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조판길입니다. 금년 1년동안 저희 경제사회국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5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경제사회국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0억 9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91억 5천 5백만원, 특별회계 89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예산 3,150억 5천 2백만원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04년 대비29.1%인 85억 9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91억 5천 5백만원으로 2004년대비 38.9%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등 2개특별회계는 0.5%증가한 89억 4천 4백만원 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62억2천2백만원이며, 세외수입 8억7천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53억5천만원 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9억3천3백만원이며, 예산 과목별 비율은 사업예산은175억1천9백만원으로 76.4%이고,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8억8천4백만원 으로 사업예산의 39.3%, 시자체사업은106억3천5백만원으로 60.7%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4억1천4백만원 으로 23.6%입니다. 시 전체예산 대비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은 경제통상분야 3.9%, 사회여성분야 1.3%, 환경관리분야 2.5%, 산림녹지분야 4.0%, 시설관리분야는 0.7%입니다. 우리 경제사회국 각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통상분야는 총 29억2천5백만원으로 경상예산 5억7천9백만원, 사업예산 23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7천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9천5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7천3백만원 이며, 일자리창출사업 2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1억8백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1억원입니다. 사회여성분야는 총 41억4천만원으로, 경상예산 8억8천5백만원, 사업예산 32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로기게양대 정비사업등 4개사업에 5천1백만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 1억2천만원, 정읍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5억2천8백만원, 정읍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이고, 동네체육시설 개.보수사업등 3개사업에 8천5백만원 정읍천 둔치 체육시설개보수에 2억원이며, 상동왕솔밭체육공원조성사업등 7개사업에 2억 7천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총 73억4천만원으로 경상예산 27억7천4백만원, 사업예산 45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 및 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 용역에 1억6천만원이고,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2억3천1백만원 농촌폐비닐수거 사업에 9천9백만원 이며, 청소행정민간위탁금 29억1천9백만원, 수질오염사고방제장비 구입등13개사업에 1억5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총 80억1천6백만원으로 경상예산8억1천3백만원, 사업예산 72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내장상동 어린이교통 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내장산국제조각공원 음수대설치사업등 10개사업 1억7천9백만원, 산불진화급식비외 11개사업에 5천7백만원 이며, 경제수조림 및 지역특색녹화사업 숲가꾸기사업, 단풍100리길사업외 21개사업에 43억6천7백만원, 산촌마을조성사업외 9개사업에 4억2천7백만원 이고, 다년생꽃길조성외 12개사업에 3억5천8백만원, 옥정호감나무단지조성등 3개사업에 3억8천6백만원, 산내그린투어리즘 연계 꽃재배 단지조성사업에 2억원, 청원식목일행사 묘목 구입등 3개 사업에 2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분야는 총 5억1천2백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6천3백만원 사업예산 1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종합경기장노후음향설비 교체등 6개사업에 1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리 경제사회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농공지구 조성관리, 산업단지조성사업등 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2천5백만원, 신용농공단지 조성 국고 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등 17억2천2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7천4백만원등 총 37억2천1백만원의 세입으로, 신용농공단지조성사업 35억7천5백만원, 예비비 7천7백만원, 경 상예산 6천9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5억9천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5억8백만원등 총 52억2천3백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상환 32억7천만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10억5천3백만원, 예비비9억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러한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 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액은 315,052,000천원으로 전년도 313,110,976천원보다 1,941,024천원(0.6%)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63,694,124천원으로 전년도 262,993,621천원의 0.3%인 700,50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357,876천원으로 전년도 50,117,355천원의 2.5%인 1,240,5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262,993,621천원보다 0.3%인 700,503천원이 증가한 263,694,124천원이지만, 2004년 제2회추경 예산액 287,363,578천원과 비교하면 23,669,45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24,640,221천원과 세외수입 12,506,629천원으로 전년도 33,534,311천원보다 3,612,53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 포함 예산액 대비 14%로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고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60억으로 편성되었으나 2004년 제2회 추경시 25억원으로 편차가 심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전년대비 111,500,000천원 보다 29,688,000천원(26.6%)증가한 141,188,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재정 보전금 4,819,000천원 국고및시도비보조금 79,040,274천원 지방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1,500,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694,124천원이고 일반행정비는 78,864,938천원으로 전년도 62,861,412천원보다 16,003,526천원(25.5%) 증가하여 편성되었는데 증가이유는 전년도에 비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50억원 증가하였고 인건비,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 재정과에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등을 일괄 구입비 3억원, 그리고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3억 8천만원과 정읍영재학교 설립 부지 매입 15억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3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8,484,577천원으로 전년도 120,502,054천원보다 22,017,477(18.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등 양여금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고 사회보장비는 3,731,4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1,483,088천원으로 전년도 75,001,305천원 보다 6,481,78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그린투어리즘 운영, 내장산리조트 조성, 백제정촌현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등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브루셀라 예방과 단풍미인 한우고기 전문점 설치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381,871천원으로 전년도 422,547천원보다 40,67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50,117,355천원보다 1,240,521천원이 증가한 51,357,876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4,171,510천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4,861,685천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1,460,996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1,117,769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800,000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3,721,925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223,991천원입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착안 사항은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년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 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2005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하여야 할 세부사업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50에서 567페이지, 651, 65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50～56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2005년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참가업체 실비보상, 예를들어서 3개업체인데 그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말씀해주시고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참가인데 어디에서 열리는지 그거 말씀해주세요.

