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 택영”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 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정읍시정을 마무리하는 제1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의 총규모는 382억1,450만원으로 2004년대비 38.3%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0억9,673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97%,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금이 11억1,777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은 국·도비, 균특, 기금 사업이 277억3,279만원이며 시비 자체사업이 77억2,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논농업·경관보전·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과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이 133억 7,015만원 토양개량제공급 6억 7,098만원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조성 4억7,120만원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 2억4,974만원 미생물 농업시범지구 육성사업 지원 4,800만원 새만금 친환경 농업시범 단지조성 1억4,000만원 중소 농기계지원 1억6,080만원 국가균형발전예산으로 푸른들가꾸기, 친환경농기계·농자재지원,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감자특화단지조성, 청정버섯 재배지원 등 7개 사업에 21억3,200만원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차액보전) 2억7,000만원 무농약 청정지역 농자재·유기질비료지원 3억1,500만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자운영재배 생산비 지원 1억6,000만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1억9,32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억5,486만원 수출농산물전략단지 및 물류비지원 2억3,282만원 농산물저온저장시설 2억250만원 과수 선과장 개보수 1억5,000만원 정읍농산물 유통법인 설립지원 1억1,740만원 미곡종합처리장지원(DSC위성시설) 3억5,000만원 단풍미인쌀 품질 검사기 7,04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과에서는 제10회 전국민속 투우축제 1억원 가축방역 2억2,641만원 소독약품 구입 3억3,128만원 축산분뇨처리 및 액비저장조 설치 12억3,500만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5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4억2,455만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1억2,800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 13억800만원 축산분뇨 고속 액비화 1억4,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8억3,500만원 우량종축 생산기반 및 브랜드육 조성용 정액 1억3,152만원 가축 전염병 방역용 소독약 구입 1억1,000만원 단풍미인 한우고기(스테이크) 전문점 설치 5억1,000만원 악취방지와 고급액비생산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 지원 1억원 양돈 분뇨농축 발효액비시범 1억1,200만원 양돈, 양계 농가 화재보험료지원 1억2,000만원 돼지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재(톱밥,왕겨)지원 1억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3억원 총체보리 재배 경종농가 소득 보전금 3억원 사료작물 피복용 램 지원 1억원 도축장 위해요소 시설지원 3억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25억원 자생차 재배단지 4억5,340만원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1억원 자생녹차 가공시설지원 1억원 곶감생산시설지원 7,650만원 지역특산품 연육용 소스, 푸딩제조지원 1억원 농업토양 종합진단실 장비보강 1억5,000만원 농촌생활개선사업 1억2,0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6,142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1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금 6억8,776만원 과년도 수입 2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총 11억1,777만원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 11억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안 심의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은 정읍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영실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64～473, 483～496, 540～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4～4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농업관련 예산이 몇% 증가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일반회계는 16.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 38.3%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민자본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한번주면 끝나버리죠? 사업계획서 받고 사업추진상황에 따라서 주면 마무리가 되죠?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현지 나가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한 후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후관리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사후관리는 저희시와 읍면동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는 사업성 예산이기때문에 농업예산이기때문에 저희들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농자재 지원사업 비료, 싸이로 지원, 종자대 지원 그런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면 해줄수록 농가소득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상승이 됩니까 아니면 대동소이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월등한 소득은 안되지만 농가들이 농자재를 쓸때 시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득이 증가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원되는 돈에 대한 만큼만 농가소득으로 남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다든가 좋은 종자를 주어서 자체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죠 농작물이 일단 친환경자재로 쓰면 농작물 품질이 선명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팔때 아무래도 고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입도 뒤따른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65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마을이 있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고부 강고리에 있는 용등마을이라고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진달을 해서 도에서 현지 심사평가해서 고부로 확정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가지 우리 예산서를 보면 친환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친환경 좋습니다. 과연 친환경이 다 되었을때 반면에 역효과가 나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예산부분은 친환경쪽에만 다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은 하나 하는 것이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써먹기 좋게 친환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친환경은 그전에는 증산위주로 해가지고 질소질 비료라든가 이런 화학비료를 썻는데 지금은 증산위주보다도 친환경 자재를 써가지고 화학비료가 덜들어간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증산위주에서 친환경쪽으로 전반적으로 농업행정이 변화되는 시점에 있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친환경 써가지고 농산물 가격도 제대로 받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물론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생산도 중요하다고 봐야 해요 수급이 맞아야해요. 세상은 수급이 맞아야 가격을 제대로 받는거예요. 친환경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가격이 싸질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물론 친환경적으로 전세계가 친환경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친환경가는 도중에 우리들 생산수준도 맞춰야 한다. 나머지 그부분도 어느정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조정해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죠.