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도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2005년 예산안은 우리시의 비전구현을 위한 4대과제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의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2005년 예산안은 우리시의 비전구현을 위한 4대과제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의 예산은 모두 17억 3,704만원으로 주요사업 및 업무를 말씀드리면 CIP를 활용한 조형물 및 읍면동 표지판 설치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홍보 정읍소식 21 발행 감사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국제교류 업무 등이며, 이의 추진을 위해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3.2% 인 5,5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기획관리분야입니다. 기획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대비 4억 735만원이 증액된 6억 1,140만원입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필수업무 추진경비로 1억 56만원 민선자치 10년 시정백서 제작 3,000만원 CIP를 활용한 방문기념품 제작 4,200만원 주요시책 책자유인 2,900만원 수도권지역 시정연락관 운영 504만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시상금 27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CIP를 활용한 담장벽화 도색 1,000만원 시군경계등 상징조형물 설치 6,000만원 CIP를 활용한 읍면동 표지판 제작 2,00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제작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예산운영분야입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대비 59%인 4억 3,239만원이 감액된 2억 9,982만원입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예산안 유인 등 필수경비로 8,082만원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6,9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공통관리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홍보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0.8%인 3,948만원이 감액된 3억 2,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5,761만원『정읍소식 21』 발행비 1억원 시책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시정홍보·광고료 6,070만원『정읍소식 21』발송료 1,980만원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홍보비 960만원 시정홍보 시책추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시정홍보용 카메라 및 렌즈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행정감사분야입니다. 감사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72.4％인 1,847만원 증액된 4,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에 2,456만원 시민명예감사관 선진지시찰 및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감사 및 직무관련 우수공무원 표창에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감사용 노트북과 감사장 책상구입 등 자산취득비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심사평가운영 분야입니다. 심사평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8.5%인 1,521만원이 감액된 2,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1,796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활동비 63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고충처리관 운영예산입니다. 고충처리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대비 5.5%인 258만원 증액된 4,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2,048만원 고충민원 모니터요원 교육 및 행사실비보상 288만원 고충처리관 활동비 2,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국내 외 교류와 관련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결연도시와의 교류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42.3%인 1억 1,414만원이 증액된 3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950만원 국내 외 자매도시간 교류 및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7,200만원 공무원의 미국, 일본, 중국등 국제교류여비에 3,750만원 성적우수자 및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2,5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비 6,600만원 국외 자매도시와의 공무원교환 근무에 필요한 장기 국외체제비로 5,000만원 원자력산업(RT/RFT)선진국 견학비 1,500만원 국내외 도시 외빈초청여비 2,2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로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액은 315,052,000천원으로 전년도 313,110,976천원보다 1,941,024천원(0.6%)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63,694,124천원으로 전년도 262,993,621천원의 0.3%인 700,50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357,876천원으로 전년도 50,117,355천원의 2.5%인 1,240,5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262,993,621천원보다 0.3%인 700,503천원이 증가한 263,694,124천원이지만, 2004년 제2회추경 예산액 287,363,578천원과 비교하면 23,669,45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24,640,221천원과 세외수입 12,506,629천원으로 전년도 33,534,311천원보다 3,612,53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 포함 예산액 대비 14%로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고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60억으로 편성되었으나 2004년 제2회 추경시 25억원으로 편차가 심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전년대비 111,500,000천원 보다 29,688,000천원(26.6%)증가한 141,188,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재정 보전금 4,819,000천원 국고및시도비보조금 79,040,274천원 지방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1,500,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694,124천원이고 일반행정비는 78,864,938천원으로 전년도 62,861,412천원보다 16,003,526천원(25.5%) 증가하여 편성되었는데 증가이유는 전년도에 비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50억원 증가하였고 인건비,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 재정과에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등을 일괄 구입비 3억원, 그리고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3억 8천만원과 정읍영재학교 설립 부지 매입 15억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3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8,484,577천원으로 전년도 120,502,054천원보다 22,017,477(18.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등 양여금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고 사회보장비는 3,731,4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1,483,088천원으로 전년도 75,001,305천원 보다 6,481,78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그린투어리즘 운영, 내장산리조트 조성, 백제정촌현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등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브루셀라 예방과 단풍미인 한우고기 전문점 설치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381,871천원으로 전년도 422,547천원보다 40,67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50,117,355천원보다 1,240,521천원이 증가한 51,357,876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4,171,510천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4,861,685천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1,460,996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1,117,769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800,000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3,721,925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223,991천원입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착안 사항은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년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 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2005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하여야 할 세부사업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2005년도에 3.2%가 증액된 5,549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그런데 시전체 예산을 보며는 전체 0.6%증액되고 일반회계만 관련해서 0.3%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와 기획감사실 증액된 예산을 보며는 10배도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대로 증액을 시킨 것인지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3.2%씩 비슷하게 증액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꼭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시 평균보다 10배정도 더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읍시에 총 예산을 보며는 실과마다의 우리 전체적으로 0.6%가 증가되었으니까 다른 실과에도 그렇게 나와 될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실과별로 그때 그때 사업성이 추가가 되는 것도 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과간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실과소에도 일반회계 기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시전체 평균 0.3% 증액되었는데 기획감사실은 3.2%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퍼센트가 증액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정말 하고싶어도 대상자체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조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책자를 취합해서 발행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며는 직속기관과 보건소는 사업명을 목차로 하였고 문화행정국은 각실과소 목차로 하였는데 사업명을 목차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각국에 과를 목차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괄성이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직속기관은 사업명이 목차로 되어 있고 문화행정국은 과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있는데는 일일이 할수가 없어서 과단위로 목차를 했고 사업이 없는데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목차로 했는데 앞으로는 최위원님 말씀데로 사업별로 목차를 하겠습니다.

