년도보다 6800만 원이 증가한 8억 8900만 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47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살충비 9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40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 2835만 원, 공공운영비 817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073만 원, 공공운영비 846만 원, 기타보상금 1100만 원 편성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차수계약 분 25억 42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비설치비 525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사무관리비 9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민간위탁금 34억 7461만 6000원입니다. 599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에 클린하우스 설치 60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500만 원 설치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74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폐기물매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10만 2000원, 사무관리비 1억 5262만 원, 공공운영비 2억 5416만 4000원 전체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억 9088만 원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폐기물매립장 유량조정조 준설공사와 사등, 신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2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관리에 사무관리비 3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33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6990만 원, 국내여비 396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046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6억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04페이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 11억 79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기타특별회계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21억 5781만 4000원이 증가한 60억 5277만 6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767만 6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9억 7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일반예비비 전체 60억 52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4개 항목으로 저희 과는 있습니다만 계약은 두 건으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소각고철 저장소와 재활용품 반출 대기장, 대형폐기물 파쇄동 개선공사는 총 3억 6797만 2000원 중 지출금액은 설계비와 선금 또 관급자재대 포함 1억 6369만 7000원이 지출되고 이월은 2억 4227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기간이 많이 증가되었고 건축협의과정에서 장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6일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건립은 총 사업비는 2억 1667만 8000원이고 지출은 선금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협의 등에 절차 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한 75% 정도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12월 21일까지는 완료해서 내년도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입니다. 설치 개요와 기본방향, 조성액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본기금의 쓰레기 재원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10%, 폐기물처리시설 반립수수료의 10%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입필증 판매수수료 5%와 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1억 7179만 6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 등 31억 7179만 6000원 계획입니다. 9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입니다. 예치금회수에 25억 3479만 6000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48만 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3111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감시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달라는 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민간경상보조 3420만 원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마을주거환경개선 소득사업에 1억 원입니다. 일반예치금 29억 528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96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에요. 추진사항에 대행사업 용역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예, 집행요구를 3월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 다 나가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정산용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행과 예산집행, 근로자 근무사항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산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재활용선별시설 고도화 추진사업 47억 원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국비를 한번 확보해보자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모사업에도 신청해놓고 또다시 다른 사업도 고도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환경부에도 별도로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존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쯤 알 수 있어요, 국비선정여부를?

공모사업은 이달 다음 주 중에 일단 서면평가가 끝나고 현지확인까지 서면평가 2배수를 선정해서 현장확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 상반기에는 선정여부가 결정이 나겠네요?

아마 12월 중에 공모사업은 결정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빨리 나오겠네.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추진을 하려면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코로나로 정국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의 국비보조사업은 안 될지라도 특별하게 좀 반영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특별회계로 나갈 겁니까, 만약에 시비로 한다면?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알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동네거점지역에 음식물은 칩 배출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재활용품 위주로 거제 오수에 올해 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관리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장님한테 그런 책임을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고 올해 4개소를 더 확충하게 되면 5개소를 관리하는 인부를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판단해서 근무를 한번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지역의 마을단위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거점단위로. 국고보조 신청조건이 마을소유가 되어 있고 임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수요조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확대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폐기물관리와 관련해서 목표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잡으신 겁니까?

특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배출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고도화가 되게 되면 10%가 아니고 20~30%까지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비도입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장비 하나가 인력으로서 못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학이라든지 광학선별기라든지 그다음에 자력선별기 철 구조물에다가 하는 부분, 플라스틱도 전부 색깔별로 분류해내고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현장 선진지 견학결과에 그렇게 얻어왔습니다.

인력을 줄이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시죠?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선별하는데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배치된 인력이 중간 중간에 1명씩 더 있어야 되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충원도 어렵고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관련해서 6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력이 늘어난 것이 가장 주원인이잖아요. 작업조의 인원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그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거는 따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더라도 일단 대행사업을 맡길 때 업체와의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쓰세요. 예를 들면 음식물 수거할 때는 2인 1조로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5t 이상은 3명, 음식물차량은 2명, 1t 차량은 1명으로 해서 했고 올해에 증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증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암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동일한 협약서입니까? 업체명과 금액만 다르고 지역만 다르고, 내용상?

그렇습니다.

내용상 동일하다, 그죠?

별도별도 작성되는데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다르고 맡은 구역이 다르고 그런 거만 있을 뿐이죠?

예, 인원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협약서 한 부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일한 내용이시라니까.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거는 거기에 관리카드가 다 있죠, 안에?

예, 관리번호도 있습니다.

날짜별로 예를 들면 거기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카드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위탁도 적은금액이 아니에요. 11억 원인가 그렇죠?

아닙니다. 실제 예산은 8억 원인데 계약은 한 6억 8000만 원~7억 원 사이에 낙찰됩니다. 87%로.

지금 몇 개 업체가 합니까?

지금 2개 업체가 4개 구역을 나누어서하고 있습니다.

기왕 위탁을 줘서 하는 거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 좀 잘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에 1500만 원 4개소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거제면에 시범 설치할 것을 지금 확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범 설치하는 부분을 보고 인근에서 시설 자체가 효율적이고 좋다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를 해서 점차 늘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네 곳을 설치할건데 장소가 혹시 어디 어디 인가요?

동부에 산양하고 오송 또 장목 외포하고 상문동에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률을 보니까 3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주 낮은 실정인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셔서 재활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배출량 감량 보면 5% 감량을 할 거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 거죠?

예.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체계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면동에 가서 배출신고를 하고 반입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공사장계 생활폐기물은 공사장에서 나왔습니다만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야 되는데 5t 이하의 일정량 이하일 경우에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집운반업체나 폐기물 배출을 하는 분들이 내용을 잘 이용을 해서 편법으로 5t이 넘는데도 5t 이하로 줄이고 두 번을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배출자를 이름을 고치면 되니까 또 수집운반업체가 여러 집을 모아서 배출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배출장소와 배출하는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조금 힘들지만 그러한 방법들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으로 가서 산업폐기물인지 생활폐기물인지 검증을 해서 분류를 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면동별로 하루에 한 건 정도 아마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될 물건이 생활폐기물로 하다 보니까.

