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 와주신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55억 3천만원, 특별회계 13억8천3백만원, 총 369억1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60억 5천2백만원보다 8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08억 5천 5백만원, 특별회계 13억8천3백만원, 총 522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18억7천3백만원보다 3억6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1백8십만원을 증액시켰고, 전문 요양시설인 정읍은혜의집 신축자금으로 국도비 11억6천4백만원을 증액시켰으며,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비로 국도비 12억7천5백만원을 감액,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등 국도비보조금 증액등으로 인하여 총 8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억5천7백만원으로 당초 39억5천8백만원으로 1백3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모자보건 활성화사업 대상자 감소로 4천5백만원 감액, 보건소 차량연막 방역용 유류의 유류비 증가에 따른 증액등 9건 6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인 임시예방접종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등 19건 6천6백만원을 내시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465억2천7백만원 보다 3억7천만원이 증액된 468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사회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읍면복지회관 시설보수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과목 및 부기변경 등 5건 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5억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부족분 1억 2천5백만원 증액등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건 3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은 1종 의료수급자 입원비 지원등 5건 3백만원을 증액시켰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 3천3백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1억4천8백만원등 6개사업 4억8천8백만원을 감액 변경 하였으며, 장애인 중증 요양시설 신축비 9억8천4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부족분 1억6천6백만원등 6개사업 14억6천만원을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경로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노인복지타운부지 추가매입 3억원등 10개사업 4억2천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비 20억7천5백만원을 감액, 노인 전문 요양시설인 정읍은혜의집 신축비 11억6천4백만원 증액등, 8개사업 8억4천8백만원을 감액편성시켰으며, 상교동신구마을과 삼군마을 경로당 신축등 6개 사업 1억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보육시설등 각종 시설종사자 및 수용자의 증감에 따른 6개사업 1천9백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증개축비 9천6백만원등 3개사업 1억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17개 읍면동에서 본인들에 모든 생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류대가 빈약하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현재 8백1십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금액을 가지면 충분히 할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름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지를 못하고 어떤 다른 운영의 묘를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방역관계 만큼은 전면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서 유류대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기적수에 유류대가 부족해서 광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이 안겠는가 바로 이번 추경에 되면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쪽에 저소득층 건강검진9과목경정 도지적사항 해서 9천1백8십6만원을 삭감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변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로 바꿨습니까?

과목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바꾼 것입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정을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목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당초에 책정을 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이 되어서 목변경만 했습니다.

목변경만 하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보니까 출산장려금 4천5백만원 감액시켰지요.

예.

출산장려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3자녀이상 해당되는 사람만 3십만원씩 했거든요 45명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천5백만원 정도가 감액 될 것 같아서 미리 감액쪽으로 변경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2자녀로 확대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부터 제가 여러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 3자녀를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계산을 하려면 현실 맞게 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한명도 낳이 않으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남으니까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송아지도 2십만원씩 줍니다. 사람값어치를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 하나 낳은데 3십만원씩 주고 또한 3자녀를 나야 3십만원씩 주고 현실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내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예산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그것을 쓰다가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삭감해서 다른 곳에 하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버리십시오.

갑자기 중간에서 변경하기가 그랬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정책위반을 해서 돈을 남겨서 삭감을 하고 사람 값어치가 송아지 한마리만도 못합니까? 요즘 젊어사람들 3자녀 이상 낳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 돈도 못쓰고 삭감시켜서 다른 곳에 쓰는 이러한 행동들 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하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칠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칠보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직영을 하며는 수수료는 받습니까?

수수료는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보수를 추가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객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용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을 보수를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1천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려고 더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전까지 이용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을 때에도 그랬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40쪽 고부피학살묘 주변정비 과목 및 부기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고부피학살묘 주변정비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 정도 되며는 사업이 준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2천만원으로 공사는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요구시에 당초 예산팀에 요구는 했었어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별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더 세워졌다고 하셨잖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예산에 다른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가 있고 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을 전부 반납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노인당 개보수도 중요하시겠지만 먼제 본위원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지금 거기에는 우리 특정 지역을 논의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우리 축산세가 2위인 우리고장에 블루셀라는 못쓸 병이 들어와서 그지역에 농가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실현에 빠지게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도 보태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약속사업인데 다른 곳은 전부 개보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약속한 부분이고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빠뜨리고 내년 본예산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마을주변 비해 농가들 실현을 달래주기 위한 약속사업입니다. 꼭 올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쪽에 은혜의집 신축 11억6천4백만원인데 은혜의 집이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광 요양원 앞에 있습니다.

원광 요양원을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광 요양원 앞에 은혜의 집으로 해서 요양시설로 신축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수용되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치매나 중풍환자들 요양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노인전문병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거기에는 노인들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고 이쪽은 요양원이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에 수용되는 대상자는 똑같은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전문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이쪽은 수용시설입니다.

