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업무보고 청취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업무추진상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먼저 시정 업무에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여러분들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 현황사업 관광개발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과 민자유치를 위해 정읍시를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가 유치한 사업장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기존에 환경관리과장 하면서도 1백2십3억원의 민자유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 군인공제가 계속 현재 접촉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서로가 이야기 거리가 안됩니다만 공제회에서도 지난 12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최낙삼위원
부시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9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써 정읍시는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4대 비젼중에 하나인 문화관광분야를 제한했습니다. 내용은 전주에 카나기 홀 같은 월드파 파우스 하나를 관리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된 배경은 앞으로 주5일 근제가 실시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주부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겨우 간다고 하며는 노래방정도 가서 즐기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급적 고급화된 문화를 혜택을 누리자는 측면에서 그예산은 2천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군인공제회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그 제안은 획기적인 제안이다 그런 언질를 받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생명산업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도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전원주택단지조성 물류유통사업조성사업 자립형사립고등학교설립 이 네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장산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선비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내장리조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민자유치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백제정촌현제현사업 그다음 목욕리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그리고 그다음 내장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온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사업들의 구상을 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머지않아서 그쪽에 부회장하고 일행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10명이 갔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시를 방문하겠다라고 답을 받고 왔습니다.
최낙삼위원
방문한 결과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일괄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유치한 사업장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전자에 말씀드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 123억민자유치 그외에는 다른 것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2005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겠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군인공제외에 각종 공제외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해타산이 있고 우리도 이해타산이 있고 서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은 2005년까지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계획중에 있는 사업건수가 50건인데요. 성과도가 아직은 확정안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50건에 3백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확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1천4백억원입니다.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어 집니다.
이한수위원
가능하다는 건수는 약 3분의1정도 되겠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비전구현이 21세기 문화생명산업도시 건설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송현철위원
4대 핵심과제가 있지요. 본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획실은 모든것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예산까지 그런데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는 거의 따로 국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산과 기획이 별도로 논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문화생명산업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획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뒤에 예산이 받쳐주어야 정읍시가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각과하고 국하고 그러니까 국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정읍시가 내보이는 그런 비젼하고는 거리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더 집약적이고 좀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추진을 해주어야 되는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는 무엇이냐면 기획실에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읍시가 정읍시장이 내세우는 것이 그린투어리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국하고 각과에서 그린투어리즘에 어떻게 하며는 정읍시를 잘살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냐면 각과, 각국에서 그린투어리즘으로 내세웠으면 그린투어리즘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각기 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내에 그린투어리즘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민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없는 못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마을에 컴퓨터도 들어가될 것이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거의다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국과장들 월요일에 회의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젼구현 4대 핵심과제가 뒤받침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예산데로 별도로 놀고 기획은 기획데로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보았을때 이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린투어리즘에 어디 어디에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적어도 그리고 그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시기3동에 그린투어리즘으로 집중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예산은 가능하시면 그쪽에 필요한 쪽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린투어리즘에 사업 주민자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는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위원으로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민들로 또한 우리시 공무원들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합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한번 걸려집니다.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되고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번에 끝날수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송현철위원
적어도 본위원은 이야기는 물론 각과.국에서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정읍시에 비젼이 있는 이상 예산성립하기 전에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만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정도 이야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제도 보건소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납골당 문제도 납골당 혐오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읍시 비젼이 확실히 세워지고 핵심과제가 들어선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집중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어야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시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편리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내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시 일괄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정읍농촌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김종훈위원
