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고창운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고창운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조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홍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병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한가지 건의하는데 두분이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진상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저희 예산실에서 일반운영비에 홍보비를 3천만원에 대한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용역, 저희들의 홍보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부다 빈약한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전체 홍보비가 6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창군의 경우는 1억6천만원, 완주군의 경우는 1억. 순창군의 경우는 1억2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를 계상한 것은 예를하나들겠습니다. 뒤에 내장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은 가을 단풍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름에는 녹음으로서 좋은 내장산이 있고 겨울에는 설경으로서의 내장산이 있다라는 것들을 시청에 문화적인 면과 시청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대도시 위주로 PR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정한 전주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전주 이런 옥외전주광고판이 있는데 이게 1개월간 사용하는데 1천9백8십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에 있는 각종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소정도를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하니 5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개월하는데 그래서 약 3백3십만원정도가 3천만원중에서 남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시청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홍보시 홍보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부업무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8조 2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된 실적으로만 지금껏 평가를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평가가 아니고 당초 입안때부터 우리가 입안이 되어 있는지, 추진과정은 제대로 적이하게 추진이 되어 있는지 이런것들으 지표로 설정을 해서 평가를 받아볼까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발전에도 꼭 한번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정에 착오가 없이 원만히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 소명한 내용에 앞서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우리 2004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방채 발행하는 총괄을 하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우리 정읍시가 지방체 발행을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동기하고 지방채 발행을 꼭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신 이후에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논의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상세하게 지방채 발행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상세하게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총 채무원금액이 4백18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2백50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단조성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이요. 우리정읍시 지방채가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얼마라고요?

채무원금이 4백18억입니다.

4백18억이요? 3백8억7천7백만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2백64억입니다.

원금이 2백64억1천9백만원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44억9천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백91억은 특별회계이고 그 특별회계는 정읍공단조성에 들어간 대부분의 기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수가 너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받지 않고는 시민의 편익시설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 기채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다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 발행을 해서 어쩔수없이 사업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기채발행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을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반영이 되었지만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예요? 다 도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율이 4%라고 했죠?

예 4%입니다.

4%너무 과한것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시중금리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변동금리이기때문에...

어떻게 확정금리이지 변동금리예요?

도에서 나중에 가서 변동금리이기때문에 조정을 해준답니다. 현재는 4%이지만 나중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낮아지냐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이지만 이게 변동금리로 3%로 될수도 있고 2.5%도 될 수 있다. 도지역개발기금운영 상태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다 그말씀입니까?

시중금리상태을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이게 개발기금에 금리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중금리상태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금리가 조정이 됩니다.

지금 8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발행을 하신다고하는 이유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지고 이사업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빚을 자꾸 갚아가는 이런 형태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이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무리 아닙니까? 정읍시 형편으로 봐서는 재정상태도 안좋고 여러가지로 빈약한 상태에서 빚얻어서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저희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보면 때로는 기채를 얻어서 해야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다고 봤을때 소방차도 못들어간다고 봤을때는 저희들이 상당한 시민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것도 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확신을 갖고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일이 승인도 되어 있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어차피 김승범위원께서 지방채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을 적용을 하면 지방채문제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져 보니까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작년부터 2007년까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해서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쭉 보니까 생활체육공원등 대다수 여기에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재정운영계획 2004년도분 부담율이 쭉나와 있는데 보고된 부분이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본의원이 언급을 드렸고 방금 소방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소방도로부분을 보면 지가상승율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청구를 하면 2년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하든지 매수를 해주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꺼번에 쏟아지면 여러가지 시 재정부담이 있기때문에 금년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걸 해결할려고 하는데 기채도 올해 41억이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를 사업을 누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과연 이사업이 지방채까지 얻어서 할 사업인가.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빚 아닙니까? 이 빚은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써져야 나중에 빚을 갚을때도 어떤 문제가 안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채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본의원이 지방채 발행한 것 가지고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사업별로 들어갔을때 그 사업이 정말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사항인가? 그것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해당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때문에 꼭하기는 해야 하는데 재원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기채를 발행을 하는거죠.