기존에 있습니까? 새로 만듭니까?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을 해서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하고 치매시설하고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좋지 뚝 떨어져서 만드는 것보다는 요양시설하고 치료시설하고 같이 있는 것이 관리상에도 훨씬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노양전문병원을 지으니까 그 타운안에 같이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을텐데..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법인이 따로 따로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불교 상동교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사회복지법이 상동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설립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네요.

예산 국도비로 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건강관리과장 장인근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달 21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합니까?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 희망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4군데나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지는 소건소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지요.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도 매입을 하지 않고 선정부터 합니까?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진척사항은 민간위탁을 기본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21간 되어서 현재 21까지 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부지문제를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이 수탁중에 적정한 위치에 기부체납이 가능해서 그 땅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한 땅으로 판정될 경우에 그 땅에 신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 기부체납 의사가 없거나 그런 땅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소요하고 있는 복지타운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위탁자가 땅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자를 결정했잖습니까?

저희 뜻은 누구든지 수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기부체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복잡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수탁자는 위탁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다시...

기부체납을 지난번 올려서 동의안 심사를 할때 결론을 내린 바와 같이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처리를 하지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사 처음에 이야기 했던 땅을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은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동의를 구했던 것은 기부체납을 전제조건으로 수탁자를 모집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그부분을 전제로 하는 조건을 삭제를 하고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제 입장에 보아서는 너무나 벗어나서도 안되고 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그래서 공고의 조건도 그 부근에 적절한 땅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기본방침도 내부방침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이 있으면 못갈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그런 위치가 기부체납이 없고 하는 사람이 되거나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위치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현재 복지타운 내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합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노인복지타운 추가 매입비가 3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예.

전문병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이야기를 한지가 몇 달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던지 해야지 이제와서 원안대로 슬며시 추가해서 위탁자가 땅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을 선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약간에 적격한 땅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약간의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자가 들어와서 땅을 매입해서 들어왔을때 잘하며는 상관이 없는데 잘못되었을때 시에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잖습니까?

기부체납을 받을수 있는 이유를 저는 세 가지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중에 땅을 자기 자산을 투자해놓고 본전을 빼로 들어온다 이런 경우가 있을때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오히려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위탁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애착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 그때 그런 이론으로 밀고 나가지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또 뒤집어서 다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갈팡질팡 합니까?

그때는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수 없는 사항까지 가서 그랬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동의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몇 달 지나서 이제 와서 위탁자에게 부지매입을 시켜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괄성 없는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3월17일날에 전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지요.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동의를 구할때 의회 의견은 분명히 기부체납을 받지 말고 시비로 확보해서 하도록 의견을 냈잖습니까? 그때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소 의원들이 의견이 집약된 의회 의사가 존중되어야 됩니까? 집행부 한 두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무시하고 기부체납을 받겠다 그것을 기부체납하는 업체는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월달에 의회에서 받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물론 공무원들만 정읍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며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정읍시를 더 걱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준 것을 무시해버리고 집행부 의견데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문제는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고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것입니까?

감액이 되었으니까 다음기회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이유가 30억이나 국비가 21억 도비가 1억 22억이나 확보된 것이 감되어서 사업을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지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지선정하고 이런 문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써야할 사업으로 할수없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회수를 해가는 것입니다. 내년예산에 다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끝났는데 올해 예산 확보했다가 년말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지선정 절차도 남아 있을 뿐더러 올해 착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착공이 되더라도 겨울착공해서 이월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예산에서 회수를 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전부다 21억 회수를 해가지 왜 남겨놓고 일부만 해갑니까?

부분적으로 입지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아직 안되었지요.

몇 군데 내정만 되어 있지 확정을 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152쪽에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개보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정례회의때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드렸고 또 답변서에 오며는 미등록 경로당들을 잘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가 경로당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누수로 인한 파손으로 인한 보수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 관내 이야기를 하며는 안되겠지만 본위원 관내도 비만 오며는 경로당에 비가 세어서 물을 받아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5백만원 해놓으셨는데 5백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전액을 삭감시켜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1백5십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시비부담으로 3백5십만원 편성해서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부담이 삭감되었는데 마을마다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확보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3백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에 신축된 경로당분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서..

기준을 마련못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27개구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신축 30억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해오던 사업아닙니까?

논의가 되기는 2000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지선정이 협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현상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예.

문제는 무엇냐며는 전국이 화장장 납골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소신을 가지시고 행정소송을 하던 주민들이 무엇을 하던 밀고 나가셔요 용역비 다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5천만원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원칙과 명문을 가지고 소신 껏 밀어붙여주어야 되지 민원문제를 해결하다 보며는 못합니다. 시장님 또는 의원들이 되었건 아마 시민을 표로 의식하다보며는 이것을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모든 총대를 매시고 소신껏 밀어붙이세요. 두번째는 정읍 운영 집 전문요양시설 신축인데 지금 거기가 원광요양원 옆에다 증축을 하려는 것이지요. 무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훈의 집으로 착각을 하고 보훈의 집은 덕천에 있는 시설인데 운영의 집은 상동에 금붕동 산 부지를 마련해서 사회복지 재단 삼동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 옆에다..

그근처가 되겠습니다.

