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업무보고 청취는 오늘은 경제사회국과 건설교통국을, 1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일정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소관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보고 외의것을 질문드릴께요. 엠코뮤지엄지원사업이 올해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추진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눌제같은 데는 지금 흔적이 다 없어졌습니다.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고위원님께선거기에 조금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고증을 득하다든가 뭘 자문을 받아야 간판도 세우고 주변 경관을 하는데 그걸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추경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고 대장간 관계를 저희들이 추진을 시기동에 구시장내에 할려고 했는데 현재 터가 너무 좁습니다. 밖에서 대장간 내부가 안보이고 상품진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이전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간판같은 것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시장안에다 하시겠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그전에 송현철의원님께서는 정촌현을 하면 정촌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냐 그런데 대장간을 만들었을때는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또 시장이 아니고는 접근성이 없을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하기로하고 올해는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부분적으로는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로 가로등 설치가 9천1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 다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혀 안하셨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설계는 되어 있는데요. 등주가 여러가지가 나와서 신주로 할려고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한4~5년가면 퇴색이 되어버리기때문에 스텐으로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사업 두가지만 봐도 지금이 11월인데요 지금까지 계획이 애초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못한다는 것은 어차피 이것도 올해 추진하기는 힘들겠구만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됩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달만에 다돼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됩니다. 저희들이 등주가 결정이 되면 등주가 관급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공사비는 천몇백정도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등주나 저희들 시마크라든가 단풍을 좀 하는데 본을 뜬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고안을 하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 세울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초에 빨리 시행을 했어야지 꼭 연말에 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샘골터널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기본설계에 조형물이라든가 분수대를 작업을 하고 있던데 기존 설계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분수대는 안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조형물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조형물은 현재 단이와 풍이가 왔는데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한 것을 저희들이 위치만 조성을 해주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실에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다?
그럼 설계변경없이 분수대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소형 폭포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분수대 앞에 푹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45억 공사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발파한 것이 나가는 것이 무대로 변상 변경을 안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항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 금액에 그게 포함된다는 얘기죠? 더이상 사업비는 추가로 없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까지 보고는 안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설계변경없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거예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을 그때그때해야 맞는데 할 수 없으니까 감독이 복명을 합니다. 이것은 추후 설계변경하고 선시키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주면 그게 쌓이것 아닙니까? 그럼 한번에 일괄 설계변경하죠. 그때하면서도 돈 추계가 나옵니다. 이돈은 어디를 깍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했기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추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추가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감리에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할수가 있는거예요? 시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럼 그 재원가지고 공법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타당하면 승인해주면 일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한꺼번에 해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요구한 것은 사실이죠? 시설물을 해달라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요구할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요구는 안했다고 하는데 요구를 해야 그사람들이 시설물을 하지 요구없이 그렇게 시설을 막 해줘요? 설계변경도 안하고 감리단에서 이런이런 의견제시를 하면 막 그렇게 되는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검토지시하면 올라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찌됐던 예산은 더 추가 않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돈 갖다 쓰시고 선집행 해 놓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터널관계에서는 증이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차선이라든가 좌회전 대기차선 같은 것 예를들면 제일고등학교 사거리측에서는 현재 분리대가 있는데 철거를 하고 좌회전 차선을 만들라는 조건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그건 관계가 5천정도가 추가가 되고 그건 별도로 갈것입니다. 그 내부에서는 변동안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내장저수지 밑에서 영림서까지 천변로가 있지요? 전체구간이 몇키로이고 공사 잔여구간이 몇키로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천변로는 편입면로 관계는 별도로 건설과가 있구요?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천변로는 건설과에서하면 건설과 할때하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2004년도 10월부터 2007년까지 다시 도시계획을 다시한다는 얘기인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 전체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2003년도에 신태인, 칠보 도시계획 변경을 한 적이 있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재정비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재정비와 이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법이 2003년 1월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법정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왕에 재정비 하는 읍면에 신태인, 칠보, 태인, 입암 칠보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매도5년마다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안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올라온 안은 5년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건 법 개정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관계인데요. 지금 매수를 해줘야 될 건물이 많은데 6억 확보를 해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건교부나 행자부의 보조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만 여기저기 보면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470개소에서 4십4억2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수된건 94건에 2만1천평해서 약 92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2003년도에 1억, 2004년도 5억해서 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방침이 국비를 지원을 해줄것으로는 나오는데 비율이라든가 지원을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 부처간에 의견이 많습니다. 예산처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고 건교부나 행자부에서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니까 어떻게든 해줄려고 하는데 이견이 있어서 아직 중앙 방침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신청 받은지 2년이내에 집행을 해주게 되었죠?
그럼 지금 2년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을..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년내에 통보하고 2년내에 매수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4년내에?
그럼 현재 2년되었나요? 앞으로 2년에 여유가 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겠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 지침에 보면 잉여액의 30%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에 연정로가 본래 몇년 계획이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가 중로는 몇년계획으로는 못하고 당년 당년 3~5억을 합니다. 교통량 수요가 많다든가 인구가 막 늘어나면 계획이 당겨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연정로를 가봤습니다만 지금 중단상태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주면 부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는 개설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늦어진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이야 예산만 주면 다 하죠. 그런데 저희들 요구사항대로 되질 않고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시내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시내권도 거의 그런 식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권은 금방금방 뚤리던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를들면 중앙로 같은 것도 3년차인가 4년차인가 됩니다. 중앙로 연결도로 같은 것도
박영실위원장
예산관계도 있지만 민원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첫째는 예산관계가 대두가 되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민원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싸다고 땅값이 저렴하다도 가끔 쫒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낼 것으로 포기를 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 늦어요. 연정로는 김병태의장님때부터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되고 있고 신시로 확장은 아직도 1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남은 것이 약6백여미터 남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640미터정도 남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9억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예산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야 달라고 노력은 많이 하죠. 그쪽 예산파트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을 어느만큼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가 보여지는 것 아니예요? 이관계에 무관심했으니까 그렇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년에 최소한 역부근까지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전거도로 2004년도 사업을 11월에 발주한다고 그러셨죠?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 계획이 왔었는데요 도비가 삭감이 되고 추경때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관계가 있기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시비확보는 3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2004년도 사업 조각공원쪽에서 내장산 매표소 있는데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전 관광호텔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 올라간 것은 저 안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에 있는 관광호텔자리까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판단하고 실무진하고 협의한 것은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 시에서 접근성있게 저수지를 한바퀴 돌고내려오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조각공원에서 내장산까지 자전거도로 내기는 좀 난해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교부세가 내려오면 중앙에 도면이 있기 때문에 말은 붙여 놓고 돌아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되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쪽으로도 쓸 수가 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몇명이나 되는가 몇시간 차를 바쳐놓고 무식하게 앉어 있어 봤는데 10대도 안지나가요. 그런 자리에 자전거도로를 꼭 만들어야하냐? 시비 부담금 3억도 확보안되고 본의원은 지금 현재까지 난 것까지는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가득이나 열악한데 꼭 5억 시비부담시켜서 자전거도로를 무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의아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명분이 자전거 도로라고 명분되어 있지 예를들면 농촌에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이런 부락의 세부도로 같은데 포장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뭐가 있어서 농어촌도로처럼 승용차가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농어촌도로에서 쓸 수 있게 이걸 뺏다가 박아다 합니다. 경운기 같은 것은 가시는 분들이 빼고 갔다가 다시 꼿아주고 그래야 되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연 시비5억2천1백만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내장 가을같은때는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해도 못타고 가는데 조각공원에서 내장산 진입로 자전거도로는 사업성이 없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수지 위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각공원에서 내장산까지라고 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교부세가 오면 그 몫이...
승범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각공원에서 내장산까지고 아니고 다른쪽으로 돌려서 쓰는 그런 입장인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내장저수지를 돌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용객도 별로 없고 길은 멋지게 내 놓았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사업을 구태여 꼭 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정부에서 자꾸 자전거도로를 말씀을 하는데 지금 하천을 하고 자전거도를 만들어 놓은데가 현재 충정로 같은데는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자전거도가 아니더라고 인도로 해서 돈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명분을 자전거도로 하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일반인들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농작물 운반도 가능하고 그냥 그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자 그말씀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차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3억은 확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올해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금년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사업에 대한 역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말다되었는데 어디서 3억 확보해요? 그럼 내년도 3억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확보를 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사업비 지원이 감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자전거도로 인센티브를 더준다는 얘기입니까? 5억을 준다고 했는데 시비3억 확보가 안되면 이5억이 깍인다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금년에는 안깍입니다만 내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금년에 안깍이고 5억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2억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확보가 안되면 5억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5억은 그대로 살아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올해 3억 확보하기는 힘들어요. 2005년도에 3억 확보를해야해요. 5억, 3억 확보했으니까 한 10억되네요? 그럼 2006년도에 가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예요? 2005년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005년도에 주죠.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인센티브를 준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요. 기왕에 줄때 조금씩 더주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죠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5억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국비가 2억이나 3억 더 온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시비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났죠.