둔갑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량을 좀 시키겠다.

예.

지금 RFID 개별개량장비 설치를 3개소로 이번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올해 거는 아직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3개소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72대를 8개단지에 설치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장점들이 많아서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에 30대 설치할건데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대단지아파트 한 2개 단지 정도는 설치가 안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올해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코로나19로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5% 목표니까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요. 재활용선별시설 자동화설비 도입 및 선별라인 재편성 추진 비중발리스틱 교체하고 선별라인 재편성 이건 어떤 내용인지.

비중발리스틱은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바람으로 날려서 비닐을 날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초적인 1차적인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1차적으로 선별품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냐 폐기될 사항이냐를 걸러내는 장치이고. 선별라인 재편성은 선별장이 장소협소로 인해가지고 기억자식으로 설치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인입되고 난 뒤에 반입되고 난 뒤에 바로 반입된 재활용품들이 컨베이어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라인 자체를 위치를 이동하는 계획들입니다.

장소는 그 자리에서 합니까?

예, 그 자리에서.

기억자라인인데 그냥 일직선으로.

일직선화 시켜서 컨베이어 자체가 길어질 수 있도록 라인을 합니다.

공간이 나옵니까?

공간 재편성은 부족합니다만 안에서 유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체 안에도 견학 갔을 때 상당하게 열악한 환경인데.

좁습니다.

환경을 좀 개선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라인을 재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까지 같이 되어가지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광학선별기 교체 이거는.

선별라인 안에 광학선별기는 빛을 발사해서 플라스틱 종류를 구분해서 분류해내는 장치들입니다.

플라스틱 병이 들어오면 비니루라든지 상표라든지 붙어있으면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상표나 비닐로 된 띠들 그리고 마개들 성분을 달리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분리해내야 되는데 우리 선별시설은 그런 정도의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어있습니다.

광학선별기 교체를 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면 플라스틱 맥주ℓ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색깔이 갈색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알아서 골라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라내서 선별될 수 있도록.

색깔에 의한 구분 장치가 광학선별기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온라인 이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형폐기물을 온라인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행연장추진을 할 건데 앞으로는 계속 온라인을 하실 겁니까?

표에 보게 되면 9월 중에 온라인이 거의 90% 이상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이지만 배출해내시는 분들이 불편해하고 하는 방법들도 불편하니까 특히 영수증발행이라든지 또 필증을 부착시켜야 되는 작업들을 하니까 실제 이걸 전면시행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스티커를 조례 삭제해버렸습니다. 스티커를 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을 9월부터 병행을 해보니까 점차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병행하더라도 행정력이라든지 비용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추이를 봐가지고 조례개정까지 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잡아갈까 싶습니다.

면동주민센터 가보면 스티커 우리 직원이 아니고 공무직이죠?

예, 공무직.

그 친구가 판매를 하고 있던데 저는 민원을 좀 받았는데 대형스티커를 편의점에서 팔아주면 안 되나.

그렇게 하려고 스티커를 병행하겠다, 온라인 면동방문신청이 42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직원들이 대행해 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면사무소를 안 갈 줄 알았는데 불편하니까 면에 가게 되면 직원들이 온라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온라인이 저희들 의도하고 조금 틀리 게 부작용이 많아서 병행하는 수밖에,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곳에서 이 스티커도 그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이거를 자기가 판매를 하겠다고 해야 판매가 가능한 거죠?

나중에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배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어차피 저희들한테 대가를 주고 수수료만 책정되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 주변 편의점에는 안 파는가 봐요.

지금은 안 팔고 있는데 다시 환원시켜서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만 계시는 가정들이 몇 군데 있고 가구 대형폐기물이나 배출을 하려면 상당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의는 찾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소각재에요. 소각재 반입에 따른 침전물 과다 발생 이게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소각재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소각재가 1일 한 30t들어옵니다. 소각재는 비산먼지 쪽에 있기 때문에 물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 재가 그대로 R/O시설에 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소각재를 가지고 오든.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매립장에 소각재 위에 젖은 폐기물이 누적될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고 비가 와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물들이 내려가서 결국 1일 100t 정도의 침수수가 인입되고 하는데 거기에 먼지들이 있으니까 그게 협착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립장 갔을 때 위에 비닐로 다 덮어 있던데 매립하는 일부분만 남겨 놓고.

맞습니다.

소각재 반입을 한다해서 침전물이 과다 발생할까 똑같이 안 될까 그리 해서.

침전물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침전물 안에 소각재의 성분상 협착을 일으키는 요인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방금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시간마다 찜질방 나옵니다. 과감히 버릴 거는 버리고 왜 지금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가 초장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자꾸 체인지 되니까 경계선도 없는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책임자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과감히 좀 손해 볼 거는 손해보고 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동네마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결말을 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현장 가보니까 모든 설비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거 같고 고생도 하시고 이래서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할 때에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45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공모는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만 가지고는 환경부가 그린뉴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린뉴딜사업에 포함되려 그러면 기존의 설비뿐만 아니고 교육과 지구살리기에 대한 그런 환경 큰 그림이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기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 홍보실을 전부 개편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온실도 남는 열을 이용하는 그런 효과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악취 부분 그것도 포집기를 전체적으로 근무시설하고 작업시설하고 어떻게 차단할 것이라는 그 부분도 한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청을 해놓고 공모계획 안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4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사업비가.

그거는 전체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고 전체 80억 원.

전체반영을 해서 45억 원인데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60% 정도는 국비가.

60% 정도. 나머지는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힘을 써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일 아래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5000만 원이네요, 예산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용종료매립장은 매 5년마다 주변환경을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주변일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용종료가 완료되더라도 이 조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아마 사용종료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사용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공간이?

지금 사등에 있는 부분은 매립장으로써는 기능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출수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든다, 조사를 하려면. 5년마다 한 5000만 원이 듭니까?

