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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22회 제10행정복지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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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하고 계시는 사업을 총 망라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도 2020년도도 사업이 없지만 2018년도에도 사업량이 없었죠?
이게 아마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갚아라 하니까 안 빌려가는 것 같습니다, 툭 터놓고 이야기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잡히는데 사업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사업량이 없고 혹시 사업을 변경하실 계획은 가시고 계십니까? 다른 거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되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데 아마 뭔가가 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뭔가 또 못 빌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또 다른 쪽에 더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아예 줄 수도 있는 바로 보조금은 아니라도 그냥 주듯이 다만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갚아야 되는 1000만 원보다 안 갚아도 되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이분들한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10페이지에 쭉 적어놓으셨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그중에 한두 개씩 사업을 끼워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됐다 아닙니까, 그죠. 어른들 식사도 도시락 싸서 배달도 가시고 옛날에는 한 10가구 했다면 100몇 가구까지 갔습니까?
거제시에 복지전문가집합소는 3대 복지관 아닙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말로 그분들이 저는 생각하는 게 내가 복지관 일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안 오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용자들이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수월하네. 일이 좀 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시면 오시는 대로 복지서비스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들도 아마 복지에 20년 이상씩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이실 테고 사회복지사들 잘 이끌어서 사회복지사가 저는 일반 직장인하고는 생각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특화된 서비스 이런 거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이끌어주십시오. 새로 오신 종합복지관 관장님도 완전히 복지전문가이시던데.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공모사업 인큐베이팅 있다 아닙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제시 관내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역량 업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프로포절이라든지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기획제안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 2개소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안서 만든다고 2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을 제안해왔을 때 제안서에 해서 어찌 보면 복지관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도 각 부처별로 공모가 있듯이 기업도 요즘은 기업 이미지 차원도 있고 나눔문화확산 그거 때문에 있어서 굉장히 공모가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앞다투어서 공원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결국 받아내는 능력은 일반 영세한 사업자들은 역량이 딸리죠, 사실은. 어쨌든 서류가 잘 돼 들어가야 저도 심사를 해봤지만 서류 보면 깔끔하고 잘 되어 있고 하면 마음이 가더라고요. 정성평가에 점수가 높게 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역량 잘 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많이 들었던 단어라서 봤더만 문해력 글자를 읽은 게 아니라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그런다 아닙니까. 디지털 문해력 강화 사업인데 한 10명 정도해서 이분들한테 중장년 10명이신데 소득유무 상관없이 중장년 1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 정보화 교육에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맹률은 거의 없는데 문해율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디지털정보는 정말 문맹이죠. 이런 부분 잘 하시는 거 같고 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거제복지아카데미라고 있네요. 역량강화교육 실시를 연 4회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더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복지관이나 가시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든 다 그런 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거기 가면 일단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가는 그거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실 때 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을 위한 시민옹호사업 ‘동네방네 천지삐깔’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이거를 하실 때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유형별에 맞춤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유형별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갈 수 있는 분은 그리고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당사자들을 발굴을 잘하셔서 소외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먼 거리 원거리 그런 분들은 가까이 오실 분들은 오실 수가 있지만 정말로 안에서 고립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사장님 프로그램하실 때 그런 사람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정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 다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인분들은 나올 수도 있지만 교통장애나 장애를 갑자기 가지신 분들은 정말 바깥세상을 나오기까지가 참 힘드시더라고요. 저도 장애인연맹 쪽 회장을 해봤지만 그분들을 한번 모시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복지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 절대 고립되는 사람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요. 희망플러스 안심둥지사업입니까. 올해만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하려고 새로 신규는 아니죠, 이때까지 하고 있었죠?
제가 이번에 저장강박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해서 통과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게 되면 쓰레기를 모으는 가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민생활과하고 연계해서 다 치우고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 집에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수선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취약세대를 발굴한다고 하면 주거개선사업비에 10세대 할 거라고 재단에서 하고 있으니 혹시나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본다고 해서. 검토와 실행도 같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에요. 조선업경기침체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옥포가 상당히 상권이 어려운데 옥포동 온정회생 프로젝트 「지금 옥포는 36.5℃」 상권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을 할거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를 할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업비가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든 옥포주민들이든 실질적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 뭔가 기획이든 이벤트든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의 이벤트나 어떤 식의 그거를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힘이 날 수 있는 이벤트가 될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모자라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다?
옥포둘레길 형성 이런 거는 옥포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에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쪽에 주민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좀 더 내실을 다져서 정말로 옥포주민들의 상가든 주민들이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사장님, 8페이지네요. 거제희망 장학금 문제점에 2회를 하다가 1회 받고 한 번은 뒷 파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급 중지됐을 때 공간이 없다 그거죠, 시간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1회를 하고 싶다? 금액은요?
교육체육과도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규정을. 어느 방법이 좋을는지 심각하게 두 번 받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모사업 인큐베이팅 공모를 할 거죠?
대상은요?
대상인원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쯤 하려고 합니까?
예.
