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이나 그다음에 상문동 지역에 과밀학급 해소 또는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 지난 또 최근에는 10월 5일 부교육감님께서 기관 설립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사실은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거제가 아시다시피 제18학교군입니다. 거의 동일 학교군에서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의 좀 걸림돌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23년 이후에 진행되는 상문동 지역에 약 8,350세대의 아파트 설립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하나의 사실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집에서 틀 때는 싱크(sync)가 맞았는데 싱크가 안 맞네요. 제가 지난 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신현중학교 이전을 통한 상문동 중학교 문제를 해결하자는 어떠한 해법 건의를 드리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아이파크2차에 사시는 시민 분께서 제 의원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빨리 중학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상문동 중학교 신설문제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도정질문를 봐서 알겠지만 김성갑 도의원도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도 도정질문 같은 건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여 드린 겁니다. 시장님 도교육청 행정국장이던데 답변 중에 2023년 이후 상문동 지역에 8,350세대 아파트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문동 지역에 8,350세대의 아파트에 관련해가지고 건설사에서 허가를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과장님, 11월 20일 의원간담회 이전에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들하고 의원님들 일대일 찾아뵙고 동영상 보여주고 자료 보여주면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어땠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동석을 했고요. 그때 설명드린 게 당초 계획안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410억 원에 대한 변경구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자 측에서 추진하고자 콘셉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였다고 설명을 했고 동영상도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표인 심정섭 대표가 3일 동안 직접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자가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작게는 60억 원, 많게는 150억 원 정도 될 것이라 하면서 거제빅아일랜드PFV(주)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사업자의 의지가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대일 설명을 듣고 동영상을 보고 또 간담회 때 그때 자기들 명분을 들었던 게 “우리가 150억 원가량 더 투자해서 거제시에 국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 만들어 주겠다.” 사업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이 사업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부분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사업의지를 굉장히 많이 내비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포기 발언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런데 그 외에 사업자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세 가지 변경안을 이유로 인공해변 그러니까 변경안이죠. 변경안 조성을 포기하고 당초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지 많은 시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어쨌든 찬반이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조성을 사업자가 포기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사업포기 사유서를 받았던 부분이고 그 자료는 의원님들께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부의안건으로 상임위를 거쳐 의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결론을 내렸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마치고 난 뒤에 몇 분 후에 경제관광위원회 김두호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논할 게 있다고. 와달라고 해서 김두호 의원님 방으로 갔었습니다. 가니까 김두호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자가 제안한 변경안에는 수공간이 많으니 수영장과 유아풀 두 곳을 없애고 녹지화하고 최초 제안했던 주차장 400여 대에 대해서는 300대로 줄인 만큼 지상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하고 풋살장은 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제안하면서 이 제안에 대한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을 요구하시기에 그대로 유선으로 사업자 측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4일 화요일 오전에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심정섭 대표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3일 월요일에 해양수산부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첫째가 “문화공원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비인정이 어렵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합의안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검토할 이유는 없다. 사업자가 하고 싶으면 사업자돈으로 설치해서 기부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시설규모나 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사기간이 당초 2022년 1월 전체사업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2024년 1월로 2년 연장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금융이자 그리고 각종 제반비용 반영 건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김두호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관광 집객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지 않고 변경안은 사업자가 1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지하주차장 300대 설치 시 사업비 410억 원에서 추가로 150억 원이 더 소요되는 560억 원 정도가 되면 사업자가 약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초안대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자체 회의결과라고 전화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이나 각종 제반비용 등 인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하고 거제시의회와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실시계획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아 시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24일에 저는 이 내용을 시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의안건 제안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일 오후 2시에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거제빅아일랜드PFV(주)대표가 제안한 문화공원조성 변경안을 철회하면서 당초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그때 세 가지 사유가 그랬습니다. 첫째가 간담회 이후 김두호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의원들께서 제시한 안이 시설유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둘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준공기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시간적 제한과, 셋째 교통약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15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한 예상 사업비인 410억 원보다 사업자에게 추가로 1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이나 각종 제반비용 등의 사업비 인정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 불확실한 의견을 준 것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인 심정섭 거제빅아일랜드PFV(주)대표는 경제관광위원회에 출석해서 문화공원 변경안을 포기 발언을 한 후에도 유튜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해 주기로 했던 금액은 700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금리이자 이야기이십니까?

