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지역은 12월 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최근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도 참석 간부공무원들의 범위를 답변과 관련된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진일보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거제시정의 주민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고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허동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옥포진성 이야기를 하실 때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말씀을 하시면서 임란의 첫 승전 옥포해전 말씀을 하시던데 옥포해전이 첫 승의 의미를 두면서 그때 배에서 올라왔던 왜병들이 그 뒷날 고현성을 함락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던 고현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많은 우리 양민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아픈 자리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는 우리 시청이 있는 이 고현성에 그때 순국하신 위령비라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계속하는 게 낫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하청면에 지난 6월 1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만 2,000㎡ 부지에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주차장, 산책로 등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완공했습니다. 이 하청스포츠타운은 지역 생활체육의 메카이자 전국 각지 축구팀, 야구팀을 대상으로 하는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거제시는 하청스포츠타운 완공 후 훈련 유치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현재 거제시에서는 동계훈련 및 대회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 팀에서 동계훈련장으로 문의가 왔는지, 실제로 훈련 유치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야구장을 설계하기 전에 담당공무원, 관계자, 전문가들이 선진지 견학 또는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다녀왔다면 어디로 다녀왔는지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야구장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도중, 경기 도중 부상에 노출되기 쉬운 야구장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현재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야구장의 관리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현재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2015년 통영시 산양스포츠파크에서는 잠실야구장 규모보다 같고 마산야구장보다 큰 야구장을 51억 원을 들여 건립했습니다. 반면 우리 거제시는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관리동을 포함하여 140억 원을 들였습니다. 140억 원의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사 기간만 6년이었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 문제로 선수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청스포츠타운은 계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2020년 9955억 원에 이어 2021년 1조 175억 원의 당초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기조는 2021년 당초예산에서 신규 사업이 대폭 감소하였고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 사업에 시비가 보조하는 형식입니다.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가 2017년 1066억 원에서 2021년 2566억 원까지 약 1500억 원이 증가한 부분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예산 시대에서 시 자체 예산이 없어 거제지역 자체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기금과 특별회계자금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같은 자체사업들이 즐비한데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내용을 보면 1조 원 예산 중 인건비 부분에서 2020년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1075억 원이며 대부분이 복지 예산인 주민생활국의 예산은 347억 원이 증가한 3006억 원입니다. 거제지역 경제 생산력 약 70%가 조선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거제는 관광산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은 그에 못 미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대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관광국 예산은 산림녹지과의 영향이 크겠지만 2020년보다 114억 원이 감액된 571억 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5.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도시 인프라에 관계된 안전도시국 예산은 2020년보다 504억 원이 감소한 1095억 원이며 앞으로도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문동 전선 지중화 문제를 비롯하여 명진터널 개통과 같은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외에도 저도 완전개방을 위한 부분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난지원금 집행 등 여러 사업들에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과 인건비, 시설 운영비, 보조금 등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진정되면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관광, 도로,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지역경제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 자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관련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하청스포츠타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청스포츠타운을 활용한 동계훈련과 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축구 전지훈련 36개 팀 1,265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축구, 야구 2개 종목 전지훈련팀 32개 1,022명을 유치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개장한 하청스포츠타운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제작, 배포하는 동계 전지훈련과 일본 도쿄올림픽 대비 방한 전지훈련팀 유치 안내책자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청야구장 및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이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야구장 사용과 관련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전지훈련이 어려워지면서 방문 스포츠팀 유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설계 전 선진지 견학 또는 벤치마킹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을 통해 동명기술단 외 1개 건축사무소가 선정되어 용역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시설계 기간을 전후하여 담당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그 당시 야구장 시설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른 구장 시설물들과 비교 검토하고 야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면 더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게 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구장 내에 설치된 배수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이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조잔디로 덮는 시공을 하여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운영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은 2020년 6월 우리 시와 거제시야구협회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거제시야구협회에서 2개 야구장 사용료 150만 원을 매달 우리 시에 납부하고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없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야구장 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거제시야구협회에서 하청스포츠타운 준공 시점에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운영과 관리를 요청하여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야구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제시야구협회의 인맥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 많은 야구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리비용은 크게 나누어 고정비용과 운영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비용은 전기료, 수도료 등이고 운영비는 야구 경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운동장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개장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관리비용은 전기료, 수도료의 기본요금만 지출되었습니다. 기존 하청야구장을 기준으로 관리비용을 살펴보면 올해 11월까지 공과금이 3990만 원, 시설수선 유지비 등 운영비에 1090만 원이 지출되어 하나의 야구장 1년 평균지출은 약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청스포츠타운 건립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은 하청면 하청리 일원에 5만 2,906㎡의 면적에 프로야구 2군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야구장 1면, 본부석, 관중석, 방송실, 선수 대기실, 라커룸, 샤워룸 등을 포함한 야구장 부속건물 1동,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관리동 1동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5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2020년 7월에 개장되었습니다. 사업비 140억 원은 당초 예산액이었으며 준공 당시 집행액 기준으로 112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비가 8억 5600만 원, 토목 건축 기계 공사비에 42억 3000만 원, 통신공사비에 3억 2000만 원, 전기 소방공사비 등에 6억 1400만 원, 토목 건축 기계 관급자재비에 38억 원, 전기 통신 관급자재비 11억 6900만 원, 건축 전기 감리비 87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에 1억 62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어촌뉴딜300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장승포,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모두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고 있는 만큼 구분의 의미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시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느냐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비와 시설, 단체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고정비 지출로 도시기반과 관광분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시설,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칭비율에 따른 국도비사업의 선별적 추진과 지방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마무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부시장님 하시렵니까?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벌써 부시장님 오신 것도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우연치 않게 하청야구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축구장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야구장을 한 번도 둘러본 적이 없어서 그때 준공식 이후에 둘러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부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준공하기 전에 둘러봤습니다마는 다른 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36개 팀 1,265명 유치했다고 했고 2020년도에는 32개 팀에 1,222명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야구장에 관해서 유치한 팀은 몇 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야구가 올해 열세 팀에 412명이 왔습니다.

