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고창운위원님의 사의표명으로 차연장자이신 김덕철위원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조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적임자를 충분히 협의하여 선출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병태위원을 선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회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이병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태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교대 및 위원장 인사)
병태
이병태위원장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렇게 또 위원장으로 선출해 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회의가 끝날때까지 성심성의것 우리위원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있어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진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실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진상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 )
진상
박진상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진상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병태 위원장님을 잘 받들어서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본회의시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2쪽과 예비비 91쪽, 그리고 읍면동소관 95에서 1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4쪽과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추지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회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요? 과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관장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악단원 봉급이 26건해서 300만원을 줄여서 어린이 농악단 전국대회 참가 실비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쪽 봉급의 26건을 줄이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어요?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전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린이 농악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죠?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었고 우리 전수회관에서 지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1년되다보니까 기량이 향상되다보니까 9월에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부가 있는데 거기 출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 출전하기 위한 경비도 경비지만 어린애들이 와서 계속연습하고 어디에 찬조출연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되느냐는 얘기죠? 연간?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지금까지는 외부 출연관계는 없었고 또 예산적으로 지원해준 바도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거기는 누가 운영을 했었죠?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우리가 작년에 기물만 어린이용 기물만 마련해 주었고 그 기량연마는 무형문화재 그분이 지도를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젼혀 없습니다. 내년부터 기량이 향상되니까 가끔 행사도 참여시키고 전국대회 행사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2쪽과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한가지 올해 정우보건지소 신축말고 2005년도에 보건지소 신축안이 있습니까? 어디 신축하실 계획입니까? 예산확보된 곳이 있냐고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로 지어야 할데는 없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아직 신규는 못정했거든요. 왜냐면 그전같은 경우는 4~5군데씩 배정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전라북도에 3군데밖에 지정이 안되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비라도 확보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선은 시비라도 확보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국비가 2억6천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비 1억3천하고 그런데 시비확보해가지고 이 보건지소 짓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죠. 만약에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쉽게 얘기하면 10년이 걸릴수도 있거든요. 해마다 한건씩 따온다해도..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 열악한 시기적으로 보건소 신축 한4억씩 주어가지고 짓는다는 것도 무리아닙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그러나 대안식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7쪽에서 61쪽, 특별회계111,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 위니트 지원?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그게 지금 만복원 지원나가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만복원에는 이 치과장비를 지원했을때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거기 종사원들이 거기에서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종사원들이 치과 위니트를 활용을 한다는 말이예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거기다 시설을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 이용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면 만복원에는 이 위니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도 있어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시설을 국도비로 해서 자애원하고 상반기에는 자애원이 들어갔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애원에 들어갔으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구입해서 넣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은 않넣어주고?
넣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은 시설의 장비를 넣어주면 보건소에서 치과 의사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이것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치과위니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말이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이 담당 전문가가 가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을 이 위니트를 활용을 하겠다는 그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0쪽 경로당 난방비, 간식비 이게 대략 경로당별로 1년이면 1백2,3십만원정도 나가나요? 사람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나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차등지급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대략 그정도 나가나요?
경로당이 어떤 기준에서 운영이 되야 되는지 예를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경로당 회원수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회원수가 되어 있지요? 몇명이상이어야 된다는 그게 이중으로 회원이 되면 또 안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보면 실제 필요없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경로당이 이러한 지원을 못받는데가 있더라고요. 마을 회관을 짓고 마을 경로당을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 어느 경로당에 이렇게 소속을 하고 있다가 그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을로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필요없는 경로당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나가는데 또 실제로 지원이 나가야될 부분에서는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이걸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유지대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29에서 37쪽과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방교부세에 관해서 물어볼께요. 보통교부세가 약7억 가까이가 삭감되었는데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해야하는데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교부세는 2003년도에 정부세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이정도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해서 정부에서 가내시가 주어졌었는데 결산에 넣고 보니까 2003년도에 세입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전부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7억정도, 6억9천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삭감을 했거든요? 전번 1차 추경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번 것은 정부결산에 끝나고 끝난 결산 잉여금에 대해서 나오는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해 놓고 보니까 확정적으로 결산을 하고 보니까 이만큼이 세수가 줄었기때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가 확정을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된 것은 결산후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1쪽과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쪽과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지금 수질오염방재사업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6백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탁처리업체는 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게 이미 발생이 되어버린 사항이거든요? 7월30일경에 해평리 다리에서 150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폐유를 무단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증거가 없고 그리고 그냥 놔둘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업체한테 일단 시켜서 치웠어요. 바로 안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이홍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4쪽에서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 64쪽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이게 뭐예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관계를 컴퓨터에 넣어서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금년에 중앙에서 3억8천7백이 와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작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그 도면에 싹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산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걸 시기동 사무소 옆 부지매입비에서 그쪽으로 전용하는 거예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7에서69쪽, 74에서75쪽, 83에서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75쪽에 한발대비 암반관정에 국비가 3천2백인데 8백만원 시비는 꼭 맞춰서 그것만큼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지시부담금입니다.