예,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인데 거제시 고시/공고에 들어가 봤더만 조례 하나 만들고 있데요. 전부개정 규칙안이네요.

근무규칙요?

거제시 환경미화원.

미화원 근무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 근무규칙은 공무직 근무규칙이 생기기 이전에 환경미화원만 있을 때 만든 건데 공무직 조례가 생기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 또 현재 바뀐 환경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전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없더라고요. 주요내용은 되어 있는데.

안은 출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 마쳤습니까.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이래가지고 ‘도박, 음주, 근무태만, 금품요구 및 수수 등 금지 행위 명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건데 환경미화원들이 금품 수수도 하시나 금품 요구도 하시고 그런 생각을.

금품 수수 그게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을 그전에 보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환경미화원 분들 전에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평균 연봉이 한 8800만 원 되시던데 그렇게 되시다 보니까 바깥에서 바라보는 눈길이 옛날에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워낙 고임금대가 되다 보니까 일을 하네, 안 하네부터 해서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환경미화원이다 하면 저임금에.

약자로 분류된.

저임금에 고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하고 합의가 된 안이라고 하니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도박, 음주, 근무태만, 금품요구 및 수수 등 이런.

아닙니다. 기존 공무직 조례에 존치시킬 거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규칙이죠?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죠?

예, 규칙입니다, 자체. 의회 승인은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많은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던 곳이 삼성중공업 전체 장비를 관리하는 데라서 정비계획을 잡고 제때제때 안 하면 나중에 와장창 부서져버리면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장비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까 20년 넘은데 이런 데도 머뭇머뭇하다가 뭔가 빵 터져버리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이제는 토마토는 재배 안 합니까?

토마토는 재배를 안 합니다. 토마토를 몇 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판로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토마토는 판로가 소비가 햄버거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오히려 멜론보다 판매는 토마토가 쉬웠다는 게 이번에 한번 해봄으로써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 보니까 수익이 많이 늘었던데.

아닙니다. 멜론은 토마토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에도 감액처리한.

감액처리 한 겁니까? 연간 한 2억 원 정도 됐었던 거 같은데요.

2억 3000만 원 정도했는데 멜론이 주기가 짧다 보니까 1년에 한 3기작으로 보고 있는데 3기작을 하고 난 뒤에도 준비를 해야 되고 토마토는 한 번 재배를 하고 난 뒤에는 연중 계속 그 나무를 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멜론으로 단기작으로 이래가지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에서 세입이 1억 2000만 원으로 했다면.

지금 초기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4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까?

멜론재배에 인력들이 전문가가 안 되어 있고 초기하기 때문에 이번 해 말고 내년에는 다시 또 아마 소득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다면 작은 건데 591페이지에 예방접종비가 전년도 12만 원에 116명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12만 원에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폐렴구균이나 파상풍은 주기가 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사람은 5년 동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각 폐기물업체에 고용되신 분들.

예,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폐기물업체에 123명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어떤 거는 3원 내리고 어떤 거는 2원 오르고, 전년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량제봉투는 제작비원가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50ℓ하고.

조례로 판매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제작비는 입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입단가 아닙니까? 33원 × 25만매.

예, 제작단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31원이었더라고요. 한 7~8% 정도 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늘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이래서 전년도는 5개소였고 올해 1개소 추가가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정화조) 관리용역이 전년도에는 작은 거지만 30만 원 × 5개소로 되어 있던데 어디를 관리용역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중화장실 정화조는 일단 하수처리시설에 연결 안 된 자체 정화 대상에서 이용도가 많은 화장실입니다. 새로이 짓고 보수하고 연결하고 항상 매해 변동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 화장실을 용역할 때는 간이화장실은 분뇨수급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일반 수세식화장실은 청소만 용역 되어 있고 정화조는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양이 차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정화조 얼마나 찼는지 안 찼는지.

아닙니다.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것까지.

아, %를 보고.

60%가 넘으면 푸고 이렇게.

그게 많이 사용하는 곳이 1개소 추가가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 및 파손 간이화장실 철거 작년에는 7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10만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제는 더 할 데가 없습니까?

작년에 일괄 조사해서 상태가 나쁜 거는 대부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내후년에 좀 많이 늘어날 거 같고 2021년도는 올해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이나 어디를 가면 특히 계룡산에 한 번씩 등산을 가면 생각보다 관리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꽤 더러울 거 같은데 안 더럽더라고요. 포세식이라고 그러죠?

예.

푸세식입니까, 포세식입니까? 일반 재래식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거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니까.

불쾌감도 있고 특히 발판 같은 게 삭아가지고 사람이 추락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시가지 가로청소 이게 환경미화원하고 다르죠, 이분들이?

환경미화원 T/O가 57명입니다. 그중에 55명을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면동에 한 분씩 나가있는데 사업양이 일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를 통해서.

일반 기간제고 나머지는 공무직들이고.

같이 똑같이 일을 합니다. 공무직하고 같이 나눠서 구역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은 하는데 임금은 좀 작아보여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은.

그거는 그러네요. 거점수거지역 분리배출함 제작 40만 원 × 20개소인데 이거는 골목골목에다가 갖다놓는 겁니까?

다가구주택에 3칸짜리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서울에서 하던 혹시 그거가지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에서 전체적인 클린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규모가 있게 원스톱으로 거기에 가게 되면 음식물부터 쇠붙이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직접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RFID로 해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장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가지런하게 정리정돈해가지고 모으는 시설 장치라고.

서울에서 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시범운영을 하고요.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부터 해가지고 일괄 배출시설처럼 되어 있는 곳이고 이건 그냥 3구 짜리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계획 좀 들어보려고요. 장자골에 음식물 건조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에 종료가 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일단은 장자골에 폐업이 되게 되면 사료시설물이 1일 8t 정도를 다른 업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음식물처리방법이 소각이 빠져있습니다. 재활용하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나 퇴비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도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소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각을 해달라 처리물량이 올해 정비를 하게 되면 소각장에서 한 8t 정도는 소각이 될 거 같아가지고 그거하고 당초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료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또 했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장자골에 배출이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조금 비싸더라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소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소각로운영계획을 바꿔서 음식물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장자골 말고 통영밖에는 제일 가까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좀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질 겁니다.