3개업체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저희들이 이것하고 맞물려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업체 예산에도 3천만원서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시장개척을 한다거나 국제 박람회 참석한다는 그때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이것도 세계허브산업엑스포 국내에서 허브라는 단어는 전체적인 공통으로 사용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공문이 옵니다. 참가하라는 그래서 280만원정도의 시비, 실비보상입니다.

그럼 3개업체를 지원해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럼 이 3개업체가 어떤일을 하는 업체인가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산내 금계식품 감식초하고 첨단농업 거기도 올해 갔다왔는데 실비보상을 해주었거든요? 그런 성격을 가진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품업체쪽에 지원을 하겠다고요?

예, 주로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1천2백8십3만6천원 저희들이 수입을 했는데 임대료가 3개시설에 1천2백만원, 사용료 두건에 7만원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저도 회계과에 있을때 같이 접근을 해봤는데요? 공공의 고유성을 띤 기관에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공공성을 띤 국가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정읍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고용촉진이라든가 고유업무도 보시고 그러니까....

해마다 쭉 참석을 했고 올해 돈이 없어서 못주었습니다. 해마다 다른 시군은 다 주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로자 사기진작도 있고 참어려운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5백만원정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민노총이나 한노총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니까 그분들 몫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2004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수출에 공이 많은 기업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북미라든가 유럽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합니다. 바이어도 만나고 능력도 배양하고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갔을때 도비 50%, 시비50%해서 사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2004년이예요?

2004년도에 3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천5백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2005년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미스 프린트된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2004년이 아니고 2005년이다?

20억8천만원입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0억 목표로 현재 20억8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20억8천만원인데 20억8천만원중에서 기업에 지원해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은 기금 안나가고 있어요?

50억 될때까지는 안나가고 도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나 신용보증에 안내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0억 목표를 하는데 현재 20억 조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2억다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1억으로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50억 만들때까지 앞으로도 평균 2억정도 기금조성을 매년 전출을 한다고 해도 10년 언제 기업을 도와주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전출금에 올해도 1억인데 50억 목표에 약 20억8천, 기금 조성에 행자부에서 어떤 내려온 지침이랄지 그런것 있죠? 예를들어서 기금은 몇년이내에 조성을 마쳐라, 무한정 10년 20년 걸쳐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용을 모르겠고요,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50억 목표인데 50억 모일때까지는 자금을 우선 융자를 안해주고 도에 융자를 알선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5억내지 이상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마 행자부 어떤 지침에 있을겁니다. 어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딱 기한이 있어요. 일몰제도 시행을 해야되고 그런데 10년 20년 걸린다는 것은 우리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걸 확실히 알아봐서 반영시킬 부분은 확실히 반영시켜서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의원님께서 목표를 빨리 달성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고맙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3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3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단체는 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다하고 어떤 단체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이에요. 3백만원이요. 저희들이 2천만원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다 깍여가지고 겨우 3백만원 섰습니다.

예산서에는 안나왔지만 2004년도에 태양열이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우리가 1회추경에 시설비로 민자본으로 돌렸었죠?

저희들이 52개중에서 8군데는 저희들 정읍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하고 나머지는 개인 동네이기때문에 민자본으로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시설비를 민자본으로 바꿨냐는 취지가...

첫째는 2004년도 예산을 세울때 시설비로 전체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목변경을 다시해가지고 민자본으로 다시 돌렸어요. 그런데 민자본으로 돌렸으면 민자본으로 돌려서 가야지 8군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비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설비로 돌렸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를 민자본으로 했는데 민자본으로 한 곳이 7군데 잘못한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시설비로 바꾼거예요.

2004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전체 예산액이 시설비로 다 들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다시 민자본으로 추경에 전체를 다 민자본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여기에보면 2003년 부분 국고보조사업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보조사업을 가지고 여기 부기에 달아져 있는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초 2002년도에 1시장 옥상주차장을 한다고 국비 1억7천하고 시비 4억을 세워서 5억7천을 세웠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2003년도에 건물 진단결과 도저히 옥상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다라고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1억7천을 반납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반납을 않고 올해 1억7천을 쓰겠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4억해서 5억7천을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포장하는데 아스콘 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투스콘이라고 하는데 다른 재질이 있습니까?

지금 광장앞에 천막친 곳에 그것보고 투스콘이라고 합던데요.

559쪽에 제2시장 비가림시설도 5천만원들여서 1시장처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하고 신태인, 태인, 칠보도 합니다.

