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 영 국 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 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정읍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은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도비등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 노력한 결과 총 28건에 111억 4천 6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885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5%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3%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가 486억 3천만원 특별회계가 398억 3천 3백만원 입니다. 현재 저희국 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중 일부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금후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예산에 편성 조정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외 4건에 21억 2천 4백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소도읍 육성 사업외 11건에 75억 3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0건에 14억 9천 2백만원 기타 자체 수입으로 수료 수입 및 과태료 수입 11건에 7억 5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 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 3억 4천만원 도시 가꾸기 사업 및 문화의 거리등 포켓공원 조성 사업비 6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비 7억 8천 3백만원 구 군청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의국 시도사업으로 남북로개설, 서부산업도로개설, 천변로 개설 사업비 39억원 소방도로 개설 사업등 도시계획 도로사업 29건에 6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 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오지 개발사업, 소도읍 개발 사업, 재량 사업비에 42억 5천 1백만원 농촌기반 시설사업으로 한발대비 사업외 5건에 16억 1천만원, 민간 자본이전 및 경지정리 등 농업 기반시설 사업비 13억 1천 9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2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설관리 사업 예산으로 신태인 화호에서 연정선간 도로 확포장 외 5건에 4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외 11건에 48억 3천 8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지방 및 소하천 준설공사 외 4건에 6억 5천 8백만원 군농촌도로 사업으로 우산선 도로확.포장 외 11건에 49억 6천 8백만원 재난관리 3억 1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서 남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3천 1백만원 마을 정비사업 16억 4천 2백만원 빈집정비 1억 1천 7백만원, 고부 입석마을 도로변 오수관 시설 외 2건에 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도로관리 예산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6개소에 8억 8천 1백만원 운수업계 재정 보조금 14억 1천 1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외 4건에 2억 4천 9백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위한 주차장 시설비 지원 7천 5백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외 3건에 8억원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7억 7천 3백만원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자체 사업비 11억 6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예산 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 및 기타회계 전출금 21억 5백만원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건에 20억 2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41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9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사용료수입 71억 2천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0억 5천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백만원 수입이자등 기타수입 6억 7백만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 잉여금 2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투자사업비 37억 2천 8백만원, 수돗물 생산비 32억 8천 8백만원 인건비 12억 1천 3백만원 원리금 상환 7억 6백만원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전비 37억 8천 9백만원 경상적경비 13억 1천 5백만원 예비비 1억 3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48억원 6천 2백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37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입 16억 6천 3백만원 국비 44억 6천 8백만원 환특 융자금 9억 6천 9백만원 수입이자 및 이월 예산등 6억 9천 3백만원 공사 부담금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66억 6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투자 사업비 92억 1백만원 경상적경비 3억 2천 7백만원 인건비 5억 8천 3백만원 하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전경비 144억 6천 3백만원 원리금상환 4천 7백만원 예비비 2억 4천 1백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5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 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오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50～462, 651, 867～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50～462, 6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면 교정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요? 확실히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도에 도시계획심의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확정을 시켰냐고요?

예 확정은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다 수용을 하고요?

거의 수용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확정됐으니까 숙원사업을 세웠겠죠?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부 눌제가 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삭감되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증용역이 안되어 있고 욕심만 내기 때문에 고증용역을 하고 한발한발 가주는 것이 타당치 않을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증을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주변 마을 숙원사업 모정 짓는데 2천5백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1천6~7백만원, 2천만원내외로 알고 있는데 2천5백만원은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예요?

대략 계산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타당이 된다고 본다면 같이 형평성을 건설과라든가 이쪽 복지증진과측이나 이런데하고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까지 모정을 주민숙원사업으로나 이렇게 지어진 경우를 보면 2천만원내에 거의 지어졌어요.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천5백만원이면 다른데도 2천5백만원 지어달라고 하면 입장만 서로 난처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3쪽에 문화의 거리 포켓공원 조성 각시다리가 1억9천8백이 섰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옛날 각시다리 부근을 포켓공원을 조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채한 것으로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성계획입니다.