너무 많이 해도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사장님 마찬가지지만 양대 복지관 관장님 두 분 다 정말 경험이 풍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추진계획에 프로포절 작성법 교육도 있거든요. 이 프로포절 작성법 교육이라는 게 직원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지를 설립함에 있어 아니면 복지사로 되기까지는 이거를 인식을 못 하면 성공한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니까 사업참여, 사업내용 분명해야 되고 기관과 협력이 잘돼야 하고 예산편성도 잘 되어야 되고 사업의 필요성을 하되 문제의식을 인정해야 되고 산출목표 및 성과목표도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실패한 거를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일정표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쓰임이 불명확합니다. 또 감사를 해봐도 불명확하고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재정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시면 우리 복지재단에 또 광고 효과도 있는 거예요, 교육을 잘하면. 우리 복지관 수준이 이 정도 됐구나 우리 거제세에서 여러 단체들 기관이 있지만 우리 복지관이 정말 모범이 돼서 이런 교육도 할 수 있구나. 물론 그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한번 더 주지하는 귀한 시간을 공모사업을 해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관 운영이 4개소인데.
이동복지관 칠천도 섬 지역에 그렇지요. 제 생각은 올해 2021년도 계획이잖아요. 1년 동안 할 건데 네 군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 네 곳 다하려면 집중적으로 두 곳을 먼저 하시고 내년에 또 두 곳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식사제공, 건강증진, 여가지원, 이미용 같은 거는 여러 단체들이 너무 많이 가서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적해 있는 네 곳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미용하러 많이 가요. 미용지부도 가고 다른 단체도 갈 때 미용지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해주고 해서 우리는 이미용 정도는 안 하고 다른 아이템을 발굴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수준도 있어 보이고 이미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아동복지관 사업을 확대하려면 공간 임차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검토 중인 거.
공간을 임대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공공기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느 공간을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빌려달라고 아마 그거는 서로가 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임대하고 하면 또 돈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정말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나오지만 일자리창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22페이지 마지막 옥포복지관에서 하려고 하네요. 정말 지금 너무 일자리가 물론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가 여러 개 있지만 연계성이 전혀 없고 일회용이고 3개월 많아야 1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선가족도 그렇고 물론 주부들은 지금 조선가족이 퇴직을 하니까 주부들이 더 미칠 정도로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일자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복지관에서.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현 규정으로 사업이 추진이 어렵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이동복지관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청면 실천도, 사등면 가조도, 거제면 산달도, 남부면 도장포, 우리 장목면 이수도라든지 둔덕면 하도라든지 좀 추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수도 가시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면동에 어떤 복지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이게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면동장 회의할 때 이장님들 회의하잖습니까. 그때 이런 자료를 한번 줘서 이동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장님들께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마련을 이장님께서도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해뜰안애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LH 있는 면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연초면 아침LH 소유 거기 원룸 임대하는 사람이 아직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해뜰안애 사무소 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아울렀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몇 페이지였죠?
예, 이사장님 우리 발달장애인이 거제시에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400명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14개 기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거제시에도 박람회를 언제쯤 개최합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강화교육을 계속 해야 되고 치료 후에도 사후지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한 58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하고 마이크로 하는 것은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코로나 사항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은 문을 닫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시락 서비스 나간다고 거의 전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사업을 하면 물론 다 좋은 사업들입니다. 다 좋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직원 피로도는 어떤지 그거를 먼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서 하는 기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또 더 부족하지 않나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모든 취약계층을 아우르려고 하는 게 재단의 근본 취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조금 더 집중 발굴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많은 복지관이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지금 어느 정도 분석이 다 됐단 말이죠. 그 사업들 중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부분에 좀더 집중,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음 안 되는 사업은 이 사업은 또 안되는 거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 또 일년에 저는 한두 가지만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 그것도 점점 저희 직원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사항에서 많은 다른 단체들이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복지를 하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데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 독산적으로 하려고 하면 인력의 한계라든지 역량의 한계라든지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사항에서는 더 찾아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같이 함께하면서 손을 맞대서 하는 게 더 나아가야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론 예산도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사업 물론 많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을 다 하게 되면 그 역량이 그만큼 되겠는가부터 저는 의문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금 전체 88억 원이 됐습니다. 100억 원, 전보다 깎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더 늘었습니까.
2억 원 더 올라갔죠. 100억 원을 맞추실 생각이십니까. 목표가 원래 1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 재산 100억 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목표 설정할 당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자 수입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되는데 예금금리 많이 쳐줘도 2%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부금 사항도 떨어지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 전환이 필요한가를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자체 수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금수익만 1억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예금 말고 다른 데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 때문에. 아무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1금융권 안에서만 돌아야 되지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카 가입이 가능합니까, 재단은요.
수익이 나는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모금액은 조금 더 올려놓으셨는데 그것도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제일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끊긴 사람들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주민생활과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거 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데를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향성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잡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예산서 10페이지에 변호사수수료가 있는데 송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까? 변호사수수료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액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소송 안 끝났습니까, 다 완료가 된 줄 아는데.
기관고유사업이요. 이거 지급수수료 이래서 다 무슨 수수료, 수수료, 다 수수료인데 그러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에서야.
노무사가요. 시의회에도 노무사 수수료 하면 월 2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해놨던 건데 송사가 웬만큼 마무리될 건 다 마무리됐는데 또 변호사수수료가 필요한 일이 있나 싶어서.