지금 장자골에 2만 5000원에서 8만 원까지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던데 t당.

현재로는 7만 5000원인데, t당. 5만 원 빼고.

7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8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예. 8만 4000원.

8만 4000원입니까, 8만 원이 아니고요, t당?

8만 4000원.

예산이 또 틀리네요, 여기하고. 아무튼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7만 5000원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년에도 단가는 그대로 약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3년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 단가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이게 없어지고 나면 하루에 8t이 나온다는 말이죠. 8t이 나오는데 8t을 다 소각하게 되면 안 그래도 소각장에 과부화가 걸려있는데 또 특히나 정비기간 동안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당장 계약이 끊기는데 끝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민들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시간이 온 거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동애등에를 키워서 처리를 하자는데 동애등에를 키워서 처리하기에는 장래에 지속적이거나 안전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 검증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로 인정하기는 조금 위험부담이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료화는 현실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니까 퇴비가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소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은 얼마 하죠, t당? 9만 원입니까?

그 업체는 아마 나가게 되면 한 15만 원 이상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문 업체를 하나 키워내든지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키워내든지 장자골 말고 다른 곳으로 아무래도 주민민원이 제일 심각하다 보니까 키워내든지 아니면 소각을 하되 소각시설을 어떻게 개선할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문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합안정기금하고 같이 묶여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도로 갑니까?

통합안정기금이 내년에 저도 예산서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을 전입하는 건 계획은 아직 안 섰더라고요. 아마 저게 변경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일부 차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억 원이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례근거하고 차입형태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쓸 때 그대로 반환은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 기금 아니고 특별회계를 말한 겁니다. 기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특별회계 부분 말고 특별회계는 어차피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특별회계 말씀드린 겁니다.

기금 부분은 많이 모아놓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조성액이 벌써 어느덧 29억 5200만 원 이렇게 내년에 조성할 계획인데 쓰는 것도 쭉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묶어놓은 돈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조성에 있는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금설치운영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묶었는데 이게 상위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딱 이렇게 10% 못 박은 게 아니고.

12월 10일 부로 새로이 신설되는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10%에서 2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10만평 이상의 주택단지가 설치할 적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화 되었고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에서 10% 한도.

20%.

20%까지 올려졌다 그런데 20% 내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상위법의 위주로 맞춰야 되겠네요?

우리 기금은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협의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수익사업이나 편의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돈을 쓰는 것보다 좀 비축을 해서 나중에 필요한 사업에 큰 규모 있는 사업을 아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을 벌써 2015년부터 해놓은 게 벌써 이자수입까지 다 합치니까 159억 원 조성을 했는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태양광사업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찜질방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혜택 돌아가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구상한데로 잘 운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늘 아쉽고 찜질방에 위치한 장소가 도시계획상에 일반 다른 용도로 쓰는데 제한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폭넓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협의체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기금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방향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제정한다고 하니 법이 바뀐 줄 아직 제가 잘 몰랐고 조례에서 제정한다 하니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서 한 가지만 보면 596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폐기물 양이 많아져서 분담금이 올라간 겁니까?

맞습니다. 양이 많아져서.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럼 이것도 소각시설 연관이 되는 게 음식물 8t까지 추가 되는 나면 또 분담금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대우조선에 받는 생활폐기물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대우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양이 한 8t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여기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안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억 89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내년에 잡아놓은 게.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t당 1만 원입니다, 소각물에.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올해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작년기준일거예요.

예, 전년도. 이 예산은 2020년도의 소각물에 책정될 겁니다.

아닐 거 같은데 왜냐하면 2020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현재 2021년도 예산 아닙니까.

2020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020년도 끝난 그게 책정되어가지고 통보 오게 되면 이 예산으로 납부를 할 겁니다.

t당 1만 원이면 8만 8,900t 정도의.