또 도시가꾸기 담장허물고 미화사업 9개해가지고 4억이 책정이 되었고 또 담장미화사업 내집 주차장 가꾸기 돈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도시가꾸기 허물고 미화사업 9개소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읍중학교, 서초등학교, 호고, 삼화그린아파트를 계획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집단지구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내집주차장 갖기는 개인별로 담장 허물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자기 차는 길에 안받치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면에 가능하다면 해당이 되죠.

도시가꾸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4년도 추경에도 포켓공원하면 24억을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어요. 쭉 보면 이런 사업들이 물론 하면 좋죠. 담장가꾸기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인데 하여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죠. 돈만 있으면 내집도 가꾸고 내집주차장도 만들어 주는데 내집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내가 만들어야지 왜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만들려고 합니까?

그걸 시민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서로 담장을 방범창으로해서 허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열린 공간을 확보를 하고 길에 자꾸나오는 주차 차량을 기왕 자기 집안으로 넣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이나 외국을 가보면 그사람들 주차문화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우리 문화하고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고 정서상 맞지는 않습니다. 일본같은 대도시 한 복판에서도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건물을 할려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서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민 전체적으로 확산을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무보다는 권리를 먼저 주장한단 말이예요. 의무부터 하고 권리도 주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집앞에 내차 주차공간을 내가 만들어놓아야지 왜 우리 시민의 혈세가지고 그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냐고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고창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호남고속도로 가로등은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소성나가는 고가교를 확장을 했는데요. 가로등을 기왕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장IC는 안하고요?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정선 만든 고가다리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조사해서 나중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군청앞에 교통체제 개선사업이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복잡해요?

지금 현재 거기가 오거리로 되어 있는데 정체가 부분적으로 되고 도시미관도 있고 그래서 순환을 하게 계획 자문을 받아봤어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문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2차선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기채 24억 승인해준것 집행 다 했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죠?

예, 부분적으로 2005년도로 넘어올겁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차입은 안한 상태입니다. 일부만 차입을 하고 그런데 편입토지 일부 매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고 협의취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구두상으로 동장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가꾸기 담장허물고 미화사업이 9건 있는데 이전에 담장허물고 미화사업을 하는데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울타리만 철망으로 쳐진 울타리만 빼내버리면 가능한데 거기에 자연석을 몇개 놓고 자연석 사이에 철쭉이라든가 나무 좀 심고 그런 사업을 한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안해도 이미 잔디로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사업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해서 말씀드리고 2005년도 이런 어떤 사업계획서 또 사업을 하지만 앞으로라도 진짜 시멘트로 담장이 처져 있어가지고 그걸 허물어내야만이 말끔하고 어떤 공간이 나오지 그냥 철망으로 둘레를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자연석 갔다 놓고 해서 별 태도 안나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소방도로 낼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방도로를 내주는데 지금현재까지 여기 소방도로를 이렇게 내주십사하고 땅을 기부체납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계획된 도로를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기부체납한데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극히 일부입니다.

또 요즘에 연지동 어디 땅을 기부체납할테니 소방도로를 내주십사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부체납한다는 서면으로서 해줘야지 말로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오십시오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 앞서서 더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방도로가 한 100미터인데 가운데 본인 것이 한 4~50미터 차지해가지고 기부체납하시는 분들은 내 토지가 많이 남아 있을때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쪽 가에서는 한쪽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가운데만 기부체납 받고 매입은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부체납이 된다면 좋고 사업비만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체납 함부로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왜냐면 기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500평이 있다면 100평을 기부체납하고 그 도로를 냈을때는 400평이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찌보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함부도 저희들도 덤비질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특혜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왜 이미 계획된 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언제 내주어도 내주고 해야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 일부라도 기부체납 받는데 부터 해준다면 그 효과는 다른데도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먼저 해주므로서 다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것도 해주십사하는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군도사업이 2005년도에는 49억 4천만원, 2004년도에는 124억인가 5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도구 사업하고 소방도로를 보면 소방도로사업이 약 40억, 나머지 사업이 시도구 사업이 60억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2005년도 예산액에? 맞죠?