564쪽에 전북신용재단 부담금 이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전라북도 신용재단에서 500억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2백4,5십정도 했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부담액입니다. 출연금으로요. 저희들이 5년동안 1억8백만원으로 5억4천을 부담을 해야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5억정도 되고요 업체별로 인구수 나눠가지고 시군별로 부담액을 나눴더라고요.

시군 부담액을 5년동안내는데 1년에 1억8백만원씩 부담을 한다?

다음은, 651, 652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871～891페이지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예금이자 19억이 3.4%로 되어 있는데 금융상품을 보면 4%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3.4%로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전북은행 정기예금분인데 통장이 13개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예산세울때 시점에서 3.4%적용을 했습니다. 변동율이 있으니까요.

그럼 4.1% 그것을 예금 상품으로는 못합니까?

금고가 지정이 되어서 전북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이 3.4%다?

예, 정기예금 1년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888쪽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해서 5억 있죠? 설명부탁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삭감요청을 했었고요. 이유는 신도심지구내 첨단산업단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될때를 대비해서 생명연하고 첨단방사선 있을때 기업유치를 하고 싶은때는 저희들이 5억을 세워 놓고 이돈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면 거기에 써야 할 돈을 못써버린다는 얘기고 추경에 물론 조정해서 쓰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민간자본보조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있죠? 이게 몇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총 176억들어가는가요?

총 176억중에서 국비가 120억이고 도비가 25억 시비가 31억입니다. 현재 2004년도에 21억이 국비 10억 도비5억 시비6억해서 21억 확보되었구요. 2005년도에는 국비 50억이 현재 예결위에 넘어가 있구요. 시비 10억하고 도에서 현재까지는 5억인데 여러가지고 노력을해서 10억까지 합할려고 합니다. 올해 70억정도가 확보가되고 저희들 시비는 총 31억중에서 16억했으니까 15억 남았습니다. 내년에 15억 확보를 해야합니다. 도비도 내년엔 10억 확보해야하고요.

그럼 내년에 도비 확보하면 도비는 25억으로 다 끝나는 것이네요? 그런데 2004년도에 총 21억 예산확보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시비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프로테이지로 봤을때 2005년도에 국비가 50억이 예결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히 70억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총 얼마됩니까? 91억 확보되는 겁니까?

그러죠.

2005년도 3월에 착공식을 하는 겁니까?

예 생명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확실하게 끝나가는거냐고요?

당초 계획은 2008년도까지인데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년정도 연구동 1동, 2동 기숙사까지 짓고 2006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일부 개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을 해가면서 차질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차질없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8～180, 288～305, 394～400, 413～420, 430～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8～1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있죠? 거기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심의위원를 거쳐서 예산 세운겁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저희 자체에서 세운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군요?

기준이 10만원이 되려면 두시간 했을때는 20만원이고요. 시간 조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시간에 30만원이 있고 한시간에 10만원이 있고 한데요?

강사의 직책에 따라서 학장에게 나가는 범위가 있고 교수 틀리고 일반강사, 외래강사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생활체육 운영하고 정읍시 체육회 운영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읍시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성은 임원진이 50명이고 회원이 1881명해서 9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회장이 김정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저희가 문화관광부령에 의하고 정읍시 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법, 지방 재정법을 근거로해서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읍시 체육회 현황은 저희가 구성 임원진은 30명이고 회원은 25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9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원은 마찬가지로 근거에 의해서 단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하고 다른 것이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인데 대체적으로 정읍시 체육회는 별로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 체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생활으로 해서 옛날 박철헌장관이 체육청소년 장관할 때 만들어서 하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체육회는 기존 부터 쭉 조직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 도민체전 출전하고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회라는 체육회 관장하는 사업이고 기타등등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의 행사 모든 것은 생활체육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개월 전부터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통합을 해야겠다해서요.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육회에나 생활체육임원들도 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명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통합이 되든 안되든 결정이 나겠네요?

할려고요.

통합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고창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시 운영비라고 했는데 읍면에는 안나갑니까?

읍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 운동 정읍시 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은 하나도 없어요?

지회에서 읍면동의 부녀회라든가 지도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했는데 운영비로 1천5백만원씩 세워졌죠?

우선은 양쪽으로 세워놓았는데 통합이 상당히 어려울걸로 보고 있지만 어느정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나서면 될겁니다. 예를들어서 안되면 예산을 둘다 줄인다든지 하면 가능하죠?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표시는 해왔겠지만 여기나온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일단 180쪽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부터는 그렇게 하죠. 다음은 288쪽

28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해가지고 쭉 행사목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동학 마라톤대회는 예산이 안세워져 있네요?

그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왜요?

동학에 관련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풍마라톤 시민 걷기대회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290에서 291까지

290쪽에 전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이건 우리 정읍시에서 선수들 출전시키는거예요?