한 8만 6,000t으로 대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올해 또 소각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었습니까?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름철하고 이런 때는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쳐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시설에 가보면 견학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완주에 갔을 때 되게 컸거든요. 시설은 t규모는 비슷했는데 최신식시설이고 했는데 저희 시설이 벌써 지어진지 한 몇 년 되었죠?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은 있네요. 최신식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5년 정도는 남겨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100t 규모의 증설을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2021년도 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5페이지는 목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선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물 공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고현, 수양, 상문동 일원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시설 확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33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배수지 용량 1만 2,000t 규모로 신설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심도의 상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면 와현리에서 옥림리(지심도)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2련으로 매설합니다. 3.4km(육상 1.148km, 해저 2.333km)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가 50km, 누수탐사 282km,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질, 수량 관리 또한 신속한 대응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인천의 적수 문제를 필두로 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일 보전,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 및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입니다. 약 172건의 허가신고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보수, 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지하수 사후관리 및 방치공 원상복구 등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부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의한 도 및 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 전체 일원이며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 원입니다. 전체 우리 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6개는 수립을 완료하고 4개는 수립 중에 있으며 미수립된 지역 중에서 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처리구역 내 미처리 하수량 급증으로 그에 따른 처리와 또한 처리구역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705억 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2만 4,000t, 중계펌프장 1개소 3만 6,000t, 압송관로가 4.3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해서 수목 벌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또한 처리구역 내 인구증가로 인한 하수량 급증과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해역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양동 139번지 일원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81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증설은 8,000t/일, 중계펌프장 1만t/일, 압송관로 2.3km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발주해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용량 600t 부분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하청면 하청리 628-26번지 일원에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42억 원이 소모됩니다. 관로 19.1km, 매설 또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금강 일원의 관광객 급증과 오수량 발생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 애로에 따라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 수질 보전 및 육상 오염원 차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9억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780t과 하수관로 8.5km, 배수설비 165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준공을 했고 현재 관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수설비와 관로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 FDA지정 청정해역 육상오염원 유입 차단으로 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부면 오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은 100t/일으로 하수관로 9.3k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월/함박을 통합 처리한 것으로 현재 도에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또한 미 FDA지정 청정해역 육상오염원 유입 및 차단으로 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8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약 45t/일과 하수관로 5.9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그 추진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처리구역 내 미편입 공동주택과 이에 대한 배수설비와 또한 구역 확대되는 부분에 다룬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그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거 정비가 23.12km, 맨홀펌프장 24개소, 배수설비가 713가구 배수설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청정해역 인접 연안 굴양식 등 양식 어업 어민 생활권 보호와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주민의 주거환경 및 청정해역 수질 보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면 덕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110t/일과 하수관거 정비가 3.6km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FDA지정해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 FDA지정 청정해역 육상오염원 유입 차단 등에서 말씀드린 대로 굴 수출 어려움이 있는 어업인의 보호와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당(법동)마을 외 3개소 그다음에 장곶마을에 1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고당(법동)이 14.17km, 장곶마을이 약 15.69km 정도의 하수관로 매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슬러지 처리시설30㎡/일의 용량 부족과 또한 건조 설치로 추가되는 하수시설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감량화 및 최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연초면 오비리 일원이겠습니다. 사업비는 136억 원입니다. 건조시설의 규모는 60㎥/일의 처리용량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사등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입니다.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용량 부족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거 정비사업 실시로 추가 하수 유입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 청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원이 소요되고 하수관거 정비 8.6km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신규사업)입니다. 기본 목표는 기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사업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촌마을 신계도 포함입니다. 사등면 신계, 장목면 대계마을, 동부면 평지마을 약 사업비 240억 원의 사업비로 4개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부분입니다. 도심지 중심으로 최근 지반침하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를 통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노후관로 정비사업이며 위치는 고현, 장평, 상문, 수양, 옥포, 아주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옛날 기존 시가지 구역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하수관로 굴착개량이 12.7km, 전체보수가 약 3km, 부분보수가 6,601개소가량 부분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집중적인 강우로 인한 하수관로의 용량 부족에 따른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치는 고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비 약 3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수관로 10.7km, 기본계획상 빗물펌프장 2개소로 계획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고현지구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같으며 사업개요는 장평·중곡지구, 장평동, 중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4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수관로 정비가 11.8km, 빗물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검토할 때 덕산아파트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부분입니다. 페이지 6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331억 6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6억 7843만 1000원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에 2억 8600만 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에 1억 6900만 원, 이는 수질검사 수수료 및 먹는 물 소독약을 포함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포동 상수도 공급사업에 1억 원입니다. 약수터유지관리에 28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이 104억 24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이 222억 원 되겠습니다. 페이지 612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10억 9063만 7000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75만 원 이 부분은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작년보다 조금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 6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5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8억 16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0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692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1510만 원 8000원, 일반보전금이 2262만 원 이 부분은 주부검침원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억 9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원상복구에 3000만 원입니다. 지하수시설관리에 8040만 원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에 거제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1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의 목차, 사업운영계획, 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47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의 합계는 390억 1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12억 7160만 원 그다음에 대중탕용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3654만 원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기타수수료수익의 450만 원과 물이용부담금 보전비가 5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익이 7000만 원입니다. 고용유지 조선협력업체 상수도요금 감면분 일반회계 부담금이 2400만 원, 일반회계지원금이 35억 1000만 원입니다. 관급자재대(계량기) 수입, 과태료 등 기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51페이지 수입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정수 구입비에 128억 222만 4000원입니다. 급·배수공사비에 5억 9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에 101억 182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52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3336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529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여비에 192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52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864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10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에 93억 5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에 92억 4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3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입니다. 여비에 36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1억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 과오납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이중수납 중 2021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56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서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5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수입액은 151억 63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39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이 71억 400만 원, 시비보조금이 6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입니다. 미수금이 4억 79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6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19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 원 그다음에 신현제2배수지 신설에 10억 원, 수도시설 매설구간 도로보수에 5000만 원, 상수도 GIS DB 갱신사업에 5000만 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에 3000만 원, 국유재산 매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에 1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83억 30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38억 940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이 2억 6400만 원,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에 7억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65페이지부터 107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7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3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 목차, 운영계획, 예산총칙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5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70억 3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54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수익이 58억 9450만 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이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89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포함 총 158억 82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7억 7906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0페이지 물건비가 1억 4482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616만 6000원입니다. 여비가 228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 1536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이 부분은 간담회 참석과 주민현지견학인데 올해도 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어떤 사항일지 모르고 또 하수 관계는 주민들하고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2785만 1000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205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92페이지부터 1099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사항이며 1100페이지 자본적 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3페이지 자본적 수입설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예산안은 753억 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차입금수입이 15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분담금수입이 140억 2371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이 24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63억 550만 원입니다. 기타 시도비보조금수입이 41억 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0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입니다. 9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20억 원. 망치망양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5억 원,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9000만 원 그다음에 장평 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용역 부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2동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에 5억 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교체에 11억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6억 원, 탑포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에 5억 원, 장승포동 저지대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에 1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에 2억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5억 9600만 원, 하수관거 준설 사업에 7억 9500만 원, 일운에 수정 삼정 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에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신취득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에 25억 5450만 원, 거제 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에 23억 950만 원,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에 4억 원,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5억 5600만 원, 1108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93억 2800만 원,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7억 800만 원,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6억 7400만 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에 6억 8500만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억 3400만 원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연말에 추가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이 거의 감이 안 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거는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10억 4200만 원,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3억 6800만 원,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억 500만 원,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2300만 원,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1200만 원, 1109페이지 고당(법동)마을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FDA) 24억 9900만 원, 장곡(금곡)마을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FDA) 8억 3800만 원,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지심도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 개발계획이 미확정 되어서 2020년도에는 내역을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 타 사업에 교부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중반기 중으로는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등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5800만 원, 사등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5800만 원, 장목 대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5800만 원, 동부 평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4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10페이지 시설부대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정부보조금 반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 부분은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서 반납했고 슬러지 건조시설 사업으로 다시 재교부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페이지부터 1113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사항이며 1114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61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있죠. 거제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상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안 한 곳이 6개는 했고 4개는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우리 거제와 진주 외 기타 몇 군데가 진행을 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상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상황입니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계획수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특별회계를 들을 때마다 사실안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적 수입적 지출이라는 게 일상 경상적으로 나가는 경비들이 수입적 지출이죠? 뭐 임금하고 뭐하고 잡다한 거 다 그렇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이 큰 공사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 자본적 지출에 되어있는 사업들은 국비 확보가 다 된 거죠?