소방도로 사업을 중지하고 불과 몇 억이면 할수 있는 사업도 하지 않고 정읍시내권만 수십억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실무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3천억원 외에 1조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시정이 원활히 돌아갈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제가 보는 관점은 전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들어갈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서운한 곳도 있고 늦게 하는 곳도 있고 일찍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를 들어 농촌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며는 양은 도시권보다 더 많이 할수가 있습니다. 10분의1만 예산을 가져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선 정읍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수 있다라는 것은 시내권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오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도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도시는 땅값도 비싸고 보상값도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도시를 먼저 빨리해야 되냐면 화재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측면도 있어서 아무래도 도시 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같은 것을 확장하고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에도 소방도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훈위원
농촌에는 소방도로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도 차없이는 못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라도 해주어야 주차장겸 소방소도로 쓸수 있고 예를 들어 태인의 경우에 새마을 금고를 운영한 지가 20년 됩니다. 거기에 30미터만 소방도로를 내주며는 편리할게 쓸수가 있습니다. 2년, 3년부터 부탁을 했어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시급하지 않고 시내권 화재에 대해서마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 태인에 소방도로 한건도 안들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억원을 시내에 들여버리고 4천만원 가지고도 농촌지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김의원님 말씀을 깊게 받아 들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면에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분이 동지역 의원님들께서 계시지만 동지역에 소방도로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며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비슷한 맹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불과 2,3억정도 주어서 그 넓은 지역을 전부 관리를 해라고 하다보니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다시 보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편성할 때 농촌의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되는 것이지 도시사람들은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환경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농촌은 소외받아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서 어려운 일들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농촌지역에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페지에 예산절감을 해서 14억3천9백만원정도가 절감되었다 거기에서 입찰잔액으로 6억3천8백만원정도가 이렇게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6억3천8백만원이 입찰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나온 잔액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입찰잔액이라고 하며는 예산회계법상 입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사업이라고 지칭을 할수 없는 것이고 토탈입찰을 하다보니까 남은 전체의 잔액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며는 2억정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1천5백만원, 5백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짜투리 예산들이 2천만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정도 가까이는 짜투리 예산잔액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서 지역에서 작은 사업이라도 할수 있도록 간단하니까 그것까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시내권 같이 몇 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몇 천만원 떨어져 가는 것 신경을 쓰지 않는데 면지역은 실제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용역비에 28억2천8백만원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2004년도 시예산이 얼마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3천3백억원정도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약 1%가까이를 용역비로 했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전직원들 그다음에 이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되고 생각을 해야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하다보며는 용역에 의존하는 용역비를 절감시킬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용역에 의존을 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최소화 시켜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에 의존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받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자료를 우리가 제시해주며는 용역비도 절감시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년여정도 의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우리 시민들이 나눠쓰기도 힘드는데 엉뚱한 쪽에 예산이 세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용역으로 나간 용역발주를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지역의 실정 이것을 가장 잘아는 사람은 지역주민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용역으로 나갈수 있는 것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물론 책임한계가 있지요. 거기에 줄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놓고 그사람들한테 조금만 의뢰를 해서 책임은 그쪽으로 전가를 시키더라도 최소화 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있지요. 거기 심사위원이 있는데 당현직으로 집행부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들하고 의원님 2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으로써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민간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학술적으로 서로가 논할 수 있는 교수 또는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 사회단체 경실련 같은 회원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회단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사회에 어떠한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무엇인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단체일수도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교수, 덕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다알수가 있겠는가.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간사로써 참여를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첫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나 다름없거든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주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신청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저는 이제도는 참 잘되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지원을 못받은 단체는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는 또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단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는 잘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사회단체 우리 국민들 의식이 정읍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주는 돈은 갔다 쓰는 돈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사람들이 어떠한 단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분들이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한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무슨행사는 잘되고 무슨행사는 못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단체는 그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운영이 된다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쪽에 청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본위원 생각은 심사위원을 선정할때 임박해서 사회에 이사람 저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바로 선정을 해서 들어와서 심의를 할수 있도록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너무나 사회단체가 난립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단체로써의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재기능을 발휘할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계시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단체를 접촉은 해보지 안했습니다만 심사위원들께서 단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성격과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많이 분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회가 사심없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까지 전부 알고 있을때가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까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제시한 사업계획만 보아도 이단체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그단체들이 그동안에 계속사업을 추진했던 실적이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의정팀에 자료를 주시면서 성실하게 내용을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모든 사업을 전자입찰로 하시면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상 면단위 같은 곳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려며는 