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가 대부분으로서 371억4백만원, 특별회계 14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대비6.9%가 증액된 385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규모가 540억7천8백만원, 특별회계규모는 14억 6천만원, 총 555억 3천9백만원으로 금년대비36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으로 노인전문요양원신축비 15억을 비롯하여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노인전문시설 증축,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기초생활급여의 증가, 자활근로사업인부임 증가, 보육시설 운영비등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중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예산은 37억 8천4백만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11억2백만원(29.1%), 사업예산 26억8천2백만원(70.9%)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진료활동비등 인건비3억2천7백만원, 과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6천2백만원, 보건업무추진여비 5천2백만원, 공중보건의, 지소, 진료소요원 월액여비 1억3천9백만원, 업무추진비 2천만원, 직무수행경비 6백만원, 일반보상금 1억 2천만원, 진료소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지급되는 민간경상 보조금 6천만원과 호스피스를 통한 환우지지 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 교육등 15개사업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7천7백만원, 여비 1천3백만원, 마을건강원 참석자 실비 보상등으로 5천만원, 출산지원금등 기타보상금으로 4천6백만원을 비롯하여 의료및구료비로 암치료비 지원 6천5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9천4백만원등 5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8천만원, 건강생활실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건에 대하여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암 조기검진비와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등 9개사업 3억3천3백만원을 의료및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방역약품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8천7백만원, 거동불능자관리, 경로당 방문보건 순회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비등 의료및구료비로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옹동보건지소 신축 부족분 1억2천만원, 정우보건지소신축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비로 5천5백만원을 포함 시설비 3억9백만원,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불법영업행위등 위생업소 단속 및 특별위생교육 및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등의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로 보건지소 의과진료 약품구입등 22개사업의 의료및구료비로 7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예산은 517억 5천5백만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3억5천1백만원(4.5%), 사업예산 494억3백만원(95.5%)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2천6백만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비 1천9백만원, 건강보험료 1천8백만원, 집수리 사업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복지회관 시설보수 및 수급자자녀 꿈나무교실 공부방설치로 1억8천만원,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1억5천8백만원등 6억4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시설 확충예산으로는 시각장애인협회 회의실 증축 9천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천만원, 장애수당을 비롯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등 민간경상보조로 18억7천2백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4억8천6백만원등 41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생활급여 180억 6천 8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2억 7천2백만원, 자활사업 민간위탁금 12억 7천2백만원,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소득 공제사업 2억 1천2백만원 등을 확보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비로 1억 5천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현물급여 4억5천만원등 219억 9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진경로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비 12억7천만원을 비롯하여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비 15억5천만원, 은혜의집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6억8천만원, 노인복지타운 단지토목 및 대체산림조성비 5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3억 6천만원, 19개 경로당 신축비로 7억 6천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6억 7천만원, 경로연금 33억 및 경로당 교통수당으로 26억 8천만원등 총 노인복지예산으로 143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어린이날 행사 1천5백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3천4백 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64억 2천 8백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7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증가와 보육원생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증가로 전년대비 23억6천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은 경상예산 3천만원과 자치단체간 의료급여부담금 12억 7백만원, 반환금 및 환급금 등으로 1억 7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2005년도 예산규모를 보며는 일반회계 대비 6.9%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을 보며는 36억6천6백만원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반회계만 3백85억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6.9%가 증액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건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감액된 부분이 있지요. 어느 부분입니까?

건강검진, 여성등 50%가 감액되었습니다. 타시군 똑같이 50%씩 줄었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읍시라도 혜택이 주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41페이지를 보며는 옹동면 보건지소 부족분이 1억2천이었는데 당초에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은 차이를 두고 예산을 세웠지요.

복지부에서 건축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출산장려 활성화에 따른 출생아 장려금 9천만 또 340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 4천4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도비 지원이 국비로 해서 3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부분하고 시비부분을 합해서 나와 있거든요.