금융비용이죠. 그러니까 그걸 크게 따지고 보면 그걸 인정 못 하겠다는 돌발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주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년간 늦어지는 공사기간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전의 사무관들은 인정을 해 주기로 했는데 새로 바뀐 사무관이 인정해 주지 않겠다, 라는 돌발변수가 생김으로써 비롯된 포기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돌발변수가 사업자가 우리 의원님들께 강력하게 사업의지를 피력하고 동영상 보여주고 의원간담회 때도 정말 거제를 위해서 랜드마크 하나 만들어 주겠다, 라고 설명했던 변경안을 포기하는 명분이 혹시 과장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제시도 어찌 보면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의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적에 금액적으로 하는 부분과 금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시간을 끌 뿐이지 정확하게 가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추진해 봐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야기를 전달만 받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양수산부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이자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기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걸 추산적으로 계산을 내서 그 금액이 얼마다까지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양대 상임위원장 두 분이 제시한 제3의 변경안이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댔지만 결국은 150억 원의 추가비용이 더 들고 그런 사유로 사유를 여러 가지 덧붙여서 포기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고 이게 또 의원간담회가 11월 20일이고 해양수산부 면담일이 11월 23일입니다. 기간도 두세 달 흘렀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3~4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 2년 동안 찬성과 반대 갈등을 겪어오면서 진행되었던 사업을 돌발변수 하나 생겼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제가 보기엔 사업자가 거제시민하고 거제시의회, 거제시를 저는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업을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해양수산부에서 “인정 안 해 주나요? 안 할랍니다.” 이런 식의 사업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당초안을 하든 변경안을 하든 다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일 처리를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이 의원간담회 후에 담당부서장에게 최초 보고받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의원간담회 이후에.

이태열 의원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금방 봤던 그 내용들은 조금 팩트에서 벗어난 내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짚고 가는 게 나을 건가 아니면 의원님 질문을 갈음하는 게 나을란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읽으신 내용을 보면 그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집객시설이 천만 관광객을 위한 필요한 자리이나 의회가 말려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했으면 싶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도 될까요? 조금 전에 말한 의회가 어려운 안을 내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의회가 왜 이걸 반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성명서를 주신 그대로 읽은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서 의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업자가 그 명분을 잡아서 사실 포기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실제 벌어진 상황하고는 달라졌지만 저는 그때 당시 12월 7일 저한테 보내준 성명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유튜브에 방영되었던 30일 자입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의 첫마디가 “의회의 조정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150억 원이 더 들어가서 우리가 포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 자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만큼 상황이 어려우신갑다. 그래서 내가 의회가 조금 욕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성환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가 11월 20일 간담회에서 아까 말씀처럼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본안으로 가자. 변경안으로 가자. 어떤 게 좋겠다.” 쭉 하는 이야기 중에 심정섭 대표께서 “의회가 단일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이뤄내겠다. 개중에는 해양수산부가 그 금액을 인정치 않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게 “그러면 의회에서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겠다. 하겠다, 그게 어떤 안이든.” 그래서 집행부한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해 주라. 그럼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정해질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게 1안이든 2안이든.” 이렇게 했는데 24일이 됐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안건이 회부를 하려면 빨리 시간이 돼서 와야 되는데 왜 이거를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그날 오후에 급하게 만나졌습니다. 맞죠? (최성환 과장 고개 끄덕임) 그래서 오셔서 “저희들이 제안할 이유가 없어져서 안 했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의회의 안을 주세요.” 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형편이 안 돼서, 왜? 저분들이 어제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의견을 했는데 아까 말한 세 가지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2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어떤 부분 그다음에 운영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하나, 그다음에 문화공원을 변경하는 데 대한 불편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그때 듣기로는 500~700억 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때까지 욕을 봤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부서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걸 우리가 또 어찌 강요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 그게 24일입니다. 아마 30일 상임위원회가 되기 전에 심정섭 대표가 경제위원장을 찾아가서 포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30일 그 자리에서 그분의 첫말은 “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줘서 우리가 포기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24일 보고받은 내용은 여러 가지 아까 말하는 금전적인 부분 이게 제일 컸지 않았습니까?

복합적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마 30일 기사가 나온 거는 ‘의회의 무리한 요구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본질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표현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보태진 것이지 의회가 무리하게 조정안을 내줘서 이런 자리가 생겨진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그리합니다.