김용운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이제 소송하면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끝났는데 진짜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이 맨날 송사에 시달리는 것도 웃기지만 이제 정리가 됐으니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예산 규모가 내년도 14억 원인데요. 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출연금에 3억 200만 원 잡혀있고요. 밑에 세입에 보면 출연금 수익이 2억 68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자체 3억 원에 보면.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3400만 원. 출연금이 오면 사업비로 전부 쓰이죠. 따로 적립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출연금 3억 원 되어있는 거 전부 적립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14억 원 안에 다 쓰일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어쨌든 1년 동안 출연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적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해마다 88억 원이 모여있는데 해마다 시에서 한 3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넘어온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재단의 1년 사업비로 다 쓰인다는 것이죠?
아니, 사업비 전체를 그냥 사업비라고 봤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그거를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3억 원이 출연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출연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 받아야 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14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3억 원에 대해서만 의회에서 의결을,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전체 세출예산에 영업비용에 보면 14억 원 중에서 4억 9000만 원은 예치한다는 거고요. 예치한다는 것은 뭡니까, 88억 원에 추가한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예치금은 지금 어쨌든 은행에 넣어놓은 돈인데 이거를 당장 올해 쓸 계획은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인건비와 경비 부분은 출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밑에 사업비 5억 9300만 원 되어있는 거는 재단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은 출연금 부분.
경비 부분만 심사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야될 자료가 결국 4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상단까지만 해당이 되겠네요. 자산취득비까지 그 이후는 어쨌든 그냥 보고사항이니까 예산에 같이 붙어온 거고.
붙어온 건데 의회에서 삭감할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이사장님이 받아가는 것은 직책수당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8페이지에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한 1억 700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115명 장학금 지급하거든요. 장학기금으로 쓰는 것이 죠. 여기에 우리 재단에서 하는 희망장학금과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 자체가 선별이 다르죠. 이거는 성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저소득주민 융자금 관련해서 몇 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20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2000만 원을 융자해줘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라면 몇 명 정도한테 융자를 할 계획입니까?
한 2명 정도에게 주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대출 정도로 보이는 거네요. 2명에 1000만 원.
그런데 보증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어렵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융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금융권하고 똑같은 융자라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자체 내부 규정을 촘촘하게 두더라도 굳이 금융권에 해당되는 정도의 보증규모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보증을 세울 형편도 안 되실 건데.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설사 예를 들어 2년 안에 갚는 걸로 4년 안에 갚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폐업하고 완전히 나 몰라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반갑습니다. 거재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권순옥 사장님과 팀장, 실장, 본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39명 중 현재 230명이 있습니다. 공사조직은 1실 2본부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제시 전 지역에 34개의 대행사업시설과 3개의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세부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및 외부지원사업 공모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개 팀, 28개 사업에 17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토탈 금액은 18억 3356만 5000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 시에는 체험, 축제, 교류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이 취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나 비대면 사업공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비대면 업무지시·보고, 교육, 민원 응대 등의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의 공백이 없는 연속성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중소형 회의실용 화상회의시스템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상회의플랫폼은 정부협업시스템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경감 활동 인증을 통해서 안전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안정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만 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고 시스템 보강, 평가심사, 인증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천연잔디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체육시설 천연잔디 관리 전문화를 위해서 자체기술을 축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동장에 천연잔디 훼손 시에 보식이라든지 이런 기간 단축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연잔디 묘포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육묘상자를 이용한 재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잔디광장 우측에 1,120㎡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추모의집 추모서비스를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늘우체국, 추모헌화대와 더불어 추모메시지 리본달기 추가운영 및 무연고자의 영령을 위한 합동추모제 출연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추진해서 무연고 안치가 합동추모제는 내년 10월경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드론 조종 챌린지 대회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을 선도할 청소년들에게 드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숙련기술 개발 촉진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소요 예상으로 드론 조종 챌린지 경주대회, 시연행사, 체험행사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2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축제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자유학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내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100만 원으로 관내 중학교 10개교와 분야별 진로직업체험 40개 직군으로 기관연계를 통해서 진로특강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각시설 노후설비 중장기 보수 사업입니다. 