3백3십만원은 도.시비가 포함해서 3백만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자체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안했던 그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부분을 내년부터 본인이 원하며는 두자녀 20만원 세자녀 30만원 지금까지 그랬는데 올해까지는 30만원씩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을 해서 두자녀 50% 세자녀70% 지급을 해서 올해에 20만원 지원하다보며는 5년동안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백만원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이 인구도 감소화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활성적이고 핵가족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보험의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구늘리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다른 타지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정읍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관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성공적으로 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일시에 주고 마는것보다도 아이들의 장래까지 요즈음 젊은 부모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꼭 성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예산을 보니까 전부 부기를 세부적으로 다뤄서 손도 못대게 감사식으로 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호스피스를 통한 한우지지 목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2백만원을 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호스피스가 공무원자체만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민간단체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책정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스피스 문제인데 2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고창을 가보아도 작은 병원이지만 노인병동이 별도로 있어서 간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고용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병실마다 고정 배치되어 있어서 24시간 노인환자들 편안하게 입원하고 보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호스피스 문제는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은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낭비가 요소가 있는 곳은 절감을 해야 되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신청이 되어서 민간인 포함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없던거라 반영이 안되었는데 겨우 2백만원이라도 얻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예산부서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각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을 부기를 붙여서 예산심의할때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요구했는데 이제 금방 그러한 경우에 2백만원 뿐이 계상을 하지 안해주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새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앞으로 집고 넣어갈 것인가..

신청한 부분중에서 교육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보건소 내에서 자체로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건강생활실천 기초체력 측정실 기구 구입 있는데 현재 측정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측정실을 만들수 있는 모든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비용이 2천만원이며는 된다는 것입니까?

예.

방역용 유류구입 있지요. 방역용 유류를 어떻게 각읍면동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지원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읍면동 침임하에서 유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있고 동지역이 분리되어서 있지요.

동지역은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면지역에 4백여만원씩 유류비가 지급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면자체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자율방역이 되었던 책임방역이 되었던 간에 방역문제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약수터 4군데 있지요. 수질검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2회로 되어 있거든요. 2회는 부적절하다 적어도 분기에 한번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4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1회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48개항목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회관 약수터는 시내 유흥음식점에서도 물 식수대처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약수터는 문제가 있는 것이 4군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예술회관 약수터는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하고 협의를 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들어가는 곳은 관정으로 인하여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문제이니까 함께 협조를 하셔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보건소 신축이 정우, 옹동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 지역을 하지 않고 특정지역을 지명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태인면에 주민들에 여론에 의하면 옛날 구 면사무소자리 현재 보건소자리가 접근하기도 아주 불편하고 길도 좁아서 차량이 진입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자리를 매각하고 구 옛날 면사무소자리에다가 보건소를 옮겨주며는 자리도 넓고 또 아주 주민들이 용의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보건소가 매각을 전재하는 조건으로 옮겨진다고 하며는 태인면민들이 그런 여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옮겨서 그것을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며는 문제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10원씩 들여서 했던 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며는 100원씩 자꾸 요구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각했던 부분이지요.

예.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요. 주민들의 여론이 좋겠다고 하며는 매각하는데 행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인의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태인의원님 마을이라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태인면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여론들이 많이 태인면민들께서 아주 편리하겠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를 매입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시에서 매각했던 시가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옮긴다고 하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사실 거기가 괜찮지만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민들의 염원이고 숙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도 계셨고 했던 사항이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이미 오래 전에 작년말쯤 이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이것은 불가능한 일로 판정을 했었습니다. 매각사유를 보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물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건물로 공공건물로 적합치 못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문제로 해서 매각을 하고 새로 신축한 것으로 물론 저오기 전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한번 매각했던 부분이 어떤 명확한 효율성등의 검증이 안된상태에서 다시 사들인다는 것은 어느 형태로 보나 모양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것으로 하고 면사무소에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보건지소는 만드시 읍면사무소하고 인적. 인접되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데는 제일 우선순위로 그런 요건들이 점수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최정결정은 복지부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35페이지 생물테러 감시체계 운영비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시대비 해서 아산병원에 지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생물테러는 생물학적 모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감시체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산병원에 위탁을 해주어버리고 여기를 보니까 국비, 도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고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시비계상이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잘못된다고 하며는 장과장께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과감히 중요한 부분은 시비도 계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위탁을 했으니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며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 감시가 미국 911테러사건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대두된 새로운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테러 방법중에서 생물테러라는 방법을 쓰며는 이것도 핵 못지 않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주관으로 각지역 요소 요소에 감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저희한테 할당된 몫이 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의사들이 유행하는 환자들의 동태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염병에 간염될수 있는 병원기를 투입한다거나 독극물 투입 이런 개념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시스템은 환자동태, 균동태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하는데 일단 대량으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 병원균을 우리가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살포를 해서 감염이 되어서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아야 한다라고 하며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기단계에서 어떤 감시망에 체크가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시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도비 1백3십2만원가지고 담당과장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는 잘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주어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물학적이고 여기에는 생물테러이거든요.

