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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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택영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 안건을 설명해 올리면 정우면 우산리 661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43,325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에의거 주민의견정취,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은 부지 총면적은 43,325평방미터, 건축면적 5,890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페율 14%, 용적율 24%로 이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전주지방환경청을 비롯한 14개 관계부서와의 협의결과는 첨부 자료와 같습니다. 새로운 농업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기반구축과 노후화된 청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불가피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상 적합하므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 습니다만 이외에도 질의하실 내용이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해 올리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센터 청사신축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업의 사회적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661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지 43,325㎡에 본관 4,910㎡, 부속건물 1,860㎡, 시험연구 전시관 11,665㎡, 관리동 150㎡, 화장실 170㎡, 주차장 7,350㎡, 체련 및 휴식시설 3,170㎡, 오수처리시설 190㎡, 기존시험실증포 11,690㎡, 도로 2,170㎡의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국비 20억원, 시비50억원, 지방채 30억원으로서 총사업비 100억원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현 농업기술센터가 비좁고 노후화되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선진기법의 시험연구관 등을 확보하여 열악한 우리시의 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보다 철저한 연구와 검토로 시설물의 적정한 규모와 배치 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도와 계획도만 설명해주세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시설배치 계획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관은 4,9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속건물, 시험연구 전시관, 관리동이 되겠고요....(배치도 설명)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처음 계획은 3만여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여평, 실증시험포까지 1만3천여평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도시계획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이니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과수원쪽으로는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지구로서 지정을 하게 되면 매수하는데 어떤 점이 있고 그시설지구로 지정을 안하면 어떤지 그 차이점을 얘기해주세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물론 나중에 협의매수할 나머지 2만여평에 대해서도 그 단계는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걸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너무 벅차서 시비나 예산확보가 그래서 우선 본관건물과 전시관 시험연구동을 건립할 수 있는 9천7백6십6평 현재 3천8백평이 있는 실증포를 제외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선 청사 신축 및 시험연구 관리동을 하고 하는 도중에 연차적으로 과수원쪽에 있는 2만여평을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차이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정안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이것이 된 다음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는 그 쪽에는 아무래도 부지값이 올라갈 염려가 있고요. 소유주들이 조금 비싸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는 받아서 평가액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협의매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부지가격이 올라갈 염려가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협의매수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꼭 하지 않고도 협의매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않고도 협의매수는 가능한데 그때는 협의하면서 서로 절충하면서 해야 하니까 상당히 매입하기가 힘들겠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에 할때 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협의매수를 안할수도 있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 결정을 면적이 커지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저번에도 청사 기술센터 청사 지을때 농민들이 그 자리에 가서 실습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해야한다. 그래서 어차피 짓는 과정에서 만평정도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한 10만평, 20만평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실습하고 연구하고 같이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자 본의원이 몇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센터 같은 것은 고장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품같은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96년도에 부품센터를 추진할려다 안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해보자 하는 얘기를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른 지방자치제를 보면 지금은 10만평, 20만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촌이 쇄퇴화 되고 그런데 단체장이 더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대규모로 추진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우선 청사부터 지어 놓고 그다음에 주변에 땅을 더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구 기술센터 소관부지가 있잖아요. 매매하면 큰 차이 안나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것을 보면 40억에서 50억정도 그쪽에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한 것은 그것 가지고 때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더 가져올려고 보면 농업테마파크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요구를 국회의장님을 통해서 내년도에 20억정도를 가져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시비로 전부다 부담을 해서 10만평이고 20만평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다음에 보자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기술센터를 이렇게 지어 놓고 나중에 짓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는 쇄퇴적인 기술을 이제는 영농교육 시켜서 한쪽에 모아놓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실습하고 같이 체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책상머리에서 숫자놀음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하고 3만평하고 나머지를 농업테마파크로 옆에 붙여서 추진할려고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일을 벌려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농촌숫자는 자꾸 감소되고 농민숫자는 갈수록 감소되는 실정인데 단체장이 할려고 하겠습니까? 결론을 짓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결정이 나서 이미 감정평가까지 다 한것을 지적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더 추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청사신축이 이루어지면 기존청사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될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방침으로 세워졌다고 하셨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방침에는 어떤 민원이 제기 되도 고수할 수 있죠? 나중에 설에 의하면 이 기존청사를 공원화를 시켜야 한다고 상동쪽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러 여론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명확히 소장님하고 여기서 약속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에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매각을 해야겠다라고 방침이 세워지면 매각을 고수하시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권을 가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매각해서 그 비용가지고 기채 얻은 것 상환하고 연차적으로 쭉해야겠다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대신 지금 방침은 매각한 그 금액으로 기채상환을 하지 이 농업기술센터 그 외의 사업은 더 벌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센터밖으로 사업확장은 안겠다는 얘기죠? 그 돈으로?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돈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매수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설지구로서 결정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으로 미리 지역을 결정을 해놓으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1만3천평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데 내년 이후라도 필요에 의해서 협의매수라는 것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서 지금 결정해서 예를들어서 매수과정에서 어려우면 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는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협의매수가 만약에 잘 안되면 결국은 토지수용을 내려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협의매수는 토지수용을 못내리잖아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협의매수를 할려고 하는데 안되면 방법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을 결정을 해 놓게 되면 농지조성비라든지 나중에 꼭 그것을 사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그것을 결정을 해 놓고 매입을 못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땅값은 뛸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제 말은 앞으로 협의매수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서 안되면 수용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냐?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해서 수용령을 내려야 할 그런 처지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확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를 해가지고 미납되신 분들도 있죠? 미납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미납은 현재 37농가에 11억정도가 미납이 되었는데 1차 안내신 분은 경과가 되면 본인에게 등기 압류를 하고 본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보증인한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산공사에 공매의뢰해서 금년의 경우는 12명해서 8천7백만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도 미납금액이 많은 읍면동은 저희들이 융자를 자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다음에 6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을 한달간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30일간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60일정도 하면 안되요? 여성농업인들에게 모성보호를 위해서라도 확대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확대할 계획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예산이 별도로 오기 때문에 시비 자체 예산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런 제도를 3개월까지 확대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 자치단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재정자립도라든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자치단체에 비교한다면 말로만 농업인 우선정책을 확대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 모성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보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7쪽에 토양개량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액 보조를 하거든요? 국비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농촌에 다니다 보면 석회나 규산질 비료가 논밭에 뿌려지지 않고 쌓여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무료로 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논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가을철 추가분이 공급이 많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로변에 쌓여 있고 그럽니다. 봄에는 개중에 안뿌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얘기를하고 읍면에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다니다 보면 몇년씩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이 1년이 넘어버리면 굳어버려가지고 이미 쓰질 못하거든요? 몇년된 것은 폐기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무겁고 그러니까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앞으로는 지원을 할 때 분명히 논밭에 살포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양개량제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전에도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면 농업진흥과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살포하라고 하죠?