승범
김승범위원
5억씩 투자하면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마무리는 해야겠던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중간 1키로정도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천변로가 올라가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천을 이설을 할 것인지 어쩔지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않기 위해서 거기를 끈어놓은 구간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문제가 있던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좌측에 산이 배불러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천변로에서 결정이 나와야 마무리가 됩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도로를 보면 계속사업이 27건 신규사업이 9건되는데 거기 추경에 우리가 기채 얻어서 40억 넣어서 9건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도로라는것은 최소한도 어떤 골목을 뚫었을때 소방도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미터 뚫는데도 소방도로사업이고 100미터, 80미터 그리고 소방도로는 용지보상차원에서 우리가 기채 의회가 해줄때는 그차원에서 소방도로 다 돈을 쓰라고 기채를 해주는데 지금은 어떤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소방도로를 몇군데 가봤어요. 정말 문제있어요. 이런 문제는 소방도로가 아니고 도로 마무리사업 같은 돈을 이용해서 써야지 왜 소방도로 갖다가 도로 마무리 사업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방도로 사업비가지고 다른데 쓰는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특별히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보면 얘기하는 골자는 소방도로 요지를 쓸 수 있는 도로를 내라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골목길 100미터가 되었든 500미터가 되었든 그 골목길을 차가 들어가게. 50미터 내기는 불이 나을때 거기서 50미터 깔도 충분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30, 50, 70미터하는것은 돈에 마추기 때문에 그 연장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보면 긴데는 700, 800미터 나옵니다. 그럼 사거리하나씩 끊어서 갈때 50미터, 100미터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과연 소방도로를 꼭 뚫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본의원이 몇군데 조사를 해봤어요. 소방도로가 여기에 나 있는데 20미터도 안떨어진 곳에 또 소방도로가 뚫어져요. 2,3가구 보고 그것은 소방도로 자체가 아니단 말이예요. 신규사업도 기채 얻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때는 진짜 소방도로는 어떤 역활에 대해서 도로를 뚫으라고 기채까지 얻어서 주는 것이지 어떤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결정된 것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빗얻어다 민원해결할려고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께 하모교에서 상동교까지를 천변로라고 하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영림서에서 월령마을까지도 천변로라고 하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월령에서 정동교까지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같은 천변로인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눠져 있길래 도시계획외지역이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인가 맞습니까?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천변로 하나가지고 양과에서 그런 경우도 있네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중단이유가 산이 배가 불렀거든요. 거기를 관통할려다 보니까 복잡해서 하천을 옮깁니다. 논에다 기 꼿은 것이 하천 제방이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4년도에 없잖아요. 돈도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이월비는 있을지 몰라도 2004년도 예산은 없어요. 건설과 할 때 자세히 묻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천변로 관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내장 천변로사업은 총 5.7키로에서 현재 4.4키로가 끝났고 1.3키로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명시이월되어가지고 9억원이 현재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책정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임야가 있어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관상이라든지 산을 절개했을때 예산상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정읍천을 옮기는 쪽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1월 12일날 도에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방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사업 결재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바로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추후 내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명시이월된 금액 빼고 얼마가 더 들어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2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후로도 22억이 들어간다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9억까지 포함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도에다 요구했습니까? 9억에는 도비 5억이 포함된 금액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비 5억 시비4억입니다. 내년도에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도에서 순위를 맨 꼴찌에 넣으니까 책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위를 2번 순위로 넣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번 순위 가능합니까? 5억 요구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5억 요구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8억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죠. 13억이면 시비가 8억 포함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몇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 7,8년 됐죠? 유종근 지사가 지사 취임다음해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시에서 관심을 갖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그 계획이 천변 옮기는 것도 사전에 그런 것이 예측이 되었었잖아요. 산쪽으로 붙으면 교량을 놓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2년부터 있었는데 올해 닥쳐서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아무튼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내년에는 지을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약속 하실 수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어촌도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 예산집행 50%유보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유보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양여금 제도가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확보는 가능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계속사업관계는 가능한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신규로?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은 상관이 없다 그말씀이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몇%정도 끝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90%이상 끝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세워진것도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은 추경에 올라간 사업하고 목변경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절기 오기전에 년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양여금 제도에서 교부세로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까지 양여금으로 올때는 목을 주어서 왔는데 앞으로는 풀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저희들은 어떤 확정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풀로오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과거 3년 사업량 규정이 있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균특회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얼마정도 예산이 줄어서 내려올 것인가는 파악되었나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정비 그런 사업이 양여금으로 해서 목을주어서 내려 왔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내려오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사업은 거의 시골에 투자되는 돈인데 지금 현재도 투자가 적게 되는데 앞으로 투자가 더 안된다면 자치단체장이 아무래도 표를 받는 분이라 사람 많은데다 더 예산을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공평성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죠.
병태
이병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히 염두해 두셨다가 다음에 시행될때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시내동은 간단히 기채 200억을 얻어줬어요. 소방도로 45억 등 다 했는데 우리 농어촌도로에도 물론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주셔야지 한쪽에서는 말라죽고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그런 부분이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업이 저희들이 효과를 봐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효과를 봐가지고 하는 사업은 많이 있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많이 추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소외된 곳은 자꾸 소요된단 말이예요. 농촌지역은, 지금 군하고 시하고 통합한 자료가지고 한번 볼까요?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딱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 줄었으니까 기채라도 얻어서 면지역에 투자를 합시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불편해소 현안사업에서 우리 옹동은 두건인데 한건이 빠져버렸어요. 도의원 사업 8천만원짜리가 빠졌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이 좀.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 사업이 8천, 2천해서 1억을 세워가지고 옹동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성조사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왜 삼리마을 8천만원짜리를 빼버렸냐는 얘기예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 개수사업이 지금 계속사업하고 있는데는 하고 있겠지만 2005년도 신규사업 대상지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재 계속사업하고 있는 것 외에는 하천정비나 소하천정비도 오염하천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은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소하천 정비는 어떻게 해요. 2005년도 부터는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2005년도부터 소하천 정비도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해야할 지역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도 위험지구도 있고 수해 상습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내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우리 정읍시 관내 소하천들이 엄청 많은데 2005년도나 사업요구를 않고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면 못하는것 아니냐는 얘기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점차적으로 요청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노력을 하셔서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어촌도로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전체 2004년도에 58억8천2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3년도에는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거의 비슷할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규, 확포장, 새로내는 것 까지 전부 합해서요?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저희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어요. 정주권 사업은 11개면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지원이 안되는 별도 3개면에 산내, 산외, 옹동 3개면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목적이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균형있는 발전 도모예요. 오지개발 사업이, 또 정주권 개발사업은 국토균형개발에 기여, 주민복지 향상 다른 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취지라면 경로당, 진입로 포장, 노인정 만드는 것이 과연 소득증대하고 부합한가? 저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 큰뜰에서 가지 않고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국도비 준다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각 지역별로 현재 소규모라든지 시비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니까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현 여건상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덕천면의 경우는 면이라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가고 그럼 과거에 상교동은 거기도 완전히 시골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는 그런 혜택을 보지 않고 단순히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그런 것으로 한다는 말이예요 본래 방금 과장님께서도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추후부터라도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실거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부의장 말씀과 같이 소득증대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되고 있죠? 그것은 과거에 일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특혜주는 것 같이 보였고 또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오지개발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이 진행 안되고 있는 것이 몇군데나 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이 총 11개중에서 완료가 7건이 완료가 되었고 4건이 공사중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양여금이 지원이 100%안되다 보니까 현재 공사착공을 해 놓고 도 지침에 의해서..
박영실위원장
설계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업자 선정 안되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업자 선정은 되었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하다가 지원이 안되니까요.