생물테러 감시체계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보강을 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1억7천5백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백신을 무료접종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하고 리.통장정도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총 얼마나 됩니까?

8,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35,000명분을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유료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접종을 하며는 4천원 받지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 다시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를 세워서 약품구입을 해서 접종하고 거기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적립을 시킵니다.

구입자금을 미리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업무가 다양해지고 기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노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업무자체가 년중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며는 년말년시가 업무가 집중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원 현재 정원대비 병가, 휴직 이런 사유로 인하여 정원대비 결원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병가,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때 면,동사무소에서 다른 업무가 아니고 특수업무이다보니까 업무 재배치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역시 한정이 되어 있고 결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당장에 혜택에 손길을 받아야 될 분들이 대단한 어려움에 처다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한 상황이 계속 한달 전부터 진행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가장 민첩하게 바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이나 어떤 유사시에 결원에 대한 대비한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업무가 전문성도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못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직이고 간에 특별하게 결원을 대비해서 충원을 하는 그런 업무는 직원들중에서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며는 사회복지사들은 특수한 업무만 그업무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 곳에서 차출을 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며는 적극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형편에 대해서 굳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사가 두사람이 동일을 맞고 있다고 한직원이 개인상에 이유로 해서 병가를 해서 한달을 마치고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았습니다만 본인이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은 있는데 자기 몸의 컨디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달 연장 병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시기동의 경우에는 구주택 지역이고 연령을 보며는 상당히 고령연령층이 많이 있는 동내가 저희 동내인데 전혀 잘안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사람업무를 한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혹사 정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데로 이업무를 다른 직원한테 부담을 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며칠이나 한달정도는 가능하지만 지금 두달째 그리고 앞으로 두달 지나고 나서 휴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또한 직원들 사기문제를 떠나서 실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인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손기를 받아야 될 수혜자들한테 피해가 극소화 될수 있도록 바로 처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며는 아프고싶어도 못아프는 그런 심정으로 책임있게 일을 하고 왠만치 아퍼서는 이기도 나와서 하고들 하고 자기업무는 자기가 해야되니까 누가와서 결국은 못해줍니다. 하루 이틀 한두달 내에 이런 일들이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 누가 되었던 간에 한 사람이 어떤 사고가 생기면 옆에 동료가 더 힘들고 그짐을 질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는 하고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마다 100%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점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며는 민간행사보조 정읍시장배 좌식배구대회 한다고 했지요.

예.

예산 1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좌식배구배회를 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을 어디에서 어떠한 것으로 했습니까?

장애인 협회에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는 했었거든요.

거기는 예산부족 되지 않았습니까?

예.

멀리서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체장애인 협회가 분열이 있어서 금년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쳐서 하며는 지원을 해주겠다 결국은 합치는데 무산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금년행사는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읍시에 시장배, 협회장배 이러한 대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1회성 소모성 행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식배구대회도 지역에서 몇 번씩 해야될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시민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행사이며는 모르겠지만 자꾸 1회성으로 해서 끝나버리는거 단일 두 세시간정도 끝나버리는 이런 행사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운동경기를 할수 있는 종목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시장기 좌식배구...

정읍시장배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사람들이 운동할수 있는 여건을 이예산으로 만들어주고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도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시장배가 이렇게 많고 협회장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배에는 도내에서도 오고 여러군데에서 참여하고 하니까 매년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79페이지하고 81페이지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주거지원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비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주거지원이 40가구되어 있고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는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꼭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우리정읍시에 차상위계층주거,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야될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차상위 지원이라고 하며는 120%이거든요. 그래서 주거비를 지원해야 할 사람은 40가구입니다.

정읍시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주거비 속에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약 198세대정도 됩니다.

그세대 밖에 안됩니까?

예.

정확한 것입니까?

예.