작은 것도 많습니다. 50만원짜리도 있고 그이하로도 짜투리 해주어야 할 곳도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에서 전자입찰에 응하다보니까 큰 기업에서 와서 감독도 소홀해지고 시에서 나와서 감독을 한 것을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도 소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면단위의 소규모 사업만은 면자체에 위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부실공사 방지 차원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나가야지 면에는 이렇게 해주고 군에서는 그렇게하고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관리에 시상징 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6천만원 되어 있는데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돈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업은 지행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상징 조형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단이와 풍이 조형물을 당초에는 정읍시 IC 사거리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12일날 저희들이 구미터널 샘골터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는 8개 읍면동에 읍면표시판을 하려고 용역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제교류에 일반보상금 6천5백만원중에서 2천4백만원 집행을 하고 4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보상금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는 외국이 왔을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께서 시를 초청해서 방문한 것이 적기 때문에 4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2차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심사평가 운영에서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선향조사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시정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사업이 임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것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1년 걸립니다. 자츰 자츰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을 이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고서에 들어 있는 사업은 전부다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 예산집행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오늘 아침에 갔다놓았는데 매년 그럽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만들때에는 만드시 예산집행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 행정감사때에는 예산집행 사항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없어서 추가자료 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와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보고서에는 예산집행 사항이 들어갈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업무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한국식품
개발 연구원 있지요. 여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자치개혁과장 이종철 진척사항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식품개발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주, 완주, 정읍 여러군데에서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총리실 산하이거든요. 시장님께서 국회의장님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식품개발연구원은 좋은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산림과학원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중에서 1억8천5백만원 집행하고 1억1천4백만원은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자치개혁과장 이종철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건인데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명동에 행정구혁변경 때문에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직소민원실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업무보고서에 직소민원실 인터넷 접수민원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옴부즈만 관계인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제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에서 실현가능한 공공기관하고 접촉하고 결과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거나등은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많이 풀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많이 의지를 하는 편입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4페이지 공공기관 이전하시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업혁신분야에 전부 유치를 노력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농업혁신분야기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관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농촌진흥청하고 산하 6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다고 하며는 7개기관쯤 되는데요. 그것을 농업혁신쪽으로 보아서 우리시 신정동쪽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혁신도시라고 해서 시도별로 1개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1개를 건설하는데 지난번에 유치위원장님을 모시고 지사님을 방문했을때 지사님께서 위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확답은 했었습니다. 만약에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이 전라북도에 된다라고 하며는 정읍시에 우선 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줄 것인가가 어렵고 또한 이것이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익산, 김제등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전주,완주, 김제시가 연합으로 해서 이서쪽에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유치 이것이 2005년도 상반기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박차를 가해서 계속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5페이지 타탕성이 미약한 사업으로 해서 대체사업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한것이 내장산 눈잔치 작년도에 계획을 했었지요. 그래서 금년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눈이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외지로 홍보를 해서 정읍시 내장산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을 해서 더욱더 많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행사를 또 하더라도 눈이 온다는 법은 없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일정은 미리 잡아야 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정읍의 경우에는 정읍의 관광산업이 가장 첫번째가 내장산 단풍이거든요. 단풍축제는 어차피 축제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어갈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계절관광을 조성하는데 가을철 단풍은 홍보도 않고 잔치를 안해도 많이 오고 겨울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눈꽃축제를 작년에 추진했는데 눈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에는 명칭을 내장산 겨울 큰잔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명칭을 바꿔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페이지 시승소 소송 시에서 9번을 승소했다고 나왔죠. 주민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승소를 재기해서 우리시에서 정당했다고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송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소송비 관계는 어떻게 하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송비용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들한테 회수를 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폐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징수를 못한 것이 10건에 2천4백만원정도 미회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에 징수대책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도 소송을 한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같으면 내는데 예를 들어 제2시장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라 받을수도 없고 행불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서 징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
회수를 못한 것도 안타까운일이지만 폐소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분들도 다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재기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인데 지금 동지역은 거의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굉장히 시민 복지나 건강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읍면지역은 언제쯤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자치개혁과장 이종철 작년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전체가 읍면동도 실시해주라고 합의를 해서 이야기가 될때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전제 조건은 읍면기능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전환이 된 후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는데 이것은 어느 읍면을 뽑아서 할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읍면이 요구를 할때에는...