시대표로 출전을 하는겁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정읍천둔치 체육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보수 및 정비 36점인데 2억이나 예산이 서 있네요?

죄송합니다. 2천만원입니다.

사업조서가 잘못되었어요?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검도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2위로 입상했습니다.

검도부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우회처럼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검도부가 몇명이예요?

현재는 5명입니다. 정원은 8명인데요.

도비50%, 시비 50%해서 운영을 해요?

290쪽 종목별 대회출전 시대표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장관배하고 구분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단위 대회에 나가서 도대표로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도대표로 나갈려고 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놓으니까 돈이 나올때가 없어요. 이것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없는 종목이 대표성을 띠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정읍 대표로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옛날같이 유도리가 없이 결정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경비로 대회 출전경비로 해서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이 2004년도에는얼마해주었어요?

2004년도에 1억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손실금이 항상처져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실이 있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주면 올해 1억2천주고 2006년도에가서 손실있다고 해서 2,3천만원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해줄만한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원래는 협약할 때 1억정도 지원해주기로 했죠?

운영 재정상태을 감안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했거든요? 1억이라는 돈을 못을 안박고.

처음에 협약할때 의회에서도 1억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그래야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거예요.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때 그분들도 어떤 수익이 좀 있을거잖아요. 전혀 수익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익은 전혀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수강료를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일단 위탁은 했지만 또 시민들을 위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편익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수익사업은 전혀 않고 우리시가 준 예산만 가지고 프로그램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자체 수강료를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수입비례에 저희시 지원하는 것하고...

그럼 올해 1억은 그분들이 어디어디에 대충 썻는지 얘기해보세요.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부과금, 인건비..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자꾸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1년에 예산서를 보고 과연 2천만원정도는 해줘야겠다는 것이 딱 잡혔을때 해주어야지 그것을 요구한 적도 있는데 안갖다주시던데요?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정말 지원해주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을때 지원을 해주어야지 거기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은 안돼죠. 확실히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렵더라 그러니 이만큼 지원해주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운영상태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당초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을 봤는데 저희가 청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1억, 재작년에 1억을 지원해주었는데요. 그 차익금이 있기때문에 이분들이 그 채무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다보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정도는 추가해서 지원되야 한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회계사에 맡겨서 정산을 하고 나중에 정산된 내용을 시에서 자료로 받습니까?

예. 다받습니다.

거기서 받아보니까 매년 적자부분이 생기니까 올해는 2천만원정도를 더 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죠?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체육공원이요? 생활체육공원 앞으로 조성하는 것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왕솔밭 체육공원? 이런식의 체육공원이 정읍에 몇개나 있습니까?

현재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고요. 충무공원, 또 북면에 조성하게 되고요. 왕솔밭에 조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동에 왕솔밭 체육공원 사업조서를 보면 육각정자가 하나가 들어갔군요?

운동기구가 50견 천변에 설치를 해놓은것이 있거든요? 다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는 비맞아도 상관없는거예요?

맞아도 손상이 안가는 재질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꼭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있기때문에 쉴수 있는 정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왕솔밭이 본의원이 학교다닐때 가본 왕솔밭은 소나무가 쭉쭉 뻗은 솔밭이었는데 가본지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런 시설을 하므로서 솔밭의 손상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고 거기가 국도 1호선확포장공사때문에 많이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좋게하고 경관도 좋고 또 그런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손실액이 상당히 많네요? 전체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억6천정도 적자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렵니까?

당초 지원을 하다보니까 60%이상 70%까지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사실 지원을 제대로 한다면 1억5천정도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계상하기에는...

매년 적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위탁을 해주면 정읍YMCA가 있습니다.

YMCA에서 손실 적자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YMCA에서 차입해서 쓴다? 빚얻어서 쓴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계약해지 되어가지고 갚을때 누적된 것은 우리시에서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건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고요.

적자나서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요.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결국은 적자났을때 YMCA에서 누적된 적자는 자기들이 감수하고 가겠다?

어쩔수 없는거지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측에 강조를 하는것이 너희들도 자체 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라 그런 얘기예요.

임직원 수가 24명이네요? 이쪽에 인원수를 줄여라, 절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임직원수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도 안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인회계사 통해서 이렇게 결산해서 오니까 적자라고하니까 공인회계사 계산한 것이니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보다도 더 실력이 있어야 제대로 해보겠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운영실태를 잘 점검해서 적자가 안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이왕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거 적자가 안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옳은 말씀이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니까 기왕 적자나면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전년대비 1억정도는 재정지원을 원래 협약할 때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매년 적자가 누적될 때는 결국은 나중에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려되서 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대 있습니다.

따로 선이 나와 있는 것은 문화재 2층공간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꿀벌 할머니가 어떤 모임단체죠?

저희가 65세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월 1회씩 모여서 건강교육과 현장학습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보면 기타 보상금에 30만원 10만원 한시간에 그 차이는요?

