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이병태의원, 김종훈의원, 이홍로의원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2-3명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이병태 안녕하십니까! 이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유성엽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4대 의회도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이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침체로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읍이 살기 위해서 농업이 살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 하나만으로 농업예산 20%이상 편성 목표달성을 위해 쥐어 짜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계화에 발맞춰 사회가 원함에 따라 농민의 고정관념도 깨져가는 시점에 유성엽시장께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산내면을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등 친환경 농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렁이농법, 참게농법, 오리농법, 스테비아농법등 시범사업에 또한 열중하면서, 2005년도 친환경 농업부분 투자 현황을 개략 말씀 드리면 산나물조성단지에 1억, 단풍미인 한우고기전문점 5억1천만원, 친환경 농자재 1억7천5백만원, 친환경 조사료 3억, 총채보리 3억, 그린투어리즘에 관련해서 16억4천4백여만원, 단풍미인쌀에 관련해서 17억여원 2005년도 예산안에 위와 같이 7개 분야에 약47억 3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친환경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는 2004년 정읍지역에 고작 112명이 68건으로 너무나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산지원 부서는 있는데도 교육 및 지도 감독부서가 없다는 것이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기위해 매년 수질검사(65,000)와 토양검사(117,200) 및 작물검사(152,000)를 전라북도 보건연구원 또는 국립농관원 전북지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334,200원에 달하는 검사비용도 문제려니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 기술센터 내에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는 친환경 지도계를 신설하고 몇가지 장비만 갖추면 현재 있는 전문직원 또는 기능직 직원 채용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민의 시간적,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읍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요약해 보면 제1조 시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2조 시장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계약기간 2년을 회계의 구분없이 한개의 금고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선정기준)인 1. 대내외적인 신용도 2.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 3. 시민의 편의성 4. 지역사회 기여도 5.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6.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7.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능력 8. 기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 8개항의 선정기준에 의해 제4조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은 7인의 심사위원 (대학교수 1인, 공인 회계사 1인, 변호사 1인, 세무사 1인, 시의원 1인, 관계공무원 2인)이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권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시장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선정절차에 의해 시장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전 까지 금고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에 근거하여 아래표와 같이 정읍시 금고 선정 추진일정별 계획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정읍시금고 선정 추진일정별 계획을 보면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 위촉및 회의,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금고 선정기준 마련,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선정기준공고및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 자료요약,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금고선정 심사결과표 작성, 11월 20일 금고 결정,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 10. 20(14:00 ~ 15:30)일자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요골자를 보면 지난 (2004. 10. 6일) 회의시 A와 B의 제안서 내용 검토 심의결과 보안자료를 요구해서 2차 검토한 결과, 주요상품별 운영수익의 정기 예금예치 금리 A 은행은 3.4%를 제시하였고 공공예금과 보통예금리 B은해은 0.1%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에 A은행은 매년 1억5천만원씩 2회에걸쳐 3억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하였고 B은행은 시금고를 전담 하였을때 6억원 일반회계만 전반시 4억원 특별회계 전담시 1억5천만원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심사한 결과 A는 평균 95.97점 1위, B는 평균 92.18점으로 2위였으며, 시금고 선정 위원님께서 장시간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의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을 시장께서는 일반회계(263,694,124천원) A로, 특별회계(51,357,876천원) B로 결정하셨는데 이는 시금고 조례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을 경시한 것이며, 옛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잘 관리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한 푼이 새로울 때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총괄 관리함으로써 금융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단일금고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복수금고를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시금고 조례 제2조 제2항 단서조항인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제91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에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내의 연구분야 신설과 조례제정으로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에 대해 연구비에 많이 투자한 순위로 기업이 발전했다는 예를 들면서 질문한바 있는데 답변 하시기를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해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자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저축성 예금의 만기경과 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과 저축예금 단기운영에 따른 손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세수의 증대가 종래와 같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재정 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열 사람의 공무원 보다는 한사람의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먼저 이병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담당 기구 인력 신설 의향, 시금고 선정 및 자금운용관련, 2003년도 시정질문시 연구개발기구 신설과 지원강화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담당하는 기구와 인력 장비를 갖출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개방 농정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살리기에 아주유력한 대안중의 하나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방금 이병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증 수수료 지급 부당등 여러가지 농업 비용이 증대되는 것도 한가지 제약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인증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시간적인 부담을 해소해서 적극 육성해 나가자라는 지적은 대단히 타당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에서 토양종합검정실을 89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8가지 항목중에서 전기,전도도 검사만이 친환경 인증관련 검사에 해당되고 있어서 장비랄지 인력이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ICP장비 또 수해수질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ICGC등 장비 확보가 필요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소요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는 