예, 내시된 겁니다. 최종확정 내시는 아직 안 됐고요, 가내시.

하수슬러지 120몇억 원짜리 그거는 바로 전액 반납하고 다시 전액 교부받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된 거네요. 앞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소송을 잘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상급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어쨌든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해줬다는 건 그 정도로 경제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의 소화방법에 비해서. 일단 소송으로 제대로 대응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손실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맨홀펌프장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맨홀펌프장이 있는 이유가 도시의 굽이가 맞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해서 퍼 올리든지 퍼 내리든지, 내리는 거는 의미가 없겠네요. 퍼 올리는 부분이 맨홀펌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장난 데가 있나 보네요, 마전, 두모.

수시로 개량을 해야 됩니다. 펌프 손질도 봐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분뇨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물들 때문에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인터넷검색을 해봤더만 전문 푸는 업체들이 있대요. 해서 뚜껑 열어서 나뭇가지하고 오만 게 다 있던데 주기적으로 걷어주는데 연간 한 번씩입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생길 때도 하고 관리 차원에서 운영과 직원들도 수시로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에 포기조 송풍기 교체도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물에다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운영과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만 해주고 모든.

운영, 관리는 운영과하고 교체나 보수, 수리 같은 경우에도 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만들어주고 구축하고 모든 것은.

큰돈 드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요. 운영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은 운영과에서 하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처리동 여과기 구매 교체 이것도 결국은 하수운영과에 주겠네요. 분뇨처리장 아닙니까, 분뇨처리시설하는 부분도.

분뇨처리시설도 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게 운영과 업무보고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도 자본적 지출 쪽에 보니까 국비가 잡혀 있던데 그것도 국비가 확보가 된 겁니까?

국비 내시가 내려왔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에 시행될 겁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서 네 군데 기본적으로 했고요. 내년에 우리에서 여섯 군데 중에서 우리 시도 포함돼서 하고 있고.

이게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이죠.

예, 환경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설계를 했고 우리한테 순차에 따라서 지역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일원에 74억 원을 다 들여서 시스템을 재염소 설비라는 건 염소 농도가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재염소 설비해서 염소 농도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공모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범사업단지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실패를 했고 내년부터 되는 2차 사업에는 포함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좀 빨리 되고 늦게 되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좀 빨리 하고 싶어서.

노력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는 집단시설시구 옆에 공사하고 있는 그거죠?

처리장은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인가 가니까 한참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건 다 됐고 관망만 깔면 되는.

관망하고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바닷가 옆에 있는 것은 그거대로 쓰고.

그거는 폐쇄입니다.

그거는 폐쇄하고.

받아치고 그거는 펌프장으로 활용합니다.

펌프장으로 활용하고 예전에는 그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사용했던 거죠.

그 마을만.

그 마을만. 그러면 이거는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가 매각도 되고 했다 아닙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일정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를 못 받아줍니다.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받아줄 수 없고 자기들 자체 처리장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10층 규모 리조트가 들어오면 넣어줄 수는 없네요. 자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야 되고.

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25페이지 거제시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딴 건 7 대 3인 것 같은데 여기는 5 대 5네요. 이거는 특별하게 5 대 5.

동 지역에 따라서 처리장도 동 지역은 5 대 5거든요. 면 지역은 7 대 3이고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5 대 5 사업입니다.

지침이 바뀐 겁니까?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동 지역은 5 대 5이고요.

동 지역의 처리장은 그렇고 이것도 각 사업에 따라서 5 대 5 사업이 있고 7 대 3 사업이 있고 비율이 좀 다 다릅니다.

고현지구하고 장평 중곡지구 침수예방사업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장평 중곡지구는 설계 발주를 하고 곧 입찰 공고가 뜰 거고요. 고현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 대비 얼마나 늦어진 겁니까?

계획 대비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설계 중에 사업비를 받아서 그 늦어진 거지 크게 계획 대비 늦어진 거는 없습니다.

크게 계획 대비 늦어진 거는 없다.

설계하면서 사업비를 같이 받아놓으니까 좀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는 원활합니까?

고현지구는 무난하게 확보를 했고요. 장평 중곡지구는 아직 국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국비 확보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좀 더 국비 확보가 용이하고 빨라서,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업을 둘로 쪼갠 이유도 사실 국비 확보사업이 좀 용이하게 하려고 잘랐다 아닙니까. 어쨌든 아마 이 지역의 물에 잠기는 저지대 사시는 분들 최고 그거니까 잘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익적 수입이라고 봐야되나,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도 인상을 올해는 아니고 2021년에도 인상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저번이 간담회 시간이나 앞의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것 같이 거제와 통영, 사천까지 요금 단일화합니다.

상수도는 그렇고요. 제 말은 하수도는.

하수도는 조금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이래 안 좋으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십 한 7, 8% 했으니까 올해는 더 떨어지겠네요?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냥 좋은 게 좋다고 저도 사실 자본을 뭔가 복지를 확대하자 주의지만 너무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제가 물가 관련해서 이쪽에 자리 참석했을 때도 그쪽에서 오신 관계자들 이미용업, 숙박업, 요식업 이분들 다 인상에 찬성을 하셨거든요. 인상에 찬성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찬성 안 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2018년도였습니까.