제 입장에서는 뚜렷한 소관이 현재 없습니다.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된지가 한달이 넘고 지금 예산 계획을 잡은지가 몇달이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중이라면 말이 안되죠.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면서 예산을 70억이라는 예산을 줄여버린 부분이 있어야죠. 물론 국가적으로 양여금이 없어져가지고 그 양여금 부분가지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짜놓고 이렇게 보면 누구는 소방도로하면서 41억씩 기채얻어가지고 도로 내주고 올해도 한 50억이상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그래서 방안을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건설과소관 하실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4쪽에 재량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5억 같았는데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등주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등주에서 예를들면 보통 촌에 해주는 팔각테프라는 것하고 신주하고 스텐하고 그 차이가 몇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공원 같은데 주요 도로변에는 신주나 스텐으로 좀 좋은 것으로 하다보면 4백, 5백정도 가고 그렇지 않고 방범등 식으로 촌에 한등씩 해주는 것은 팔각테프로 해서 80만원, 100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3쪽에 포켓공원 사업조서를 쭉 보면 총사업비가 35억이 맞는가요? 2006년도까지? 원래 이 포켓공원조성의 취지가 뭡니까? 조그만한 짜투리 땅을, 남는 땅을 포켓공원해서 활용을 하겠다하는 취지로서 지방채 얻고 그랬죠?

부분적으로는 너무 적다보면 옆에 가능하면 사서 주차장도 몇대씩 넣어주고...

그러면 처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짜투리 땅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해놓고서 지방채까지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켓공원 취지가 조그만한 짜투리땅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4천5백32평방미터를 들여서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건 지구별로 여러지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합산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합산해서? 각시다리만은 1천4백1평방미터? 1식에? 각시다리만? 2억이구요?

각시다리는 용지매입비는 별도로 하고요 조성비를 각시다리 옆에 주차장하고 같이 만드는 것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각시다리 주변에 포켓공원 조성사업이 용지매입만도 1천4백1평방미터인가요?

예, 그정도 됩니다. 문화의 거리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각시다리다만 2억이면 끝나는겁니까?

대표적인 위치를 지정을 해준 것이고요.

대표적인 위치만 각시다리 주변에 포켓공원 조성으로 2억이다?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별개입니다. 여기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각시다리 옆에보면 시장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섬처럼 택지가 있습니다. 주거하시는데가요. 지난번에 역세권개발복원해서 제안이 많이 된 사항으로서 그 부근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시다리 주변에 1천4백1평방미터 용지매입을 했습니까?

하는 중입니다.

사전절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예산이 2억이고 1천4백1평방미터에 대한 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맡아야 되죠?

공공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공사업으로 해서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도로개설 같은 것은 취득을 안받거든요?

이건 도로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으로 공원성격으로 봐가지고요. 그 관계는 확인을...

지금 한번 보세요. 시간이 가니까요. 그걸 검토한번 해주셔가지고 말씀해주세요.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명등, 보안등, 가로등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액이 있네요?

저희들도 주문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꾸어 볼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이것이 많이 비싸요. 단풍이나 이런것을 해볼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타 자치단체를 가서 보면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함평같은 경우는 나비를 매달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공모들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큰 돈 안들어 가니까 상당히 예산액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휠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전체라하면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내장산 쪽만이라도..

노선별로 조금 그때그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651기채부분입니다. 고창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역 광장 조성하는데 소방도로는 어디쯤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읍역광장, 소방도로, 포켓공원해가지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에 이자 상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대로 지방채는 차입을 합니다. 어느정도 상황을 봐서 그것입니다.

역전광장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 전체적인 기채 상환이죠?

국장님 과장님 두분이서 답변하셔도 괜찮은데요. 방금 도시과 심의중에 김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농어촌 양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2005년도에 목지어진 것이 아니니까? 균특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균특은 다 뭐뭐하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오는 겁니다. 그건 압니다.

빼면 다시 하나를 넣어야 하거든요?

균특자금은 목지어져서 양여금 사업같이 목지어져 오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돈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시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냐는겁니다.

시비사업은 할 수 있죠.

시비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입을 쭉 보면 2005년도에 2004년보다 지방교부세가 늘었습니다. 한 46억 늘었습니다. 뒤에 총괄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양여금 사업이 총 얼마 줄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억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50억? 그건 조금 있다 따져보고요. 그럼 교부세는 45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사업을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랄지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약 110억정도가 도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2005년도 사업을 보면 일반 교부세로 방금 말씀하신 일반 교부세로 풀비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비가 49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면 50억정도가 계상이 미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05년도에는 배로 금년보다 약 100억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 50억정도가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기때문에 여기에서 도로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0억에서 숙원사업비가 100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편성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편성을 않고...