치매병원 이번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부지가 아직 확정안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의 집은 상동 산 93번지...

그렇다면 굳이 우리시에서 민간위탁까지 할필요가 없이 국비 11억들여서 치매병원 중풍환자등 비슷한 매락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개인이 사서 봉사단체에서 하겠다는데..

여기는 수용시설이니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요양시설 신축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내년도예산에 우리시비로 반영을 해야 됩니까?

부담분은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위원 송현철 몇 대 몇 입니까?

시비 25%, 도비 25%, 국비 50%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비 수용이라고 하는데 검토를 해볼필요가 있겠네요.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런 단체 찾아다니면서 제발 우리시에 와서 복지관을 지어놓았는데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고 다녀야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경영수법상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없다며는 국도시비지원이 없다고 하며는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민간위탁되는 것이 몇 개 정읍시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립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 시비를 전부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기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며는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은 영원6천만원, 이평6천만원, 칠보7천만원, 정우4천만원 해서 2억3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그동안에 철근 자재 값이 너무 상승을 해서 추가가 불가피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족분이 5%, 10%도 아니고 거의 30%이상이 신축증액이 된다고 하며는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잘못했었는데 자재값이 금년에 파동이 나서 철근값이 의외로 많이 너무 올랐습니다.

기하다만 사업이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지요. 동절기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27군데 있다고 했지요. 더 조사를 하셔서 어제도 관광과에서 들은바 의하면 하루 축제를 하는데 1년 예산이 약5억정도나 소비를 하루 하루 소요된 예산도 그러는데 작은 동네라고 해서 거기에 기름값조차 인색하게 해서는 쓰겠습니까? 물론 다른 경로당 등록된 곳은 건축비까지 해주면서 등록된 곳이지요.

예.

이런 곳에는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장장 인센티브 지원자 없었습니까?

주민 어디로 하던지 협오시설로 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고..

아직 윤각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타시지역 견학도 다녀왔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미등록 경로당중에서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지어진 시설들이 있지요.

예.

이것이 27개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난방비같은 이런 모든 지원대책이 결의된 것 같은데 확인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이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관계 이런 것들 최근에 지어진 것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성금을 걷었거나 기증을 했던 그런 경로당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곳은 지원이 상당히 요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해서 국비50%, 도비25%, 시비25% 투자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위치 선정이 여기에 주소는 완전히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매입관계나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삼동에서 전적으로 부지도 확보를 하고 신축을 하게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라는 말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신축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위치에 선정할 계획이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부지를 1천여평 마련을 해서 지을계획입니다.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 반발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호스피스병원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임종직전에 입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과정까지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병워을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합니까? 병원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말씀이 제일 적정한 표현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필요성 같은 것은 못느끼고 있는 것인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군산을 갔었는데 군산에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심하게 고통을 느끼고 투병을 하는 사람을 며칠 전에 그쪽으로 모셔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칠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가져서 우리 정읍시도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노인들이나 아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검토한바는 없습니다만 전문병원하고 연계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차후에 심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혜의 집 위치가 정읍시 금붕동 산 23-1번지가 정확한 것입니까?

예.

앞에서 질의를 했던 것은 덕천면에 원광요양원 앞에 지은다고 했습니다.

덕천에 보은의 집이 있는데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본위원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은 전부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잘해야지 앞에서 질의했을 때에는 원광요양원 앞에 지은다고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질의를 하니까 금붕동에 지은다고 하고 그렇게 하며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이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 일관성을 견제합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며는 되겠습니까? 의회는 언제나 호의성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식으로 나가며는 그런 신뢰가 훼손되기 때문에 보건소나 우리나 서로 피곤합니다. 업무파악좀 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감곡 원광어린이집입니다. 재단법인입니다.

몇 명 시설로 해서 합니까?

54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곡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우리 정읍시전체...

그 주변에서 이용가능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사항은 있습니까?

증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시설 중축이 공립이 아니지요.

공립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작년에 3군데 위탁한 것 있잖습니까?

공립은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아닙니까?

법인등록을 해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증축비는 자기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국도비, 시비 가능합니다.

영아전담시설 신축이 있고 아래에 보며는 보육시설 신축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입니다.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신축입니다.

공립입니까?

이것도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며는 신축비 전부 국도비로 지원을 합니까?

영아전담시설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시설비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읍시에 장애아 학교는 없지요. 예를 들어 특수학교는 없지요.

없습니다.

정읍시에도 특수아동들이 장애아동들이 상당히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학교 초등학교 통합으로 인하여 빈학교 이런쪽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셨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방향의 방법이 있다면 전주까지 다녀야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 우리 정읍시에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없으므로 해서 부모들의 고충처리를 해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이 전에 고려가 되었습니다. 송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보여주셨고 해서 일부 자녀를 둔 학부모도 관심있었고 했었는데 저희가 도교육청까지 절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학교개념으로 해서는 절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이 이쪽에 그런 시설로써 그런 아이들 교육시킬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특수교사는 파견을 해주겠다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고창, 부안 통합을 하며는 가능합니까?

통합을 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