김덕철위원
그거 안하면 안해주니까? 그럼 저수지 준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4천만원가지면 암반관정 팔 수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1공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준설은 3천만원만 하면 되겠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김덕철위원
뭘 확실하게 정해놓았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아직 사업선정을 안한 상태냐 그걸 알고 싶어서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준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5쪽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 했죠? 지금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폐공에 대한, 폐공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관정이요.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것들이 안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고나오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나 이렇게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대략 5~6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건 지역에서 보고하면 여기에서 검토해나간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3쪽, 76쪽,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3쪽 재해보상금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이거 다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호우피해가 언제 사항을 말씀하시는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6월19일부터 6월21일까지 호우내린 피해면적이 4천4백2헥타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행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직 집행 안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예측하고 있는 것 없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농가하고는 피해금액에 대해서 협의 끝났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을 받았기 때문에 농가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진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76쪽에 민간자본 보조 분야에 농협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해서 5백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칠보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저희 시에서 5백만원 칠보농협에서 2천5백만원 부담해가지고 칠보농협관내 동부산업권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초조사, 농업활성화 방안, 또 소득작목 개발, 농업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 이런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홍로위원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해주어도 별무리가 없는 예산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어찌 보면 저희시에서 직접 챙겨서 사업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답변해주셨으면 하는데 백역고병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증상을 진단해보면 백역고병도 있고 실제로 농가들이 몰라서 표현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백역고병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부 홍명나방 피해가 난 것도 농가들이 잎이 꼬실라지기 때문에 엽록소를 파괴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일부는 침간수 지역에 나타나는 홍역고병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우리 관내에 조사된 것은 얼마나 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1천3백헥타정도 됩니다.
김덕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백역고병으로 판명이 된 것에 대한 것은 대책이라는 것보다는 예방위주로 약을 해야 되고요. 백역고병은 세균병이거든요? 그러면서 진균이라 발생된 뒤에는 처방약이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럼 그것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종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벼짚도 본포에는 깔지 말고 다른 퇴비화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을 하는 쪽으로 지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김덕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걱정이 되냐면 이것이 작년에 와석뜰인가에 조금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군데 확산이 되어 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침간수 지역으로 화룡리까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연천앞으로 소성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주동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더 많이 확산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대책이 교육지도 대책이예요.
김덕철위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 해야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산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아니고도 저희들 교육 홍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002년도에 사실상 와석앞에 백역고병이 발생이 되었어요. 정읍시에서는 최초라고 봐도 되는데 그때 마을에 들어가서 좌담회 했고 그래서 2003년도에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김덕철위원
그쪽에는 별로 많이 안되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이 교육홍보 효과죠.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서 많이 되었으면 그것은 어떻게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교육을 계속해야 해갈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백역병이 전라북도에서 처음 최초로 우리 정읍만 공동방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병해충을 쭉보면 그 연도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 있고 그렇지 안은 병이 있고 그렇더군요. 예를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홍명나방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는 홍명나방 발생이 안되었거든요? 또 일부되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예방위주로 방재하는 수 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해서 공동방재 약을 예산을 세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예방위주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방재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일부 방재했습니다.
김덕철위원
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그쪽에는 기술팀이니까 하여튼 그쪽에서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8쪽에 자생차 재배단지가 9억6천만원을 다 삭감했다가 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3년도에 도비 10억을 따냈어요. 자생차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도비에 대한 부담금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시비 3억을 세워서 13억을 가지고 작년에 녹차재배사업을 했습니다. 약 35농가에 40헥타를 조성을 했는데 남은 잔액이 9억6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3억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9억6천이 남았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을 올해 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우선하고 올해 사업을 위해서 도비 5억을 따왔어요. 그래서 시비부담금 5억을 더해서 19억6천가지고 올해 녹차사업을 시작하는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올해 녹차사업은 몇%나 달성되었나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해야할 80농가가 오늘도 보상하고 경남 하동쪽으로 견학을 갔어요. 실제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금 당장에 갔다와서 시작할 사업이 80헥타고요. 지금 프랑카드를 읍면에 다 걸었는데 녹차재배신청을 다시 받고 있어요. 제3차 그래서 10월20일까지 받아서 이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3년도 녹차재배를 한다고 100헥타인가 계획을 잡았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2004년도 6월까지 40헥타밖에 신청을 못받았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80헥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4년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4년도에 100헥타를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 6월까지 신청량이 40헥타밖에 안되었다고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80헥타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80헥타요.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장비 및 차량 임차 해가지고 정읍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도 조류독감이라든지 돈콜레라, 브루셀라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기정에 5백을 세우고 경정에 7백5십을 추경에 세웠는데 예산편성 기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요.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에 미리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기정예산에 5백을 세우고 추경에 7백5십을 더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전염병 예방 약품은 100%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브루셀라 감염 농장에서 브루셀라 감염되었을때 살처분 매몰할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5백을 세워서 살처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전염병하고 관련된 것은 약품은 확보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브루셀라 감염된 소를 갔다가 매몰하는데 들어가는 작업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 심사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249억 1,259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2,873억 6,357만 8천원중 세출부분 2개항목에서 12,54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12,540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249억 1,259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2,873억 6,357만 8천원중 세출부분 2개항목에서 12,540 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2,540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