저도 그 취지로 시정질문을 한 건데.

이 정도로 예. 다음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와 가정경제 모두 지쳐가는데 또 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일수록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도 살려서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서로의 이해관계나 정파를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합함으로써 거제시민 모두의 긍정의 힘과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 우리 오비마을, 한곡, 한내, 석포마을 넓게는 거제시 전역을 청정 거제시로 지켜주신 데 대해 변광용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이장님들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못 하신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제시에 공설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과 두 번째 일운, 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세 번째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유류오염 복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합니다. (자료 동영상 상영) 「○여성 아나운서 : 20여 년 전 20% 정도였던 화장률은 지난해 82.7%까지 늘었습니다. 사망자 열 명 가운데 8명은 화장하는 겁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화장률은 90%, 부산은 92%에 달합니다. 이렇게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화장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화장장 건립 반대소송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쉴 틈 없이 운영하지만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틀 뒤 일정까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화장장 건립에 대해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옥주원입니다.

소장님, 준공검사를 다 받았는데요. 제가 착공계하고 준공계 일체 서류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준공서류에 보면 19조에 보면 완공 시 수질검사를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지금 물 관로가 흐르지 않고 있죠?

지금 일운~소등구간에는 현재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300㎜ 구간.

그 수질을 검사할 수가 없죠.

아주 쪽은 저희가 통수를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수도 수질검사를 안 받고 준공검사가 어떻게 나갑니까?

당시에 아까도 시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 완공을 해서 그 300㎜ 관을 기존에 구천삼거리에서 지금 일운구간에는 200㎜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구천정수장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300㎜ 관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운면 구간만 건설이 되어 있고 삼거리 구간은 한 2.몇km 구간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타절정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물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업자는 준공을 내야, 공사는 시작했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삼거리 주민은 반대가 일어나고 공사 착공한 사람은 공사지급을 해야 되겠고 지급을 못하니까 준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준공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완벽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부분 상태에서 부분 준공을 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분 준공이 어디 있습니까, 준공인데.

부분적으로 공사가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했으니까.

부분 준공이 어디 있습니까, 부분 준공이. 준공이면 준공이지 부분 준공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 구간만큼은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수를 할 무렵엔 그런 부분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에서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상급기관에 환경부나 감사원이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서류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을 위해서 받아볼 용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을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죠. 다음에 제가 보니까 향후에도 이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책임실명제의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공사에 대해서 책임실명제를 어떤 보완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게 2016년 당초 계획서부터 시작하면 2015년 이전부터 시작된 공사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모든 것은 다 자료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명에 대한 부분, 책임에 대한 부분은 현재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사도급계약서라든지 이거 계약할 때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지키지 않으니까 청렴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앞으로 책임실명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이번에 소각장 자원순환과에 기름 유출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죠. 누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과 제안의 내용이 저도 평소 고심하던 내용 있어서 제가 조금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섭 과장님, 제가 아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했는데 문자를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서창섭입니다.

아까 장사시설 관계 있어가지고 박형국 의원님께서 본인들이 유가족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시가 조금 더 증액시켜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저도 2010년, 2018년 그 관계 부분을 고심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물어볼 게 우리 시가 만일에 화장장을 지으면 지금 3기를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비가.

지금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199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기죠?

4기입니다.

4기입니까,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운영비나 인력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나 1년에 계산합니까?

현재 통영에 운영 중인 것이 3기인데 한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제가 잠시 뵙자고 했던 것이 박형국 의원님은 우리 유족들의 부담 부분을 시가 좀 더 부담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 자리에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도 지금 근 200억 원대 해서 존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융비가 못해도 일 년에 그래도 그게 2% 잡아도 20억 원이죠. 2억 원입니까? 4억 원, 4억 원이죠. 그다음에 운영비가 4억 원 내지 5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억 원인데 우리가 1년에 우리 지역에서 세상 뜨시는 분들이 많게는 900명 이 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1,000여 명.

예, 그래서 우리 시가 화장장 비용을 하는 경우 2억 원 정도 안쪽에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게 시에서.

현재 1기당 20만 원씩 보조하는데 한 1억 5000만 원.