전에 같으면 강사수당료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사수당 지급단가는 수강강사 지역이나 강사능력을 고려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정관리원 소양교육 강사는 능력이 좀 부족하군요? 10만원짜리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특강으로 모시다보면 전문강사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 용역이 10만원하고 2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예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게 되니까 낮에는 나름대로 여성분들도 가고요 그리고 서초등학교 바로 앞이다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청소년 어머니들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만 국한하면 이용이 적으니까요.

그럼 청소년이라는 말을 빼고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래야지 다양하게 청소년이다라고 하면 아 여기는 청소년만 가는 공간인가보다 하고 모르는 분들은 안갈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여성문화관 상수도 교체공사가 2천만원 있는데 여성문화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여성회관이 여성문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는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요?

거기가 증축한 공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건물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녹물이 막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몇년이나 되었어요?

91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담는 것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담는 예산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한군데서는 도저히 그걸 수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새마을 자원봉사에서 담아서 저소득층에게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조훈위원이 말씀드린 국제결혼 여자분에 대한 언어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넣어서 특히 월남이나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언어소통 잘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비를 넣어으면 했는데 없더군요? 관심있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9쪽에 성폭력 상담실 운영 이전에 박진상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상담소를 운영하는데가 정읍에 4군데가 있는데 통합이랄지 예를들어서 여기 한군데로 나가는데 정확히 파악하면 여기가 제일 일찍 생겨서 이렇게 주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이 많고 많은 업적이 있어야만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고 그런걸 많이 박진상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한군데로만 주냐? 자기네들보다 잘한 것이 뭐고, 업적이 뭐고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16일자로 해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1개소가 그러니까 2개소가 폐지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군데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정읍시는 두군데만 있다?

성폭력 1개소와 가정폭력 1개소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지원이 되고 한군데는 안되네요?

성폭력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지원이 안되고요.

그럼 성폭력 상담소는 정읍시에 없네요?

1개소가 있는데 지원이 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398쪽에 일본위안부 특별지원인데 우리 정읍시에 한분이 계세요?

두분이 계셨는데 한분 돌아가시고 현재 한분계십니다. 상동에

기초 생활보장법을 받습니까?

받는데 약간의 비용만 특별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비 외에 우리 정읍시에서 별도로 특별지원해준다는건데 10만원씩 해준다는 얘기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연 기초생활보장법을 받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10만원이 생활비가 너무나 적지 않겠느냐? 어차피 숫자도 많지 않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배려차원에서 최저생활은 맞춰줘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요. 본인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국비사업비가 있어서 월 60만원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비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저생활은 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민자본 2천만원인데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민자본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어떤 명목에서 이렇게 민자본으로 넣었어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부 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성격은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소외청소년들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길거리 농구대회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 뜻이 뭐냐면 다른 사회 단체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왜 이 법무부만 민자본으로 집어넣었냐 예산서를 여기도 사회단체금로 집어넣어야지요. 어떤 근거에서 했냐는 얘기예요.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다 깍이고 그런데 어떤 힘있는 단체는 민자본에 돈을 넣어버리니까 이거 형평성 없다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이예요. 예산심의때마다 이것때문에 복잡하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고창, 부안, 정읍 3개시군만 지청이 정읍에 있고 지청장이 주관해서 몇년전부터 해온 사업이기때문에 쭉 꾸준히 해오는데 보조금으로 요청이 안된 것은 빠졌던 것이죠. 신청내용에 빠졌던 것이고 어차피 이것이 예산에 계상을 해야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안넣고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경상예산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자가 마음대로네요? 쉽게 얘기하면 힘있는 단체는 민간자본으로 넣고 어떤 단체는 능력없고 힘없으면...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법무부에 있는 단체와 같이 우리 정읍시청에 관해서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관변단체라는 말은 그냥 뚜렷하게 관변 단체는 뭐뭐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단체가 그냥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것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2000년정도해서 오래전에 그런 관변단체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식의 단체는 다 없애라해서 거의 다없어졌어요. 여기는 또 어떻게 유지가 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예를들어서 차후에라 이런 이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줄련지요?

사회여성과쪽에서 제일 머리아픈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옛날에 새말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기타등등 이런 단체는 여기 김승범위원님 계십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차없이 칼질을 해버렸어요. 새마을 단체는 6천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범죄예방정읍지구 협의회도 올해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킬수 있습니까?

그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니죠. 우리 국장님한테 어떤 질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면 거기서 여기는 2천만원이 올라오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하다면 3천만원도 줄 수 있는거예요.

저희가 당초 3천만원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부터 3천만원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으시라고요.