재원이 없으면 허리띠를 매고 서로가 돈을 안써야지 빚얻어서 잔치해요? 빚얻어서 사업해요?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게 변동금리예요. 항상 금리는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4%가 되었다고 하는데 확정금리가 아닌데 어떤 은행이 대출을 해줘도 변동금리예요. 5%도 되고 6%도 될수도 있고 2%도 될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은 이 지방채발행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 갖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지 지방채 사용 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쳤습니다.

저희 과는 214페이지 일반운영비 물축제 관련해서 3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내장산 겨울대축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축제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정읍은 어떤 지명상 그리고 어떤 동진강, 섬진강, 옥정호등 물의 이미지가 강한 고을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물축제를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축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기공모를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장산 가을 단풍중심에서 사계절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물축제 기공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모이기 때문에 축제의 전초전으로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축제에 관한 물에 관한 시설의 어떤 확충방안이라든가 또한 축제를 할 수 있는 개발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깊이 판단하셔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장산 겨울 대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올 1월에 눈축제로 해서 처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여건상 그 당시 적설관계로 시기를 못맞춰서 여러가지 어떤 말씀도 나왔지만 전문가들, 관광에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는 그래도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 측면이라든가 또 겨울철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계절관광 개발 차원이라든가 그런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의미가 있는 행사다. 그래서 내장산 겨울 대축제로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축제 기획공모 홍보수수료 당선 시상금 이런 것들이 3천5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을 테마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가지고 축제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바로 그내용입니다.

이게 당장 3천5백만원을 가지고 물축제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해봐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안할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장산 겨울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조정된 내력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말한다는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산 작년 1회 실시된 축제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 가족들이랑 참여를 해서 대단한 어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내장산에 대해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뭐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가훈쓰기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쭉 줄을 서있어가지고 그 가훈 붓글씨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제나름대로 이걸 잘 다듬어서 행사를 진행하면 또다른 정읍의 명물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행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우리 정읍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금년에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시에서는 공식축제는 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벚꽃을 가지고 여러가지 다른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어지는걸 보고 저걸 조금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로 발전승화시켰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를 물론 충분히 기상예보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기를 선정하겠지만 작년에 과장님 눈꽃축제한 날짜가 며칠이었죠?

제 기억에는 1월 3일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일 4일이요? 지금 내년도 2005년도 날짜는 잡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매년 날짜를 새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님 날짜를 딱 정하실 계획입니까?

정확한 의미로 봐서는 가급적 눈이 오는 날에 해야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사실 그 적설시기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연말에 축제를 한다는 그런 모양새도 그렇고 어차피 1월달에 그때 1월3,4일날 신년때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혼선도 있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월 중순경에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면 학교 방학도 있고 외부 자녀들도 많이 쉬는 그런 기간이기때문에 외부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때 시기적으로 택하는 것이 어떨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연말연시 연초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었던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행사을 뭐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가령 기획을 하신다면 날짜를 어떤 특정 고정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만 해야하나요? 물축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는데요. 물축제을 기획 공모하고자 하는 첫번째에 어디에서 부터 나온것입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나온거예요? 이 물축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축제를 해도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축제가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정읍이 정읍이라는 지명자체가 샘골이라는 어떤 물의 상징성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한 동진강이라든가 섬진강, 옥정호등 그런 물의 이미지가 아주 강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고을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한 축제의 개발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김만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 단계로서 한번 공모를 해봐서 과연 그런 의미라든가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렇게 공모를 하고자 예산을 세워본 것입니다.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물축제 기획공모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의견이예요?

이 의견은 저희 시장님께서 지난번 민선2기 전반기를 보내면서..

시장님의 의견입니까? 그것만 알려줘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적으로 내신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시장님의 의견도 좋은데 물축제에 관한 것을 물에 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세미나를 가져봐요. 하다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기획공모를 한다거나 해야지 한번도 이런걸 갖지고 않은 상태내에서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너무나 빠른 생각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볼때는 다시금 검토를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오종태입니다. 저희 것은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소명자료를 들였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활성화 대책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특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두번째는 환경개선 사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꼭 그 주차장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1시장은 활성화 될거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4월중에 중기지방 반영을 했고 추경작업도 거쳤고 행자부로 부터 지방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지방채 성격도 아시겠지만 이사업을 불가피하게 못한다면 예산을 확보 안해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장소가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파옆에 시내버스 간이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이라면...

거기앞에 제방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저희들 소명자료보면 사진도 나와 있거든요?