20만 원이니까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그 선에서 하고 본인들이 한 2억 4000만 원, 전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면 화장장을 안 지음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벌써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 1년에 들어가는 화장비용이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개인부담,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게. 그러면 이 화장장을 안 지음으로 해서 10억 원이 안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사회간접비용이라 해야 됩니까. 여기서 통영까지 가고 하는 이런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그 불편을 줄여주려면 우리 지역에 그걸 지어야 되는데 어떤 위치적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10억 원이 세이브되면, 그에 4억 원이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증액해서 그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지금 아까 박형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편하다는 부분은 통영에서 실제 3기인데 운영 중인 것은 2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신규로 건설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 12월 중으로 준공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은 줄어드는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비용적인 부분은 사실상 현재 거제시에서 단기간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화장 비용을 좀 더 인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맞는 것 안 같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기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영에서 한 구에 7만 원 받는 걸 우리가 역산하면 거제시가 6000만 원도 안 되거든. 1년에 우리가 화장해서 수입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 돈은. 그런데 나가야 될 돈은 운영하는데 10억 원이나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고심해서 아까 박형국 의원님이 제안하는 그런 내용에 적극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여튼 사용료 부분도 통영시민들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지원한다 하면 3억 원 정도, 3억 6000만 원 정도.

그렇죠, 3억 6000만 원이면 모든 불편함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화장장을 안 지음으로 해서 7억 원, 8억 원 세이브가 되잖아요. 한번 고심해보십시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하여튼, 정부에서도 광역권으로 하라고 그리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전부 다 시비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에서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지금 통영에서 운영 중인 것이 인근 시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제하고 통영하고 그리해서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전부 시비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김용운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이태열 의원님의 문화공원 고현항 재개발사업 부지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었고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얻지 못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사업자의 인공해변 등이 담긴 수정안 변경안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 수정 제안이 있었다, 그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가 저의 시정질문 순서이기는 하지만 의회 회의규칙 상 의제 외 발언이 제한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와 집행부에서 보낸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저와 김두호 의원이 사업자가 가져온 문화공원 변경안에 대하여 일관된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간담회 했던 11월 20일 간담회가 끝난 이후 따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간담회에서 한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과장에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애초에 실시설계 당시에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100% 그대로 해야 된다, 손끝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도 해야 된다, 그러나 공원의 목적에 반하는 형태로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과장님께 전한 저의 생각은 조형물 필요하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봐야 될 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필요하면 하십시오,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르펀드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하부 쪽에다가 그걸 다시 설치를 해서 상부의 조형물과 하부의 미르펀드가 서로 조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지상주차장으로 올라오는 순간에 공원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어차피 지하로 하기로 한 거 지하에다 하면 된다. 교통약자들의 편의성 문제는 엘리베이터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풋살장은 인근 수변에 체육공원이 설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굳이 공원 안에 풋살장을 둬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수정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인공해변을 그것도 두 개씩이나 만들어서 공원 중앙부에다 설치한다는 거 이거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자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업자가 꼭 이거,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자의 생각을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해양수산부가 포기한 사유에 저와 김두호 의원이 제안한 것이 마치 이것이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서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듯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11월 20일 간담회를 했고 11월 23일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사업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온 세 가지 협의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업자가 거제시에다가 사업 포기하겠다, 사업 포기가 아니라 변경안을 포기하겠다, 원안대로 가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3일 만에 이게 바뀐 겁니다. 