몇 명이요?

412명.

실제로 우리가 하청스포츠타운 지은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야구전지훈련이 아무래도 거제가 따뜻하니까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지어졌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한 몇 팀 정도 유치를 예상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열세 팀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상반기 쪽에 했던 부분이니까 이 두 배 세 배 정도, 세 배 네 배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나서가지고 유치를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외부로 나가서 접촉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외부 사람들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접촉을 하게 만든다는 것도 율배반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 실제로 프로야구에서 2, 3군 팀들이 사실 현장답사도 하고 방문도 했습니다, 여기를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NC 2, 3군도 사실 하청스포츠타운을 방문했는데 야구장을 둘러보고는 하청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결정을 이런 식으로 내렸는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조금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다른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거제시 시설 자체가 다른 보다도 조금 그쪽이 타운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주 구장과 보조 구장 이게 조금 더 확충이 되어서 조금 더 넓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 그 지역의 가까운 인근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제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 안전인데 겨울철에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몸이 그렇게 많이 안 풀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할 수가 없지만 하청야구장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서 NC구단이나 다른 프로야구구단 같은 경우는 아예 전지 이상 군들이 전지훈련장소를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쉽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해외로 못 나가는 상황인데 거제시에서 유치를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때 답변서에 보시면 당시에 선진지 견학을 사실 안 다녀왔습니다. 안 다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설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그런 거는 실제로 이 근래에 와서는 어느 정도 국내 쪽은 많이 둘러봅니다마는 이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외국까지 해가지고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설계를 하면서 외국 벤치마킹 부분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나라장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설계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맡겨졌는데 이 설계업체가 사실은 야구장을 건립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야구장을 설계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녀오거나, 지금 가까이에 있는 곳에 보면 NC마산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사직구장도 있고 또 안 되면 상동, 더 가까운 곳은 통영 이렇게 구장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한 번이라도 둘러봤으면 이 정도까지 잘못 설계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입찰제도 자체가 어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조달 자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공사를 하면서도 조금씩 외부 잘 되어 있다는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를 조금씩 다녀서 그 부분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사 자체가 적은 금액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야구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계가 나왔을 때 같이 좀 더 고심을 했으면 이렇게 더 비용이 추가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일단 제가 사진으로써 잘못된 부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그림 1번 띄워 주십시오. (배수로 설치 위치 사진 제시) 저기 보시면 왼쪽은 하청야구장이고 오른쪽은 통영야구장입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배수로 문제였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서에는 배수로를 덮어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야구장 내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보시다시피. 사실 야구경기장 내에는 선수들이 원활하게 뛰어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야구장 안에 배수로가 있어가지고 공이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하면 슬라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야구장 할 때 왜 안에다 배수로를 지었는지. 현재 상태는 이걸 인조잔디로 덮는다고 하셨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사실 야구장 밖에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인조잔디를 다 덮어놓은 상태였고요. 설치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치한 이유를. 부시장님께서는 설계 당시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야구장들이 조금 전에도 잠실이나 NC야구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전의 야구장들은 거의 대부분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 배수시설이라는 게 저기 울타리가 밑에 가리는 상태에서 배수로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선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밖으로 빼는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인조잔디를 덮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조잔디를 덮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2번 띄워주십시오. (내야 설치 현황 사진 제시) 저기 내야 설치 현황입니다. 내야 설치 현황이고 여기는 통영의 내야 설치 현황입니다. 오른쪽은 통영 내야 설치 현황입니다. 사진 3번 띄워주십시오. (불펜 현황 사진 제시) 아, 2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배수로 설치 사진 제시) 저희가 엄청 넓습니다, 내야가요. 프로야구 수준의 내야 설치 상황이고 보통 다른 구장 같은 경우는 내야를 좁게 하고, 도는 곳을 좁게 하고 거의 다 인조잔디로 합니다. 이렇게 토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저게 특별히 엄청나게 넓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다 규정에 맞게 최대 폭이, 어느 최저치에서 최대치가 있다 보니까 그 중간값을 택해서 형평하게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최댓값입니다, 저희가 한 게. 프로야구 규정의 완전 최댓값입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야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사실은 아니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전지훈련구장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저렇게 과도하게 설치한 비용을 들인 이유가 왜 있었는가.