박영실위원장
올해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내년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죠. 금년에 공사를 어차피 착공을 한 것이니까. 내년 사업비로 먼저 시공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내년도 오지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되어 있던데 금년 것이 이월되서 하는 것인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월될 수는 없죠. 현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사업비 사업은 완료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중지되어 있는 것은 양여금 지원이 50%정도 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금년 전체적인 사업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3차 5개년 오지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잖아요? 그것이 3개면에 확보된 예산이 양여금이 확보가 못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되었는데 그 액수는 1개면에 20억이 들어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20억정도 가능할겁니다.
박영실위원장
확보가 안되면 결론적으로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럴수도 있죠.
박영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천은 거의 정비가 되었고 신태인에서 산외까지 도수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걸 하면서 혹시 현재 동진강유역으로해서 생태계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만경강생태하천 거기에 동진강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본계획안이 있으면..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여기에 안은 없고 건교부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에서 올린건 없냐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포함을 시켜서 동진강도 해달라 요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만경강하고 같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확정이 될지는 미지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소도읍육성사업관계를 건설과내에 한 담당에 맡겨만 둘 것이 아니라 그뒤로 계장님을 포함해서 따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어떤 추진도 되고 그러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경찬교수가 만들어낸 것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맞지가 않거든요?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마음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상 현재까지 어떤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어렵고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별로 그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다시금 부탁을 드릴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태인 소도읍 육성에 국도비 합해서 사업비가 210억인데 지금 소도읍을 육성한다는 것은 말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육성을 할 것인가 결과 내용물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만 그 육성방향에 대해서 신태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떤 학계의 교수들한테 맡기지 말고 거기에 맡기면 어떻게 보면 전시, 겉으로 보기위한 신태인 소도읍 육성이 되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소득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어떤 소도읍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신태인이 점차 발전을 하지 전시적으로 보기 좋은 건물만 짓는다든가 길만 닦은다든가 해서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이 참석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조직을 해서 여론 수렴을 많이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때도 신태인읍민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읍민들의 의견수렴 여러가지 학계,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앞으로 추진방향도 시민이 읍민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억5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국도비 반영된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5억원이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으로 해서 도비가 2억5천, 시비 2억5천해서 10억이 확보가 되어야 중앙 5억의 지시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3쪽에 정읍천 공원화사업인데요. 지금 청소년 물놀이장 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거의 완료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동교?
올 개장하기 전에 마무리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업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연하천 1억6천, 200미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무리 안되어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건교부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예산에 1억8천이 서 있었잖아요? 자연형 하천조성해서 680미터 그 내용이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연형 하천을 사업을 해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이월 시켜야 하겠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정읍천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대체를..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사업으로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놀이장 조경관계라든지 조명, 하천 일부 호환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대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사업은 내년예산에 해야죠. 이것을 애초부터 하시겠다고 해 놓고 다른 사업으로 조금씩 한다는 것은 모순인것 같고 샘골다리 야간 경관 조명설치를 했죠? 그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가 도깨비 집 같다고 그래요. 점쟁이 무당집 같다고그래요. 번쩍번쩍하니 오며가며 한번씩 보는데 전기료 한달에 얼마씩 나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5만원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 조명도 다리위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시민들이 점쟁이집 같다고 그래요. 과연 그런 사업을 타당한가 8천만원이나 들여서 샘골다리가 다른데처럼 2,3키로 된다면 모르지만 좁은 다리 공간에 멋지게 한다고 가로등도 잘 해놓았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은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잘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동교 쪽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 낭비고요. 다른 쪽으로 주변 미관을 아름답게 가꿔놓아야지 다리에 조명 붙여서 그것은 큰 대형다리라든가 그럴때는 모르겠어요. 담양을 가니까 천변에 아치형으로 다리를 해놓았는데 차량은 못다니는데 그런데는 해놓으니까 어울리데요. 그런데 다리에 난간에다는 여론이 좋다는 여론도 있지만 안좋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다리에 그런 것 하실 때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할게요. 지금 오지개발은 90년대부터 못사는 면에 지원해주는 10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주권사업은 35억 지원을 했어요. 형평성이 안맞지 않냐 그래서 2000년도에 다시 20억을 지원이 된거예요. 우선 면으로 선정된 곳이 산내가 2000년도에 선정되었고 산외, 옹동 있는데 지금 옹동만 사업 중지가 된 것이 4건이예요. 정주권 개발사업이고 오지사업이고 오지사업이라는 것은 50%는 기반사업하고 50%는 소득을 올리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10여년동안 소득 올린 사업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거의 그 사업은 안해버려요. 무의미하게 안해버리고 방금 얘기한 것 처럼 노인당 짓고 안길 조금 포장하고 그런 역활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때는 그런 부분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안을 주십시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읍영재고교 설립 입지 현지답사 관계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을 먼저 받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다음은, 생명산업개발사업소장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에 있는 것이 도면이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 행정절차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12월6일까지 마무리 할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거쳤고 도시과에서 말씀드린 2025년 정읍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시지역은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실제 도시계획이 7%밖에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692평방키로미터중에서 그래서 이지역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면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적성평가결과 개발용도로 나와야만이 시가 예정용지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지역을 시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나오기 위해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부투자 기관과 현재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 절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하고는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쳤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1월26일날 최종보고회때 관계 지역주민들 의원님들 다 모시고 거기서 공청회 겸 최종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에하나 거기서 주민들하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최대한 의견 내용이 이 계획내용하고 전면 수정을 요하지 않거나 큰 문제점이 없으면 최대한 수용을 해가면서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도심 인구를 2만에서 3만을 잡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장 신시가지가 있는데 저기에 왜 내장신시가지라는 명칭이 들어갔죠? 가칭이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가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 신시가지는 가칭이고 신행정타운도 가칭이고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시가지라고 하는것은 여기에 방사선이나 생명공학, 식품공학,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다보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인데 여기에 그 택지하고 교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확보해야만이 그 가족들이 우리 정읍시로 와서 살지 그런 기반시설이 확정이 안되면 혼자 연구원들만 와서 살다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 행정타운 개념은 신행정수도가 이전에 따른 것이 무산이 됐지만 지금 정부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에 그것을 유치해서 병행추진하다보면 이 사업에 대한 크나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쪼록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추진을 해보시고요. 내장종합개발계획 구상이라고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이면서도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나왔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구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이 배경은 집단시설지구 상가 주민들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시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안을 하면서 주민들이 법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현지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명했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은 현재 집단시설지구를 장사가 안되고 교통대란 등 여러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장호 주변지역으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그분들은 예상을 해가지고 주변지역으로 이전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내장안에 경내까지 교통수단을 진입을 하지 않고 코끼리 열차나 모노네일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고 그 안지역을 어떻게 보면 탐방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관광 수익면에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계산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환경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집단시설지구 이전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예가 없다 그래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 환경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교통처리대책 문제 및 자연생태계 보존 방안을 갖다가 염두에 두어가지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가 2억이 세워져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주를 한다고 하셨죠? 내장호 주변으로?