돋아가지고 만들려고요?

아니죠. 그걸 사진을 한번보시죠.

알았어요. 대충 알았는데 그 솥단지 파는 그 부근이죠? 그럼 주차장 만들면 몇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701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한 2~300대 잡고 있습니다.

300대까지 주차할 수 있어요? 현재 도로 난 곳까지 합해서 할 것 아니예요?

물론 저희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성사업이 되더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주위에 상가들의 주차장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시과장한테 아이템을 주었지만 별도로 주차요원을 두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땅사고 말것 같아요. 시설비는 안될것 같아요.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25억가지고 문제는 평당 3백5십만원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걸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용을 해서라도...

감정가격은 다음에 그것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줄은 아는데 저희가 달라는대로 다 줄수가 있나 감정사가 하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데 2~300대라고 하시는데 200대고 300대면 주차차의 대수가 100대 차이나요. 200대면 정확히 200대 300대면 300대 여기 매입할려는 부지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2~300대라고 하면 100대차이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합니다.

총 몇대정도 예상되는거예요? 정확히 대수가? 여기 우리가 매입할려는 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차하는데 한대당 몇평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126대나옵니다.

126대요?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거기에 701평방미터라고 그랬죠? 701평방미터면 대략 230평인데 지금 한대 주차하는데 방금 이홍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대 주차하는데 몇평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126대가 아니고 이정도의 평수라면 50대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주차장이 이렇게 소요되는 평수가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돌리고 해야되는 이런 것 전부다 감안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방금 1천만원 1천5백만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대략 매입가격을 얼마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평당 3백5십만원해서 11억 보상 잡았습니다. 지장물가격 보상건까지 전부 합해서요.

이게 지금 이미 국비 내시되어 있는 것 있지요?

1억7천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1억7천이요?

당초 5억7천인데요. 시비가 4억이고 2002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럼 시비 포함해서 기채 25억을 발행한다면 대략 30억가지고..

아니 시비는 자연적으로 불용처리해서 없어졌고 현재 1억7천만 살아 있습니다. 국비로요.

1억7천 포함해가지고 25억 기채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

사회여성과 소관 소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 대회시 삭감된 1천만원 부분입니다. 사업비 총 4천만원중 당초 본예산에는 3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 4천만원중에 3천5백만원은 게이트볼 중앙연합회 부담금으로 대회운영을 추진하게 되며 5백만원은 시 연합회로 지원이 되어 행사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행사안내판 또 대회장 본부석 아치 제작등 경비에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렵게 유치되었습니다. 금번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원만하게 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20억 삭감부분입니다. 체육공원은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각종 다목적 경기구장등 종합 체육센터 건립으로서 총 사업비는 82억으로 현재 확보된 금액은 38억5천만원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좀전에 김만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계획에도 들어가서 보고드린 바 있었고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요구에 20억을 또한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도 예산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성상조사는 폐기물 정책을 보다 효과적인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특성을 파악하여 대안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2,3개월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에 가정부분과 비가정부분 재활용 선별장과 민간소집업체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안을 마련함에도 중요한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과 관련된 저희 환경관리과에 입장은 저희가 동원제지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소각로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것은 조금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동원제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요인들이 토양이나 수질이나 공기등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어떠한가? 이런 오염도를 조사하는 한편 쓰레기가 소각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들은 자원화 시키고 또 저감대책이 있다면 그저감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쓰레기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안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실련에서부터 성상조사는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저쪽 소각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소행정민간위탁비와 관련입니다. 총대행수수료가 금년도 7월22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4억원의 예산을 지금 그쪽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톤당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건비 2억9천5백3십5만9천원과 관리비 7천7백6십4만2천원, 그쪽에서 제시한 6.2%의 이윤 2천3백3십2만3천원을 합한 금액을 저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의 수거량을 총량으로 나눠가지고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예산이 삭감되면 청소행정이 위탁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는 것을 참작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환경미화원 봉급예산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200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28억여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할 예산이 편성기준이 내려온것은 31억2천9백만원정도를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위탁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위탁을 안했을 경우에는 3억4백만원정도의 추가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민간대행을 하므로서 2억원을 오히려 삭감하므로서 전체적으로는 환경미화원들에 관해서 적용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져야할 예산에서 5억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 4억원을 그쪽에 준다하더라도 위탁으로서 이루어진 효과는 1억여원이 현재로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참고 자료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 지금 1산업단지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용역입니다. 성상조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으로 얻어지는 것은 저희가 감정 추개를 해봤을때 저희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공주시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위탁수수료를 소각을 의뢰를 해가지고 위탁했을때 공주시는 톤당 14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7만원으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약되는 것이 연간 7억원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가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봤을때 10년동안에 저희가 소각로가 위탁설치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170억정도 얻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2014년정도면 13년정도 계획인데요. 1년더 늘려서 2014년 정도 되면 매립이 완료되가지고 추가매립장이 조성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 조성된 것도 1,2공구만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3공구는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3공구만 조성하는데 비용이 40억정도 소요가 되고요. 3만평정도의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3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마련되어서 운영이 되므로서 앞으로 90년정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추가 매립장 조성에 따른 경비를 20년마다 하나씩 조성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적어도 한1500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각장사업은 필히 해야할 사업으로 저희가 규결이 되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오염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소각로를 운영하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3천만원 예산가지고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널리 참작해주시고 2천만원 삭감예산을 좀 복구해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괄질문드릴께요. 생활폐기물 성상조사하고 1산업단지 환경오염도 조사는 쓰레기 주변마을 주민들이 왜 우리만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피해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