그럼 의회에서 편성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을 해줄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간에 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담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래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동수로 해가지고 계획을 한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현안사업이랄지 숙원사업을 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현안사업이나 이런게 정말로 편성되야할 읍면단위에 동단위로 같이 나눠먹은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예산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재원마련하는데서 부터가 문제가 된거예요. 이돈만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작년대비 50억에서 곱배기를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숙원사업, 현안사업으로 그러니까 본의원이 시장이라도 얼싸 좋다 기분 좋죠. 좋습니다. 그것해줍니다. 왜 양여금사업이 목지어온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100억이 되었든 150억이 되었든 그건 편성을해서 그렇게 하십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여금 사업이 목지어져 오지 않고 지방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시장이라도 그렇게 하죠. 생색내주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설과장이나 건설국장님께서는 모순된 점을 짚어줘야죠. 그래야 이런 동단위까지 전부한 현안사업이랄지 숙원사업이 다시 사정되지 않고 옳바르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대때만해도 모동에 숙원사업비를 넣어주었는데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는가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이 있었어요. 숙원사업비가 쓸데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성을 하면 안된다고 해야죠. 준례가 됩니다. 숙원사업이 준례되어 버렸습니다. 2대때 숙원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된지 아십니까? 읍면단위 예산 동단위는 1/3예산밖에 안가져 갔습니다. 왜? 동단위 예산 것이 없으니까. 솔직히 동단위 소방도로 내고 경로당, 모정 지으면 숙원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뭔 숙원사업비가 동단위에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해서 건설과 현안사업이랄지 농어촌 도로랄지 이런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앞으로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안낸다는 얘기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그럼 건설과가 앞으로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지역개발계 하나 도시과에 하나 붙여서 조직개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점을 지적해서라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간담회를 하게 한사람이 막으면 하게 해서 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안벌어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아니 내년부터가 준례가 되버리는 겁니다.

좌우간 내년부터는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니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이거를? 동단위에 소방도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예산을 예산대로 정말로 한번 써보자하면서 공유하면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이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안되죠. 계속사업이 되었든 군도사업이고 계속 저런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나눠먹기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내 살을 깍는 듯한 고통이 따르지만 이건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삭감했을때 예결위에가서 어떻게 될련지 정말 심각한 상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사업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총괄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세목 과목별로 사업만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해가지고 한 80억 되는가요? 그게 다 건설과 예산만은 아니죠? 도시과하고 나눠져 있죠?

아닙니다. 이 지역개발사업은 42억입니다.

45억 아니고요?

42억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지역개발사업비가 42억입니다.

42억?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6년도로 넘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도 안되는 거고요? 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에는 아마 힘들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때는 현안사업이랄지 이런 모든 사업이 편성이 되고 난 후에 15억이랄지 20억랄지 이렇게 편성이 된거죠? 그런데 올해는 현안사업이 편성된게 하나도 없죠?

현안사업이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으로 편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억6천에?

아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 있습니다.

일부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께 하나 제의를 드릴께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못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월요일날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간담회를 붙여가지고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간에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이걸 묵과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이건 계속 이런 식으로 갈겁니다. 2대때 숙원사업이 동단위하고 똑같이 나눠먹기식이 되어버린 준례가 되버리기 때문에 이건 간담회에서라도 이걸 잡아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해야할 부분이고 일단 처음 재원문제가 더 문제가 된거예요. 농어촌도로를 가지고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2004년도에 기채발행한 것이 200억 했는데요?

의원님 뜻은 이해가 갑니다.