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친환경이예요. 그럼 나머지사람들은 친환경이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읍시가 다 친환경으로 갔을때 대한민국이 거의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가지를 제대로 사업을 하더라고 친환경적으로 우리 정읍시를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한가지라도 만들어 내자는 말이죠 이렇게 방대하게 뭐든지 친환경, 친환경 하지 말고요. 그래야지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양개량제 규산질소 공동살포를 원칙으로 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공동살포합니까? 내년도에 6억7천여만원을 살포를 할텐데 6억7천여만원어치가 전부 공동살포냐? 아니면 일부 개인이 살포할 수도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원칙은 전부 공동살포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자재가 못들어가는 산간 고랭지라든지 그런데는 농가가 살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농가가 살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방치하고 그러니까 그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두렁에 토양개량제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보기 싫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 농기계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농기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친환경 농기계는 과수원 제초기 같은 것 쌀겨 살포기 같은 것 직파기 이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0/100?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자재도 마찬가지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자재는 그런 기계종류가 아니고 희토라든가 게르마늄이라든가 바이오 친환경 자재가 여러가지 많이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친환경농자재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친환경 농자재라고 하니까 과연 뭘 지급하겠다는 얘기인지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희토나 이런 종류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겠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72쪽에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뭐예요? 되매라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양기하고 건조기 곡물건조기가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단지는 몇개나 조성할 계획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군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군데에 1년에 기계대를 지원하겠다는 그말씀입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우수단지로 내려왔기때문에 고부 되매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말고 다른 사업으로 되매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마을에서 EM시범마을이 되었거든요. UN미생물이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오리농법이라든가 그런것은 개별사업이기때문에 여기는 정읍에서 제일 많은 인증도 받았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되매마을에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고 되매마을에 농사짓는 분들이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농기계지원을 50%해주겠다 그말씀입니까?
다른 지원은 없구요?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논농업직불제가 시비가 20억이 서있는데 20억이 2005년도 예산에 서있단 말이예요?
2004년 결산에는 서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12억 서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꼭 해를 바뀌면서 조금 서고 그전에 서고할 것이 아니라 200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어떤 직불제 시비보조금도 세워야지 2004년도에 세우고 2005년에 세우고 하면 지불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다 2005년도에 지불할 것을 전부 2005년도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읍시에서 직불제 우리 시비로 총 얼마 지급하기로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35억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7억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35억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원래 요구도 35억이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당초의 요구는 42억이었는데요 1차 협의를 해가지고 37억인데 최종은 35억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본의원이 기술센터 들렸을때마다 과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농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직불제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35억 직불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3헥타에서 4헥타까지 올라왔거든요? 내년부터는 헥타당 60만원을 줘가지고 면적제한없이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서 많이 줘야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평소에 맘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거든요? 시군 자체는 기초단체의 예산의 정도를 봐가지고 보조적으로 될수있으면 많이 주는 방향도 괜찮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시장님까지고 우리 정읍시는 농촌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읍은 살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시죠?
그럼 농촌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예산도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정읍시만 따로 받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노력이야 당연히 우리 정읍시만 하겠습니까? 각 자치단체가 다 하지? 하지만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시비부담금을 많이 지급을 해서 농민에 대한 농촌 경기를 살린다면 이게 예가 돼서 꼭 남하는대로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므로서 다른 자치단체가 따라올 것이고 그러다보면 국가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될 것 아니냐? 주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꼭 몇푼 더 붙여주는 격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도 벤치마킹도 안할려고해요. 우리 시에서 먼저 시행할 수도 있어요. 좋은 안을 제시를 하면 그 이상으로서 뭔가 우리시가 앞장서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 정읍시는 농촌경기가 살아야 정읍시가 산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시행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친환경농수산물 농자재 지원 어떤 것은 50%고 어떤 것은 80%인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국도비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시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시비는 대충 50~60% 부담하는 것으로 시비가 작년보다 농업예산이 110억이 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분야 예산보다 많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50~60%정도하고 국도비는 지시부담금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뭐고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또 뭐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469쪽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마을은 고부 강고리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인정을 한 것이고요 470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현재 10개단지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태인, 정우, 북면, 입암, 소성, 감곡, 태인, 영원, 덕천, 산외 신청이 들어온대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마을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작목반 별로 들어온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했기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요.