살포 감시감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요? 그러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살포지도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진흥과가 안들어가 있을때는 기술지원을 농업기술쪽에서 해야하거든요? 그게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성토양을 자료를 제공해서 그쪽에 공급을 해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역별로 정해져있더라고요 배분량이 년도별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4년 1주기로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어요. 방금말씀하신대로 터져가지고 2, 3년전 것 부터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는데 국비로 전액보조가 된다니까 더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농가가 자부담해서 샀다면 절대 그렇게 방치 않습니다. 공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또 공동살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공동살포는 농협에서 하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동살포를 않고 그냥 농가에 배분을 해가지고 논두렁에 쌓아놓아버리는 거예요. 노동력은 없으니까 언제 그것을 뜯어가지고 논에 그걸 뿌리고 있냐고요. 공동살포를 원칙으로 행정지도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잘 살포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담당지역 공무원들한테는 전부 복명서 100% 살포되었다고 받을 거예요. 그러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평야부는 농사를 많이 짓는데는 농협에서 공동살포 다 하거든요? 개중에 산간부에 몇포씩들어간 것이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묻어버려요. 보기 싫게 놓아두지 말고 제가 어제도 모 지역을 가보았는데 길가에 많이 쌓여 있는데 1/3은 다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기 싫으니까 오히려 방치하지 말고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 행정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공동살포 인건비가 나가죠?