토양 화학 성분과 중금속 분석 관련 장비 구입비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예산이 허락 하는대로 친환경 인증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농가에 부담을 줄여나갈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문제는 기존 인력을 전용해서 대처가 가능하다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인력 활용이 어렵다 그러나 장비 운용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신규로 인력을 확보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가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시의 지원속에서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33만원정도 인증 수수료가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내년도에 64농가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2백8십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한 친환경 인증 장비예산 1억7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12백8십만원이 전액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이병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친환경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 협조하여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답변] 금고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복수 금고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7곳, 단일금고제를 운영하는 곳이 7곳입니다. 전라북도청의 경우에도 현재 복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도농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시와 군이 통합된 지역은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과 무관한 지역은 단일금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도 통합전에 정주시는 전북은행에서 담당을 했고 정읍군은 농협에서 담당을 했던것을 1995년도 통합이 되면서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복수금고로 선정한 배경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간 경쟁을 통해서 금융써비스향상을 도모하고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증대 시키자는 뜻이 있었고 두번째는 자금 관리에 적절한 통제와 위험 요소를 분산시켜서 시 자금관리에 안전성을 확보하자라는 취지가 두번째로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사실은 농협은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또 전북은행은 우리 전라북도에 향토 은행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은행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세가지 측면에서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결정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금고 운영을 두개의 금융기관으로 나누어 운영했을때 명백하고 객관적인 위험 요소가 있느냐 하는것을 검토해 봤는데 분산해서 운영 했을때 어떤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지 않다 분산해도 여러가지 금고 운영에 따른 피해는 예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수 금고제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아울러서 [답변]마지막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금고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많은 자치단체가 자금 관리에 효율성은 대단히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부서별로 연간 월간 자금 소요액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평잔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서 예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금고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질문을 주셨던 농업 연구 개발 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또 농업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제가 답변을 드릴때 거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먼저 기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술지원과가 6개 담당에 41명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병태의원님 질문이 일리가 있다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4월달에 기술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행자부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의 변화나 업무량이 기구를 증설할 만큼 특별히 증가 된곳으로 볼수 없어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 실정은 행자부에서 기구조직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기술개발과를 신설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해 나가면서 승인을 얻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장차 중앙정부에서도 총액 인건비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조직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실현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 개발과등을 신설해서 우리 첨단 영농을 지원할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5천만원 투자한것에 불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3억8천8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특화 식품 개발에 생지황, 녹두, 복분자등 3개 품목에 1억9천5백만원을 투입했고 대체 특화 작목 육성 분야에 있어서는 매실, 곶감등 2개 작목에 1억3천3백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주랄지 석류, 포도, 블루베리, 고사리, 자생차등 6개 작목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 기능성 농산물 실증시험및 시험단지 조성사업비로 6천만원을 투입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연구 개발 기술 지원에 2003년도 5천만원에 비해서 2004년도 3억8천8백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투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종합적으로 이병태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이나 두번째 질문은 어떻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내부 조직관리에서 부터 예산투자까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읍시정에 가장 어려운 과제 또 그러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농업살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 농업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100억이상이 증액된 4백22억 정도의 예산으로 농업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병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긴밀히 노력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읍농업을 반드시 살려낼수 있도록 그래서 정읍 농업을 회생시키고 정읍발전을 내실있게 끌어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병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엽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김종훈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김종훈 김종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성엽 정읍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내년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방발전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의원 각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저또한 생활자치를 실현하고자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하면서 주역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등 진정한 생활자치를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자치를 뿌리 내리도록 가꿔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기후 생태계의 변화로 100년후에는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 속에서 1000년이라면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하면서 인위적인 환경속에서는 그 시기가 앞당겨 지리가 생각 합니다. 