지원대상은 얼마나 됩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5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만 198가구에서 주거은 40가구 의료비지원은 50가구입니다.

총 대상자가 198세대인데 40가구는 주거비지원, 건강보험료는 50가구 지원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198세대중에서 50세대, 40세대만 지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40가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집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월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을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 대상자는의료비 부담이니까 1만5천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198세대는 무엇이고 50가구는 무엇입니까?

그속에서 의료비는 전체가 의료비 혜택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건강할 때에는...

그러니까 40세대, 50세대주며는 대상자를 전부 주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세대만 주고 나머지 세대는 수혜를 못보는 사례도 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데로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볼때 차상위계층이 198세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잘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며는 수급자 안에 들어 있는 분보다 사실상 어려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년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련하는 동태파악하는 수단이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올해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거나 건강보험료를 오래동안 못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 생활상태를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를 못내는 부분은 내년도에 50명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대상자가 나올때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이고 그중에 40명정도는 주거비용이 필요한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에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잘되어 있어서 제일 급한 이인원만 주는 것인가 소장님 말씀데로 그런분이 차상위계층에 198세대가 있지만 그것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거나 집세를 못내는 사람들을 그때 그때 각읍면동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을 확정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198세대중 예산이 없어서 40가구, 50가구만 준다고 하며는 왜 그것만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확보를 해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알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에서 혹시 전기요금, 휴대요금 못내신분들 파악해보셨습니까?

매월 관리 공단에 의뢰를 해서 매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한전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납자에 한해서는 한전쪽에서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이번에 한전하고 연계되어서 수혜를 주신 분들 혹시 파악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특별 보조비 정도로 해서 300가구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이 아니고 한전쪽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며는 체납자들 명단을 보내달라 한전으로 그래서 선별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 이지요. 올해 가을에 혹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공요금등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신는 분들이 계시는지 이번에 혹시 이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니까 여기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훈관련단체에 재향군인회 제외하고 1,3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운영을 하실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은 임대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4개단체는 시청뒷편 충열사 올라가는데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곳은 이번에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을 한 곳으로 곧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고엽제후유증은 애육원 옆에 동남한의원 옥상 건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에서 쓰시는 분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크게 지었잖습니까? 같이 임대료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운영하시는데 도움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4개단체에도 충열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거든요. 사실은 그건물은 이제는 철거를 해야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무실이 크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러면 4개단체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한분만 가지고 절약이 된다라고 하며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도 될 것입니다. 보훈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깨끗한 사무실이 크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들오셔서 같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은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도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고엽제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많아서 사무실 공간이 비좁다고 해서 협의는 한번씩 했었습니다. 보훈회관 4개단체도 그렇고 보훈회관은 별도로 위원님 지적데로 추후에 적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14만 정읍시민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한동에 4천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금년까지는 한동에 4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2003년도부터 그이전에는 3천5백만원 지원을 하던 것을 5백만원 올려서 금년까지 4천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19개 읍면에 19동 짓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금년에 건축자재가 철근을 비롯해서 30%정도 올랐거든요. 우리정읍시에서 19개이며는 7억6천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데 거의 보며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10퍼센트 합해서 짓는데 부실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며는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이 앞으로 이회관에는 어디 지역이던가에 정보화 마을도 들어갈수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억6천외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회관수를 줄여서라도 해결을 해야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로당 짓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69개마을에 몇 개마을 지어졌습니까?

530개마을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사실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한동이라도 더 지어볼까 하고 예산은 올리지 못했고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요구는 30동을 했습니다. 희망하는 동수는 43개 동수였지만 저희들도...

23개읍면동인데 면지역에만 19개 가능합니까?

읍면동 전부 포함해서 합니다.

균형적인 것인데 이런 예산은 전의원님들 전부 해당하는 지역이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23동은 되어야 읍면동에 하나씩 배정을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예산팀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회관 수요은 많고 공급은 적다는데 현실이 있고 과장님께서 예산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끄치면 안됩니다. 예산을 주어서 끝나지 말고 읍면동장들이 관여를 하니까 연고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3천5백만원 들때 모정은 1천5백만원 되었든요. 그런데 그뒤로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팀에서는 경로당은 그전에 1천5백만원 모정 값 들때나 지금 4천만원 현재 경로당 들때나 똑같은지 그렇잖아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의원이 20명이면 20개라도 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떤 의원이 짓지 않는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19개를 배정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할때 30동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배정이 적게 된 것 같은데요. 추경에라도 강력하게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개라면 태인것을 제외시킬 것입니까?