인조잔디보다는 저게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저게 야구장으로써의 역할을 문제 삼을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해놓으면 슬라이딩을 하게 될 경우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딩 자체는 야구선수들이, 저도 야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같은 그거에서 하는 게 그게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이 적지 인조잔디와 토사 부분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가는 게 이중 부분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부시장님 이거는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잠실야구장하고 똑같은 규모로 지어진 통영야구장 보시면, 물론 통영야구장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사실 설계는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실제로 지어진 걸 제가 직접 가보니까 좀 더 야구 하기 원활하게 지어졌지 않나. 전지훈련 하기에는 더 원활하게 지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토사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내야에 저희가 사실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야에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토사유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인조잔디 밑에도 어차피 그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토사가 안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쪽 부분은 비가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인조잔디가 있는 거 한 번 거쳐서 내려가니까 좀 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속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물이 넘쳐가지고 위에 떠내려갈 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야도 보면 저희가 토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외야에서도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사진이 안 나와 있네요. 사진 3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볼펜 현황 사진 제시) 불펜(Bullpen)입니다. 불펜 뭔지 아시죠?

예.

투수들이 몸 푸는 곳입니다, 공을 하는데. 사실 불펜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억수로 궁금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청야구장에 있는 불펜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지 않나, 너무 잘 지어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불펜 두 곳이 있었거든요. 한 곳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철골 구조물에 다 철로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좋게 해 줄 필요가 있나, 불펜을. 다른 옆에 통영야구장 같은 경우는 대충 천막 해가지고 투수들이 편안하게 몸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저희가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야구장에.

우리 시에서 외부 전지훈련 유치나 이런 걸 위해서 투자를 조금 더 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과도하게 그렇게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살펴보시면 불펜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신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4번 그림 띄워주십시오. (외야 그물 높이 사진 제시) 4번 보시면 외야 그물망이죠. 외야 그물망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 맨 처음에 2단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2단으로 설치를 했다가 지금 옆에 바로 축구장이 있으니까 공이 파울해서 공이 넘어가게 되면 혹시 축구 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3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어느 정도 3단으로 만들어놓았는데 바깥쪽 외야 넘어서는 사실 주차장입니다. 공이 넘어갈 수 있는, 저도 오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공이 충분히 요즘 선수들이 알루미늄 배트라든지 공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저기는 3단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저 연장이 130m 정도 되는 최단거리고 그리고 또 저기에 있는 게 2m인가 해가지고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야구 NC 1군이 온다면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넘어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토사 부분이 조금 넓다고 해가지고 과도하게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열세 개 팀 정도밖에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차후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저희가 많이 팀들을 유치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공이 넘어가서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 파손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영조물배상은 했다 하지만 그런 데서 계속 또 배상을 해 주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거제시야구협회라든지 거기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선수들이 온다 그러면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더 높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5번 보여주십시오. (점수판 사진 제시) 이게 부시장님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예, 눈부심을 방지하는 그거입니다.