이주비용만 대략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 추정치가 이주비용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에 시에서 이주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우선 원칙이기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추산을 50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00억이, 시부담가지고는 우리 시에서는 절대 추진 못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시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걱정되는게 일부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안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도 내장상가가 갈등이 심한 곳입니다. 자칫잘못하면 주민들간 분열만 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실한 비젼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1년2년 지지부진하다가 괜히 갈등만 더 초래하고 유야무야되어버리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막 계획만 세우고 그러다 안되면 주민들 불신만 더 키우니까 내년부터라도 면밀한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자신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손 때십시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억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용역을 환경부에서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그런 줄은 알아요. 그런것을 용역이 끝나는대로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안을 제시를 해주라고요. 내년에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가 생명산업도시개발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신도심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전체적으로 봐야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거의 신도심, 방금 말씀하신 내장산리조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시설들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죠?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단 정읍시가 생명공학 산업도시 개발 취지는 꼭 그쪽만 발전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구도심, 시내권에 있는 시가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쪽이 죽어요. 그런 경우는 다른 시도 있을겁니다. 물론 취지는 그쪽이지만 우리 정읍시가 두개의 틀을 놓고 봤을때 이쪽 수성지구는 음식문화 이쪽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신도심 쪽으로는 생명공학내지 첨단 이용시설들이 들어서고 그럼 중간에 있는 법원건물 이사가, 다 이사가면 실질적으로 정읍시에 모티브 역할을 하는 이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도 생각 안할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신도심 개발하고 그쪽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읍시 큰 틀을 놓고 봤을때 이쪽 중심지역인 이쪽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 기회에 만들어서 그쪽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쪽도 같이 투자하면서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을 하실때 한쪽으로 편중되면 한쪽이 소외된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 및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3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사항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시기 적절하게 지적해주셨는데 그 방안을 같이 신도심과 구도심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더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역세권뿐만아니라 그쪽 주위로 당연히 발전방향이 나와야 겠지만 이쪽도심권도 같이 연계가 되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만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시가지를 개발했을때 인구유입이 대략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인구 자체가 2만내지 3만이라고 계획한 것은 이 단계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법적인 계획이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을 내부적으로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랬을경우 문제는 첨단방사선 이용연구센터하고 생명공학연구원이 오다보면 그것과 연계된 것이 첨단산업단지를 토지공사로 유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체나 일반 외부에서 흡입력 있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가 2만이 될지 3만이 될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아직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상을 했을때 2만은 된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2만이 방사선연구센터와 생명공학식품연구원 두개 기관이 들어오므로서 2,3만은 유입이 될 것 같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RT, BT관련 시설에다 옆에 첨단산업오면 생산관련 종사자, 유통센터가 천원역 주변으로 정부공공기관 이전, 옆에 포함된 것이 정촌현 개발이나 리조트에 대한 흡입력 있는 것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때에 목표연도 2020년에 갔을때 인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20년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에 인구가 2,3만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자치단체가 전부다 인구부족으로 인한 인구채우기에 다들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정읍이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방사선센터나 생명공학연구분원이나 기타 첨단시설이나 한다고 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 가추어지질 못했어요.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때 이런상황에 계획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그것까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좋아서 금방 정읍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알고 외부에서 투기꾼도 몰려들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이게 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연구해서 무조건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연구를 제대로 한다음에 해야 되는데 계획으로서 가능하다 좀 과대광고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런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우려한 부분이 최소한 누수가 생기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차피 신도심으로서 계획해서 가꾸어 놓으면 그 인구유입은 우리 정읍시민이 거기로 이사갈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인구유입효과는 많지 않을것 같아요. 당장 교육부터 정읍시에 해결되지 않는 한 외부의 연구진이랄지 그분들이 와서 정읍에서 머물고 정읍에서 학생 학교 보내겠습니까? 정읍에 지금 현재 있는 학교외에 더 좋은 학교를 짓는다손 치더라고 아마 그게 힘들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구유입효과가 적다 그런데 정읍시는 계속 개발을 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어떤 교육문제에서 해결이 되야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오후에 영재고교 관련해서 현지에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현지 설명을 갈려고 하는데 첫째 그런 외부 인구가 들어와서 여기에 안주를 할려면 첫째 요건이 교육여건입니다. 어떤 영재고교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전주 상상고같은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을해서 실망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내장 종합개발계획에서 사업비를 2005년도 예산에 2억5천을 요구를 해놓았어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국립공원이기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기획예산처를 거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예요? 용역예산이예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용역관계 내장 종합개발관계를 이쪽에서 준비를 하는 분은 있어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단계는 용역이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분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내장종합개발 주민추진위원단을 나름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체 추진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진단말고 준비를 하는 용역지는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 분야는 무슨 분야에서 맡아요? 용역을 맡긴다면?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역종합계획이나 도시계획, 공원쪽에서 여러가지 합동으로 맡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대표적인 분이라도 있겠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시에서는 여기서 하고 과를 만들어가지고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발주는 환경부에서 발주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할지 모릅니다. 단 우리는 발주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발주해버리면 나중에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발주를 해라 저희가 돈 2억이 없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다 이 사업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그래서 발주도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미루어야지 우리가 발주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인정 안해주면 종이가 되어 버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상 시상식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매년 할 계획이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하게 되면 2000년 이후에 승인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시상범위에서 탈락한 건물들이 다음에 또 올라오니까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요? 건축물이 매년 정읍시가 일정부분이 지어져야 심사대상이 되는데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건축상 시상식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또 재론하고 재심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당초에 격년제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1회를 했고 지속적으로 격려차원에서 하는데 비 주거용 일반건축물하고 주거용, 주택쪽하고 나눠서 격년제로 해 볼까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건축물이 일반 주거도 포함을 시켜서 해보고 주택쪽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어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번에 했을때 주택도 괜찮았는데 일반 건축물에 채여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주거용하고 격년제로 해볼까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관 위생배관공사가 원래 1억7천이었습니까? 8천이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당초 1억7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는 초창기에 배관교체를 할려고 잡았던 것이죠? 년초에?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을 세울때 공무원들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위생상 빨리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급히 세운 것인데 이제야 하십니까? 정읍시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4개월 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과장님 책임은 없고 직원들 위생관련해서 하는 것은 빨리빨리 초창기에 하셨어야지 그렇다보니까 다른 것도 하실려고 하다가 그런 것이 안되고 하니까 이제 다급하게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특히 위생관련해서 직원들 복지문제는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바로 연초에 집행을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 안되겠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시작되었으니까 12월 안으로 끝날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에 집고쳐주는 것을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안했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시설 일부 보수하는 것 내년부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쪽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우한 이웃을 도울 길이 없는가 해서 저희가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건축, 기계, 전기 그런 분야는 우리가 가서 손수 재료 원가 구입해서 고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부터는 사회여성과에서 하던 것을 전부 건축과로 업무를 이관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못듣고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는 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때는 긴급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자 이런 의견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은 사회여성과에 세우고 실무적인 일은 건축과에서 기술지원은 하겠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질의 재료를 써서 바로 얼마 안가서 다시 옛날처럼 가는 사태가 있다고 기 해줄바에야 설계대로 한집을 해주어도 그렇게 해주라는 여론이 있어요. 사회여성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서 그런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지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실때 해주고 욕 안먹는 제대로 해주었다는 소리는 듣게 해주시라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당초 취지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와보자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 갖다가, 차라리 건축과에 예산을 다 세워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산 따로 다른 과에 세워놓고 일은 건축과에서 하고 돈 갖다 쓸려면 공문서가 오고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음은 자치행정쪽에 보면 2005년도 본청청사 120평을 구입한다고 4억2천들여가지고 그게 어제 통과를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후정에 있는 창고가 낡고 오래되어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 체력단련실하고 창고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물 120평이 추정가격이 4억2천만원인데 취득을 하겠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기계식이 있죠? 이게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수시로 정기점검도하고 수시점검도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단속현황있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속이 됐을때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그제까지 해서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계식 주차시설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그냥 만들어서 그대로 놓아 두지 활용을 많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적인 지도를 강하게 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론 행정에서는 당연히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건축물을 지을때 기계식 주차는 건축물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어 놓고 활용을 않고 이게 잘못했을때 오작동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우려도 있고 활용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안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도가 상당히 안좋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계식 주차보다 인근주차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선거리 300미터해가지고 주차장을 21개소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 놓고 거기가보면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어차피 조례나 법적으로 직선거리 주차장이 그러니까 강력히 행정적인 단속아닌 단속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물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져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전에 2대 의회에서 100미터로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어차피 조례속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어서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잘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인근 300미터를 200미터로 줄여보자 또 법적으로 300미터인데 조례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설주차장 부지를 지목변경을 다 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지목변경해서 타용도로 절대 팔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게 그전에는 대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잠깐 착오를 일으키면 거기에 집도 허가를 내주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지목변경을 주차장부지로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을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하는데요. 지금 4/4분기해서 12월말에 예정으로 할려고 합니다. 동절기전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11월말이면 동절기가 와버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특별대상시설 점검은 해주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늦지 않습니까? 기왕 계획이 세워졌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가능하면 1주일이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점검 방법을 1/4분기는 해빙기 전에 2/4분기는 장마전에 3/4분기는 동절기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가스같은 것은 상당히 미리하셔야...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유관기관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점검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요 5군데인데 현재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현재는 남산지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비구역 지정은 5군데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지구 지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잡고 저희가 내년부터 처리할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5군데가 다들어가 사업시행을..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연차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순서를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기에 기준이 마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기준은 11월 12월해서 저희가 남산지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 협조 없이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청회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잠정적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하고 협조사항이 기준에 첫번째가 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아니죠.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협조가 그것을 먼저라고 하면..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여기가 영세민, 불량주택지역이거든요? 그런 불량주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수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면 수용도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수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년여 걸리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기준을 단계별, 연도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정해졌냐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부터 빨리 할 것인가가 정해졌냐는 얘기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아직은.