사회단체라고 하기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협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엄격하게 하면 사회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들어서 청소년 장학사업이랄지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거 이 단체에서 안해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것을 어떻게 보면 위탁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다른 단체는 다 없애고 안주면서 했는데 이단체만 남아가지고 또 이단체가 나름대로 본인들이 우리정읍시에서 유지라고 하는 그런 역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그런분들은 마지못해서 주고 진짜 영세단체는 싹 깍아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돼죠. 내년에 틀림없이 그리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데 협의회운영은 타도에도 존치하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정읍, 고창, 부안으로해서 나름대로 예산의 어느 범위에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430～434페이지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거든요. 그래서 밑에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는 삭제하는 걸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아니요. 예산은 1천5백이 있어야 되고요. 남녀가 녀도 포함이 됐는데 밑에 따로 구분해서 잘못했습니다.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33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시군도민운동협의회 지원이 3천1백만원이 섰는데 그게 어떤 돈입니까?

저희가 도 특수사업으로해서 강한도민 일등도민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겁니다.

도사업인데 시비도 있는데요?

아니 도에 지원사업이지만 저희시에서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도비가 60%, 나머지 40%는 시비인데 그 사업이다는 얘기죠?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 45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여성과 예산서를 보면 다 민자본으로 넣어가지고 다 보조금나가는데요?

도비사업 지원 예산이고 무슨 사업을 하냐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서운동 그것도 하지만 도단위의 행사가 있잖아요. 새만금추진을 계속해야한다든가 뭣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도단위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예요. 도단위 운동

그런데 시비에서 40%를 보조를 해야한다? 도에서 사업하면 도에서 다주어야죠.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수정토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할때 당시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쓰레기 계근은 키로그램에 평균을 내가지고 1만7천톤이 넘어가는걸로 평균을 잡았었는데요.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하고 보니까 1일 55톤정도가 나와야 용역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50톤미만으로 되어가지고 인건비등 기본경비가 94%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톤당단가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회사운영이 어렵겠다해서 톤당단가를 4만7천7백11원에서 5천9백55원을 증가해가지고 5만3천6백69원으로 1차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20일에 우리 청소차량 6대로 시가지 쓰레기를 운반하던 차량들을 그쪽으로 넘기고 운전원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를 톤 운반에 따른 1톤당 1만9천64원을 산출을 해서 5만3천6백69원에 1만9천64원을 더해가지고 7만2천7백33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불경기가 되므로서 쓰레기가 감소가 되고 2004년 5월부터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 처리 방식을 해양투기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매립이 아닌 해양투기로 갔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3년도 계근을 연간 전체량을 플러스해서 평균을 낸 것이 1일 56톤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할 때만 일시적으로 계근을 해가지고 그걸 평균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을때 1일 50톤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쩌면 톤당단가 적용과 총액예산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톤당단가로 가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해서든지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회사가 이익을 더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분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톤당단가를 적용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총액예산이나 톤당단가나 결국은 회사의 일반 관리비나 이익금, 6.25%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하다보면 결국은 똑같은 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재도 공동주택 아파트나 일부 연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해서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대부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해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차량이 현재 두대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차량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예. 한대를 구입해서 운전원 기사1명, 미화원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에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톤당단가를 평가를 해봤을때 7만천원정도의 단가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는 인건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 도시근로자,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했을때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원 인건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증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새벽에 전 시내지역에 대한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것은 일단은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배출자 검증이 끝난 봉투를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약간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경이 두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금시초문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기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부분을 조작해야할 이유도 없고 그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누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부분은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다시한번 논의를 합시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의제21 2004년도 사업 뭐했습니까?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죠?

2천만원입니다.

내년도 2천만원 올해 사업추진 뭐했습니까?

3월26일에 정기총회를 하고 4월24일에 정읍천변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친환경적인 시민 생활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 인라인스케이트 타기, 환경사진전, 택견시범, 야생화 전시회, 염색직물 물들이기 등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8월28일에는 백학농원에서 이장대표 임경수씨를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상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에서 정읍의제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26일에 현대1차아파트에서는 우리지역에 알맞는 공원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일들이 정읍의제 21단체에서 해야 할 행사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

각 시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의제21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착이 바르게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읍의제2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직함입니까?

의장입니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의장이 5분 계시는데요. 상임의장이 민간인으로서 생명문화교육연대 박성연..

아니 전체적으로 5분은 전부 민간인이다?

시장, 시의장, 시민대표, 상공회의소 소장, 여성계 대표 이렇게 5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정읍의제 21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대로 사업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처음 발족은 언제했죠?

2003년도 발족은 했는데 시작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도록 추진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민간위탁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있는데 2억8천3백만원하고 1억3천5백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은 자원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작업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퇴비화 작업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7천3백톤 정도 소요되는 처리량으로 해가지고 2억8천3백이 되어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조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저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업자가 수집운반하고 하는 비용으로 보존해주는 수수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일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옹동에 있는 아주산업에다가 위탁을 해서 톤당 4만3천원정도 주고 있는데요,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악취나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입히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생적인 처리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옹동지역주민들에게는 지금까지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올해 어떠한 일이 있어요 2004년도까지는 개선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2005년도 1월1일부터는 아주산업에는 안들어 갑니다.

지금 시설 다 하고 있고 안들어 갑니까?