가동 10년차로 노후설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설비의 유지관리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에 예방 정비로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1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교체 외에 22건이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주요설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파쇄선별기 덮개 및 회전체 1식으로 3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반입 음식물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해서 파쇄선별기의 잦은 고장이 발생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잦은 고장이 됐을 때 수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자 합니다. 15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유지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의 주요설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설비의 사전보수로 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벨트 컨베이어 유지 보수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고 가동률을 향상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2021년도 당초 수입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9224만 6000원이 증액된 251억 922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공사사업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위탁대행사업으로 거제시공공청사를 비롯해서 16개 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으로 예상수입은 138억 530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공사자체사업 부분 수입목표는 33억 95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1%를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하향 설정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하여 관광객 수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될 것을 예측한 게 주요 원인이겠습니다. 대행사업 부분의 예상수입은 104억 57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4%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공사 자체 수입금은 대행 공사 수입예산으로 편성되고 대행사업 수입은 전액 거제시 세입으로 납부됩니다. 인력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현원 239명 중에서 현원 230명이며 2020년도에는 추가 채용과 결원보충 등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3페이지 전체 내용 밑에 부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총액은 248억 1873만 4000원이며 자본적지출 총액은 3억 7351만 2000원으로 총 251억 9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용은 거제시가 대행사업에 대하여 배정하는 위탁금 중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본적지출은 대행사업의 수탁자산취득비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사항을 반영한 긴축절감 편성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증액된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건비는 대행사업시설의 일반직 112명, 공무직 71명 합계 183명에 대하여 기본금 2%의 인상분 반영과 기간제 인력 운영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여 전년 대비 7억 7759만 2000원 증액된 95억 5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추세에 따라서 대기자가측정 및 방류수질분석수수료 증액이 주요 원인으로 그 외 대행사업시설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488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5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천스포츠타운 신규 위수탁 및 폐기물 소각시설 법정부담금, 가동 10년차에 대비하여 정비기간의 증가로 전기 사용 증가분 음식물처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한 LPG 구입 증가분 등 전년 대비 2억 5573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15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약품비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배출물질 제어관리를 위한 요소수, 소석회 등의 구입비용 증액이 주요원이 되어서 전년 대비 1억 720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8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부담금으로 인건비와 연계하여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폐기물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신규사업 등 대정비 예산 1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것과 더불어 소각재처리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선별시설에 폐비닐, 대형폐기물, 매트리스스프링의 위탁처리비용 12억 800만 원 증액, 잔재물처리 6억 800만 원이 증가가 계상되는 것이 주요인이 되어서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 대비 33억 8804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4354만 원으로 편성이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체육시설 순찰 및 자급공용차량, 소각시설 지게차 및 화물차, 재활용선별시설의 지게차 및 암롤박스 구입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27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팀, 기획마케팅팀,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체육시설, 스포츠파크, 거제시추모의집,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옥포문화의집, 자원순환시설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감사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팀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69만 8000원이 증액된 996만 8000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인권경영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업마케팅팀입니다. 기획마케팅팀은 전년 대비 8.1% 감액된 900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인정하는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 완료됨에 따라서 초기 인증수수료 660만 원이 감소하였고에 통합 홍보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금년도 유튜버 홍보영상 콘테스트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2210만 원이 「지방공기업법」 제 78조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납부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은 사전에 평가원과 행정안전부의 사업비 협의를 거쳐서 전국 지방공기업에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균등하게 책정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인사총무팀입니다. 대행사업 부분 인사총무팀의 당초예산은 6억 59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의 안전경영시스템 강화와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지표를 반영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인증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 중 회의실 및 사무실 냉난방비, 청소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4명 감원, 25명에서 21명이 되겠습니다. 하여 833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99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재무회계팀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부분 재무회계팀 당초예산액은 126억 34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1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작년까지 청소년사업부 부서를 해당 시설 인건비 예산으로 별도 분리하여 계상하였지만 당해년도부터는 재무회계팀으로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일반직, 공무직, 각 직급별, 직군별 기본급 2% 인상분을 반영한 94억 148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3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채용기간 감소 전년 대비 20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퇴직급여는 9억 69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6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근속 1년당 30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춰서 매 분기별 우선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된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 인원이 통합 편성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의 퇴직연금관리수수료 1000만 원 증액, 각종 사무관리비용 466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사업주부담금 480만 원 증액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4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872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은 2021년 사회보장 부담금 산정보수 월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 5332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767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9억 4640만 9000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 통합 편성에 따른 복리후생성 경비가 전년 대비 1억 50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평가급및성과금은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80%, 경영평가 다급 100% 기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인원이 통합되면서 10억 470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13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당초예산액은 6억 6034만 2000원으로 전년 1억 13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하청스포츠타운 신규 위탁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주말 근무 보수 84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하청스포츠타운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 화장실 소모품, 전기설비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22만 9000원을 증액 했으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32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402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보수작업이 가능한 로켓이 장착된 순찰 및 작업공용차량 구입비용 6110만 원 신규 계상된 7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스포츠파크입니다. 