예, 햇빛가리개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하청야구장 들어섰을 때 저게 저는 전광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아무 점수 내는 게 아니고 햇빛가리개만 있는 겁니다. 그림 6번 보여주십시오. (선수 대기실 사진 제시) 앞에 다시 5번 보여주십시오. (점수판 사진 제시) 하청야구장 전광판은 작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통영은 같이 역할을 하면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 좀 더 비용을 투자하시지 전광판 진짜 작게 해놓아가지고 사실 점수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멀리서 봤으면,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데도 저는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필요 없는 곳에만 예산이 잔뜩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안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아마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전광판 자체가 햇빛가리개 역할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더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 6번 보여주십시오. (선수 대기실 사진 제시) 이게 선수 대기실입니다. 저희가 훨씬 더 잘 지어놓은 거 같죠, 선수 대기실은요. 선수 대기실은 저희가 훨씬 더 잘 지어놓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대기실에서.

안쪽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바깥을 봤을 때 우리 쪽이 더 공에 대한 파울 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을 좀 더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선수 대기실 앞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다 그물로 막아 놓았습니다. 사실 야구에서 다른 모든 선수 대기실은 기둥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기둥이 관중석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선수가 공이 날아와도 충분히 자기들이 잡을 수 있고 그것도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그물로 안 처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곳은요. 그런데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해놓았는지 아니면 기둥을 다 앞으로 막아 놓았어요. 이게 안전 문제보다 오히려 경기 효율을 더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은 기둥이 어떻게 보면 벽체와 같은 위치에 세웠으면 그걸 가리고 그런 게 더 좋았을 거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은 다른 타 구장하고 비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그물이 있는 게 선수들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이쪽 통영같이 완전히 트여놓는 게 선수들을 보호하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TV에서 야구 경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구 경기 혹시 더그아웃(Dugout) 비춰주면 그물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물 있는 곳이 없고 다 그냥 바로 야구장 뛰어나올 수 있게 외야 수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수비 교체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나중에 경기를 한다. 수비 교체하기 위해서 그물을 또 들어내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만 그물이 있어요. 저는 그물 있는 것 내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외야 선수보호벽 사진 제시) 이게 외야 선수보호벽입니다.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외야 쪽에 공이 날아가게 되면 저희가 있는 곳은 앞에 매트 있지 않습니까. 매트하고 바로 받침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수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반면에 통영 쪽은 아예 받침대로 해서 선수 매트를 앞에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뒤에 구장을 넘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뒀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선수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썼고 저희가 또 매트 안쪽으로 보시면 내나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배수구에 발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거는.

야구나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에 그물도 그렇고 이 부분은 거의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

외야 쪽입니다, 최고 마지막 부분.

외야요?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노란 선이 파울라인이거든요. 파울라인인데 파울라인을 저렇게 설치할 이유가 왜 가 있나 저는 또 의문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외야 펜스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지만 그다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는 게 맞냐 아니면 오른쪽에 보면 통영처럼 공간을 두고 펜스를 만들어놓고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공간을 두는 게 맞냐 그거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에 볼 때는 거의 다 마지막 외야 펜스 쪽에 서 있는 매트리스라고 그럽니까. 저게 수직으로 거의 서 있는 걸로 본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데 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통영처럼 앞으로 좀 해놓아서 선수들이 벽에 얼마든지 펜스에 부딪히고 하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잘못하다가 같이 넘어가 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잡하지 않습니까? 큰 선수들이 만약에 부딪혔을 때, 매트리스에 부딪혔을 때 같이 담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고려가 안 됐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제가 갔을 때 태풍피해도 있었고 해서 야구장 이렇게 방치를 해놓았는데 이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통영을 제가 저저번 주 일요일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통영, 다음 사진입니다. (외야 선수보호벽 관리 사진 제시) 사람은 물론 한 명도 없었는데 관리 자체를 깨끗하게 해놓았더라고요, 저희하고 비교되게. 아까 그림 보시면 여기가 아까 그림은 최 앞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바깥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았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 외야 벽을.

아, 높이가 같다는 말씀이네요?

예?

앞의 거나 뒤의 거나 높이가 같다.

약간 낮습니다.

앞의 게요?

예. 다시 앞으로, 그러면 두 번째 앞 사진 보여주시죠. (외야 선수보호벽 사진 제시) 이거는 안쪽에서 찍은 거고, 다음 다음 사진. (외야 선수보호벽 관리 사진 제시) 이건 바깥쪽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둬가지고 매트리스에 부딪히더라고 충분히 선수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중계실 및 상황실 그림 9번 보여주십시오. (중계 및 상황실 사진 제시) 저희 사실 중계실 및 상황실 정말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요.