민간위탁 이건 7월 20일부터 해서 금년말까지 거기에 위탁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예산이 4억이라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하자면 한 1억이 시재정에 이득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멀티미디어 교재구입에 대해서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디지털고시원 정읍도서관 1층에 44평 면적으로 개설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홈페이지와 연결된 교육운영시스템 관련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도서관이용자들의 어학수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학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학용 웹컨텐츠 구입비로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컵텐츠를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함이 있지만 이 본 시스템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사이버상에 누구나 쉽게 어학강좌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함이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 토익이나 토플시험대비 강좌등 다양한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상황면에서도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도서관의 어학교육 운영시스템을 이용하는 각 가정의 어학관련 사교육비가 절감효과를 가져와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를 빨리 익혔을텐데 어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네요. 준비를 착실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성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데 저희들같이 5~60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조정희입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은 예산서 167쪽 포켓공원조성 지방채 24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내에서 현재 소방도로도 많이 하고 있고 기왕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을 할때도 이 잔여지를 많이 매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지를 소방도로를 가기 위해서 매입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조그만한 공원 즉 저희들이 녹화를, 도심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기왕에 배부해드린 포켓공원 조성사업이 지방채 가지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태인 같은데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 앞에 동산이 있습니다. 작은 동산인데 그걸 개인이 교회를 하다가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매입을 해서 신태인은 특히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공원계획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켓공원이라고 명명을 한 것은 기왕에 담장허물기는 말이 그래서 그거와 접근성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포켓공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집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특히 소방도로라든가 이런걸 집행하다 보니까 자투리땅 이런 것들을 부지 소유자들이 아예 다 사가버려라 그러다보니까 그땅을 그대로 나데지로 놔 둘수는 없고 그래서 도심속에 조그만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가봐요? 보니까?

예 그냥놔두면 쓰레기장화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8군데면?

대표적인 곳 8군데를 표기를 해드렸고요. 자잘한 것은 또 많이 있습니다. 한100평정도 되는 것, 한 7,80평, 예를들면 여기에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10평, 12평되는 것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은 저희들 도시개발계에서...

그럼 인접토지에서 매각처분을 해버려야지요.

안사가죠. 도로에 접해있으면 비싸니까 안사갑니다. 자기가 꼭 필요하면 돈을 많이 주고라도 사갑니다마는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데 별 영향이 없으면 그냥 그저 먹을려고는 해요. 돈을 주고는 잘 안사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만철위원님이 본의원이 하고자하는 말을 대충하셨는데 지금 포켓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자투리땅을 공원화 시키겠다. 화단을 해가지고 물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통행성 연계가 잘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 차한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포켓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어느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주차장화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시민볼거리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게 앞으로 심의를 더 해봐야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심의를 한다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공원화 시킬 부분이 있고 주차장화 시킬 부분이 있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면적이 나오는 지역은 2,3대 아님 1,2씩이라도 해주면서 녹지를 조성할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포켓공원이 담장허물기지 이게 포켓공원이 아니예요.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되요. 본의원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담장사업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포켓공원이라고 해놓고 자 보세요. 사업대상 여기 여섯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건 저희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우선 그걸 붙여들린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본의원도 여기서 포켓공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동의해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과연 그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켓공원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조망공간을 3백평, 5백평공원화를 만든거예요. 차라리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바꿔요 그래야지 포켓공원 만들어 놓고 남의 담장사업을 해주면 안되죠. 보세요. 작년에 한 사업도 상동주공아파트 담장도 해주었어요.