스포츠파크 당초예산액은 1억 382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절감으로 731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거제시추모의집입니다. 추모의집 예산총액은 1억 277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명절 기간 운용보조 인력에 대해서 3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페이지 하단 상품매입비는 매년 봉안 증가 및 저렴의 가격에 따른 고객수요 증가로 위패보관함 구입비 11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 2021년 봉안단 신설 3개가 되겠습니다. 따른 고객편의비품 추가 구입 등 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당초예산액은 3억 14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6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7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5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직, 공무직 인건비는 재무회계팀으로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평가급 및 성과금 등 인건비성 경비 총액 5억 9245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문화강좌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서 강사료 288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당초예산액은 734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인건비를 재무회계팀으로 통합 편성하면서 인건비성 1억 8242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은 전년 대비 유사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행사운영비 가용재원액은 면밀한 집행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옥포청소년문화의집 당초예산액은 693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9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역시 인건비를 재무회계팀으로 통합 편성되면서 인건비성 경비 1억 43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교육용 노트북, 문서 재단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신규구입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소각시설이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당초예산액은 59억 623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6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021년도에 가동 10년 차로 접어들면서 처리실적 향상과 가동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설비를 점검하고 기존 노후설비와 수선유지가 미비했던 작업을 검토 후에 필요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의 공사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3009만 2000원 증액된 2억 682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대기자가측정 수수료 1억 790만 4000원 증액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환경규제관리의 강화추세에 따라서 특정 업체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단속, 실태조사 등으로 관련법규에 의한 원칙적 실질적 대기자가측정에 수반되는 증가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방류수 수질분석 수수료 17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억 103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기배출 법정부담금 3500만 원, 연료비 774만 원, 전기사용료 62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역차량 및 지게차 구입에 따른 유지비용 7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약품비 6억 15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환경규제강화 및 행정처분강화에 따라서 배출물질제어를 위한 약품사용량 증가와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선유지비는 42억 49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3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소각시설 중장기계획에 따른 크레인 보수 외 20종의 신규사업 추진으로서 19억 4507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2020년도 완료사업 및 설비유지관리비 4억 3108만 5000원을 감액한 부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각제 처리비용 2억 5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위탁관리비 5796만 4000원으로 CleanSYS 유지관리비 1578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안전관리 위탁비용 1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17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고철운반과 중량물 이송작업 능률향상을 위해서 양상을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지게차 신규구입비 3500만 원, 방역용 화물차량 구입비 1980만 원 그 외에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 총 7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당초예산액은 7억 34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213만 원으로 음식물처리 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당직비를 신규 계상하여 시간외근무의 대체 방안으로서 1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특정 검사수수료, 음폐수 이송 차량 임차비 등 증액을 통해서 전년 대비 26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7216만 원 증액된 2억 85만 5000원으로 건조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보일러 사용 증가와 탈취설비 효율향상를 위하여 LNG 구입비가 6864만 원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수선유지비는 4억 1680만 원으로 분배컨베이어 슬라이드 게이트 설치 완료에 따른 2000만 원과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 개보수 완료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가동 연차 8년 차가 되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설비개보수를 위하여 파쇄선별기 덮개 교체 외에 5건에 대해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건조물 처리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당초예산액은 21억 812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35만 2000원으로 온비드수수료,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료 신규 계상으로 전년 대비 2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재료비는 압축결속선 구입비를 1120만 원 증액 및 톤백 구입비 200만 원 감액하여 전년 대비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9억 4369만 원으로서 폐비닐위탁처리비 2636만 원을 증액하고 잔재물, 대형폐기물, 매트릭스스트링위탁처리비 18억 15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시설 CCTV 설치, 공병분류케이스 제작 완료에 따라서 182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8억 24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 초과로 수로비 과다발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게차구입비 3500만 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압롤박스 구입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종량제봉투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사업은 당초예산액 34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신규봉투 75ℓ 짜리 추가와 기존 시스템기능 개선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고도화비용 350만 원을 증액하고 배송차량 구매완료로 인해서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웰빙온실입니다. 웰빙온실 당초예산액은 1억 650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3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2020년도 웰빙온실 예산은 6개월분을 편성하였었고 2021년에는 12개월분을 편성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262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파종재료비 및 포장박스, 영양제 구입비용 등 3414만 원의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행사업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크게 예산이 변한 팀이 아까 재무회계팀의 인건비가 통합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그전에 청소년수련관에 계시던 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는 청소년수련관 자체 인건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재무회계팀으로 전부 통합되면서 그쪽에는 빠지고 이쪽에는 더하고.