아직까지는 그게 최초 이번에 타운을 준공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쓴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쓸데없는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중계실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열세 개 팀이 와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중계실 안에 방송장비라든지, 제가 그때는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는데 방송장비라든지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가면서 예산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통영하고 비교를 해도 좀 그렇고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외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전한 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마무리 말을 하자면 통영에서는 51억 원 정도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거제시는 전체 112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하청야구장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고 필요한 곳은 예산이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 구장과 다르게 토사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향후 토사가 유출될 경우 비용이 계속 지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청야구장을 건립한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은 전지훈련구단을 유치하고 거제시 스포츠관광과 거제시 야구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청야구장은 정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 계획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컨대 이 야구장을 안전상 문제없는 구장으로 만들려면 또 다시 2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반다비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일운체육공원 조성 등 다양한 체육시설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 단체가 몇 개이고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단체가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47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1만 5,000개 정도.

1만 5,000개 단체가 있다고요?

아, 125개 단체입니다.

125개 단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원규모가 상당한데 증가세, 연도별로 지원한 증가세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증가가 2017년도에 487억 원 정도에서 641억 원 정도, 2020년 됐으니까 정확하게 비율은 제가 한 30% 정도.

증가세는 좀 가파른 편이죠?

예, 다른 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이번 생활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에 지원할 인건비, 운영비 등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한 50~60억 원 정도 선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들어가면.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이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비롯해서 어린이교통공원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크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국지도58호선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는데 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지도58호선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국가에서 주는 게 공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는 어느 정도 국비로 와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이 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보상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를 투입하기에는 불가능해서 보상비를 먼저 우선 투입을 하고 그다음 공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감리부터 계약을 하기 시작하면 공사가 될 거고 지금 공사비로 남아있는 게 한 83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거하고 올해 또 내년에 확보하는 8억 원 정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첫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한 공사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오늘도 추측컨대 몇 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실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아까 전기풍 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가 어느 정도 발행 가능한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채가 실제로 총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가 한 443억 원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50억 원 정도 차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게 한 290억 원 정도 되는 상태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발행하고 안 하고는 또 추가적인 검토라든지 우리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차입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도 최근에 10월에 긴급으로 거제시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 125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향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또 지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없고요. 일단은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일부 적립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1조 원 예산 중 인건비는 10.57%, 복지 관련 예산 27.9%, 시설비 8.94% 등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향후 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복지 관련 시설로 증가함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도 증가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복지 관련 사업도 중요하지만 조선산업이 70%인 거제가 앞으로 조선업경기가 현재와 같이 어려워진다면 거제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태명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전지훈련을 오고자 하시는 팀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 부적합하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파악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야구협회하고 최근에 의논한 결과 1군 팀들이 사실상 오고자 요구를 했는데 야구협회에서 거절을 하였답니다. 그 이유는 1군 팀들이 오니까 지역에 숙박이라든지 식사를 하고 호텔.

주변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에 계속 묵고 호텔에서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학생들이라든지 동호회 이런 선수들을 유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한 팀 훈련 오는 것을 그래가지고 안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하는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청구장을 만들 때는 사회 일반팀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역적인 환경 자체가 겨울철에 동계훈련장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전지훈련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혹시 비전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도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지훈련팀을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받아야 될 건가 내일 간담회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까지는 야구협회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은 많이 잡혔습니다. 잡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자꾸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지금 대학팀, 고등학교팀, 초등학교팀 이런 팀들이 들어오려고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하청구장 두 개만 가지고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예.

혹시 고성에서 야구장 만든 거 내용 알고 계시죠?

고성요?

고성.

저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 언론 보니까 거기에서도 전지훈련 관계 때문에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강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선수들의 안전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파악이 되고 있으면 그거는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부 지적한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거제가, 지난번에 내가 오키나와를 갔더니 우리 국내 팀들 전지훈련 많이 와계시더라고요. 코로나 시절도 그렇고 또 우리가 거의 평균기온이 올라가가지고 겨울 훈련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 지역이다 생각을 하면 그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021년 당초예산에 언론매체 홍보비를 증액한 이유와 언론매체 홍보비, 신문구독료, 집행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거제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그리고 2017년 정부지침에 따라 거제시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결과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언론홍보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거제시가 2021년 당초예산 중에 언론매체 홍보비 예산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700만 원 증액된 5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잡지를 포함한 신문구독료가 1억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조선업 장기불황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매체홍보비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 예산사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올해 코로나가 있고 또 내년에 일단은 어떻게든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예산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 언론홍보비는 우리 시를 취재하려고 보도하려는 중앙단위 언론사나 지역 인터넷언론사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거제시에 주소를 둔 언론사가 7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방송인 경우에도 내년에 어느 정도 상반기에 치료약이나 백신이 풀리고 나면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홍보가 돼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좀 더 지역경제가 조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자 광고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거제지역에 한 7개가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언론사별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언론사가 52개입니다. 이건 아마 경남, 거제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상황일 텐데요. 우리가 모든 언론사에 다 언론광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요?