책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책자만이라도 일관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절차 이행 여부를 보며는 전부 실과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대상, 여, 부도 있고 괄호만 친부도 있고 해당없으므로 한 부서도 있고 사업절차 이행여부가 중기지방재정에는 10억에서 30억 해당 없는 것을 해당 없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괄호만 해놓고 각실과소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에 속하는 것인가 속하지 않은 것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사업이행여부 절차나 목차가 조금만 신경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책자를 성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8쪽에 시설비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빨리 알아 들을수 있게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아파트에 가다보며는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감정평가를 좋은 그림으로써 그다음 시군 조형물 설치는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군경계에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읍면동 신태인, 감곡면사무소를 가며는 단이와 풍이 감곡면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런 것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금년말에 설치가 되며는 5군데가 남습니다. 내년도에 5군데 설치를 하며는 완전히 끝납니다. 시정홍보 전광판도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 시민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홍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에 효과성을 더 배가될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도 해보시고 추진할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사항을 넘어가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설계 나왔습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무려 3억이나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3억이라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한 것을 비교견적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정, 의정등 이런 것들을 홍보판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12월1일부터는 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것들등등의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잘 내셔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효율적인 효과적인 홍보자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장 벽화도색 있잖습니까? 여기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3년 이상은 거릴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에 있는 정읍소식21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것 같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월 발행하는데 35,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씩 발행하는데 240원씩..

단가는 일괄 단가를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발송료가 330원이라고 했지요.

1부씩 발행하는데 240원씩..

발송료가 330원이라고 했지요.

예.

발행료는 240원인가 되고 발송하는데 35,000부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은 5,000부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만부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읍면동별로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다시 배부를 합니다.

담장벽화를 수성 부영1,2차에만 하시기 마시고 시내 천변지역에 도출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포함해서 해주시고 정읍시 이미지를 부각할수 있는 도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 홍보과 관련해서 특징있는 벽화를 우선 한전 앞에 보며는 삼화타운이 있습니다. 또한 삼화그린 쪽에 도출된 부분 그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며는 영화아파트 이런 곳 도로에서 보이는 평면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물품관리부서는 재정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자산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산은 예산서에 전부 년초에 물건을 하나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편성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가 보며는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물건을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공통으로 세워놓고 이예산은 각실과소에서 필요한때 그때 그때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용역과제 심의회 회의수당 나와 있는데 회의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누구한테 줄것인가 하는 심의위원들 선정은 누구합니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체, 위원회구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용역과제는 실과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기 위한 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선정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부서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교수4명, 당연직으로써는 시의원께서 2명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줄것인가 하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용역을 주는 것은 재정과에서 입찰을 해서 하던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주택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2004년도 투.융자심사 건수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28건에 적정하다고 심사가 된 것이 19건, 조건부가 7건, 다시 검토해보아야 될 것이 2건입니다. 총 28건이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는 10억에서 30억미만 들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은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맡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안아야 될 것인가 또한 맡끼면 어떠한 사람으로 해서 이것을 맡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거기에서 발굴해낼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누가 합니까?