도진
정도진위원
기 정해져 있다면 주민들의 의사는 두번째이고 첫번째로 지정된 지구에 가서 상황이 어떤가를 파악을 먼저해야된다. 해서 가장 열악한데를 먼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이 전격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열악한 환경중에서도 저희가 도로를 낸다든가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해서 주민이 동의를 안해주는데 강제로 수용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기는 저희가 좀 저희가 도로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거기에는 도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도시계획에 나 있는 도로는 들어가고 주변을 주차장부지도 만들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담장 없애기 사업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큰 민원은 없잖아요. 이정도 사업은.. 가장 염려하시는게 민원이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저희도 남산지구를 해오다 보면 안쪽으로는 동의를 해주었는데 입구쪽에서 동의를 안해주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1년 지나고 수용을 해야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사업을 발주해 놓고 지연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가장 민원이 우선이다고요?
그리고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는데 일부 관공서나 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주택의 담장을 낮추겠다?
협조가 잘 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주민의 인식이 집이 좋다고 하면 담장을 철거해도 돋보이는데 집이 허술한데가 담장을 철거하니까 좋지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낮은 담장 투시용으로 하면서 화단, 울타리를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울타리를 조성을 해주겠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농고 앞에 있는 담장 스타일로 해서 투시형 담장으로 해서 조경시설로...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주택에 그렇게 해줍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기 말씀하신대로 안좋은데는 누가 개방을 안할려고 해요. 지금도 주택도 시내에서는 더러 지어지는데 그런데는 미리 담장을 치지 못하게 인센티브롤 줘서 미리 낮추어버리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시에 권장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을..
도진
정도진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죠?
추후에라도 그런 것을 권장을 해서 지금 지어지는 집들은 인센티브를 일정부분 주겠다해서 권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빈집정비를 250동정도 하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비는 188동을 철거를 하고 미 철거 62동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산이 없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되는데 당초에는 동의를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시골같은데는 그때에 철거하면 안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 해야겠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서 못한다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사업은 원래 국비배정이 안되던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올해부터만 있었고 그전에는 시비하고 도비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보면 사업비가 빈집정비가 도비하고 시비만 확보가 되고 국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도비가 교부세로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니까요?
원래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없고 도비로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임된게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충분한데 민원인들 관계때문에?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당사자들이 미신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도로변에 보면 빈집들이 있어요. 보기싫게 철거좀 했으면 좋겠는데..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사유재산이라 저희가 강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도로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빈집들은 독려를 해서라도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우선은 그쪽을 우선해서 철거토록 각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교통행정관리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신호등 이거에 대해서인데 산내 능교사거리에 어제도 사고가 났는데 1년이면 사고가 보통 10건씩 나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상수도 대책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되었었고 지난번에 경찰하고 같이 가서 교통시설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만 교통의 전문기관인 경찰하고 협의가 되는데요. 여기는 타당성을 사고 많은 지역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시설하도록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년에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호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시골길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반사경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이걸 대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사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반사경도 저희들이 계속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면에 말씀해주시면 공문 접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버스에 우리 정읍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부착한 관광버스가 있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특색화 사업으로서 단이와 풍이를 제작을 해서 붙여놓았구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제가 해보았으면 쓰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관광버스나 단이풍이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단풍미인쌀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내장산의 사계를 넣는 경우도 있고 동학유적지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보면 난해해요. 정신없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토를 하나 정하면 그 한가지를 가지고 관광버슬를 전부 붙이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내장산의 단풍을 소개할 때는 내장산의 단풍만 관광버스에 부착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빨리 인지가 되는데 한세가지를 거기에 붙여놓으니까 어디다 중심을 두고 봐야 할 지 모르겠어요. 내장산의 단풍인지 단풍미인쌀인지 동학유적지인지 좀 난해하니까 물론 기존에 있는 관광버스는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뜯으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꼭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눈에 이미지가 고착이 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제주도에 가면 아름다운 제주했을때 우리 단풍을 소개한다면 내장산의 단풍 정읍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다는 난해하지 않게 연구해보시라고 의미로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안하고 도로과소관이네요?
그럼 그전에 아스팔트를 해서 세월이 경과하다보니 마모가 많이 돼요. 그럼 눈이 많이 왔을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초행하는 분들은 거의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오래 된 아스팔트 마모가 많이 되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지역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재포장을 해서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자가 난데를 언제시공을 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2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까지는 가능하네요?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그쪽을 믿고 했었던 것이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를들어서 옷을 샀어요. 일부 구멍이 났단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때워줍니까? 옷을 교체해줍니까? 옷을 전체를 교환해주죠? 지금 가다보면 누더기 입니다. 일부 떨어지진데만 보수를 했다면 색깔이라도 전체적으로 맞춰줘야지 외지에서 보면 도로가 누더기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페인트라고 다시 칠해야지 고쳤다면 한색깔이라도 나게 했어야 되는데 참 보기 안좋던데요? 사실이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인정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음부터는 하자가 발생이 되면 처음처럼은 못해도 미관상 보기 좋게는 해야 할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특허로해서 추진을 했었던 것인데 특허업체가 여러군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수성초등학교 앞에는 임시로 시설을 해서 1년이 지난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해놓은 구간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계속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택시 증차 몇대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6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년간 증차를 억제했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2년동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늘려야할 이유가 있어서 늘립겁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계획이 작년도에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대표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증차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을때 정읍시의 총 택시정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35대로 정수를 맞춰가지고 635대 이상이 넘었을때는 절대 증차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규칙으로 제정되어서 공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의과정에서 작년에 8대, 금년에 6대, 내년에 1대해서 총 15대를 증차하기로 협의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에 6대가 증차되었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11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12월에 접수하고 심의를 해서 내년 1월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택시만요? 그럼 회사택시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개인택시만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회사택시 불만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물론 회사택시의 불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내에 택시운전기사가 없어가지고 회사택시도 전부다 쉬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주차장을 연지동, 시기동,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하고 있죠? 올해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년에 총사업비가 29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채를 금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2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에 11월11일날 감정을 했고 감정결과가 25일경에 나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금년도에 용지보상 지장물 보상을 끝내고 공사는 내년도에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약 9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대상지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심사숙고하셨을줄로 믿고 거기를 내년 공사가 끝나면 유료화 할겁니까? 무료화 할 겁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정읍시 주차형편으로 봐서 유료화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은 앞으로 주차확보를 위해서 건축과 질의때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1주택 1주차장 갖기 운동도 내년도에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료화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에 사적으로 유료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로 하게되면 대낮에 12시나 1시에 조사를 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장기주차가 많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시켜가지고 과연 정당하게 운영이 될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민들이 유료화를 했을때는 그 주차장을 사용을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정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까지는 무료화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장기주차를 했을때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방치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지 거기를 유료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료화했을때는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근 소방도로나 골목에 다 받치고 그러는데 그럼 실효성이 떨어져요? 무료화 했을때는 장기주차로 해서 29억이라는 기채를 얻어서 동네주차장 만들려고 기채를 얻었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가지 할까요? 장기주차 반절이 안되면 대단히 잘 된것이고 장기주차가 많았을때 실상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잠시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장기주차가 많이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내서 장기주차장 만드는 것 밖에는 더 됩니까? 문제가 되니까 걱정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더라고 계속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읍시의 형편으로 봤을때는 주차장확보는 계속 추진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기채를 안얻고도 조금씩 짜투리 소방도로내면 그 근처 몇평씩 해서 했어야죠. 기채까지 얻어서 공동주차장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염려를 많이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돈 받으면 주차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미리 예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석검토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 및 지방도 용지매입이 도로과 소관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방도를 했을때는 전라북도에서 시군에서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하는데요. 그전에 태인 정읍간 했을때는 말고개사업을 하나 얻어오면서 우리 시에서 위탁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 완주군같은 경우를 보면 건설과에가서 민원이 발생했을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설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로 안가고 도로교통과로 갑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보상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상관련은?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지 왜 보상은 도로과에서 하고 용지관련 민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정읍 완주간 해당된 민원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나 기타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니까 감독관이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정읍완주간에 토지가 들어갑니다. 감정은 감정원에서 적절하게 감정해서 가격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닌데요. 저희들한테 오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럼 감정결과에 불복하는 토지주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재감정을 할려면 1년이상이 지나야 재감정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때 재감정을 했을때도 토지주가 불복했을때는 어떻게 되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대집행을 해야되는데요. 수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정읍 완주간 구간에 대해서 몇건이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축사나 직접보상아닌 것은 거의다 감정에서 제외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축사같은 것은 간접보상을 많이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분이 축사관련되 피해보상을 요구를 내려서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대학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라고 도에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 대학교수가 12월에 시간이 있다 그 안에는 못한다고 해서 12월에 감정을 하면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44%를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2005년도까지 다 용지매입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4년 12월부터 합동근무를 하게 된다는데 기구가 지금 폐지가 되죠?