그때 올리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거제 경기가 이리 안 좋으니 인상을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시기는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기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논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585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11억 4000만 원 정도 줄어든 거는 사업적인 게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국고반환사업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에너지사업이 반환을 하고 다시 또 반환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봐도 계속 지금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니까 하고 있는 사업 잘하시라는 말밖에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비 하고 신규로 FDA지역 사업비를 이번에 하수처리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 사업비가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FDA 지정해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내년부터.

4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처음 되는 거고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4개소가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가 되는 거죠, 구역은 그대로지만.

크게 장승포(옥포)지구는 처리구역 자체는 크게 다른 중앙처럼 연초 어느 특정 지역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해도 아주 지역이고 그다음에 못 넣던, 처리시설을 못 넣는데 대규모 아파트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일반 근처에 있는 못 넣었던 게 들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양만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이지 구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역도 그런 식으로 조금 늘어나니까 들어오기는 하는데 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동 지역에만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계속비 조서를, 1116페이지에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하수만 되어있죠. 상수도 있습니까, 전부 하수죠?

상수도 계속표는 앞쪽에 별도로 상수도 특별회계 두 건 있습니다.

상수도는 앞에 따로 있고 그러면 여기는 전부 하수사업 계속비인데 전체로 보면 2990억 원 아닙니까. 약 3000억 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업비인데 이게 올해 당해연도 계획을 보면 552억 원입니다. 이 중에 552억 원 중에 아까 시비부족분은 일부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도 있고 하니까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겁니까?

예.

여기에 계속비에 나와 있는 사업비들은 전부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것이고 일반회계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따로 하는 것은 없죠. 전부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건데 세 번째 칸에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되어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일일 1만 3,000㎡로 되어있거든요. 이거 2만 4,000㎡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옛날에 아마 변경하기 전인 것 같아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중앙공공하수처리장시설 증설사업에 있어서요. 문제점을 한번 보니까 만일에 고현항이 늦어지면 공사기간 내에 다 완료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고현항에서 1월 29일까지 해서 분담금을 2단계, 3단계 분담금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면 남은 금액이 약 80억 원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아니면 우리가 기본계획상 분담금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안 잡혀있던 부분들은 아파트들이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것 같으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때 150억 원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자기들도 만일에 아파트는 입주가 되고 시설이 다 안 되면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준공을 못 내줍니다, 납부가 안 되면.

확보가 되어야 준공을 그래야 아파트 분양한 사람들도 빨리 하고 고현항에서 신경을 많이,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야만 우리도 완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거 그게 없도록 공기나 모든 게 입주자들에게 피해줄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독촉해서 공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예산서 1107페이지에 장승포동 저지대 정비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잡혀 있는 거요. 이거 혹시 내역 좀 압니까?

이게 장승포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관망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해수 유입이 좀 있습니다. 그거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부시장 뒤쪽, 그쪽 말인가요?

신부시장 뒤쪽 말고요. 앞쪽에 동사무소 인근.

아, 동사무소 인근 거기도 주로 해수 유입이 있나 보죠. 그쪽 상가 쭉 있는 도로변 말입니까.

밑으로 동사무소에서부터 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그렇죠. 만수가 되면 물이 차죠.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아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확정되어서 올해가 2년 차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 개발계획이 미확정으로 인해서 작년도 사업비는 중앙부처하고 내역조정을 해서 지심도 거는 삭감을 하고 그것을 연말에 좀 많이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예산을 완전히 삭제는 할 수 없어서 일단 1억 4000만 원을 올려놨고요.

이것만 가지고 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내년이 마지막 연도인데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그게 개발계획이 늦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뒤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얼마로 잡았어요, 규모를?

규모는 작습니다. 소규모 사업인데 50t 미만 사업인데 인구 대비해도 50t 미만 사업인데 지금 실제 거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50t 가지고 모자라고 50t 미만으로 하면 좀 더 규모가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개발사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예, 그리될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의 분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국비, 도비 부분도 시 부분도 변동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1년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체계적 운영입니다. 처리공정별 체계적인 수질분석과 처리효율 증대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고장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40개소에 일일 처리용량은 6만 4,566t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설물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발생하여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입니다.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관리업체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입니다. 운영비는 5년간 21억 8000만 원이며 연간 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2021년 관리대행용역을 2차분 계약을 의뢰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악취 제거 및 미세먼지 포집을 위한 악취방지설비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관리대행을 통해 양질의 하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2021년 관리대행용역 총괄 3차분 계약을 의뢰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관리대행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일상점검을 통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의 적정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시설개보수를 통해 처리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및 슬러지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축물 노후로 인해 부식이 심각하여 투입동 및 저류조 2차분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과기 노후로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여과기 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입동 및 저류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1991년 준공한 시설물로 안전진단 결과 분뇨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가스와 수증기로 인하여 투입동 및 저류조 건축물 노후화 및 내부 부식으로 시설물 보강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1차분 준공 후 내년 2월에 2차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일일 분뇨반입량이 제한이 있어 반입량 조율 및 기기 연장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포기조 노후 송풍기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1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고효율 에너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송풍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터보 송풍기 5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존 설비 대비 소비전력 36.6% 절감 및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지관리비 절감 및 소음, 진동 감소로 작업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입니다. 자원화시설 건조설비 노후로 인한 마모, 부식 등으로 가동중단 우려가 있어 건조기 교체가 시급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원통형건조기 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 6월에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건조기 교체로 건조효율 상승 및 운영비 감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13페이지 처리동 여과기 구매교체입니다. 분뇨처리장 처리동 여과기 노후로 인하여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여과기 교체를 통한 적정 수질관리 및 시설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류 여과기 2대를 구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노후기기 교체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감소하고 분뇨의 적정 처리로 깨끗한 방류 수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1억 2000만 원입니다. 6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360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97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시설비 분뇨처리시설 투입동 및 저류조 보수보강 공사에 4100만 원, 처리동 여과기 교체 2억 5000만 원 등 8건에 3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에 24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총 534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61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5억 83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전기시설물 소모품 외 6종에 1억 19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작업복 구입에 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440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2페이지 수입적 지출입니다. 총액은 148억 513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906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억 946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물건비 중 일반수용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가배,신촌,와현) 외 16건에 2억 957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1093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에 200만 원, 임차료에 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80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외 4종에 1억 7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약품비로 하수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탈수응집제 외 7종의 6억 469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총액은 37억 4015만 원으로 중앙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건축설비 유지관리 외 27종에 8억 9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유지관리 외 16종에 4억 921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95페이지 중간에 면지역하수처리시설의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및 맨홀펌프장 유지보수 외 16종에 7억 5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96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외 3종에 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에 11억 385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6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소방안전관리 대행에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동력비로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3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 대행에 5억 4만 원, 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5억 204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17억 221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1097페이지 중간에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금, 특정업무수행경비에 총 8094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90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98페이지 국내여비로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에 피복비, 급량비 등 총 1억 33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9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하수처리시설 건물 유지관리 등에 1억 1150만 원을 편성했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655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익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12페이자 자본적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17억 43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282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에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교체공사 외 3건에 3억 6800만 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외 1건에 3억 4200만 원, 지역 하수처리시설 학동 유량조정조펌프 제어용 인버터 설치 외 5건에 6036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공사에 9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소형화물트럭 교체 외 1건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1113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장승포하수처리시설) 3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2021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9페이지에요.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처리용량이 160㎡/일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량은 165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초과한다는 뜻입니까, 용량이. 사용량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처리용량은 기준을 잡을 때 적정 효율을 위해서 한 80%에서 85% 정도 이렇게 설계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용량은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용량을 늘려야 됩니까, 언제가는?