그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맡낄 것인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업자선정을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용역에 맡껴서 시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도 시발전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전에 정읍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학교수 몇 분하고 해서 용역한 것을 발표한거 있잖습니까? 우리의 현실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를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을 소집하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 많은 예산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것은 이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맞은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맞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것 같다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세밀하게 주어야 그분들이 잘 이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45쪽에 사업현장 기동점검반 업무추진 급식비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 직원이 나가게 됩니까?

예.

현장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서도 나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나가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올해 사업추진 현장에서 목격한 사항인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2명이 50일기간을 하고 또한 소관부서에서도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점이 분명히 발생했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지 부서는 조직이 되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특수시책으로써...

이것은 잘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있어서 감시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도 공사가 마쳐진 결과가 잘못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정 단계에 있습니다만 각주관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감시를 하고 또 기획감사실 직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서 50일이라는 기일을 두고 여기 저기 출장을 다니는데 여러군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점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님께서 용역과제 심의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심의회에서 타당성, 효과성 효율적으로 타당해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본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중심에 심사는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시정을 요구하는데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축제를 정읍시에서 한다는 것은 첫번째가 본위원은 정읍시의 활성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며는 교수 또는 전문적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추상적이고 이미지적 개념적으로 작품을 선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위원도 여기에 병행해서 성공한 사람들 꼭 초빙해서 함께 작품들에 대해서 심사를 할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 하달을 하셔서 정읍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해줄 부분이 있다 어떤 교수님들과 집행부만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씩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정읍시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지침도 하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시 전체의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중에서 모순된 분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투.융자심의를 받은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승인을 받은 것 있지요. 투.융자심의 받은것하고 공유재산 승인 받은것중에서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심의회 받은 것은 공유재산취득문제라든가 투.융자대상사업 이것은 전체사업비는 전액은 전부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평상 1권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억이상 사업취득을 하려고 할때 반드시 투.융자심의나 또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예산에 받지 않고 그냥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다라고 하며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의 시기성 때문에 그런것들이 있을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비등등이 있습니다.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모를이가 없고 그것을 계상하게 되기까지의 배경이 있을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역점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이런 부지 어려울 것 같고 조금은 확보가 되어야 납득시키기가 쉽습니다.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할때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았은가 밟지 않았는가를 검토하지 않고 힘있는 과에서 밀어붙이면 정당한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업자가 그렇게 금방 나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그런 재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전체가 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 연수비가 1년예산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읍면동에 시에서 행사를 하는 행사비는 1년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2004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1억2천2백만원입니다. 신태인7백만원, 태인6백만원, 면단위에서 5백만원 통합동에서 6백만원 또 동별로 5백만원해서 총 1억2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해외연수비, 행사비 해서 약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며는 더 늘려서 주겠습니까?

정부시책이나 행사비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사비는 가급적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조서 6페이지 예산서 575페이지인데 방금 김종훈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전년도에 계속 시행을 했던 것을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했던 것을 2005년도에도 하겠다라는 의도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내용이 전부 나와 있지요. 전부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시행을 했는가 금년도 추진실적 누구를 보냈는가 인적사항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0년 시정백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범위가 민선자치 10년이면 95년도부터 2004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직접합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백서내용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몇 부나 작성을 합니까?

1,000부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범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추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는 3천만원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3천만원정도로 해볼까 하는데 예를 들어 부족하다고 하며는 나중에 수정에라도 추가예산을 요구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때 잘만들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읍시 2005년도 예산이 내년에 국가적으로 염려되는 것이 경기가 어렵다는 그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보장비쪽은 약간 증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하려는 건설,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같은 곳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건설쪽으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어려운 여건이 일어나며는 어떻게 보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예선편성 방향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내년에 혹시 제1회 추경을 하실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각읍면별로 사업을 보며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붙이지 않고 총괄 액수로 올라와 있습니까?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기를 일일이 붙이지 않은 것은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며는 A라는 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읍면장들이 생각을 할때에는 1월달에는 A였는데 2월달에는 B될수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행정이기 때문에 면장 편이고 의원들은 지역사업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면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의원님들 몫입니다.