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기구폐지 되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폐지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직원분들이 몇분인가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24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직원들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대책을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처리만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답변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장님이 직원들을 향후 대책을 답변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서 총무과에 얘기를 했다든지 상하수도과에서 한 것은 없고 우리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로 분뇨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고 하수종말처리는 상하수도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뇨처리하는 직원은 환경관리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업무적으로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이 업무가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4명의 직원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추후 방향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추후 방향은 민간위탁하는데 상하수도 사업소로 가고 민간위탁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쪽은 없고 상하수도사업팀에 직제 신설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행정직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일반직이 12명이 있고요 기능직이 9명, 청경이 3명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술직은 없었어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기술직이 일반직에 들어가는데 전기직이 4명이고 보건직이 1명, 환경직 2명, 기계직이 2명 행정직이 2명 해서 12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일반직이 12, 기능직이 9명 나머지 청경이 3 이렇게 해서 환경관리과 일부 이관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되고? 언제까지 합동근무입니까?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전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수인계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죠?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가서 무슨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민원 대처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했을때 민원대처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때 자칫 민간으로 넘어가서 공무원들이 하면 잘했네 잘못했네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는 단지 저희가 업무한계상 그쪽은 축산하고 분뇨하고 처리만 하는 처리장이지 그 이상도 그이하고 아니기때문에 업무적인 얘기는 상하수도과 다음에 할 때 상하수도과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게 그게 아니라요. 민간위탁되었을시 지금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을때 대처를 순발력있게 빨리 하는데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보세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더라고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예산이라든지 담당하는 부서가 생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얘기도 들어가고 그럴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그러한 발생되는 문제점을 듣고자 했는데 다른 부서가 생기면 그쪽에서 들어야겠네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못하게 되었잖아요?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내년 1월부터인가 협약으로 되는데 현재 슬러지 투기도 지금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 확실한 지침은 환경부에서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계획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슬러지 처리는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면 가동율이 13%밖에 안되는데 용량은?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처음에 할 때 우수강우량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가 매립이 1공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동율은 13%밖에 안된다?
석숭
윤석숭환경사업소장
예. 침출수가 적게 나오는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시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4명이 있는데 12명정도가 저희 하수관리계가 만들어져요. 앞으로 하수도 처리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처리를 하면서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사람하고 건축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을하수도까지 전부다 하수관리계에서 받아가지고 일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감독기관이 되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민첩하게 하거든요? 공무원들이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하다보면 지연시키고 빨리하라고 해도 지연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시에 지연되거나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이 파괴되서 받지를 못해서 사태가 발생했을때는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투법에 의하면 우리가 처리운영만 민간에 맡기지 감독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처분지시를 하고 처분지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도 물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민투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민간투자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만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 다시 넘어가서 환경관리 침출수하고 매립장 시설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번에는 침출수 문제때문에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중계펌프인데 그건 민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중계펌프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중계하는 중계펌프니까 그것까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다 민간위탁에 포함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지하수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몇달걸리고 하는데 민간투자 업체에서 그런 것을 빨리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 중간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괄 처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업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에서 할때보다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주민들 피해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후관 개량 배수가 있네요? 끝나겠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마칠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칠려고 해요? 마치겠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상수도 이용율이 몇%나 돼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율이 80.6%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럼 20%가 샘물이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네요? 간이상수도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샘물을 먹는 시민 간이상수도를 먹는 시민이 약 20%정도 되는데 간이상수도 올해 2004년도 예산이 6천만원이다?
문제점이 1억7천5백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1억1천5백만원이 2005년도에도 확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표기가 되었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려움이 있는데 저번에 상임위 의원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더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가능한 지역은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우리 정읍시가 시범시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샘물이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했더라면 이 많지 않는 예산 충분히 확보도 되었을것이고 마무리 되었을것인데 누차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를 먹는 샘물을 먹는 시민들한테도 노력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05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해제는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수질보전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사회단체 여론이 인정을 해야되고 세번째는 난개발을 방지하게 되어야 되고 세가지가 맞아야 되며 어느것 하나라도 안되면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서 차집관로가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난개발 방지는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시민 사회단체 여론이 문제인데 저번에 여론을 제기했을때는 차집관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했어요. 차집관로가 되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오염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사회단체에서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은 전혀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면 이건 된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중에서 하나만 안되어도 안된다라고 국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아니죠. 정읍이 발전하고 사계절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주변이 개발이 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읍의 미래가 달려있는거예요. 단순히 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예요. 정읍발전의 10년 앞을 보고 정읍이 쇄퇘하느냐 마느냐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부분은 광역상수도 전면 수수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 4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수장 가동의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그때가서 여론수렴을 더 해서 반발이 없는 한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의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다른 측면이 아니고 시설보완하는 측면으로만 계속가고 있거든요? 사실 시설보완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물론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이고 실제로는 재래시장활성화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실적을 보니까 약 18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만 약 15억정도를 했고 이 뜻은 올해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직접적인 것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질문에 답변할 말이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특성화, 시장마다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고민을 해마다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지금 몇년째 고민만 하고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라도 7,8년것 못지않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버리니까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정부에서도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로 별도 환경개선사업까지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표현은 아니고 고민스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구를 좀 하시고요. 예를들어서 도시과에서는 제1시장에 민속대장간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민속대장간 구시장안에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의구심도 가고요. 그것을 저희는 연초 업무보고때도 정촌현사업이 있는 거기에 민속촌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거기에 시설을 지어주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양쪽에서 할 수 있게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오늘 도시과에서는 그쪽에다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며칠전에도 중앙지에 광주에 재래시장이 네군데가 있는데 광주시장께서는 어느 시장은 활어, 어디는 유기 그런 식으로 특화사업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접근한 것 같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자리에 하나만 해요.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어느 볼거리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보탬이 되겠죠. 그러나 실용성을 따진다면...
도진
정도진위원
별로죠? 만드는 제품일 것 아닙니까? 칼만들고 호미만들고 삽만들고 그런 정도일텐데.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의 민속적인 전통 농기계를 만드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의미만 있지 별다른 활성화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대장간이 천변 바로 밑에가 옛날에 대장간 자리예요. 안되니까 다 없어져 버린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시장안에 넣어서 누가 와서 보고 필요한 사람만 가서 하나씩 살건데 저는 재래시장에 넣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냐? 주무과장님이신 경제통상과장님께 묻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태양열급탕시설사업이 있는데 12월20일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2일에 총52인데 8개를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이기때문에요. 나머지 42개는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훈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날씨도 추워지고 기름값은 엄청 올라버리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을 해주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빨리빨리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하지 않았냐?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건 인정을 합니다. 계획은 12월20인데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요. 2개내지 3개업체에서 하는데 한꺼번에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금방한데요. 시간이 얼마 안걸린다고 하네요.
조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3산업단지 3개업체가 신규분양을 했는데 입주가능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볼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럼요. 분양을 했다하면 10% 분양대금을 받은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계속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냐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세군데 태극산업하고 GS안전유지하고 전경물산 세개 업체인데 다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생명공학 전북분원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비 95억원 가능하겠어요? 예산확보가?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50억은 도비 20억, 시비 25억해서 95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동향은 도비는 5억을 세웠습니다. 5억을 플러스 해서 1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2005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필요한데 도비가 5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5억을 더 확보해서 10억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 시예산부서는 10억을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보다 적은데 국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국비는 50억 국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확정은 안되어 있고 지금 상정하고 있다? 그럼 50억 도비10억 받을 폭 잡고 60억 우리 시에서 10억?
그럼 모자라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 시비 15억하고 25억이 저희들이 올해 세워야하거든요? 25억이 적죠.