김용운위원장

왜 그렇게 따로 되어있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게 교육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을 국도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 쪽에 시의 교육체육과 그쪽하고 여러 여성가족과하고 여러 군데가 합쳐져서 그쪽에 자체적으로 해오던 게 관례였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쪽의 인건비는 다 빠지고 이쪽으로 다 통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재활용선별시설 같아요, 97페이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전체적으로 금년도 작년 대비해서 53억 9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거는 진짜 타이트하게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자원순환시설에 추가금액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만 되는 게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그 부분을 저희들 쪽으로 편성 자체가 예산이 저희들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긴급한 작업에 필요한 지게차 구입비와 트럭 구입하는 이런 쪽이 늘어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보수 내지는 수수료, 검사료 이런 쪽으로 증액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의 신규 자본적지출도 이게 개발공사 예산으로 잡힌다는 뜻입니까, 자본취득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이 이월되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있는데 자원순환 쪽에 전부 다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쓰게 되는 예산만 넘어오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산만 넘어와서 우리 개발공사 예산으로 잡힌다는 뜻이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거를 개발공사에 뭐로 잡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넘겨줄 때 전출로 잡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까지 환경사업에 대한 시설 자체가 저희들 속에 있고요. 시에서는 그 부분이 내려오는 게 없었죠. 옛날에는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되면 품위를 써서 그때그때 개선이 되고 구입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예산 속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작년 10월부터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해서 올리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청소년 드론 조종 챌린지 대회인데 이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청소년이 붙었으니까. 제가 올해인지 작년인지 시민으로부터 드론 레이스 경주장을 하나 구축해서 하자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인구가 그렇게 됩니까, 이랬더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엄청 레이스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거 하면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이거는 일반인들이 청소년들은 드론 가지고 있어봤자 사실 금액대가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들은 고급 드론 가지고 레이스를 하는가 봐요. 전국에 하는 곳도 많고 1차 청소년 한번 해보시고 기왕사 청소년시설이라서 또 그렇겠네요. 교육체육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일반인도 대상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되론 교육을 시키고 일반인들은 일과 중에 그런 과정을 편성했었습니다. 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자기가 신청하면, 저도 요즘 조그만한 드론을 사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드론 자격증을 따는데 3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 가서 따면 그런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니까 농약치러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드론을 정부에서 해주는데 개인이 250만 원의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창원에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태열위원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일반인들 하는 거는 혹시나 그쪽에서 교육해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입문 정도.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크류가 이 앞에 갔을 때도 돌이나 족발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파손되는 부분을 예비품을 하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하나 더 갖다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부서지면 갈아 넣고 갈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도 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태열위원

그렇죠, 고장 나면 교체하든지 너무 휠이 휘어버리면 쓸 수 없으니까 구매를 할 거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비품 구매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재활용선별시설의 유지 보수를 12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있고 이게 일상적인 경상적인 거라고 보면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대정비를 하는데 자주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저게 24시간 계속 1000℃의 불을 피우면서 하다 보니까 내화벽들이나 컨베이어나 이런 게 철이나 이런 게 많이 녹고 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이거는 재활용선별시설이네요. 자원순환과에도 공모한다고 하시던데 재활용선별시설 47억 원짜리가 스마트 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자원순환과하고. 잘 협력해서 아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자료도 제대로 제공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서 99페이지에 잔재물위탁처리하고 이래서 이게 18억 24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추가가 됐다는 겁니까. 전년도에 다른 목에 있다가 이렇게 온 겁니까, 아니면 추가가 된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된 게 수리도 있고요.

이태열위원

재활용선별시설에 지금 잔재물위탁처리가 6억 3300만 원이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가 11억 6000만 원이고 매트릭스 스프링 위탁처리가 2100만 원이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까지 이 부분이 금년도의 특이한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닥쳤습니다. 첫째 반입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한 가격 자체가 뚝 떨어졌습니다. 판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계약했던 업체들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원순환 해서 돈으로 주고 처리하는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금액이 예사롭지 않네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재작년까지는 소각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잔존 재활용폐기물을 소각을 해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거라고 들어온 제품이 한 30% 정도 재활용해서 소득으로 나오고 있고 65%에서 70% 가까이는 소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소각물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한계가 하루 200t인데 이게 산업폐기물까지 생활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같은 거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태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장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태열위원

코로나 특수 사항이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것도 반영이 됐죠. 한 20% 정도 증가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워놨던 거를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돈을 주고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비용이 높아지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재활용품은 자원화 돼야 되고.

이태열위원

반입되는 거는 t당 얼마 받고 반입시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거는 시에서 계약해서 나가니까 업체들하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자원순환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우에서 나오는 거는 안 받겠다고 했다던데 삼성 같은 경우는 소각로에서 자체 처리를 하는데 대우는 이때까지 자체 처리가 안 되고 폐기물소각시설로 들어왔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대우가 그쪽으로 하다가 그쪽에서 못한다고 보니까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겁니다. 저희들도 그거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도 받다 보니까 그거도 부하가 생기는 거고 이래저래 시 세금만 더 들어간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과부하가 생김으로써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에.

이태열위원

기업에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104페이지에 웰빙온실에 기간제 2명은 지역민들 두 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직은 몇 명 계시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정규직은 일반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세 분에서 하시는 겁니까. 5명 아니었고 원래부터 세 명이 하셨던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전에 7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인력을 퇴직한 사람들 빼고 그 인력들을 전부 기간제로 돌리고 해서 인건비 부분을 많이 낮췄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입은 멜론으로 올해 다 바꾸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토마토를 연작으로 하니까 황화잎마름바이러스가 붙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빨리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연작을 계속 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박 종류인 멜론을 했는데 의외로 이번에 멜론이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 멜론 이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그냥 우리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주민들한테 안 가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공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태열위원

주민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었나요. 거기에 수익의 5%든 10%든 마을주민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근로를 제공해서 그런 효과밖에 없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93페이지에 보일러 및 탈취설비 LPG 구입이 아까 6864만 원이나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보일러를 많이 안 떼고 하셨다는 겁니까, 공법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 부분이 태울 수 있는 쪽으로 돼서 가동된다면 그게 필요 없거든요. 가동이 중단되면 이 부분을 LPG로 해야 되다 보니까 소각로에서 소각이 될 때는 스팀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LPG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대정비 기간 그다음 중간중간 고장나고 이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거도 코로나 사항이 반영이 됐을 수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많아지니까 이게 방구 나니까 소각로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열이 없으니까 열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열로 가지고 음식물을 데우는 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LPG를 쓸 수밖에 없는.