일본은 현재 훗카이도를 제외한 전 지역의 소나무가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한 임업소득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소나무는 농가 소득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조경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우량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우량 수목 불법 반출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 소나무의 불법 밀반출은 해당 마을 주민이 가담하는가 하면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무허가 조경업자들은 산주인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 등을 굴취하고 있고 굴취한 소나무들을 매입가에 수십배씩 부풀려 타직역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시골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높은 가격으로 소나무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속여 소나무를 굴취해 간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소나무로 인해 가족 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문을 의식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해 친족들을 상대로 소나무를 매입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야생 소나무들은 모두 타지역으로 옮겨질것입니다. 그동안 소나무 불법 반출 단속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3건, 170본, 금년도에는 5건 119본을 단속했습니다. 극히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속 인원이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산림훼손과 소나무 불법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결과라 보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명목이나 괴목등 우량 수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수로 지정하는 등 우량 소나무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나무 불법 반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설대책의 목적은 눈이 내리면 초기에 원활한 제설작업으로 최단 시간내에 제설작업을 마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작년 겨울에는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 염화칼슘을 경빙지역에 즉시 투입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농어촌도로, 지방도, 마을진입로 등 취약 구간은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항 강설히 즉각 출동해 제설작업을 할수 있도록 사전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염화칼숨을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경로당 입구 등 노령자의 출입이 잦은 결빙구간에 신속히 제설을 하도록 하고 그레이다 임대예산을 편성하는등 오늘 겨울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 아래 부족한 장비를 보강해야 할것입니다. 마을 진입로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설작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43킬로미터이며 시군도는 무려 267키로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제설작업용 차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는 덕천면, 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농소동에 5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1개면에 한대 정도만 있어도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많이 해소 되리라 생각 합니다.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트렉터 부착용 제설 작업기를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없다면 마을 지닙로등에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준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우도농악전시관, 농인종합복지과 등 4개 시설과 현재 건립이 추진중인 치매병원까지 완공되면 모두 5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커가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민간위탁단체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위탁 단체가 결정 되었으며 재 위탁도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위탁단체 선정은 자칫 시설 운영에 잡음을 초래하거나 질 낮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위탁 과정에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탁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조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심사로 전문성 있는 민간 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성의 반영이 부족하고 심사기준표나 위탁 변경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위탁에 관한 법정 규정이 미약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최소한의 외형적 절차만 갖추고 있어 재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으로 변경될 수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 공통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공통 기준안을 제정하여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유성엽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이홍로 장명 시기동에 이홍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정도진 부의장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생명산업도시 구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15만 시민들의 복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선 3기 유성엽 시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열린 귀와 입으로 시민의 알권리에 책임의무를 다하시는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정읍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및 진출이 국가 사회에 중심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여성 단체 협의회 김정자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장님들께서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매우 뜻있고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선3기 선진자치시정 구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오랜 염원이며 숙원인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풍하면 세계적으로 캐나다의 단풍을 이야기 하지만 이에 조금도 뒤짐없이 아름답고 고운 단풍을 가진 국립공원 내장산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년동안을 시민들의 염원과 숙원을 해결하지 못한채 방치되어온 탓에 해마다 관광객의 숫자는 줄어만가고 옛날의 명성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만 보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관광 공사에서 직접 투자 및 개발 참여하는 실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정읍은 국립공원 내장산이 위치하고, 현존하는 백제가요 정읍사 문화권과 110주년된 동학농민혁명 문화권등 자랑스럽고 숭고하며, 길이길이 빛내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소중하고 값진 문화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정읍 문화 발전에 접목하지 못하고 침체된 모습으로 방치한 것은 누구 한 두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민 모두의 책임이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기업유치 환경속에서도 부단없는 노력과 땀흘린 댓가로 공단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잠자리 숙소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전주나 광주등지외 호텔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물의 고장인 정읍이 물을 이용한 음료나 목욕시설이나 기타 상징할만한 테마 축제가 하나도 없어서 몹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마음아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께서는 한국관광공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친환경적이고, 가장 정읍적이며 향토적이고 기능적인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이며 외형적인 개발로 인한 리조트 및 관광 시설물들이 적자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철저히 비교분석하며 준비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관광도시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들이 믿고 따를수 있는 시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둘째, 공직자의 책임 있는 