승범
김승범위원
적은 부분은?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2006년까지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2005년도 사업비 확보에 95억원이라고 있길래 2005년에 사업비 95억원이 다 확보가 되겠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가능하고 2007년도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명공학전북분원 건립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어제 자치위원회에서 무상대부까지 마쳤습니다. 실시설계를 생명에서 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제 시의회 동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무상대부로 20년간
승범
김승범위원
시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어제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거기서 외국기업이 공단에 들어온데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내외는 희망사항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희망사항이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라든지 가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가하신 적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코트라라든가 가서 팜플렛만 주고 왔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 하고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럼 영문자나 일어나 중국어로 나와 있는 그런 안내장은 다 만들어 놓았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송했거나 국외로 발송한 사례는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있습니다. 올해 3천부해가지고 각 시군단체 각종 대기업...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국내말고 국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국외는 솔직이 못 보냈습니다. 이번에 참토원할때도 저희들이 이십몇개 대사분들이 오셨을때 저희들이 나눠준 일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쪽에도 한번 보내보고 이번 서주시를 가보니까 네덜란드 미국 그런 쪽에서 무역박람회를 하는데 투자설명회도 하고요. 대단위로 하더라고요. 다른 인센티브도 몇십년씩 무상으로 주고 하는데 지금 신정지구에 첨단방사선 관련해서 공단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30만평, 거기에 맞추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에도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까지 확정은 아니고 도에서 2004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행자부가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모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도에서 내년수준으로 본예산에 세우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없는 것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이 인건비 위주로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한 2년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이 인건비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하나를 하더라고 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사업성 있는 사업들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비는 3억8천인데 보조금 지급이 6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비내시는 진작 왔었거든요? 1억9천 8월 21일자로 추경확보가 되었어요.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경확보해서 해야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9월부터 돈을 주었습니다. 현재 두달 것 주었고요. 이부분은 절대 남지는 안을겁니다. 4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체결을 하거든요? 신규 채용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11월도 가능하고 12월도 가능한 겁니다. 다만 돈은 9월, 10월부터 주었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한 것이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넘길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안세웁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에서 정확한 방침이 없습니다. 지사님 특별사업으로 청소년 취업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도특수시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말까지 소진한다?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죠? 추천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일부 월급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5개월분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우리 정읍시 관내에 국제결혼해서 특히 조선족 말이 통하는 조선족 동포말고 다른 나라에서 요즘 보니까 필리핀,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143세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분들이 언어소통이 문제가 있어서 그사람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기들의 자체 모임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음식만들기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가끔 그런 분들 제 주위에서도 몇분을 만나 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 특히 그분들 결혼을 해 와서도 바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어려움을 진짜 필요한 것이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 또 병원을 갈 때 의료보험 카드라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소소한 것 까지도 다 챙겨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줘야지 않느냐? 그분들이 음식만들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본질적으로 문화가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제 주위에 베트남 필리핀,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 만나서 얘기를 조금해보면 우선 당장 베트남은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의사소통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 정읍시 관내에 베트남어나 이런 것에 잘 아시는 분이 있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활요해서 자원봉사라도 통역이라도 할 수 있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훨씬 적응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없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현재는 여성문화관에서 한글 사랑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이 대부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알려드렸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베트남어를 아신다든가 그런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는 정인대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도 받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그쪽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써보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아마 정읍시에 그런 능력가지신 분이 있을겁니다.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토막영어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의사소통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라도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베트남어 하시는 분도 찾아보시고 그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민운동조직지원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새마을 운동단체 지원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지원 등이 있는데 다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국민운동조직지원 육성사업으로는 단체는 NGO단체, 사회단체는 자원봉사단체, 가입단체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 운동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만 저희가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단체에서는 말 그대로 근면, 자주, 협동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을 하고요. 또 바르게 살기운동에서는 범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건전가정육성이라든가 건강정신과 그 가치관 정립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타 단체, 말씀하신 두개단체외에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기가 힘드냐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되야하니까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듯이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이쪽 저희과에서 관리하기는 좀 벅차다고 생각드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단체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관련부서가 다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내용에 NGO운동 페러다임 구축 그런 모티브하고 사업개요하고는 언바란스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르게살기 전체 지원이 올해 1천만원 확보된것 집행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천만원이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금번에 매월15일이면 중앙본부에서 부터 가정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바르게살기 운동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해서 금번 월요일 15일에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2백5십만원 지원이 되고요. 연말안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도 폐쇄가 되겠는데 연말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왕 기 세워진 예산 기 세워줄때는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섰을텐데 보조금 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사업성을 봐가지고 1천만원 예산 배정을 해주었으면 빨리빨리 독려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해주셔야지 이제 한달남았는데 이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못하면 불용처리해버려요. 그래야지 무리하게 사업하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서 안내면 과감하게 삭감해버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으면 해주고 그것이 정 안되면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004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2005년도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해서 삭감한 일이 있어요. 11월달도 중순이고 이제까지 안쓴것으로 봐서 올해 예산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정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산 배정이 안되었는데 그것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기 예산서있는 것을 빨리 계획해서 잘하고 있구나 해서 내년에는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도 지원해주어야겠구나 이런 것을 받았어야지 이제까지 못쓰고 있어서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구나 주어도 안쓰는 예산이구나 해서 내년도에는 국장님 알다시피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인지를 하셔야지 이것까지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요?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요.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했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오늘 현장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사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입찰하기 전 단계로 현장설명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현장설명회하고 나중에 공고입찰해서 도급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국민체육센터건립하고 국민체육공원하고 같이 묶어갑니까?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2006년 말이예요. 국민체육센터는 2005년말까지 끝나야 하고 생활체육공원은 2006년말까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바로바로 시행이 되겠군요?
가능하면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6년 상반기에 완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2006년 하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거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도시과쪽에서 대실로 넘어가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 협의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도시과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체육센터를 보면 실내구장 헬스장 체육증진실, 사무실, 상담실이 있는데 다양하지 못하다 물론 실내구장이 1000석규모로 해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부분을 좀 다양성 있게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는데요? 내부적인 것이니까 고려해서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한복보내기 사업 국제교류는 연변으로 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중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1천6백만원이 섰었는데 시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로 1천만원을 보조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머지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비로 포함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가고오는 교통비는 항공료는 어떻게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체비 6백만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비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모든 경비 포함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다음부터는 분류를 해서 실지 한복은 몇벌이나 갔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의류는 수집을 했습니다. 전 여성단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새것입니까? 입던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입던 것도 있고 새것도 하고 세탁소에서 지원 받고 그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입던 것 갔다주면 좋아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다 손실해서 갖다주니까 좋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하게 이건 경비네요? 1천6백7십만원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복 보내준것이 대략 얼마정도나 된다고 봐요? 한 5백만원정도 보내주는데 경비만 1천6백만원 쓰면 안되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한복하나 맞출려면 10만원이 넘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정읍시하고 거기하고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라는 관계를 맺은 것 있어요? 없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여성단체하고 흥룡강 신문사 연변지사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년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고요.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인만 가서 대체적으로 하는 편입니까? 비인가시설도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번에는 비인가시설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원광요양원이나 법인화된데는 정부지원이 더러 있어요. 관심을 비인가시설 열악한 곳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이건 계약은 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직 계약은 안했고요.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1년동안에 7천3백톤 정도를 위탁처리할 계획이고 톤당 단가는 3만8천9백원정도로 협약은 체결되어 있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고 연말까지는 시설을 완공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음식물 자원화사업 영파동 하수처리장 옆에 공사를 한다고 하고 동원제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것 가지고 집단민원은 없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음식물처리장과 관련해서는 북면 임원마을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 부근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곳에 유치를 해서 마을 주민들로 부터 몇몇분들로 부터는 이의를 제기한 분이 계셨었는데요? 현재는 설득이 되어가지고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소각장도 마찬가지고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소각장도 덕천면에서 반대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설득도 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장치를 행정하고 주민들간에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면서 소각장 시설을 하고 소각장 가동은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자체 쓰레기를 3개월정도 소각 가동을 해 본 후에 안전성이 검증이 된 후면 저희 시의 생활쓰레기를 위탁 계약처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중에 한가지가 마무리 안된 것이 있는데요. 마을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동원제지측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달라 마을 발전 기금을, 그런데 위탁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내놓아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건 너무 무리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 협약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다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경오염만 없는 시설이라면 가동해도 좋다 그런 상태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100%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네 100%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세대 주택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하는 곳도 있고 일부 세대수가 적은데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18세대라든가 이렇게 있는데는 준데도 있고 안준데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전체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총 배출량이 34.1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4.5톤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우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자체 감량이라고 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라든가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양을 약 7.5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갑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내년 1얼1일부터는 전면 금지이기때문에 매립이 불가능한데요. 12월 말까지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홍보를 강화를 하고 11월부터 시기동하고 수성동, 신태인읍과 태인면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범적인 수거 작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지속해서 나갈겁니다. 염려하시는 바가 저희들도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독주택도 시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수거세대가 몇세대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1만4천2백4십5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이 단독주택에서 나온다는 얘기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34톤이 나온다면서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것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14.5톤을 수거를 하고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34톤은 전체 시행을 했을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세대별로 따지니까 이정도는 나온다라고 추정을 해야되요?