진상
박진상위원
동지역은 기능전환을 전부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능전환을 해도 거기에 주민접촉관계 주민홍보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업무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사랑을 위한 시민의 날 운영행사의 효율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신생아 출산 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을 검토한바 있는가 우리 장학금 학생중 서울대 입학자는 있으면 몇 명이고 지역학교 학생도 좋지만 우수 인재 양성화 차원에서 노력하시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역사랑 운동 전개를 하게 된 것은 시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정읍정신 하며는 동학농민혁명 그다음 정읍사, 또는 경제살리기로 내고장 농산물 이용하기 인재양성으로써는 시민장학재단 활성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서울대학교 신규 입학생 하나가 연지동 출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신청이 없습니다. 정읍문화 꽃피우기는 정읍사하고 상춘곡 우도농악 4대문화권 인프라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정읍환경 가꾸기를 질서 청결운동에 편리하도록 도심정비를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구증대 시책으로써 작년에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변동 없이 그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늘리기를 노력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맞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내년부터에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더 낳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 업무보고때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신생아 출산 장려금 지급조례 검토한 바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만들어서 제출해서 통과를 해놓고는 그이후로는 검토를 하지 안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장학금 우수 인재 양성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불합리한 행정구역 재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동, 장명동 통합관계하고 농소동 행정구역 조정관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니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명동하고 수성동하고 당초에 추진을 할때 수성동에 구시가지하고 그다음에 장명동에 말고개 아래로 순수한 장명동에 본동으로 해서 도시 동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변형되어서 장명동은 전지역이고 수성동은 현시가지 지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할때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성동에 신시가지 지역하고 장명동에 전지역하고는 절때 통합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어 보았더니 처음에 장명동 본동하고 수성동 본동하고만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명동은 전지역으로 하고 수성동은 구시가지 지역으로 해서 수성동은 자존심도 있고 그러는데 장명동에서 흡수통합하는 인상을 풍기도 있어서 수성동은 자존심상해서 못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여론조사는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 농소동식으로 했습니다. 전부 좋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룡동을 북면으로 그래서 정읍시 하나에 대해서만 할수가 없다 그리고 내장상동에서 내장을 별도로 내장면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안된다고 했는데 법정동을 바꾸는 것은 안된다. 행정동은 바꾸는 것은 되어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구룡동까지 포함되게 된 것이고 법정동은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정동을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그렇게 하고 또한 수성동에서 들어와서 여론조사해서 아침에 결재하면서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여론에 좋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7통은 수성동으로 그대로 붙고 8통은 신설동으로 가야되겠다라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할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대표자들이 뽑혀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대로 하실 것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쪽에서 대표로 2분 뽑고, 수성동에서 대표로 2분 뽑고 해서 토론을 적은순으로부터 큰숫자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당초에 장면동 본동소리를 제외하던지 아니면 장명동, 수성동으로 들어간다고 하던지 처음에는 본동만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촌동까지 전부 한다고 하니까 의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우리 시민은 면에 살거나 동에 살거나 똑같은 시민입니다. 면을 가지고 동으로 편입시킨다고 해서 동에 사람들이 면사람들 무시를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똑같은 시민인데 면에 산다는 것과 동에 산다는 것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구룡동 지역은 제외한 장명동하고 수성동하고 통합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2차, 3차에 가서 장명동 전지역하고 수성동은 일부지역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무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건소 전반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경제건설위원으로 있을때 여러번 언급한바 있는데 업무보고를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내용이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친절의료 서비스 제공하며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을 한 과정에서 야기 되었던 또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진솔하게 제시해 주어서 저희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시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같이 고민할 것은 같이 고민을 해서 무엇인가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항상 구시대적인 틀에 박힌 사업개요 금후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친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결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미흡했다 잘된 부분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실 때에는 부분 부분이라도 제시를 해주실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대상그룹에서 몇 명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83명입니다.
송현철위원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예산이 오기까지 뒤에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그룹 문화재단 우리시에서 감사편지등은 없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대상그룹에서 특히 정읍지역에 큰 협조를 해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쪽 관련 되는 분께 정읍시에서 정읍시장 앞으로 해서 해주시고 여기 덕천 공단에 있는 대상사료 집행부가 있을 것 입니다. 각별하게 소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가능하며는 계속적으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30명에 3천9백만원 실적이 나왔거든요. 30만원씩이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장지철위원
앞에서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하실때 금후계획에서 내년에는 두자녀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 하단을 보며는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두자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금후계획은 올해로 해서 작성을 했고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내년에 확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장지철위원
장려금액은 어떻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두자녀는 20만원정도 세자녀는 30만원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액도 그대로 30만원 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세자녀가 30만원이었고 두자녀는 20만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두자녀에 30만원 세자녀에 50만원 이정도로 해야 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년도 사업 방향 전환을 건강보험 가입으로 처음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부를 시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며는 이액수보다는 5년간 합하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부터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어린아이들 건강보험을 5년 납입 18년내지 24년 보장 상품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 보험에 관심이 없는 부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한쪽에서는 제시가 되어서 일단 기초는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되 본인이 현금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 수준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내년도 예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영.유아기 정기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생아들 하며는 조금이라도 의료비를 받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무료입니다.