그것은 확정되고 나며는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항임을 본위원도 시의원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곤욕스럽게 괴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사업입니다. 최낙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전부 거출을 해서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정도를 마을주민들이 전부 거출을 해서 그것을 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기금도 여기에서 지원을 난방비 50만원 포함해서 간식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께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돈을 많이 내서 주민생활을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을 어느 지역은 100%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100%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1개마을에 2개경로당이 지어져 있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지은지가 몇 년 되어서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대체시킬수 있는 조그만한 마을회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없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태를 잘파악하셔서 어느 지역에 이것을 지충해야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판단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 20명이니까 하나씩 전부 나눠라 그리고 23개 읍면동이니까 하나씩 하자라고 한다며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어른, 아이까지 떡을 주어버리니까 아이는 배불러서 죽고 어른은 배고파서 죽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마을수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현재 생활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배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757개 관내 마을중에 경로당이 534개소가 금년에 기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며는 약 70%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경로당 사업이 확정되고 나며는 명확하게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읍시 관내에 앞으로 소요 동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757개마을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락수가 남아 있다고 해서 전부 다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경로당 하나 지어주십시오라고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금년에 43개였습니다.

43개중에 19개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처에 가서 고령화시대 물론 농촌에 노인들만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전부 삭감해버립니까? 추경에 여러동 신청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9개동 부기를 다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시에는 균등할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차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많이 과감히 예산확보를 해놓고 정 되지 않으면 의원들께서 나서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단체는 1천만원 어느 단체는 7백만원 또 어느 단체는 2백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주었습니까?

1천만원씩 지원되는 곳은 작년에도 1천만원씩 되었습니다.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고 6.25참전 유공자에는 작년에 5백만원 주었습니다. 운영비가 작다고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7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 지급된 곳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작년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신규로 한다고 2백만원 밖에 안줍니까?

예. 그리고 사업도 검토하고 해야합니다.

숫자별로 합니까?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부 단체별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수정예산에 1억정도만 올리면 19개동이 100%부실시공 안되고 건전한 회관이 되리라 믿고 동수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수정예산 1억정도 올려보세요. 보수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건고하게 지어서 수명이 오래 갈수 있게 그렇게 올려주실수 있지요.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가 문제가 19개동인데 물론 예산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 같이 동의를 해주어야될 부분도 있을텐데 수정예산에 때에는 부기를 표기해야되겠지요. 경로당 문제가지고는 매년 본예산에 풀로 왔다가 부기를 명시하라고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두고 두고 시끄럽지가 않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부기를 표기해야 될텐데 그기준을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금년에 43개인데 어느 면에는 3, 4개 요구한 곳도 있고 동지역은 하나도 요구를 하지 않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부지를 확보한 곳도 있고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곳도 있고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70%정도 된다고 보는데 어떤 면은 현재 부락에 100%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0%밖에 안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70%가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을 둘때 지금 기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전체 마을에서 몇 퍼센트인가 기준을 해서 어느정도 균형있게 신축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시설보수가 있지요.

예.

정읍시에 복지회관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개소를 보수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는 9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이 어느 방향으로 옮기고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헬스기구 면단위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시설개보수를 해서 체력단련기기등을 놓고 있거든요. 고부에 하고 있는 복지회관도 체련단련실로 개보수를 해서 헬스기구등을 갔다놓고 있는데 이용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복지회관을 보며는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러 가지를 잘생각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지화관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기구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다 막연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는 마시고 제대로 복지회관이 활용될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시설개보수도 하고 장비투입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지 무조건 예산에 맞추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복지회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면민들이 제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산도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또한 신태인 수급자 자녀 꿈나무교실 공부방이라고 했는데 신태인에 수급자 수가 몇이나 됩니까?

신태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483가구입니다. 그래서 인원으로는 860명입니다.

수급자 자녀로 한정되어야 합니까?

예.

수급자 자녀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급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자녀들은 그공부방에 가지를 못하겠네요.