당장은 들어오는 양을 봤을 때는 이대로 처리는 되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많이 들어올 때는 늘리는 방안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요인이 있고 그러지는 않겠죠?

앞으로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계속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관로 연결하다 보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증설은 지금 시점에서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부터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5년간.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계속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2쪽에 건조기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과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지금 건조기가 2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하기가 힘들어서 파공이 생기면 중간중간 용접을 하고 쓰고 했는데 또 계속 파공이 생기다 보니까 교체 시기가 넘었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 라는 진단을 받아서 내년에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을 일부 교체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나 처리 결과물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처럼 계속 퇴비로 해서 밖으로 나가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원통형 건조기가 고장보다는 마모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공사기간 동안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A조, B조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를 A조로 우선 교체할 때 B조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처리용량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는 거는 어찌.

주는 거는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립장으로요. 분뇨슬러지를 매립장으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하수슬러지를?

소각처리 하겠습니다.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이면 우리 소각장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 15t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하루 처리용량이 30t인데 하나만 돌리면 하루 15t 정도.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 2개 다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기간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도 밟고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짧게.

대정비 수리하듯이 하는 건데 그거도 행정절차가 필요합니까?

입찰도 하고 계약하고 하면은.

아, 10억 원이니까 그런데 설치한 지가 10년 됐습니까?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체할 때가 되긴 된 거 같기도 하다, 그죠.

계속 파공이 생기니까 용접을 해서 쓰고.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건조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처리동 여과기 구매교체도 이거는 사등에 있는 그쪽에 여과기 이거도 몇 년 되면 갈아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침출수 나오는데 그거도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인가 여과기를 갈고 있던데.

지금 사실은 교체기간이,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까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체계적 운영 이 부분에도 예비펌프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예비펌프가 없었던 겁니까?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기본적으로 장비 정비하는데 위탁을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예비품을 하나 두게끔 되어있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고 수리해서 보내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큰 중계펌프는 예비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하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제때제때 정비 안 해서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이게 바다로 흘러가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가 잘못돼서 흘러가는 순간 큰일 난다 아닙니까. 비난을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정비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그러면 현원이 1,168명인가 그렇다던데 공무원이 이 특별회계에 있는 상하수도과하고 하수운영과는 인건비가 특별회계 쪽으로 잡히는 겁니까?

일반회계는 분뇨처리장만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분뇨처리장만 그 외 나머지 중앙하수처리장에 있는 분들은 일반회계 쪽으로.

특별회계로 전부 다.

특별회계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109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래서 상근인력이 나직군 18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과 예산 때 봤던 임금체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에서 고용된 무기계약직, 공무직들하고 일반회계 거제시에 되어있는 공무직들하고 특히 가족수당이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부양가족이 자식인 것 같은데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 2만 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행정과에서 되어있는 그분들은 셋째 자녀까지 지급이 되던데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임금계약을 서로 따로따로 합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상근이라든지 직원들은 분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다 이렇게 근무.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가 다르네요. 그분들은 거제시가 되는 거고 이쪽에 특별회계 채용이 되신 분들은 어쨌든 공기업이다 아닙니까. 상하수도 공기업이니까 고용 주체가 다른 거지. 저도 3, 4년 3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임금이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달라서. 사실 깊게 생각을 안 해봤다 아닙니까. 늘 일상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1096페이지에 일반관리비 해서 인건비 있는 것은 이거는 과장님을 포함해서 있는 그거 아닙니까, 인건비죠. 우리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차이가 나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인사 쪽에 한번 그거는 급여 담당하는 데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조 그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작년에도 장승포 그거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올해도 이거 또 공모를.

공모해서 중앙에 해서 교체를.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내나 이거 제트팬 아닙니까.

약간 그런 거 말씀드리기에 팬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제트팬하고 지금 재트팬하고 송풍기니까 뭔 차이가 있길래 전력이 36%나 절감이 되는지.

그 당시에 설치한 중앙 거는 2004년도에 준공을 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많이 좋아져서 효율이.

장승포하고 중앙에도 했고 계속 기존에 쓰고 있는 데는 교체계획을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 하면 잘되나 봅니다.

경쟁을 서류라든지 그런 거는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직원들이 잘 대응을 해서 공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공모 이런 부분도 잘 대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위원들 지적했던 거도 잘 시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