그토록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사비 수백억 원이 들더라도 하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3일 만에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김두호 의원의 파워가 그렇게 셉니까? 두 사람이 반대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답변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의회에다 떠넘겨놓고 있어요. 의회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11월 23일 간담회가 있고 난 뒤에 사업변경안 포기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에 있었던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년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이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융이자를 사업비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 사업자의 요구인데 해양수산부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공원의 상부구조 변경안 인공해변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해양수산부가 용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세 번째 지하주차장 해양수산부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수백억 원의 금융비용에 따르는 이자 이거 사업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공원 상부구조 변경안 인공해변에 들어가는 거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 점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차가 도로를 잘 가다가 중간에 섰습니다. 알고 보니까 엔진도 고장이 나고 기름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차 주인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차가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변명을 갖다 댈 걸 갖다 대야 됩니다. 어찌 의회에다가 이 책임을 다 돌린단 말입니까. 두 번째 공원계획을 변경한 거 올해 4월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목적이 뭐였냐. 지금 사업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거제시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거제시의 관광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문화 수준향상 등이 목적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분양 활성화가 주요목적인 것처럼 왜곡되어 외부로 표출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어렵게 되었다.” 자,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답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7000억 원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재벌에 맞먹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의회에 와서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4월에 경제관광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최양희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했어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관광객 수요효과가 불분명한 이 사업을 왜 도대체 하려고 합니까? 왜 기존 안대로 하지 않고 왜 이걸 바꾸려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분양을 다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SPC를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부담이 커진다. 2단계 분양을 빨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면적 대비 분양률이 50%였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곧 이어서 사업자가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제가. “비용이 늘어나는데 자부담도 더 늘어날 텐데 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합니까? 왜 변경을 꼭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분양을 잘 해야 됩니다.” 본인이 영어로 “어트랙트(Attract)라는 시설을 갖다 넣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금융평가기관과 협의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파이낸싱(Financing)이 좀 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답변 받았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공해변을 조성하는 것이 그러면 컨설팅 결과로 토지가치를 높여서 분양을 좀 더 높이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가장 우선의 목적이다.” 이것이 사업자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시의원은 면책 특권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 발언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거제시장이 답변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 이거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자도 포기한 이 안을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거제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거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어도 다 의회 의원의 의견을 듣고 표결해서 그렇게 결정할 겁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회에다 떠넘깁니까. 시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500몇십 명이 성명서를 내고 그거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더 많은 시민들은 제가 저의 생각으로는 장담컨대 숲이 있고 잔디광장이 있는 그런 휴식이 있는 시민공원을 원할 것입니다. 인공해변이 과연 우리 거제시의 관광발전에 무슨 큰 도움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도대체 왜 도심 한가운데에 그런 인공해변으로 바꾸어서 그걸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질을 다시 한 번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만 평의 시민공원이 왜 들어서게 되었는가, 그곳에 시민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 왜 사업자가 이 안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의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제가 배정이 되어서 한편으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시정 이끌어 오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거제시의 문화도시의 기본이 될 만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거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거제시에도 세 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뀐다든지, 물론 현재 집권당이 그대로 당을 이어가든 말든 간에 이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 거제형도시재생사업을 고민해볼 시기가 안 되었는가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제학 연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소하시죠, 시장님도.