이태열위원

그래도 이게 갑자기 에너지비용으로만 6800만 원이라는 큰 톤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전하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학교 쪽이나 학원 쪽에서 시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장평에 어디 학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 군데. 혹시 학원이 있는 거는 모릅니까. 한 군데 있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 기관이나 민간인들이 드론을 소유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보면 실습할 때는 아주 한적한 곳에서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에게 가리키고 나면 실습을 어차피 한번씩 해야될 거 아닙니까, 드론을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정말 안전에 주의해야 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안전에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미래사업에 대한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아까 이태열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청소년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요즘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미세먼지측정도 그렇고 방역도 그렇고 드론을 할 계획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공무원 자체도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경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메이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메이크센터가 무엇인가 하면 4차산업에 이끌어 나갈 충추적인 기량들을 청소년에게 접목시키자. 학교에서 하지 않는 교육을 그래서 드론, 3D프린트, 공작 그다음에 교육장 이렇게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 3층에 그 시설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정식 오픈식을 못해서 위원님을 초대를 못 해드렸는데 그걸 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드론이고 그걸 청소년들이 하니까 청소년들이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드론 부분만 만들어 내고 있고 앞으로 3D도 마찬가지고 공작소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에 걸 맞는 부분을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하는 거고요. 일반 성인들도 무료로 학생들이 안 오는 시간대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0명 모아서 했는데 다 차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건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예산 다루는 기간이라서 추후라도 4차산업에 따른 예산들이 작아요, 제가 볼 적에는. 드론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시고 메이크센터에 관심을 기울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대학 측에서도 거제시가 아닌 외부에서 강의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오면서 거제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2페이지 보면 상임이사님, 지금 우리 복지위원회 소관에만 저쪽 소관 위원회는 아니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복지위원회 소간에만 열화상 카메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무실 보면 지금 하나 올라온 것은 자원순환과네요, 예산에 올라온 거는.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열화상 카메라는 없고요. 포로수용소에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원순환시설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회는 거의 사무실이니까. 거기도 사무실도 공공청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무실이 얼마나 많고 방문객들도 많고 임대하시는 사무실도 많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어제 그쪽 업체에서 열화상 카메라하고 자기 폰하고 QR코드하고 같이 연동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얼마냐 하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다른 비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최대한 그걸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비싸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사장님,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기본현황에 5페이지 보면 기획마케팅팀 관광상품 개발인데 1년마다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2020년도 첫 번째로 개발한 게 거제담은비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그 비누를 불평보다는 개선했으면 좋다는 그런 기본이 있어서 그걸 리뉴얼 하고요.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형국위원

비누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매년 개발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사에서 사업이 사실 주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위탁사업만 85%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걸맞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쪽에 직원이 다섯 분이 있는데 이쪽에 치중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홍보 팜플렛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1000만 원이게 사실 진작해야 됐었고 이런 사업들이 우선돼야 되고 기획마케팅팀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관광상품 개발이. 예를 들자고 하면 제주도 가면 올레코스라든지 지금 보면 걷기 좋은 코스라든지 힐링코스, 등산코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제에 걸맞은 코스가 많습니다. 임도만 보더라도 임도 보고 뽕도 따는 임도 걷기코스 이런 코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관광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 상임이사님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추모의집의 매년 500기 이상이 봉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박형국위원

무연고자 합동추모제를 매년 10월에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이런 부분은 추모제는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이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14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주요 설비 및 교체인데 이게 사업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 안에 음식물폐기물 안에 이물질이 많이 낀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상임이사님, 그거 저번에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음식폐기물 붓기 전에 한번 거름망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개발을 해보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거름망 자체가 음식물을 거르면 채도 좁으면 안 빠지거든요. 쇳덩어리 이런 거는 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작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쇠도 들어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럼요. 쇠도 있고 병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박형국위원

소각장에 있는 팀들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거를 거름망을 한다든지 이거 한번 올해 연구개발을 해보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자석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거를 수 있는 거.

