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2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2005년 예산안 처리와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은 11월 2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과 11월 29일 이병태의원과, 김종훈의원 이홍로의원으로 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 되었으며 11월 26일 이병태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이병태의원외 11인으로 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건의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2004년도 정읍시정을 마무리하는 제1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년동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 재정 지원제도가 변화되고 있으므로서 복지시설 운영비등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사업들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앞으로도 농산물 수입개방과 FTA 협정체결에 대비한 농업시책, 주민복지사업 확충등으로 더욱 재정압박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637억원 특별회계 5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 예산 3,131억원보다 0.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 0.3%가 증가한 2,637억원이며,이중 자체재원은 371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의존재원 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2004년 대비 297억원이 증가한 1,412억원 국고보조금 466억원 균특회계보조금 146억원 도비보조금 179억원 재정보전금 48억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789억원(29.9%) 사회개발분야 985억원(37.3%) 경제개발분야 815억원(30.9%) 민방위, 기타지원분야 48억원(1.9%)을 편성 하였습니다. 투자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 및 일반행정 예산은 789억원으로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00억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45억 2천만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 18억원, 정읍영재학교 설립 부지매입 15억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5억6천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2천만원,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3억8천만원, 충렬사 입구 주택구입 3억8천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3억원, 시민 참여센터 실내건축 개선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예산은 94억원으로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축 17억원, 국악단원 운영비 12억2천만원, 피향정 주변정비 5억6천만원, 김동수 가옥 주변정비 4억원, 가무악극 상춘곡 창작공연 추진 3억9천만원, 김회련 공신녹권 보호각 및 주변 보수정비 2억5천만원, 제38회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1억6천만원, 제15회 정읍사 문화제 행사 1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예산은 677억원으로서 기초생활급여 18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64억3천만원, 경로 연금 33억원, 경로당 교통수당 26억8천만원,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 전출금 1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5억원,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 15억5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14억5천만원, 장애수당 13억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12억8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2억7천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12억7천만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금 12억2천만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1억3천만원, 청소행정 민간위탁 11억 9천만원, 내장상동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10억원, 경로당 신축 7억6천만원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214억원으로서 소방도로 개설공사 44억9천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20억원,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 18억원, 마을정비사업 16억4천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14억원, 오지개발사업 11억8천만원, 천변로 개설공사 11억원, 남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4천만원, 남북로 개설공사 10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7억원, 도시가꾸기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예산은 442억원으로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05억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25억8천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5억원, 쌀 생산 조정제 사업 16억1천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4억2천만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 12억8천만원, 축산분뇨액비 저장조 사업 9억9천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8억4천만원, 자생녹차 단지조성 7억원, 토양개량제 사업 6억7천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6억원, 산내 그린투어리즘 사업 6억원,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5억4천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5억3천만원, 단풍미인한우고기스테이크전문점 설치 5억1천만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135억원으로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 44억1천만원,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26억2천만원,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23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10억원,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7천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8천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및 교통관리 예산은 237억원으로서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49억7천만원, ?축현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5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급 14억1천만원, 소화천 정비공사 1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8억8천만원, 숲 가꾸기 사업 8억 7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8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7억7천만원, 신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억1천만원, 산촌개발 6억원, 섬진댐 침수방지시설 및 이주대책 5억7천만원 산불피해지 경관 조림 4억원, 단풍100리길 조성사업 3억7천만원, 댐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3억 3천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3억 3천만원, 도시숲 조성 3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기타경비 예산은 49억원으로서 예비비 26억7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8억원, 공익근무요원 경비 2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71억3천만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22억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17억 8천만원, 이자수입등 10억원, 총 141억 7천만원이며 세출은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35억5천만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31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28억3천만원 인건비 15억4천만원, 상수도관 포설공사 8억4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7억원, 기타 경상비등에 16억 1천만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51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 54억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하수도 사용료 16억6천만원, 정화조 미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등 5억7천만원 총 248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신태인 하수처리 시설 82억5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9억2천만원, 태인 하수처리시설 38억2천만원, 시산정읍하수처리 통합처리 공사 31억원, 하수처리장 위탁 13억2천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9억7천만원, 인건비 7억3천만원, 배수불량지구 하수도 정비 등 7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의료급여부담 전입금 12억2천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도비보조금 1억1천만원, 행정추진비 도비보조금등 1억3천만원, 총 14억6천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비용등 자치단체부담금 12억2천만원, 본인부담환급금등에 2억 4천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회수 수입금 6억8천만원, 과년도 수입 2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등 1억1천만원, 총 11억2천만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융자 11억원, 일반행정 운영비등에 2천만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총 8억원이며 세출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8억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3천만원, 신용농공단지 보조금 16억1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1억8천만원, 총 37억2천만원이며 세출은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 31억7천만원, 북면 농공단지 우수관리 정비등에 5억5천만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5억원, 공장용지 분양대금 6억원 이자수입 1억 2천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32억7천만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5억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등에 14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은 명목상 재정자립도가 15.8%로서 자체수입이 매우 열악하여 의존수입에 의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지역개발현안 사업등을 재정형편상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출한 예산안이 금번 정례회에서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별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상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의원입니다.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2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기간의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