예.

없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잠잠해지면 거제에 식물원도 생기고 숲소리공원 거기도 생기고 점점 늘어나는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언론홍보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 거제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는 대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젊은 층들의 SNS활동이 오히려 예를 들면 메이저 언론사의 한 번에 몇 초 나가는 700만 원, 1000만 원 주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전국의 언론사 다 광고하면 좋지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도 당초예산에 누락 돼 있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기본 필수경비도 사실은 편성을 하지 못하면서 언론홍보비를 7000만 원 이상을 증액한다는 거는 저는 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비와 함께 신문구독료도 저희들이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왜 관행처럼 그렇게 구독을 하느냐 그런 지적들이 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100% 신문을 다 보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은 실제로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들 보지도 않는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 그걸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문 부수를.

8번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 면에서는 언론이라는 게 진흥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언론진흥법도 있고 지역신문발전법도 있습니다.

지역언론진흥법이나 거기에서도 보조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거 면에서 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차원에서 보면 뭐랄까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기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문이란 매체를 받아 봄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이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 언론사가 진흥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언론의 순기능이 있죠.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나 행정,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준 없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신문을 구독한다거나 그리고 시민들이 언론이나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거의 한 20~30년부터 계속 관행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신문사나 언론사를 장려도 해야 되지만 이런 언론지형이 바뀜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신문구독료 그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저 자료는 우리 시가 지금 받아 보는 중앙지 중앙신문하고 그다음에 지방신문 내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명확한 언론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원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언론사들의 반발도 있고 시민들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에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자료 제시) 저 자료는 우리 시가 2019년도에 중앙지 저렇게 받아본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 매체별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 관련 판결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행합니다. 매년 발행하는데 지금 2020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요. 2019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입니다. 국민일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아요. 조선일보 4건이고 한국일보 3건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왜곡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저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언론이 정말 제대로 된 팩트를 전달해라 라는 취지에서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저렇게 시정권고를 받은 신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조선일보는 2020년 부수를 1부 더 늘렸어요, 20부로. 그래서 저는 관련 기준 내부규정은 있지만 조례를 정해서라도 지금 사실 언론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관련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렇게 허위보도, 과장보도,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에 대한 페널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언론을 우리가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하듯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언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홍보가 언론에서 일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화돼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정책성 그거보다는 관광 위주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도 신문이나 이런 쪽은 정책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에는 아직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언론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문지면을 배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언론사의 사회공헌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그리고 발행 전체 부수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다른데 용인시나 이런데도 광고비 집행기준을 만들었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 게 조금씩 있다 보니까 조례나 이런 걸로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직성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조례를 하면 그 조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직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일단 제가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이해합니다. 일단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은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아마 6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신뢰도는 제일 꼴찌예요. 40위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수용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2019년도 신문구독률은 6.4%입니다. 1998년의 구독률 64.5%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6.4%도 곧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언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구독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은 본인들이 선택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계속 매년 구독을 해 오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라도 저렇게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 보는 구독률이 이렇게 낮아진 거는 실제로 맞는데 이 언론의 기사는 항상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종이신문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예. 종이신문을 안 볼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거는 맞고요.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언론진흥 거기에 역점을 두고 어느 정도 신문을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로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실제적으로.

사실을 왜곡보도 해도 아니면 말고입니다. 왜? 25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수천억,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몇억 원까지 신문을 구독하니까요.