잠깐만요.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되는데 회의 규칙이 김용운 의원께서도 처음에 질문 들어오시기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제 외의 내용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재난을 1년째 견뎌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감염의 위험이 도처에 있음에도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서 잠잠해질지 알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큰 소용이 없으리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당국과 전 공무원이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도 내년 초 긴급재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책과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특히,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정경비 지출 중 임대료와 은행대출금 이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옆에서 굶고 있는데 누구는 옆에서 암소 갈비를 뜯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 2021년에는 올해 힘들었던 시간을 추억 삼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남짓 남은 세밑풍경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한 격려와 배려로 따뜻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 73조에 시장이나 집행부의 본회의에서 발언이 필요로 할 때는 의장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요구가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발언을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김용운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이태열 의원님의 문화공원 고현항 재개발사업 부지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었고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얻지 못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사업자의 인공해변 등이 담긴 수정안 변경안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 수정 제안이 있었다, 그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가 저의 시정질문 순서이기는 하지만 의회 회의규칙 상 의제 외 발언이 제한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와 집행부에서 보낸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저와 김두호 의원이 사업자가 가져온 문화공원 변경안에 대하여 일관된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간담회 했던 11월 20일 간담회가 끝난 이후 따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간담회에서 한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과장에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애초에 실시설계 당시에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100% 그대로 해야 된다, 손끝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도 해야 된다, 그러나 공원의 목적에 반하는 형태로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과장님께 전한 저의 생각은 조형물 필요하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봐야 될 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필요하면 하십시오,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르펀드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하부 쪽에다가 그걸 다시 설치를 해서 상부의 조형물과 하부의 미르펀드가 서로 조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지상주차장으로 올라오는 순간에 공원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어차피 지하로 하기로 한 거 지하에다 하면 된다. 교통약자들의 편의성 문제는 엘리베이터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풋살장은 인근 수변에 체육공원이 설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굳이 공원 안에 풋살장을 둬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수정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인공해변을 그것도 두 개씩이나 만들어서 공원 중앙부에다 설치한다는 거 이거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자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업자가 꼭 이거,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자의 생각을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해양수산부가 포기한 사유에 저와 김두호 의원이 제안한 것이 마치 이것이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서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듯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11월 20일 간담회를 했고 11월 23일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사업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온 세 가지 협의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업자가 거제시에다가 사업 포기하겠다, 사업 포기가 아니라 변경안을 포기하겠다, 원안대로 가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3일 만에 이게 바뀐 겁니다. 그토록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사비 수백억 원이 들더라도 하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3일 만에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김두호 의원의 파워가 그렇게 셉니까? 두 사람이 반대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답변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의회에다 떠넘겨놓고 있어요. 의회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11월 23일 간담회가 있고 난 뒤에 사업변경안 포기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에 있었던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년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이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융이자를 사업비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 사업자의 요구인데 해양수산부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공원의 상부구조 변경안 인공해변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해양수산부가 용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세 번째 지하주차장 해양수산부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수백억 원의 금융비용에 따르는 이자 이거 사업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공원 상부구조 변경안 인공해변에 들어가는 거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 점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차가 도로를 잘 가다가 중간에 섰습니다. 알고 보니까 엔진도 고장이 나고 기름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차 주인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차가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변명을 갖다 댈 걸 갖다 대야 됩니다. 어찌 의회에다가 이 책임을 다 돌린단 말입니까. 두 번째 공원계획을 변경한 거 올해 4월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목적이 뭐였냐. 지금 사업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거제시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거제시의 관광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문화 수준향상 등이 목적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분양 활성화가 주요목적인 것처럼 왜곡되어 외부로 표출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어렵게 되었다.” 자,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답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7000억 원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재벌에 맞먹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의회에 와서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4월에 경제관광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최양희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했어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관광객 수요효과가 불분명한 이 사업을 왜 도대체 하려고 합니까? 왜 기존 안대로 하지 않고 왜 이걸 바꾸려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분양을 다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SPC를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부담이 커진다. 2단계 분양을 빨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면적 대비 분양률이 50%였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곧 이어서 사업자가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제가. “비용이 늘어나는데 자부담도 더 늘어날 텐데 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합니까? 왜 변경을 꼭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분양을 잘 해야 됩니다.” 본인이 영어로 “어트랙트(Attract)라는 시설을 갖다 넣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금융평가기관과 협의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파이낸싱(Financing)이 좀 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답변 받았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공해변을 조성하는 것이 그러면 컨설팅 결과로 토지가치를 높여서 분양을 좀 더 높이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가장 우선의 목적이다.” 이것이 사업자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시의원은 면책 특권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 발언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거제시장이 답변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 이거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자도 포기한 이 안을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거제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거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어도 다 의회 의원의 의견을 듣고 표결해서 그렇게 결정할 겁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회에다 떠넘깁니까. 시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500몇십 명이 성명서를 내고 그거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더 많은 시민들은 제가 저의 생각으로는 장담컨대 숲이 있고 잔디광장이 있는 그런 휴식이 있는 시민공원을 원할 것입니다. 인공해변이 과연 우리 거제시의 관광발전에 무슨 큰 도움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도대체 왜 도심 한가운데에 그런 인공해변으로 바꾸어서 그걸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질을 다시 한 번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만 평의 시민공원이 왜 들어서게 되었는가, 그곳에 시민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 왜 사업자가 이 안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의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제가 배정이 되어서 한편으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시정 이끌어 오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거제시의 문화도시의 기본이 될 만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거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거제시에도 세 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뀐다든지, 물론 현재 집권당이 그대로 당을 이어가든 말든 간에 이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 거제형도시재생사업을 고민해볼 시기가 안 되었는가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제학 연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소하시죠, 시장님도.

잠깐만요.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되는데 회의 규칙이 김용운 의원께서도 처음에 질문 들어오시기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제 외의 내용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재난을 1년째 견뎌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감염의 위험이 도처에 있음에도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서 잠잠해질지 알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큰 소용이 없으리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당국과 전 공무원이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도 내년 초 긴급재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책과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특히,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정경비 지출 중 임대료와 은행대출금 이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옆에서 굶고 있는데 누구는 옆에서 암소 갈비를 뜯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 2021년에는 올해 힘들었던 시간을 추억 삼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남짓 남은 세밑풍경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한 격려와 배려로 따뜻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 73조에 시장이나 집행부의 본회의에서 발언이 필요로 할 때는 의장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요구가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발언을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