의원들 몫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던가 아니면 부기를 붙이던가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읍면별로 이것을 첨부물로 해서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면에서 혹시 의원님들과 의견이 맞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두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목별로 전부 부기가 붙여져 있는데 왜 그 분야만 붙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도와 드릴려고 했던 것이지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거리 말씀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시의원 몫이라고 금방 하셔서 이것을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면장이 이야기를 할때에는 시비, 도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의원이 가져왔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그지역에서 무시를 당하는데 실장님까지 무시를 하려합니까? 부기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몫을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안이니까 승인안에 대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과부를 물어보아서 면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곳은 붙이지 마라고 하고 어떤 곳은 꼭 붙여서 보내야 한다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훈의원님께서는 반드시 붙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이종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자치개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개혁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주민자치관리예산 51,568천원과 법무 관리예산 134,810천원 등 총186,37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관리 예산 중 자치개혁과 기본사무관리비 6,118천원과 공공기관유치 홍보물 제작비 1,500천원, 행정개혁·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1,000천원, 시민약속사업 책자유인 2,000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물 제작비 2,350천원, 행정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950천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7,560천원, 지역혁신협의회 특위 회의 참석수당 1,400천원, 지역혁신 및 공공기관유치 추진 특근자 급식비 2,000천원 등 총 33,848천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여비로는, 자치개혁과 기본업무추진여비 7,920천원, 행정개혁사례 자료수집비 1,200천원, 혁신업무과제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출장여비 1,200천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참석비 2,000천원 등 총 12,320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 행사추진비 1,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등 총 3,400천원이 편성되었고,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제안 시민 시상금등 800천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예산은 관보구독료 16,830천원과 법령집 추록 구독료 26,400천원, 법률교육교재구입 1,600천원, 자치법규 추록인쇄비 21,600천원, 소송업무 인지대 4,000천원, 고문변호사수당 3,600천원,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료 41,250천원, 소송수행자 자료정비 특근자 급식비1,500천원 등 총 119,910천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소송업무추진 여비로 3,600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승소사례금 10,000천원과 소송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 1,000천원이 배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혁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 예산안 141페이지가 되겠는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지요. 월30만원씩 고문변호사 수당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고문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2005년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당 2백7십5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15건을 예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승소사례금이 2백만원입니까?

소송 선임을 할때 명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소송에 이긴다고 하며는 승소사례금을 승소사례금을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이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당 2백7십5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변호사를 선임할때에는 액수가 성과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과가 많으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분하고는 당초의 협약을 할때 건당 2백5십만원만 받기로 예약을 했고 2십5만원은부가가치세로 2십5만원을 더 주어서 2백7십5만원씩 건당 저희들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2004년도를 근거로 해서 2005년을 계획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한 어떠한 지급내역 선임료 지급내역과 수령했다는 영수증등이 있겠네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증은 없고 계좌이체를 시키기 때문에 경리팀에서 계좌이체를 시킵니다. 지급내력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계좌이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돈은 10만원 이상 되며는 전부 계좌이체를 합니다.

2004년도 소송대리인 승소건수하고 사례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것이 19건이고 2004년도에 신규로 소송으로 접수된 것이 16건입니다. 그중에서 종결이 21건 되었는데 승소가 10건, 취하 4건, 이관 1건, 조정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변호사 소송되는 정읍시 것은 고문변호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합니까?