송현철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되겠네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그리고 독감은 받습니다.
송현철위원
이부분도 가능하며는 신생아 장려금도 주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5페이지 금연사업을 지도단속을 807개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며는 2백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과태료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보건소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김만철위원
계도만 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만철위원
단속은 하지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연사업을 시민건강증진차원에서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위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금연교실을 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전문병원 언제쯤 되어 갑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인터넷에 전자입찰을 한것보니까 순창, 남원등은 우리보다 평수가 큰데 설계용역비가 우리보다 3분의1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준된 단가 범위 내에서 입찰을 부여했겠지만 사실 지금 설계용역비가 원칙데로 하며는 상당히 비싸고 할 것인데 우리 정읍시는 예산이 많아서 다른 곳에 7천만원 정도 되며는 설계를 할수 있는 것을 2억, 3억씩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는 것이 좋겠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당초보다도 그재원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더 늘릴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2001년도 단가로 보니까 3백7십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평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15억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만철위원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만철위원
일장 일단있습니다. 지난 번에 선정하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부지만 처음에 의회에서 부지를 기부체납 받지 마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서 결저이 되었는데 15억더 투자를 해서 시설을 늘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만 그것은 우리시의 것이 안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지 꼭 거기에서 15억투자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업무 추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열심히 해서...
향후
향후
몇 년후에 5년 계약 기간이 끝나서 무슨소리냐 예를 들어 위탁자를 바꿔야 하는데 못바꾸게 된다라고 하며는 어떻겠습니까?건강관리과장 장인근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보다 더 많이 투자할 소지가 있네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출산장려금 있지요. 보건소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이야기는 꼭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진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 말고 조례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검토를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인데 복지사업이 사회여성과에서 자원봉사를 소관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건소에서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의 기본이 자원봉사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원화 되어서 우리정읍시의 복지행정이 잘못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언제가는 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토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며는 소외된 계층이 없이 서비스 제공 문제가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항상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 또 하고 하며는 제대로 된 복지라고 하며는 우리 정읍시 복지는 앞으로 비젼이 전혀 없습니다. 아동, 경로, 노인복지가 되었던 간에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다향하게 개발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연구를 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복지사회입니다. 이런 것을 부단히 연구를 해서 다른 곳보다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모든 복지사업이 중앙정부 재원에 국비에 의존하고 그사업에 따라가는 형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 지론도 그렇고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소규모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역별로 누군가 도움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며는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서 그분들이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고 절실히 요구하는 것들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은 발전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현 사회의 구조가 고생을 하실수 밖에 없도록 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보훈단체에 대한 선양사업지원 1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선양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단체에 사무실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다보며는 그사람들한테 운영비라든지 또한 사업을 할때 이러한 제단사업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원근거는 국가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를 만들어놓고 어떠한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지원해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나 난립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같은 어떠한 노선을 가는 단체는 다시 병합을 해서 거기에서 함께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며는 좀더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게 운영자금도 지원이 될텐데 현재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도 그러한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운영비를 지원해준 곳은 6개단체 이외에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보훈관련 단체가 11개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부 병합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들도 유사한 단체들이 있어서 통합의 권유도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생각들을 달리 하시고 계셨습니다. 권유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과감히 시에서도 어떠한 지원대책을 할수도 있거든요. 17쪽에 보며는 경로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경로당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525개소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525개소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도 경로당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경로당을 최초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인원 회원은 10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경로당을 설립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동지역은 20명, 면지역 10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몇 명 이하 일때에는 폐쇄를 시킨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0명이하일때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취소되어야 될 경로당이 있는가 하며는 신설되어야 될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취소해야될 경로당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혜택을 받아야될 경로당이 못받은 경로당이 있거든요. 실태를 잘 파악해서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회원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이웃마을 간에 중복되어서 부족해서 회원수를 채웠을까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대사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