근무자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로써 부끄러워할 일들로써 음주운전 적발등 약 30여 행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총파업 행위로 인하여 국가 행정의 큰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 시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정읍시청의 공무원들께선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기관에 소속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본틀을 볼때 시민·국민이 사측이고 공직자들은 노측에 속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맘에 들지 않아서 총파업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선량한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정읍시은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숫자만 해도 9백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함이 건전한 사회의 폐러다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릇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인한 시민·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방향 설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의 기본적인 취지는 일잘하는 공직분위기 만들기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 방법은 공직자가 공직자를 평하는 형식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그 기본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고, 도 및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비하는 방법과 외부 전문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인 평가로 인한 성과급 지급이 되어야 한다 생각되는데 시장의 복안이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홍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앞에서 김종훈의원님은 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질문을 주셨는데 이홍로의원님께서는 정읍시의 최대 현안인 내장산 리조트개발 사업과 함께 공직 내부에 대한 지적과 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 내장산 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사례와 같이 부실 운영이 되거나 실패한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정읍 하면 저는 대단히 좋은 고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장산, 옥정호, 동진강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유한곳이 정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정읍사와 수제천, 상춘곡, 호남 우도 농악등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가꾸어온곳이 정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임진왜란때 4대 사고가 다 불에 탈 위기에 처해서 3개 사고는 다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전주사고를 내장산 용굴로 우리 정읍분들이 옮겨서 보존하였드시 우리 정읍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킨고장이고 또 갑오농학 농민혁명이 말해 주듯이 우리 나라 변화와 역사 발전을 주도했던 고장이 우리 정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연자원, 문화예술자원, 또 역사성 이러한 것을 감안할때 우리 정읍이 그것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어디에나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지역으로 지내온다는것은 대단히 안따까운 일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한 정읍시민 모두의 책임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자연자원과 예술자원 역사성을 충분히 살려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경쟁력 있는 정읍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내장산 리조트권 또 정읍사 문화 관광권, 또 태산선비문화 관광권, 동학농민혁명 문화 관광권 등 4개 권역에 걸친 4계절 관광 도시를 만들어가자 이러한 방향으로 시에 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겨울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을 끌어 드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1월 초에 내장산 겨울잔치도 이미 금년에 한번 시행을 했고 내년 초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겨울 내장산도 알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물축제 개발을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명에서 보듯이 정읍은 물의 고장이라고 내세워도 손색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름에는 물과 관련된 축제를 개발해서 우리 정읍시 사계절을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내용있게 열려있는 고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물 축제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읍의 문화 관광정책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설 위주로 행사위주로 문화관광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무리 관광투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좋은 행사가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많은 시설 관광투자를 할수 있는 분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즐거운 사람들은 우리 정읍시민이 즐겁다기 보다는 우리 정읍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즐겁고마는 관광페턴으로 끝나서는 정읍의 문화관광정책이 의미가 없는것이다 쉽게 말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 관광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에 문화관광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관광공사등 외부의 자본을 우리가 끌어와서 기본 투자를 해나가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 해서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 시민이 즐겁고 시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수 있는 관광 페턴으로 정읍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것이 결국은 우리 정읍의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체험 관광이 벌어져야만이 우리 시민들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고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4개 권역에 걸친 4계절 관광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그와함께 농업농촌 체험관광이 활발하게 벌어질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개발문제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한국공사로 하여금 내장산 리조트 개발 투자를 허락 할때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한국 관광공사에 개발 기능을 봉쇄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정읍의 노력, 또 정읍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끌어냈습니다만 조건이 붙어 있는것이 정읍내장산 리조트개발에 한해서 또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갈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한편으로 이것을 하는것을 봐서 앞으로 내장산 리조트 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투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로서도 반드시 성공적인 관광지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만 한국 관광공사 입장에서도 관광 자체의 앞으로 기능 확보를 위해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내장산 리조트 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이러한 책임이랄까 과제를 부여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개발 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용과 함께 사전에 우리 정읍 내장산 리조트 개발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도 관광 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원을 망라해서 홍보하고 마케팅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때 내장산 리조트 개발은 저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협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틀림없이 성공한 관광지로 자리 잡을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사실은 결정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장애에 의해서 중지가 되어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개발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15만 시민들이 갖는 실망감은 대단히 지대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관광개발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가 공직자의 책임있는 근무자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읍시 공직자들의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또 고마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우리 정읍시 공직 사회에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자세를 보이지 못했던것도 사실이었다 생각합니다. 