예. 그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몇 건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후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행정국장님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4번을 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상임위가 틀려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시의 2017년 제가 7대 때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정부의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지침에 따라서 거제시의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7년 7월 20일 기존 근로자 중 기간제 용역근로자 302명 중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불법주정차단속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107명과 CCTV 관제원, 청사 청소원 등 용역근로자 21명을 포함한 총 128명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전환을 확정한 후 2018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전환포기자 10명을 제외한 118명을 공무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12월 11일 기준 총 287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방금 말씀하신 거는 2020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총 287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2,149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는 2,149명 맞습니다. 12월 11일 기준.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287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1단계에 진행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아직도 기간제근로자로 남아있는 2,149명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이분들은 저희가 당초에 118명을 1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전부 다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전환을 완료하였고 지금 287명이 된 거는 9개월 이상 그다음에 2년 정도 해서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럼 2,149명은 거기에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뭔가 하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남아계신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부가 2020년 11월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마 각 시군에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제가 저기 화면에는 띄워 놨는데요. (자료 제시) 기존에는 9개월 이상 근무하고 2년 이상 지속될 근무자에 한해서 기간제에서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바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는 아직 이렇게 적용은 하지 않았겠지요,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9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한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향후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일 때는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용자는 근로계약간의 불합리한 기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 계약하지 않고 1년 계약하면 퇴직금 등등이 생기니까 8개월, 10개월 이렇게 1년 계속 지속되는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공백 기간을 설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가입활동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등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골자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등 아주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많이 투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그렇지 않고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계속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6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취업상담사 일자리정책과에 이거 우리 1, 2년 하다가 맙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권역별공중목욕탕 시설관리인(사회복지과), 충해공원묘지관리인 그리고 놀이체험실운영관리, 시립도서관 환경정비, 여행자센터운영자, 관광안내소 근무자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 하나하나는 다 파악은 안 했지만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검토를 해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보면 이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제시 관광진흥조례에도 또한 ‘안내소에는 공무원과 유급안내원을 배치할 수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미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해설사는 약간 봉사의 개념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지만 관광안내소 근무자는 연중 이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개월 수를 1년을 8개월 정도로 계약을 하고 또 계속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 만들게 되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8개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목재문화체험장을 계속 연중운영을 하려면 이것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그걸 찾아본 바로는 2021년 당초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찾아보니까 약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가 한 35건 정도입니다. 아마 놓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단시간근로가 아니라 향후 계속 이 업무는 있어야 될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란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국가의 시책을 수행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을 촉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을 때는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3단계 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이시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면 그건 3단계예요.

그렇죠. 직접고용으로 가니까.

근데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제에서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를 행정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가이드라인대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18명 이후에 전환시키고 난 이후에 287명이 된 것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 이 선까지 왔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는 제가 조금 있다가 민간위탁 말씀드릴 텐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공공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해 나가자는 부분에 그런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2,149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나 이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다 따르실 테고 그런데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분명히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고 하는 공공기관인 우리 거제시에서 기간제보수 임금 미편성 사례를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 7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제시) 제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 각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기 오타가 났네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인데. 산불감시원 등등 노거수 정비단, 교통량조사단 그다음에 유원지관리 등등 이런 분들한테 지금 제가 언급한 저분들은 연차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빠졌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번 챙겨봤는데 이게 예산서 상의 일부사업에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시간외 보험료 미표기 사유는 자체사업인 경우는 대다수로 했습니다. 사실은 산불감시원은 자체사업비 들어갈 겁니다만 일부는 빠지고 근데 자체사업비는 대부분 했는데 국도비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확정 가내시 기준으로 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실 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차, 월차, 야간, 휴일수당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없지만 실제 지급은 그렇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국도비 매칭된 거는 뺐어요. 왜냐하면 통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빼고 우리 시가 순수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만 제가 이렇게 좀 분리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다음 회계 2022년이나 할 때는 세부적 구분 표기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누락된 수당은 차기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게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결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전에 국장님 우리가 거제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관리규정,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조선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우리가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태 조사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걸 기초로 우리가 아마 거제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가 고용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권익향상이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사항도 꼭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49명은 2020년 올해고 내년도 2021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결과는 약 3,500명이 됩니다.

더 늘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고용창출이라든지 일자리창출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면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보호를 위한 규정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규칙이나 규정을 따로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서 민간위탁위원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제시에 지금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로 파악해 보니까 45건에서 542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게 2019년 6월 기준이죠. 아마 2020년도에는 좀 많이 내용이 달라진 게 있을 텐데 하여튼 2019년 6월 기준에 우리가 민간위탁사무가 45건이고 종사자가 542명이고 여기에 정규직이 349명, 비정규직 소위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93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 당초예산은 민간위탁금은 거의 우리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공공 부분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우리는 45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는 500명이 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낼 적에.

1번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 제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명칭 등과 무관하게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본위원회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도 이 답변을 보고 이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사안별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 때 그때마다 또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산이 됩니다. 그건 일시적인,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선정위원회는 일시적인 구조에요.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현재 저희 담당주사님께서도 사실은 여기에 설명회도 중앙정부에 가고 다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여기에 접목을 해도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 핵심이 3단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3단계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게 못 뽑은 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3단계 정책이 문제가 민간위탁사무를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비정규직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시키라는 게 주 핵심 골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심층 논의사무와 심층 논의 외 사무가 있습니다. 심층 논의사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18개 시군이 거의 대다수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가 있죠.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관에서 전부 다 고용을 해서 쓰고 그 업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거로 국회에서도 알고 있고, 두 번째 심층 논의 외 사무에는 저희가 44건의 현재 419명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아마 법률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논쟁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을 우리가 그거는 법률대로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지만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3단계로 민간위탁에 공공기관이 민간위탁한 기관에 대해서도 점차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라 이거지 않습니까?