그럼 처리계획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벌써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버렸습니까? 단독주택에서 정읍남은음식물 자원화 거기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7천3백톤 처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거는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수거는 아직 협약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 계획으로?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공모를 해서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안정화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때문에 남은음식물 주식회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해볼 것인지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 의견으로는 공모를 하세요. 투명하게 공모를 해야 바람직하지 처리업체에다가 수거까지 준다고 하면 또 외지업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가능하면 공모를 해서 하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는 공정도가 10월말 기준으로 10%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영파동 일원에 만들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재 빔 설치준비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공이 언제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내년 4월말까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대개 이게 관급으로 나간 공사 일부를 물어보겠는데 이왕 관급으로 나간거지만 기계는 왜 한국 기계조합으로 계약을 했어요? 조달청요구를 않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쪽으로 된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가 관급공사를 요구를 하면 각 기계조합 전기조합,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대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넘겨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조달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사람들은 한 10%씩 손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계조합으로 있길래 우리 정읍시 방침에서 어긋나지 않냐? 저는 그런 의미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천 수질오염예방해서 정읍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정동교 어린이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리를 하시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들어가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수질에 관한 오염도 측정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측정만하고 단속은 전혀 안습니까? 아니죠 하천이 오염되고 그러면 보고회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오염행위 유발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음식물을 많이 해 먹습니다. 그 기간내에 버리고 씻고해서 하천이 오염이 되요. 강력하게 단속은 못할 망정 계도하고 해서 줄여나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겁니다. 악취도 엄청나요. 음식물을 하다보면 해서 먹고 하천에 버리고 가버리면 그게 바로 하천수질 오염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만큼이라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차라리 갖다 놓던가 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그런 홍보를 해야할 것 같아요. 몇년째 그런 것이 전혀 안이루어지더라고요. 하천관리계에서는 관리만 하니까 그걸 상관을 않고 환경관리과에서 지금까지 무관심해왔고 그래서 결국 하천 오염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 기간만큼이라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단속까지는 아니지만 못버리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결정 되었지요?
지금도 아직 앞에 철거안했지요?
어떻게 잘 서로 대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어떤 식으로 대화를 좀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산불감시요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56명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나이제한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69세로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꽃길이라든지 가로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가로수 정비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야가 교통에 방해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시내권에 화분이나 화단 정비할때보면 외래종 화초를 많이 심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야생화로 대체할 계획없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길도 구절초라든지 우리 야생화로 많이 해서 다년생 클 수 있도록 매년 관리안해도 되는 우리꽃으로 한번 심어놓으면 오래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요구했어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국비 12억 확보되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경철청 예산으로 12억 확보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토지 매수는 끝났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 토지매수 다 협의해서 부지는 다 확보했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계가 금년 연말까지 납품이 되면 내년에 차질없이 6월안으로 개장을 하도록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옆에 사계절 썰매장때문에 장소가 협소하지 안나요? 썰매장이 없어야 어린이 교통공원이 살것 같고 이용율이 아주 낮기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북면에서 칠보간 나무 심던데요? 지금 심어서 죽지는 안겠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설령 죽더라도 내년 봄에 다 보식 시킵니다. 3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가 중요하지 심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면 그쪽에 많이 심으십시오. 여유분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원백암 산촌 진입로까지 가로수 연결해서 심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 많이 좀 심어주세요. 동진강 생태수 가꾸기 하는 차원에서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 사업이 단풍100리길 사업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단풍 100리길 사업이 있고 만경강 생태수사업으로 당초에는 동진천 제방에 심을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러워져서 일시 중지를 하고 그걸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칠보에서 수청리로 해서 내장으로 넘어가는 49호선 2차선이나 4차선으로 확보가 되겠지만 그 길도 단풍나무로해주시면...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게 단풍 100리길 코스입니다. 금년에 부전리에서 넘어오는 정상까지 집행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심고 내년 봄에 5키로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앞으로 2년정도면 끝날겁니다. 내장IC에서 내장사로해서 부전리로해서 칠보까지가 51키로 그래서 그것을 단풍100리길로 우선 했고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심을때는 단풍을 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기왕이면 완주 경계선까지 연계시켜 놓으면 정읍시만 가면 단풍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좀 연장시켜서 하세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시장님 의도도 앞으로 가로수나 이런 것은 전부 단풍으로 심자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산내 똘감이 목욕리까지 넘어 왔지요? 그것은 운암까지 연결된 사업이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건 옥정호 주변도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목욕리 종산리 운암으로 넘어가거든요? 운암경계선까지 넘어가겠죠?
조훈부위원장
농작물 야생동물피해보상 조례가 제정이 되어 공포가 되었는데 규칙은 만들어졌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입법예고는 안되어 있던데 그것도 입법예고를 하셔가지고 규칙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산림녹지과에서 감투봉 등산로 설계만 했지 공사시행은 안하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공사 착공했습니다. 전지작업 다하고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목 전부 들어갔고요.
조훈부위원장
그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추가로 내년에 사업비 확보 할 계획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설계 난 것은 꼭대기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올라갔다가 그 길로 내려오기는 등산로가 미비하고 하산하는 길도 여러군데로 해야한다는 얘기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다른데로 연장해서요?
조훈부위원장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요구를 했는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들어가고요 그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지방도는 상관없습니까?
지방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허가를 얻는다든가 그런것은 없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협의만 하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이거 사업 다 끝났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1단계사업으로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탐방객들 얼마나 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가을철에야 말할수 없이 밀렸으니까 말할 것 없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각은 16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이후에는 투자 않하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현 상태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등산로에 가로등은 산림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불분명하더라고요. 도시과에서도 아니다고 그러고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되는지를 서로 미루고 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전기세 내는데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등산로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산림과장님께서 등산로 가로등 설치라든가 관리 그것을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가 구분을 지어주시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일반산은 아니고 성황산 같은 공원구역내에 가로등은 산림과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상동 뒤에 있는 산들은 공원이 아니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해요. 공원관리계에서 산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소관업무라고 미루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시고 하천에 중간에 일정부분 막는 것을 사방댐이라고 합니까?
신청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산계곡 막는 것을 사방댐이라고 그것이 산림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죠? 회룡에서 신청한데 있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직 안들어 왔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국립공원구역내에도 가능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꼭 필요하다면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조계종 내장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이 고일데가 없어요. 지금 탐방안내소 옆에가 일정부분 취입보 보가 있어요. 거기는 물이 좀 고입니다. 물이 고이는 데는 여름에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장사측에서는 허가를 해 줄테니까 중간중간에 자연형으로 해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산하고 잘 어울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장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리소 측에서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내장사에서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가져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해주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해야 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하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갖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국비 예산으로 해야죠. 환경부.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라도 좀 투입을 해서 두군데정도만 막으면 어느 정도 물을 평상시에는 가둬져 있다가 여름에는 나오고 취입보 형식으로 해도 지금 탐방안내소 옆처럼 해도 상당히 고여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진에 있는데로 우화정은 항상 고여 있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저렇게 까지는 안해도...
박영실위원장
사방댐하고 취입보하고는 차이가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댐 형식은 규모가 커지니까 못할 수가 있으니까 취입보 식으로 하면 일정부분 가둬 놓았다가 일정부분 어느 정도 막고 가운데만 물을 빼고하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것을 관리소 측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해 놓으면 탐방객들이 여름에 와서 물없다는 얘기는 안듣게 하게요. 관심있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두달전에 내장산 주지스님을 제가 뵙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내장사 측에선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여기가 과연 협의를 해줄것이냐 부의장님 말씀대로 골짜기 내려오는 물 중간중간 막아서 자연석으로 해서 하면 물이 고여서 발이라도 담그면서 여름에 지낼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관대 기관이니까 잘해서 추진해보세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스포츠댄스하고 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사람이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와서 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쪽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에 강사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 좀 도와주세요.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