기술센터 10억만 농촌하고 관련되었지 다 190억이 다 도시하고 관련된 사업이예요? 올해 기채를 200억이나 얻어가지고 도시에다 다 쏟아붓고도 우리 농어촌도로나 이런 사업은 싹 깍아버린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무 국장입장에서 현재 어떻게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럼 국장님 이런 농어촌도로 예산 깍여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어떤 방안도 없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덧붙여 얘기하자면 우리 예산다루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회의에서 2005년도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를들자면 이번에 우리 김재오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약 107억이었어요? 농어촌도로가 그런데 올해 57억이 삭감이 되어서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예산 짤때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죠. 이게 일방적으로 군도에, 농어촌도로에 들어갈 부분을 갖다 54%나 깍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배문환의원 말씀대로 진행된 사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50%이상을 삭감을 해서 시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숙원사업을 100억을 책정할 때 이건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런 상황이 안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재삼 얘기하지만요. 200억 부채 냈을때 200억 부채가 다 도시에 쓰는 돈이예요. 마음 아프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럼 농어촌도 다시 어떤 개선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 군도사업 한 사람들은 그래도 면단위는 다 끝나버리고 군도사업 안한 면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입장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집행부에 시간을 주어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답변을 못하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 복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안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는 없습니다.

그럼 정회를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82쪽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어떻게 다 국비죠?

균특회계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2004년도에 그게 얼마 미투자됐던 것이죠?

15억이 미투자 되었습니다.

추경에 삭감된 건 아니죠?

삭감된건 아니고 양여금이 미지원되었기 때문에 15억이 덜온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2005년도에 25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마무리 못지은 것 마무리를 짓고

15억은 마무리를 짓고

예. 15억을 지으면 10억정도 남는데 그 10억가지고 다시 신규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 추진계획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면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 당초 2000년도에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면, 그면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보면 감곡, 고부, 태인, 입암, 정우가 1차년으로 계획이 되고.

그럼 2차년도 투자금은 얼마입니까? 10억씩입니까?

한20억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질이 생겼잖아요. 2004년도에 15억정도가?

그건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를 추가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줄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차질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완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오지권 개발사업도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60%정도밖에 안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지권이나 정주권이나 마찬가지고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회기내에 한10%정도는 더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시없습니까?

아직 도에서도.

606～623페이지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정읍천 분수시설 야광경관조명설치 여기가 어디입니까?

샘골다리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등이 켜져 있는데 그걸 더 보완하겠다 그말이죠?

샘골다리 옆에 분수를 설치를 하거든요? 분수대 설치하는 주변에...

샘골다리에 다시 분수 시설을 한다?

상류에

상류가 어디예요?

바로 위에 분수대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명입니다.

하천에다?

거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입에 의해서 많이 이용되지 않는 도로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07쪽에 시설비에서 4억 예산된 것있죠? 이게 도의원 재량몫으로 된 것입니까?

두군데 정환배 의원님하고..

2억씩입니까?

신태인만 2억이고 나머지는 4천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소규모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큰 것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438쪽에 시설비 중에 마을 정비사업 3개마을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북면 학동, 신정동 정혜마을, 소성면 춘수마을 입니다.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오수관부설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보일러 냉온수기 폐수 위탁처리비 이게 냉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인데요?

보일러를 하절기에는 가동을 않고 동절기에 가동을 하잖아요? 그때 슬러지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하수도에 못버리니까 폐수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한 온수랄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가동하기전에

이상입니다.

439쪽에 전원주택 모델 도면 제작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원주택이라 하면 저희가 시골에 농촌주택을 조금 좋게 지을려고 저희가 각 설계사무소에서 좋은 도면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자료를 농촌에서 신고를 해서 지을때 저희가 그런 모델을 제시할려고 책자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모델대로 지으면 설계비가 안들어 갑니까?

그러죠. 보통 농촌주택 짓는 것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일선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주고 그것을 짓는 사람은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리를 해줄려고 합니다. 저희 자체에서

지금 축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비가 만만치 않던데요? 몇평까지 규제가 있습니까?

축사는 축산진흥과에 모델도면이 있습니다.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자가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이하로는 신고니까 표준모델도면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 생각은 농촌에서 축사를 짓다보면 설계비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농촌문제가 어렵다보니까 물론 법과 조례와 규칙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저촉이 된다면 법은 우리가 못바꿔도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설계비가 부담이 안가도록 예를들어서 500평짜리 축사를 짓는다면 몇가지 해서 모델로만 하자 없이 짓는다면 설계비를 부담을 안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표준모델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축산진흥과로부터 자료를 구입해가지고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조례만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건축사들의 압력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도시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농촌문제, 농촌주택, 축사, 유리온실 여러가지 농촌에 투자된 건축설계비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들어간 것은 유인이 잘못되었다고 예산계로 부터 정정 받았습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229쪽에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센터 실내건축 개선공사 이 위치가 어디예요?