저희들이 포켓공원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랬구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구미터널 가는데 저희들이 개인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꽃도 조성을 한 곳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계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때문에 아직 그것을 시도를 못했습니다. 사진준비는 기왕에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에서 한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담장사업을 허물기를 이의제기를 하니까 포켓공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방채를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단 말이요. 본의원도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해줘야지 돈만 있으면 100%다 해야죠. 여기 사업대상지구 해가지고 여섯개가 사진찍어서 나왔어요. 마지막장에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이지 포켓공원이 아니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규석입니다. 예산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차고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형버스를 보관하다보면 요 근래에는 산성비나 눈 그런 걸로 해서 차량이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 공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 연료비도 많이 들고 그런 차원이고 또 유지관리를 할려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를 설치하는 예산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드려야 될지 심히 유감입니다. 금방 들어오면서 보셨죠? 우리 모기사님께서 이 대형차고지를 해달라고?

예. 그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의 요청입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느끼시죠?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인정은 갑니다. 이해도 가지만 의원님들 쭉 여기 들어오시는데 물론 당사자 본인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의원님들보고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이 예산 살려달라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밖에서 의원님들 쭉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양도 별로 좋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인형입니다. 저희 도료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방채 20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현재 3만7천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개인이나 공영주차장을 전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시청, 공설운동장, 정읍천, 내장산까지 전부 합한다하더라도 8백94개소에서 1만6천대 지금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의 약 46%의 주차 면적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지동 터미널 부근과 시기동 구시장 부근에 대해서 두군데에 대해서 지방채를 해서 주차장 일부면적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시 우리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주차면적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 주정차단속도 어느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 주정차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병행해 나갈까 해서 지방채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동범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태인농협 DSC저장시설 2억5천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현재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했기 때문에 건조벼 수매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산물벼 매입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생산기반 시설이 불리하고 또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RPC지역이 없는 그런 영농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농민들로 부터 DSC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지원요구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태인지역의 농가 단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태인농협에서 2003년도에 DSC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가지고 2003년 6월24일날 보조결정을 통보해서 사업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몇회 5,6회정도 출장독려도 해보고 현재 도에서도 나와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히 2003년 10월27일날 보조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하게된 결정사유는 사업대상지가 태인IC에 있는 논 3필지로서 주변의 농지소유자나 농가로 부터 비산먼지등 환경에 의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히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사업을 이월해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농림부 일반예산에서 2004년도부터 균특회계 예산으로 변경됨으로서 사고이월이 안되고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지방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농림사업변경으로서 신규 위성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농림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인농협은 RPC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는 안되기 때문에 부득히 도비사업을 투입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 등 여러차례 방문을 하고 지금 우리 농리부 축산과장이 정읍출신입니다. 이분을 찾아가서도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농림부 지침상 어쩔수없이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야만 한다 그렇게 했기때문에 부득히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라든가 도 관련 과에 여러번 얘기해서 도 양정실무팀에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추진하고 반납한 잔액금액가지고 부득히 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견의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농촌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이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노령화되고 고령화 되기때문에 생산비 절감측면에서도 꼭 이 사업을 해야지만이 된다하고 또한 노력이 절감됨으로서 농가에 대한 간접소득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줄수 있도록 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평이나 하는거예요. 꼭 3억5천 다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 7억들어가는데요. 농협에서 50%보조하고 저희들이 50%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농협에서 50%이고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5천?

그렇습니다.

어차피 감되었으니까 부족되는 것은 본예산 내일모레 곧 닥치는데 그때 확보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가을에 완공을 해가지고 수매를 해서 거기에 가을에 벼를 담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어차피 1억 감되는 못한다? 확보가 안되면 도비 1억 받은 것 반납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