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로 의원 발언

사실은 이관계에 있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읍시 자치개혁과는 시에서 만든 한시기구도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존속관계는 행정자치부에 권한이 있는 것이지 시의 권한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행자부에 질의한 것을 말씀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말씀을 중간에 못드린 것을 대단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또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제출할 수 없는 사유는 조례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조례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자 마자 바로 제출을 못하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한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시정의 모든 업무가 계획데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사업은 필요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 소관은 물론이고 전 실과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 적절하신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의회에 대한 애우중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무더운 여름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일까지 2일동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우리 기획감사실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인 7천1십2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비별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 등에서 4천5백4십5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2005년도 업무노트 제작비로 1천7백5십만원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이용한 대외홍보비로 3천만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등에서 4십6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해외배낭 연수비로 1천7백5십만원 전라북도와 북한 황해남도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시 우리시 관계자의 북한방문에 필요한 경비 1천5백만원 2004년도 교육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부족예산 6백4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예산안 승인후 집행부의 조직개편등 행정과 재정적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이 추가 되거나 예산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2003년 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당초예산 집행 잔액등 절감된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시민불편 해소 사업등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여 효과를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안건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는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131억 1,097만 6천원 보다 2.63%인 82억 3,264만 8천원이 증액된 3,213억 4,36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837억 9,46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629억 9,362만 1천원의 7.91%인 208억9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5억 4,90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01억 1,735만 5천원의25.08%인 125억 6,8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분을 분석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2억8천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7억 712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5백 13만 5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1,197만 1천원, 이월금 14억 1,659만 2천원, 잡수입 12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5억 873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1억 198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이 107억 8,697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39억 4,682만 2천원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이 2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2,837억 9,46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629억 9,362만 1천원 보다 7.91%인 208억 98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50%인 3억 1,126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역은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 연금부담금 4억 2,634만 9천원 수당이 1억 8,720만 7천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대비 0.69%인 8억 2,909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정읍사오페라창작공연 등 민간경상보조가 5억700만원 국민체육센타 건립이 27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이 20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억원,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4억원, 공중화장실 설치 3억 2,700만원, 노면청소차량구입비 1억2천5백만원,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 19억7천3백만원, 노인복지타운부지 매입비 3억원, 포켓공원조성 24억원, 정읍역광장조성사업 40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47억 5,314만 8천원 등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4.25%인 181억 8,690만 1천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자생차 재배단지 9억6천8십2만원 농업기술센타 부지매입비 10억원, 제1시장주차장조성 25억원,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27억 9,772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기정예산대비 13.51%인 5,707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 기정예산대비 33.68%인 14억 1,666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501억 1,735만 5천원보다 125억 6,834만원이 감소한 375억 4,901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35억 4,334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4억2천만원 감소하였 지방채 발행으로 13억 9,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이 7,564만 7천원(2.05%)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은 양여금 미송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시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등 151억 4,640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 2,630만원, 예비비등 24억 7,61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이란 예산 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정예산이 24억 9,126만 7천원이나 본예산 편성시 60억원으로 계상되어 58%의 편차를 가져온 점은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지방채 발행이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7개사업에 213억 9,500만원이며 기 지방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08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지가 및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시 숙원사업을 앞당겨 해결하는 점 등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부분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 신축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경정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다시 농업기술센타 사무실 개선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한 점과 학술용역비 8건에 3억 2,750만원이 필요 불급한 용역인지 여부 그리고 본예산 심사시 논란이 되어 계상하지 않았던 제2회 내장산 눈꽃축제와 관련된 내장산 겨울 대축제로 5천만원이 계상된 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4쪽에서 77쪽 80에서 81쪽 212쪽에서 213쪽 265에서 362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쪽에서 7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