주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마련한 게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는 이미 민간위탁조례에 저 내용을 담았고요.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위탁과정에서 위수탁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 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를 서명을 하거나 수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에 반드시 수탁을 그러니까 위탁을 받으려는 자, 그러니까 수탁기관은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협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최대한 아마 가이드라인을 제가 볼 때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이 늘어날 테고 그렇다면 일시적인 선정위원회는 안 된다, 그거는 사안별로 선정을 할 때 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할 때 공모절차를 밟을 때도 투명성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볼 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근복지수준 등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우리 시가 파악을 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임금이 낮으면 올리고 그리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서 근로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이거는 2019년 12월에 발표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조항은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 시가 2020년에 이걸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는가 이 말인 거죠.

저희가 이 관계가 전국적인 사안이고 도에도 저희 담당주사께서 직접 현재 설명회를 올 지난 11월 10일에도 갖다 왔습니다. 공공 부분 비정규직전환 3단계 정책은 기본방향이 1, 2단계는 거의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에서 직접 쓰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이 3단계는 민간위탁이거든요. 사실은 사업주체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위탁을 시켰지만 도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의 직접 수행타당성은 중앙정부에서도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서 파악한 게 한 45건 정도로 파악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고용노동부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 정책의 진행추이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복지수준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민간위탁사무실태조사만 했고 아직 임금실태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현황만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45군데 거의 540명이 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복지수준 그다음에 그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나중에 우리 거제시 청렴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서 저희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늦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많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열세 곳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이 부분을 꼭 포함시킨 내용으로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제처에 찾으니까 이게 안 나와서요.

저희는 규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몇 군데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관리법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리 규정 못 찾았는데 나중에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마련해서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권리도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민간위탁기관에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게 사실은 관련 법령에는 이걸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임금복지수준실태조사 하실 때.

알겠습니다. 같이 조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꼭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나 어쩌나 고민스러웠는데 우리 시는 갑질 신고센터 예를 들면 민간위탁기관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간제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직원은 있습니다마는 기간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1,000명 되는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도 만들어서 일단은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에 관리자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갑질을 받았다든지 당했다든지 부당한 요구를 당했다든지 할 때 뭔가 이걸 이렇게 건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우리 시 자체에 소통창구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가 청렴도 결과가 굉장히 지난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유를 분석하고 계신가요?

총괄업무는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시의 행정국장으로서 저도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거기에 보면 인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전국보다 최위에 상위에 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점수가 낮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나 청렴도 평가를 할 적에 전화를 하면 그 받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만 해야 되는데 저도 옆에 인근 지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1년이 아니고 답할 적에 관에 의해서 몇 년 전에 묵은 감정이 있다든지 하면 그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친절함을 당했거나 약간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그게 청렴도 여론조사 실태조사에 반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안 좋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다가 안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니까 방법도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획기적이고 우리 실태에 맞고 실정에 맞는 향상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사례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4대 폭력예방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느냐는 질문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한 1~2년 됐나요. 그때 저한테 온 투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저한테 이러이러한 것 좀 개선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그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대로 이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게시판에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올라온 것입니다, 12월 초에. ‘상대방을 동료로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까. 술집여자도 들으면 기분 더러울 그런 말 어찌 그리도 잘 하는지 본인 딸이 사회생활하면서 상사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왜 그리 유난 떠느냐고 나무란다.’ 이런 그분의 글을 올리면서 한 2,000 조회 수가 넘었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우리 시가 이런 상황인가. 그리고 이게 직장의 특성상 한 1,000명이 거의 수십 년간을 그 안에서 돌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용기 있게 나서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우니 그런 게시판에다가 익명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일어난다면 정말 대단한 문제다 생각되고 여기서 말하는 상사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재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읽어봤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읽어봤는데 사실은 누구라 지칭은 없었고 그다음에 과연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느냐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측면 저희가 항상 그러죠. 그분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저희 공무원 자체가 전부 다가 개인이 그런 쪽에서는 신경을 쓰고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이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동으로 교육시키고 소양도 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그 편지가 저는 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름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니까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만약에 차후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 올라오거나 하면 이거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일단 관심을 더 깊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내년에는 거제시에 가장 어려운 최대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거제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연말을 맞습니다. 거제시도 확진자가 78명으로 늘어서 그동안 무뎌지고 있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만큼 아쉽지만 연말은 그야말로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차분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지치지 말고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