거의다 고문변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실과소에서 실과소에서 현지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특하게 그분야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변호사를 선임해야되겠다라고 실과소에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며는 그분한테 선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업무 특성상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1,035,946천원 으로 경상예산 8,329,781천원, 사업예산 2,706,165천원 이며, 자치행정 1,739,181천원, 인사관리 6,881,654천원, 교육지원 2,033,240천원, 민방위관리 381,87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예산에 총무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107,927 천원, 일반운영비 등 313,218천원, 기본업무추진 및 중앙정부 예산확보 국내여비 44,546천원, 업무추진비 273,055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7,160천원, 이 통장자녀 장학금 등 일반보상금 225,310천원, 앞서가는우수행정 읍면동시상을 비롯 포상금 29,000천원, 통일정세보고회 등 민간이전비 24,000천원 등 경상예산 1,078,686천원과 출향인 관리프로그램개발비 20,000천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26,205천원, 영유아보육수당지원외 1건 129,060천원, 방범용 CCTV설치비 45,000천원 자산취득비로 직원콘도 이용회원권 구입 32,200천원 구내식당 전기온수기, 살균건조 소독기, 컵소독기, 컵·수저구입 등 3,030천원, 여성휴게실집기구입 1,500천원, 민원안내대 구입비 3,000천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0천원 등 사업예산 660,49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944,419천원 여성공무원 출산 파트타임제 인건비 28,630천원, 일반운영비 103,080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국내여비 233,000천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비롯 포상금 922,942 천원 연금부담금 4,522,383천원, 연금지급금 120,000천원등 경상예산 6,874,454천원과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천원, 자산취득비로 인사관리용 노트북 구입비 2,200천원 등 사업예산 7,200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교육지원예산은 일반운영비 19,030천원, 교육지원 중앙정부 예산확보 및 시책추진 등 국내여비 3,600천원 중고생원어민 영어캠프참석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31,400천원 등 경상예산 54,030천원과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100,000천원,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379,210천원, 시설비로 정읍영재학교 설립부지매입비 1,500,000천원 등 사업예산 1,979,210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민방위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33,865천원, 민방위 훈련참석 등 국내여비 1,520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일반보상금 277,226천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10,000천원 등 경상예산 322,611천원과 민간자본보조 재향군인회 집기 및 비품구입 10,000천원, 자치단체등이전비 49,260천원 등 사업예산 59,26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핸드폰 벨소리 제작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 상징으로 되어 있는 수제천 연주곡 활용을 16화음, 40화음, 60화음으로 3중주 벨소리를 우리 전공직자에게 벨소릴 연주곡 화음을 넣은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제작을 맡끼는 것입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예.

홍보차원에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다른 것 더 없을까요.

현재로써는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리통장 장학금 수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13명입니다.

2005년가 113명 아닙니까?

761명에 15%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53명, 하반기 107명입니다.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이었습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중학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예산안 66페이지가 되는데 콘도 이용권 추가확보 계획을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2004년도에는 6천1백6십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활용을 하셨습니까? 전부 집행을 했습니까?

예.

2005년도에는 3천2백2십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추가로 23평형 4구좌를 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활용할 실적이 있지요.

예.

현황을 볼수 있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에 한국관광공사가 들어와서 콘도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권을 구입하는돼 구입하실때 한국 관광공사가 다른 곳에서 한데 함께 이용할수 있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날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11월 30일날 , 11월 16일부터 일주일 간 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고 인터넷 조사 해서 245명 나오고 읍면동당 100명씩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존치를 그대로 하자, 폐지하자, 동학혁명 기념일과 함께 하자, 정읍사부부사랑 축제로 함께하자 그런데 정읍사 부부축제가 조금 앞섰고 또한 저희들도 정읍사랑부부축제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이후에 또 그것을 했는데 그래도 또 공정회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수성동에 최병윤씨께서는 5월 10일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현호 전 국장께서는 부부사랑 축제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시 상징물과 같이 병행해서 한장저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세대에 주어서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응답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며는 그대로 좋다고 하며는 부부사랑 축제일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폐지 28%, 동학기념일 34%, 부부사랑 축제 39%정도 기타가 4%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기타내용에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한장정도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상징물과 이렇게 변경을 해야겠다 또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넷 조사를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는가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많은 노력하셨고 했는데 날자가 왔다가 갔다해서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앞으로는 변경될수 없게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정읍에는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부터 가을까지 축제가 한참 많이 성행하고 천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은 2천에서 3천만원 되는데 본위원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했으면 2, 3일이면 바로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센터장을 만들면서 1천만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2,3일후에 또 만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이 많이 있지만 정읍 천변에 센트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민의 날 하나만 하는데요.

우리시의 전반적인 행사가 많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께서 제안을 한번하셔서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정주시로 있을때 했습니다. 그부대가 전부 쇠붙이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인부가 되어서 또한 그런 차를 하려면 임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립하는데 직원이 자기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립하느라고 2,3일씩 하고 또 끝나고 나며는 또 해야하고 또한 이동과 이동을 할때 엄청나게 무거워서 직원들이 예술회관에서 당초에 하다가 상당히 곤역을 치뤄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벼운 제품이 나왔습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를 보며는 공무원들 성과금이라고 막연하게 해놓았는데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예산이 7억9천4백만원 성과금입니까?