당초에 공부방을 설치계획을 할때 수급자들의 한계 범위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수급자 범위를 넘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기준을 그렇게 두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니는 공부방을 수급자로 한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자녀 수급자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공부방을 같이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초등학생들이니까 더욱더 시민자녀들하고 어울릴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외계층인데 일만시민자녀들까지 어울리지 못하게 수급자 자녀들을 한정시켜버리면 되겠습니까? 수급자 자녀라는 것을 빼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개방시켜서 시민자녀들도 함께 어울려지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부 지침에 수급자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장비구입은 3군덴데 보수는 5군데하고 지급지원은 3군데만 합니까?

5개소는 신규보수가 아니고 신규는 3개이고 보수가 2개이면서 1억이고 아래 3군데에는 금년사업중에서 집기는 구입을 못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해주고 3군데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버스는 2대입니다.

노선이 주로 시내 중심권 안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외각동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회평리 정일동, 상교동쪽 이런 곳에 그래서 더더욱 거리도 멀지만 시내외각동만큼은 한번씩 더 넣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확보해야 될 것이고 시내버스 노선을 확보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번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며는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되는 노인복지회관에 버스를 한대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시외버스가 지원을 해서 시내 운영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버스를 연장해서 구간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았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를 그쪽에 연장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무료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복지타운 민자로 넘겼지요.

복지회관을 무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못합니까?

자체적으로 버스 1대를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버스1대를 구입했거든요. 재정형편이 아직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버스만 있으면 안되고 기사까지 채용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는 복지부에서 정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차량까지 제공을 해가면서 지금 농산물 직판장도 차량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한두명이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차량까지 제공해주어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관내 노인분들이고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은 잘못하며는 조금 걸어가도 힘이들고 잘못하며는 넘어지고 왠만하며는 편익도모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차량을 우리시에서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까?

사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금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이용객이 많이 증가해서 지금은 약 350명에서 450명정도 하루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시간대가 아침 일찍부터 귀가할때까지 편중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이네요.

지금도 민원들어오는 것 보며는 차문제가 계속 재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문제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몇 평주며는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님 질의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3월 30일자로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고 나서 잘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가장 고민거리이고 저희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 교통대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신 김만철위원님 말씀데로 절대 부족하고 이동하는 시간대가 처음시작할때하고 끝날때하고 편중이 되기 때문에 되지 전체적인 운행 회수로 보아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그런데 그부분이 종전에 말씀드린 데로 시간이 편중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복지증진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데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요청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달중에 조정내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무료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며는 좋겠습니다만 일부 노인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생활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측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주라는 거기에서 강력히 전체의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성사된다고 보며는 그이후에 이동인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셔트버스 문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가지 중요한 물론 민간위탁으로 했지만 다른 청소년 이런데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수입원이 없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버스를 1대 확보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어른신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버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어린의 날 행사는 어느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두군데 갈려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해서 할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다.

재작년에 어린이 날 행사를 보니까 종교중심으로 원불교 종교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해사 하고 또한 기독교에서 한군에서 양쪽에서 같은날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양쪽에 액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양쪽에 똑같이 행사경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시 어떤 형태로든지 한군데에서 주관을 해서 한행사로 끝내서 성대하게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양쪽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것은 하나로 하자 작년에 결정을 보아서 올해행사는 협의한 내용대로 되었으면 한행사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종교단체를 이부분에서 지칭을 할수는 없는데 하게 되니까 한쪽에서 나중에 원로들을 중심으로 무슨소리냐 다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의사변동이 생겨서 올해도 이상하게 두 가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양쪽 대표들을 만나서 현재는 합의가 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주관으로 시행사로 현재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성대하게 뜻있는 행사를 치루자 현재까지 의견은 거기까지 모아보았는데 올해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회관 보수하는 문제 5군데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3군데는 완료했다고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5군데가 1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신규로 하는 곳은 3군데 입니다.

2천만원씩을 회관당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가능합니까?

부족하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니까 가능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헬스장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갖출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되어야 하니까.

리모델링비가 2천만원이고 장비보조가 1천만원입니다.