1층 현관들어오시면 로비에서 지금 현재 우측으로 시장실 우측으로 전체입니다.

이것 2004년도에 예산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예 올라와가지고 다른 시설비 쓴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해야한다고...

그 사업비는 다른데 쓰고?

예 보일러 온수배관 공사를 지금했습니다.

이것 꼭 해야해요? 특별히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시청의 얼굴 이렇게 해서 전부다 했습니다. 이것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왜 여지껏 안했는가 싶습니다.

승강기 설치도 예산이 모자라서 안했다는 얘기예요?

모빌렉이라는 것은 실과소에 서고를 만들어 놓았어요. 원래는 서고는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높이를 제한을 했는데 기 설치된 것은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보강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5～440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24～639, 651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9쪽에 버스승강장 하나에 8백5십만원씩 신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들어가야 합니까?

작년에 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버스승강장 디자인 공모을 했죠?

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상금도 주고 그래서 공모한 기억이 있는데 가능하면 공모를 했으면 그 디자인을 꼭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왕 돈줘서 시상금까지 주었는데 15개소가 확정 되었습니까?

금년 7월까지 읍면 승강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접수한 것이 9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23개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 사정때문에 15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입암은?

입암은 이번에 안들어 왔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30쪽에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추진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읍시는 가장 주차난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주차장을 담장을 없애는 사업을 도시과, 건축과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에 담장을 없애가지고 내차를 내 집안으로 주차를 옮길때는 일정금액의 일부 담장철거비라든지 조경비라든지해서 일정금액,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백5십만원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1백5십만원정도를 보존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단위도 됩니까?

지금 내년에 가장 시급한 주차난은 시내권이고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이것을 마을권으로 해가지고 마을 주민숙원사업까지도 곁들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 형평상 부족해서 우선 호응하는 가정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약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차를 내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도 더 확대를 해가지고 강화를 시켜서 의회에 주차장 조례도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시 내면서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이 8백5십만원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8백5십만원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분이 또 하청을 주는데 3백7십만원에 주던데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긴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계약을 할 때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터널 청소 연4회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정읍시는 터널도 깨끗이 했던데요? 이 청소가 그런 벽면 청소죠?

예, 저희들이 2개로 했다가 금년에 어제 개통된 샘골하행선까지 합해서 3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터널을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데를 쭉 다녀보면 터널내에 미화작업은 필요치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너무나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내집주차장 갖기 도시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한다면 중복된 사업을 각 과마다, 나중에 건설과에서도 하게 생겼어요.

이 사업을 도시과, 건축과, 도로교통과에서 같이 하는데 내집주차장이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일부 보존하는 것은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서 실적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면 저희들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뭐라고요?

도시과에서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개인주택이 해당이 되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지급이 안되고 도로교통과에서 한다? 그리고 수로원 피복 여기는 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다른데는 어떤데는 10만원, 12만원, 20만원 각 달라요. 그것도 같이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내 능교 삼거리하고 감곡 면사무소 조금 못미쳐에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내는데 거기가 지금 사고 잦은 지역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군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공용버스터미널을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도에는 있습니까?

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하고자 할때 어떤 지원은?

민자로 추진해야기 때문에 우리 정읍도 그게 가장 걸림돌로 되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광장 보조도 해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정읍 터미널은 못해주는데 예를들어서 신태인이나 태인이나 칠보나 이런데는 그분들이 안할려고 하고 도저히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폐쇄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화장실도 정비를 해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신태인 같은 경우는 현재 공용터미널이 과장님 말씀대로 적자입장이고 하니까 하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고속버스를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도로 주변으로 새로 공용터미널을 하나 해야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터미널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을 했죠?

막 입찰 끝났습니다.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할려고 해서 계약까지는 완료가 되고 착공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는거예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종말처리장을 할려면 하수도 사업이 전부다 관거사업이 되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통합처리공사는 주 메인관로만 발주한 것이고 말씀하신 소재지에 하수관거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소재지 일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2005년도 사업으로요?

네 신태인도 내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설계 완료되서 내년도에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종말처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사업이 빨리 그것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예산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68～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