시청 전 직원입니다.

76페이지에 사망 조의금등이 연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청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연금공단에 부담금을 내주며는 거기에서 직원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가쪽으로 ...

이상입니다.

163페이지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 1천4백만원 자치행정에 세워져 있네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인사관리에서 모범우수공무원산업시찰 1천6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3천만원인데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도 각 계별로 성격이 다릅니까?

인사관리가 맞고 자치행정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에서 174페이지 그리고 사업조서 6페이지인데 직원능력개발비 이것은 전문대학교, 4년제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위로금쪽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는 주지 않고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하고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자기 부서에 예를 들어 전산이라든가 또는 영어 이런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하고 대학원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대학원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더라도 대학원을 다니면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예.

의원들이 능력개발이 되며는 집행부가 곤역스럽지요.

곤역스러운 것은 없고 의회에 의회예산으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같이 세워서 의원들도 능력개발이 되어야 할텐데 의원들이 능력개발이 되며는 집행부하고 곤역스럽다해서 그러는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예산이 인사관리 예산인데요. 의원님들을 인사할수 있는 권한만 있어도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197페이지를 보며는 정읍영재학교 설립 부지 매입해서 공유재산관리승인 되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승인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자부지침에 해서 금년도에는 1월달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2월에서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전년도 2002년도것은 지침시달이 3월달이 되어서 4월달에 계획서를 그러니까 1년에 한번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못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에 지침시달이 3월달이 되며는 그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예산안에 승인을 받지 않고 심사위원회에 걷치지도 않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총무과에 애로점이 있겠지요.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할때에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없지 않는가 저희들이 방사선센터나 생명공학분원 연구원장까지 금년에 내장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내장산 방문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분들께서 정읍에 있는 학교를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특수한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거든요. 문제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을 걷치지 않고 왔는데 이방법을 어떻게 풀어져 나가야 합리적으로 잘 풀어져 나갈 것인가?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신다며는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를 3월달에 할때 거기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1년에 한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예.

정읍시 조례재정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다.

절차상 문제는 있은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위치에 설립을 해야 되나요.

의원님들께서도 어제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쪽으로만 공간이 올라오는데 또 연구원들이 거기에다만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사람들에 대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이쪽으로 위치를 하기 위해서 자녀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 뜻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지역에 있는 영재들을 거기 학교에 보내서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을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또한 국가에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영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첫째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을 것이다 꼭 그쪽으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며는 더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외지에서도 거기에 충분히 출.퇴근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선정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영재의 제목을 거기에 유치할수가 있는 것이지 그구석에 넣어놓으면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위치선정을 할때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1안, 2안, 3안해서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조서에 보며는 신월동으로 되어 있지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시고 또 기존 여기에는 사립학교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립학교가 여러개 있는데 그사립학교의 존폐문제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좀더 대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재학교를 설립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는 정읍시 교육현실을 즉시해주어야 된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37개 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오면서 이것이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30%가 늘어나서 고등학교에 오며는 6,200명정도 다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 이지요.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역으로 초등학교가 만명이 넘었다가 중학교로가 50%줄어가지고 다시 고등학교때 학생수가 많이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각 학교 선생님들이 세일즈맨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세일즈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무엇이냐면 영재학교를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읍시가 투자분이 나오셔서 진행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중학교를 해야 될 것인가 영재학교를 고등학교로 해야할 것인가 함께 병행을 해야 될 것인가 등등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실때 이런 역학관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결국은 교육이 살아야 정읍시도 산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시군에다 배당해주는 돈을 35사단장께서 도에 시군으로 주는 예산을 35사단으로 주라고 해서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후배들 이사람들에 대한 육성지원 보조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이 약 6,300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를 표기하면서 예비군 육성 자원 자본보조가 약 1천8백만원이 잘못세워져 있거든요. 수정안때 그것을 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4개 예비군 중대에 1천벌 우위를 사다주며는 몇 벌씩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비오는날 금년에도 비가 오다보니까 우위가 생각나서 했는데요. 1천벌정도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