2천만원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이 들며는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수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강관리실 체력단련 내지는 건강관리실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장비를 갔다 배치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특별한 시설을 새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없고 체력단련실 정도로 옛날에는 창고에다 운동했던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는 우리 시민들의 지금 현재 생활수준이나 문화수준이 외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외면을 한다고 하며는 안한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2천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믿는데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장비구입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며는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 검토를 했는데 박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우리시 경제통상과에서 지원하는 태양열 온수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사회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헬스기구를 해놓고 샤워시설은 공간으로 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출연금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중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것은 어느분이 합니까?

지금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매월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기금을 조성하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기금목표를 20억 목표를 해서 매년 시비로 부담을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놓아도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어떠한 운영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폐의 가치는 자꾸 하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행에 넣어놓아도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자보다도 물가의 상승율이 훨씬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속된말로 생일날 잘먹으려고 꿂었더니 죽어버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출연금 이것을 조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를 발전시켜나겠다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부분을 전면적으로 본위원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며는 물가상승율은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모아놓고 돈의 가치만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인데 앞으로 몇 년후에 잘살아보겠다라고 만들어놓아보아야 이가치가 지금의 가치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위원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금을 조성을 하고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였던 부분이 예금이자에 의해서 증식시키는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해야될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데로 그런 이자가 떨어지고 물가인상분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취지가 무색해져서 큰 의미가 없는 사정에 대해서 어떤면에서는 생활안정기금도 이제는 무엇인가 손질을 해야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금조성된 것 있습니까?

이기금은 작년도부터 5천만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적립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것 포함해서 이것 승인된다고 하며는 쓰십시오. 그래야 우리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제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시설 소년.소녀가장, 소외불우가정, 생계곤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며는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아주 많이 받고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단체들이 어느 한곳에서 불우가정이 정확히 파악되어서 한곳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종합복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따로 국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생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시청 또는 각언론기관에 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폭넓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누가 옆에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하며는 소외당하고 이제 복지문제를 하나로 정읍시가 간추려볼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읍시가 주관이되든 언론사가되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 복지증진과에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던 그래서 모든 복지를 효율적으로 해야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부분을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불우이웃을 돕는차원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설립한 취지가 그런 취지를 많이 닮고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거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혹시 문의해오며는 꼭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안배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주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할때 복지증진과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만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3개읍면동에서 하는데 또 자체적으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하셔서 기금을 전부 한군데에 모아놓고 각기 따로 언론에다 홍보하고 홍보비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시부터 한번 주관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관내에서 우리행정기관간에 이루어지는 문제라도 한번 강구해서 제가 볼때에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증진과 업무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저것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을 배정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지팡이를 100명대상으로 해서 5만원씩 10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보급목적입니까?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입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노인지팡이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분들에 대한 일당 어떠한 수고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얼마씩 구입을 해줍니까?

노인회에서 생산하는 지팡이를 소비차원도 되겠지요. 제작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대당 5만원씩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공급을 지금까지 해왔잖습니까?

명화주 지팡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당 5만원씩 주고 구입을 해서 100명의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며는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만들어서 무제안으로 납품을 해주라고 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급이 목적이며는 확실한 보급목적으로 이것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시세하고 어느정도 계산을 할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만들어서 5만원씩 공급을 하며는 무조건 5만원씩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하고 있을지 몰라도 5만원에 구입하는 뜻이라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하는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주어버리고 거기에서 100개가 아니라 300개 만들어서 노인분들에게 주어서 며칠이라도 그것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5만원자리가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단가가 아주 적습니다. 노인분들에 어떤 비용의 측면에서 한달에 2십만원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생산적인 일을 할때에는 용돈에 불과하고 이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도 있어야 하니까 우리 관내에서 만드는 지팡이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제품답게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더 요구를 해서 물품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청기 관계인데 보청기 하나에 9십만원씩 입니까?

보청기 하나에 2백3십만원정도 되거든요. 여러 단체에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9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귀가 어두운 노인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해보고 성과를 보아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거기에다 시에서 9십만원 받아서 보청기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기회가 있으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린데로 내년에 처음시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난청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노인분들께서 많이 있으시기는 한데 2백3십여만원 단가를 볼때 만만치 않은 경비이거든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정확한 조사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예측이 되고 일단 해보는데 일단 예산에 반영이되며는 보청기도 성능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기종을 선택하며는 어떻게 보며는 절감을 시킬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개념으로 보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 평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