2년 6개월 사이에 정읍시 공직 사회가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무원 노동 3권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 공무원 노조에서 아주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주 행동을 자제할것은 자제 하고 협력해 주실것은 협력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께도 아무런 불편과 우려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 사회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전국적인 현상 속에서도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가 참으로 안정된 가운데 시민들의 신뢰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보실때 과연 정읍시 공직 사회가 100% 깨끗한 공직 사회냐 또 100% 친절한 공직사회냐 100%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는 공직 사회냐 하는 관점에서는 아마 저도 100% 동의는 할수 없는 일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자리를 방청하시는 시민들 포함해서 15만 시민께서도 미흡한 점도 느끼고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 사회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바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의 역할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인사운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관되게 인사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바뀌느냐 안바뀌느냐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달려 있는 문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공직 사회가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바뀔수 있도록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발탁을 하고 또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실적을 낸 우리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권을 지속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제 표현으로 강조를 합니다만 권리 의식을 버리고 깨끗하고 친절한 우리 공직자로 거듭날수 있도록 항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처우라든가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관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면 공무원 공직사회의 처우개선과 또 권익 증진에도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 공직 사회가 제 임기가 끝나는 무렵쯤 가면 참으로 좋은 공직사회를 평가 받을수 있을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정읍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정읍시로 갈수만 있다면 전입해서 정읍시 공무원이 되는것이 바램이고 희망이다라는 평이 나올수 있겠끔 우리 공무원 노조와 간부분들과 제가 협력해서 모범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평가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평가 방법의 문제 보다도 성과급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직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보면 90%는 성과급을 받고 10%만 성과급을 못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10%는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10%-4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기준액에 80%지급을 받고 40%-90% 해당되는 공무원은 기준액에 40%만 받도록 되어 있고 불과 10%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성과급 제도가 아니고 무능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을 뽑아내서 돈을 안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과급 지급 방법은 구차적인 방법이고 성과급 제도 근본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과급이 6억내지 7억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월급인상에 반영을 해서 처리 하고 그동안 주던것을 안주는 것은 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도 되기 때문에 돌려 버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를테면 내장산 리조트개발에 한국관광공사에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많은 공적을 쌓은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준다든지 또 환경미화원들의 극한적인 반발에 맞써서도 예산을 절감을 위하고 청소행정에 개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청소행정에 민간위탁을 추진한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단풍 미인쌀 브랜드 사업을 앞장서서 펼친 공무원들한테 준다든지 이와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고 깨끗하게 봉사실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과 실적을 쌓은 공무원들한테 표가 나게 돈을 지급해 주는것 금전적으로 보상을 마련해 주는것 이것이 우리 성과급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 제도에 개선을 중앙 정부에 개정할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 개선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6억 7억정도를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해 버리는 방법을 중앙 법령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법령에 담아서 시행하는 자체를 제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묵살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정읍시 고유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로 볼때는 수당의 신설도 조례로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 분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 수당을 우리 조례로 만들수는 없지만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전폭적으로 성과급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읍에서는 구현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방안은 법망을 피할수 있으면 법망을 피하고 법을 고칠수 있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행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급 제도가 자리를 잡고 이것이 우리 정읍시 공직 사회를 변화 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로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평가방법 문제 방금 이홍로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의회에서의 평가도 우리가 소중하게 고려할 필요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평가도 우리가 소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객관성을 위해서 외부 평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은 상당히 지협적인 문제다 근본적으로 성과급 제도 자체를 다시 접근을 해서 제도의 골격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선발할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은 이홍로의원님이 제시해 준대로 외부 평가를 가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주시면 그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유성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홍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함) 그러면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안겁 폐지촉구 건의안이 2004년 1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할수 없으나 11월 26일 이병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부의 요구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안법 폐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