농협을 통해서 나가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줍니다.

박영실위원장

100% 살포한 걸로 나가고 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농협에서는 그 수수료을 자기들이 챙겨버리고 농민들이 살포하든 안하든 그건 무책임이고 농협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농협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야할 것 같아요.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1월10일에 농어민대상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4명을 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부산에 혁신박람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12일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상식은 돈 1천2백만원이 있고 기념행사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3천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어디다 썻냐는 얘기죠. 농어민의 날짜는 지나갔는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3천만원 별도 안섰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4쪽에 보면 있어요. 아니 3백만원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상금만 하고 별도로 집행 안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업인 가족 한마당 축제에 썻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이라고 인쇄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행사를 했냐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행사 안했습니다. 농어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안하고 봄에 천변에서 농민회 측에서 농업인 가족 대회하는데 영농발대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가족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봄에 천변에서 한 것이 3천만원인데 이쪽 농업인의날 기념 그것이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지난 9월 10일 11일에 농민대회 관련해서 부상자들 치료비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정리는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치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1일찻집을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해서 농민회 측하고는 완전히 타결을 봤습니다. 지금 전주대 병원에 옹동에 김 진석이라고 1천6백만원이 나왔어요. 병원중에 거기만 절충이 되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비가 엄청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하고 병원측에서 한 의견하고 조금 상이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해결 다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1일찻집해서 수익금 가지고 다 충당이 되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거의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거의 되었다면 모자라다는 얘기인데 모자라는 돈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주병원에 있는 분은 1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병원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1천만원정도만 받으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1천2백만원까지는 해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거기가 절충이 되면 저희가 1일찻집한 돈이 상당히 있고 또 그것하고 보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돈이 조금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해서 하면 거의 맞어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조금 모자라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해서 해결해 나갈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해서는 안되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보건소에 예산이 있다면서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는 것 있어요. 다친사람이니까요. 그건 조금씩 30만원정도예요.

조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병원비만 타결보고 보상비는 타결 봤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 없기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제 그제 확인한 바는 그것이 타결이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민회 임원진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거래처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단풍미인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너무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쌀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간에도 위화감도 조성하고 많이 파는 공무원들은 능력있는 공무원이고 쌀 판매가 저조하면 능력이 없는 공무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쌀 판매가지고 공무원능력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쌀 소득이 정읍에서 1700에서 1800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소득 작목이 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풍미인쌀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600헥타해서 11만2800포 생산해서 저희들이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노력하는데까지 노력해보고 농협에서도 노력해보고 해서 팔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을 해놓으셔야지 공무원들 동원해서 3,4포 팔아서 무슨 실적이 있겠냐는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단풍미인쌀가지고 모 공무원은 목표치를 채웠는지는 몰라도 승진도 하고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쌀가지고 공무원들 경합시키지 말아요. 위화감 조성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적을올리기 위해서 미도정 벼 자체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실적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보신적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본의원이 질의할 때는 어느정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공중에 띄워놓고 묻는 것 아니예요. 이게 만약에 근거나오면 과장님 책임지실렵니까?

지금 설에 의하면 미도정 벼를 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도정을 했을때 쌀이 몇키로 나올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벼 자체를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지도감독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보관관리하는데 출장나가서 점검하고 RPC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 좀 해주시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풍미인쌀 판매하는 건 좋은데요.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가지고 홍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이 한두포 팔아서 홍보해가지고는 단편적이다. 어떤 구체적인 안을 생각하셔가지고 단편적인 행정은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무원들 자꾸 시켜서 쌀 두포 세포 팔게 하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