박형국위원

안 그러면 틈을 조금 굵게 한다든지 병 조각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철망이라든지 1차적으로 거름망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연구개발을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혜를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복을 착용을 안 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근무복은 없고요. 자원순환센터는 작업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칠천량 해전공원은 경제관광회 소속인데 사장님께서 해전공원에 위령탑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저는 이거를 작년에 보고 사실 해전공원이라서 그랬다는지 모르지만 거의 너무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 거제의 행정에서나 시민들이나 작년에 가니까 옥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시니어들이 합창단들이 추모제를 어느 사회복지단체 하시는 분이 거기서 추모합창제를 한다고 해서 처음 가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 아주 너무 빈약하게 노래 몇 곡하면서 몇 사람 동네분들 몇이 와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모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당시에 수군들인데 한국에 해군이 있고 해서 수군들이 전멸했던 그거를 위령하는 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잘 안됩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추모제는 지내야 되겠다. 그 안에서 모시고 그 정도 해놓고 있고 그거는 앞으로 의회나 행정에서 이렇다할 문제는 심의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국위원

사장님께서도 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사장님, 이사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것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항에서 수입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할거냐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신 게 비용절감 방안 자료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인력구조 슬림화였고 재정건전성 강화을 위한 사업비 절감, 인건비 절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지금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대비 해서 9명의 인원들을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작년에 자원순환센터도 보면 시에서 파견했던 공무직이 3명이 다시 환원 돼 들어왔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못하고 있고 희망근로자나 쓰고 있고 저희들 자체도 못 쓰고 있는 데다가 이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시킬 게 아니고 작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때문에 왔고. 올해도 코로나 이후에 이 상황은 근본적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잡아놓고 이 부분은 우리들이 노사 간에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기본 인건비나 이런 인건비 부분들은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인력 부분도 최소한 충원을 안 하겠다는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 작년에 시간외수당 다 없애고 직원들은 시간외수당 주 52시간을 인건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용을 안 하는 사업장에는 전부 다 기본급만 나가는 것을 표기하고 사장도 줄이고 다 줄여서 해보니까 한 7억 2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자체 내에서 줄일 수 있는 사실 저희들이 사업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줄인다고 해봤자 물건비나 인건비 기초적인 것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볼 적에 사업을 통해서 수익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공사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 하려고 작년에 시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이거를 좀 건의를 해달라 중앙예산을 받아서 동애등에 자원화 사업을 하면 30명 정도 고용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주민들에게 또 농민들에게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이게 융합적인 부분에서 소득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저희 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계획서상에 보면 공사 자체의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16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는 보면 인건비가 7억 7759만 2000원 더 늘어난 95억 원으로 잡아셨는데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게 인건비 늘어난 부분들이 정원 T/O 안 있습니까. 정원 T/O를 100% 찬다고 보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퇴직한 분들 새로 다 찬다고 보고 잡았을 때 가중치이고 이거는 잡아놓고 저희들이 공사 상황에 따라서.

강병주위원

정원 T/O는 작년에 대비해서 4명이 더 늘었습니다. 정원 T/O가 10명씩 이렇게 는 게 아니라 4명만 딱 더 늘었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저희들이 9명이 더 모자라거든요, 정규직 9명이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을 정원을 안 채운다는 이야기죠.

강병주위원

기간제 한 부분을 줄인 것 같은데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한 6억 8천만 원 보수만 이야기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기본급을 일단 2% 올리시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그 부분 아마 이것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노사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어려울 때 조금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유형자산취득이 좀 많습니다. 물론 시설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구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취득에 보시면 모터스쿠터도 사시고 순찰 및 작업공용차량도 샀는데 많이 필요합니까? 차량을 몇 대, 한 3대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입하고 지게차도 한 3대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게차 두 대하고 방역을 위한 트럭 한 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되니까 주민들이 파리가 날려서 지역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쪽으로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을 방역전용차량으로 쓰자고 해서 트럭을 한 대하고요. 그다음에 지게차 한 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달 뒤에 같으면 19년도에는 2t짜리 너무 오래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환시설의 지게차는 제가 또 밖에서 체육시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든요. 체육시설에 당장 이게 필요한가 순찰하고 작업공용하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한가 45페이지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순찰 공용차량 이거는 뭐냐고 하면 저희들이 야간경기를 하다 보면 등이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불이 나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겸한 차량을 붐대가 있는 그런 차량 겸 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강병주위원

야간경기 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야간경기는 지금은 안 하지만 워낙 저희들이 등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 거의 다 등 야간경기가 가능한 송정만 하더라도 풋살장이나 이런 데는 다 야간경기가 가능한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가능은 하지만 경기 자체가 이 시국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등이 나가면 민원이 발생해서 등 고치라고 하면 등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또 의뢰를 내고 의뢰 내서 들여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편리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컴퓨터 구입하시는데 20대나 구입을 하세요, 인사총무팀에서. 이거는 설명을 해주시죠. 20대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0페이지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거는 저희들 공사 전체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통합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라고 해서 각 시설에 전체 있는 시 17개 팀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를 다 모아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 해서 싸게 일괄 입찰로 시켜서 예전에 보면 팀별로 전부 다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직접 끌어모아서 싸게 구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넣어놓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수요가 제가 궁금한 거는 20대나 필요한가 싶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기타 고현집들 보면 다들 노트북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가로 이렇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직원들은 앞에 데스크 컴퓨터.

강병주위원

직원을 더 늘리는 거는 아닌데.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이거 교체만 하잖아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연한 때문에 넣어놓은 모양입니다. 최대한 이중에서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25건 4억 2079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장학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