시설이 12월말 이전에 완공이 되고 내년도 1월부터는 이쪽시설로 전체를 옮겨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피해본 것은 옹동지역주민들은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납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 아니예요.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문제를 제기 해 놓았으면 어떤 물질적으로 보상은 못할망정 조금이라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톤이고 그 회사에서 46톤해가지고 총 1일 96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생활쓰레기가 소각로로 들어갈 때까지는 거쳐야할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소각로 건설 공기가 내년 2월말까지 정도는 가야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체 시험가동등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받고 난 후에 거기에 동원제지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3개월동안 자체 소각을 해서 그 운영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피해가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면 저희 생활쓰레기를 그때가서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7개월동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는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고민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주민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였고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수성동과 시기동, 신태인읍과 태인면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일 250톤정도를 수거를 해야할 걸로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200톤정도가 수거가 별도로 분리되고 있어가지고 어느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면 비닐봉지, 깡통 등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여서 시민들의 의식이 좀더 깨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2.5톤이었는데 2톤이 수거가 되고 0.5톤이 수거가 안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아니고요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홍보작업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관계인데요 제가 볼때 세척용품 구입하고 총 24만원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중간용기 세척 24만원을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이걸 몇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달에 1번을 한다는 뜻인지 1년에 1번을 한다는 뜻인지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이걸가지고 지금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달에 2만원가지고 전체 놓여지는 500백여개의 음식물 통을 세척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세척용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음식점이 많은 곳은 그러한 수집용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서로가 자기집 앞에는 놓지를 않을려고 그래요. 그러죠?

의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운행차가 배출가스 단속차량이 있습니까?

환경지도 차량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은 뭡니까? 단속장비 구입해서 1천5백있고 그 밑에 4천5백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는 휘발유 가스 차량에 대한 단속장비가 COHC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낡아지고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대체하고자 하는 구입비이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장비는 경유차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량 일정길목을 막고 지나가는 차량에대해서만 배출가스가 환경오염시키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재수가 없다 내가 이자리를 꼭 안지나갔으면 안걸렸을텐데 이시간대에 이자리를 지나가서 재수없이 걸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어필을 하고 민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속장비를 비디오로 촬영을해서 판독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려고 하는 새로운 단속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동성일것 아닙니까?

이동성 있죠

이동하면서 비디오로 찍어서 매연발생하는 차량을 찍는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찍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판독을 한다고요?

판독기가 있습니다.

비디오상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독이 가능해요?

예, 측정을 했는데 판독을 해가지고 그 차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배출가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즉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자격이 있는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공인하는 검사소에서 공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버되는 수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정비수리를 하고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저희에게 보내면 그걸로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통지를 했을때 운전자가 그런 행위를 안하고 버텨버렸을 경우는 어떻게합니까?

개선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했을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개선명령으로 내려갑니까? 검사를 해보라는 권고가 아니고요?

지금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므로서...

어디하고 계약된데 없어요?

계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하고요?

정확한 회사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업무인계인수가 안끝났는데요 위탁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위탁회사가 운영할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거예요? 6억9천7백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로 부터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빠드린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 요구된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사항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장터 천막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눔장터가 뭐예요?

이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저희과에 이런 사항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쓰레기 배출과정에서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쓸만한 물건들이 나왔을때 그것을 시민들이 필요한 분들이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거나 또는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고 아껴쓰는 시민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 2회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 정읍시에서 수리를 해가지고요? 그때 판매를 하겠다?

저희 생각으로는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우시설에서 필요하면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일본 비교견학을 가서 그걸 보고왔어요.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분들이 찾고 그외 집기들이 활용되는 것을 봤는데 좋은 구상같습니다. 그리고 내집앞 쓸기 유공시민 표창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작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의식이 집앞에 낙엽도 쓸 생각도 안하고 눈은 커녕 아예 남의집일로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의식을 바꿀려면 혼자서는 어려운 것이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느 마을, 동단위에서 어느 동보다도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 그 마을에 특별한 사업을 줄지라도 이런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시민들 표창을 하는 것도 최소한 읍면동별로 한분씩은 표창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세분을 2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으니까 이런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51쪽 축산폐수 공동시설 상환이자하고 652쪽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상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준비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주요 사업조사서를 더 세밀하게 해주셨더라면 짧은 시간에 잘 이루어졌을텐데 40분이상의 시간이 걸렸네요. 앞으로는 주요사업조서를 세밀하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빨리 이해가 가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374쪽에 부영1,2차아파트 벽면철쭉식재 1천5백만원, 지금 앞면쪽에는 2003년도에 식재를 했었죠? 상태가 좋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풀도 메어주고 있는데요.

철쭉을 심었을때 지금 여기서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모든 나무는 3,4월에 심어야 되는데 그때 심을때 6월말쯤 심더라고요. 고사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은 물론 부영 벽면 뒷쪽에 1천5백만원 예산가지고 심는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재차 또 안해야지요. 지금 앞면에 심어져 있는데 고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가꾸는 것이 문제예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뭐하러 심어놓고 관리 안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성어린이 공원 시설물 철거라니요?

파고라라든가 이런것이 오래되서 삭어가지고 지붕이 주저앉아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것으로 하겠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산책로 보수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초산공원 시민중앙공원 이런데를 말합니다.

시민중앙공원이요? 정읍시내에 접해있는 등산로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연중 필요한데 계속 정비할려고 합니다.

전체다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장마이후에 유지보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데는 목책으로 계단을 다시...

그런데가 상당히 많아요. 한코스 할려고 한 것인가 해서 물어본거예요.

충무공원에서부터 시내 전체지역입니다.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제대로 같이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이게 11개소를 청소하고 시설물유지관리하는 인부임이라는 얘기예요?

수성지구내에 공원이 11개소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지금까지 쭉 해왔겠구만요?

수성지구 단지내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위치가 어디예요?

국유림관리사무소 있고 썰매장 만든 도로뒤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풍100리길이 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단풍100리길을 하던 중에 단풍이 부족해서 다른 나무를 식재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단풍나무로만 심습니다.

단풍나무는 어디서?

사업계약이요?

나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정읍시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감독 공무원이 전부 가서 확인하고 규격에 맞는 묘목만 갖다 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나무요?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풍나무는 직경이 12센치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큰것을 갖다 심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0센치 이하짜리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3년간을 심었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봐도 단풍나무가 12센치짜리는 거의 희귀품입니다. 물론 방금 35만주가 있다고 했는데 정읍 단풍나무는 35만주가 아니라 엄처나게 많이 있습니다. 10센치 8센치짜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단풍나무를 심는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8~10센치 이 사이를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4～605페이지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대해가지고 3만원씩해서 55명 150일씩 정해져 있는데 일부에서 비가 오면 인건비로 3만원씩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입니까?

사실상 이게 급여성격이 아니고 일당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와서 근무를 안했을경우에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싹 비가오나 눈이오나 다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는 안된다 해서 대신에 비가오는 날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대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숫자가 55명이 있는데 사실은 넘죠?

아니요 55명입니다.

예?

예방진화대가 16명, 산불감시원이 55명 그렇습니다.

전부해서 71명인가 되는데 사실은 71명이 넘죠?

아니요. 안넘습니다.

일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오는 날 빼가지고 안준다는 거예요.

그럴일은 없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질일은 아닌데 그것도 어차피 진화대를 했으면 인부임으로 쓰면 그 문제는 해결해야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68～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해야합니다. 낡아가지고요.

그래도 들을만 하던데요? 잘나오던데?

음향이 안맞아가지고 여러가지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실내체육관 스피커 위치도 변경을 시킨다고 하는데 체육센터에 1000석규모로 스포츠센터가 생기잖아요 거기도 경기장이 들어가 있죠?

국민체육센터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는 역활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여기도 아무래도 시내에 있기때문에 행사관계로 임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이 앰프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안울리는 방법으로 천장에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천장에다 천도 교체를 했을텐데요?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스피커 자체를 거기로 옮기겠다? 현재 위치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방향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향을 밑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274쪽은 제설기하고 컴퓨레셔 임대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제설기를 설치할려면 부대시설로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눈을 뿌려가지고 겨울에 시민들이 사계절 썰매장인데 겨울에는 눈도 없이 어떻게 하냐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실지 하는 사람을 불러다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설기 임차하다는 것은 눈을 만드는 기계를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고 1천5백만원짜리는 거기를 제설을 해서 썰매를 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입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인 체육관 정밀안전 진단 실시가 1천2백 예산을 세워놓았는데요? 어떤 것을 진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건물 전체를 진단합니다.

이상이 있어서 진단을 하는거예요? 몇년만에 해야 된다는게 있어서예요?

지금 균열이 된데도 있고 지반도 침하된데도 있고 해서 확실한 진단을 해보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진단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한번보라고 했어요. 와서 봤는데 꼭 진단을 해야할 필요성을 말씀하시길래 진단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진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신태인 체육관을 볼때 가장 다급한 것이 바닥 후로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무판자를 깔아준다거나 방법을 찾아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신태인 체육관이 그렇게 생겨서 제대로 활용하고 경기라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해서 문광부가서도 만들어가지고 문광부에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말하자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보수를 해야겠다든지 밑에 후로링 그걸 제대로 해야겠다고 맨손으로 가서는 얘기가 안되고 해서 이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서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생겨서 못스게 생겼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걸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억이라도 얻어서 올려고요.

어느 정도 들어 갈까요?

한 3억정도 가지면 바닥하고 주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야지 이런 사업조서에는 없이 진단만 한다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아직 사업은 하질 못하니까 진단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지은지는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이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태인 명봉도서관 책 구입해서 만원짜리 1천권구입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5백만원이네요?

당초 1천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5백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어요. 숫자가 잘못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