병태
이병태위원
농업지구 마을 조성하는데는 80%고 여기는 60% 이런것도 맞춰줄려면 똑같이 80 맞춰주든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에서 지시부담금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도에서 지시부담금이 그것을 액수를 딱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하라고 하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해서 내려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더주면 문제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산파트에서 지시부담금외에는 시에서 지시를 안할려고 그런 편성에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저희들이야 예를들어서 80%주고 90%주면 좋은데 지시부담금조로 우리도 농산분야에서 내려오고 저쪽은 예산분야에서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출려고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풍미인쌀이 800헥타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600헥타이고 내년에 한 800헥타할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고품질쌀은 몇헥타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품질쌀은 일반 재배한데다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단풍미인쌀은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고품질쌀은 도비가 보조되어서 도비사업시행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71쪽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해가지고 차액보전을 2억7천을 해주는데 가마별로 2천5백원씩을 해주는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단풍미인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5년도이까 800헥타라면서요. 800헥타이면 8천가마정도일텐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가마, 해마다 생산량을 감안해서 가마로 맞췄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마별로 2천5백원씩 지원해주겠다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40키로 정곡기준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적게 나오면 적게나오는대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대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농가들이 수매를 해서 잘 해주면 물량자체가 많이 늘어나는대로 해드리고 수매자체가 하다보면 도복되고 병들고하는 것은 1등품만 받지 2등품은 안받거든요. 그래서 수매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경관농업직불제가 70%인데 70%지원을 해주는데 이 70%지원을 받고 주로 경관농업하면 어떤 작목을 유도해서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작물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농업 조성지구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내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예를들어서 쌀재배를 했는데 따른 작물로 주민이 원해서 그 작물을 재배했을때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하라고 못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차액의 70%를 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70%를 왜 잡았냐면 쌀 가격하고 다른 꽃을 재배했을때하고 그 차액이 되기 때문에 70%가지면 충분하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농가가 경관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할 때 우리시에서는 농가는 나름대로 선택한 작목은 있겠지만 그렇게 각자 따로따로 선택을 하다보면 경관농업이라고는 조금 뭐 볼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조금 덜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같은 작목에 볼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야 되는데 농가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전체가 예를들어서 산간부는 한 3헥타정도 중산간은 5~7헥타 평야부는 10헥타 기준을 규칙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할 때 평야부는 10헥타, 중산간은 7헥타, 산간부는 3헥타해서 농어진흥지역을 규정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냐 해서 고민했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농림부 예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간부는 3헥타정도 해서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되어야 경관농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면적은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이 소득에 7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경관지구로 예를들어서 지정을 했더라도 농가가 따라주겠느냐? 100%해준다면 하죠. 70%면 소득이 적게 나오는데 우리 농가들이 제대로 시방침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것 같다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를들어서 적게 나오더라고 농가가 생산하면 30%정도는 소득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경관농업을 하는데 그 수입으로 경관농업에 의한 수입으로 30%는 될 것 아니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비교해서 나온 것이 최소한 못나와도 농가가 버는 것이 30%는 될 것 아니냐 그래서 70%를 저희들이 기존에 작물 재배한 것하고 형평성을 맞게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있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분을 해보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시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이고 사업자체는 맥락이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만 가지면 되지 또 여기다가 1억7천을 도 넣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들이 신청한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농가들이 얼마나 신청했어요? 그래서 7억7천5백을 세운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비로 1억7천5백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합해서 지금 똑같은 사업아닙니까? 농자재 지원이나 지원사업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억7천5백인데 이것도 부족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농자재를 어떤 것을 해준다는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EM이라든가 우렁이라든가 스테비아, 게르마늄, 희토, 바이오 농가들이 그전부터 쭉 보면 벼의 색깔도 틀려지고 가격도 더 받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원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친환경자만 붙으면 무조건 신청을 하면 지원을 지금까지 다 해주었습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각종 농작물에 대한 검증 분석 다 해보셨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검증은 못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검증도 못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아무리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만 하면 준다는 것은 문제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소득이 창출되서 농가소득이 안정적인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유시장도 취임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돈 이렇게 지원해서 그사람들 판로해서 팔고 끝나버리고 내년에 또다시 신청을 해서 농가들 소득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운영하고 호밀하고 가을에 뿌려가지고 녹비작물 생산하려고 합니다. 단풍미인 생산단지를 비롯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 생산하는데 자운영 재배 종자대 지원해서 9천6백이 있어요. 그리고 단풍미인쌀 생산지 자운영 생산비 지원해서 1억6천이 있어요. 이것 설명해보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종자대 지원은 자운영하고 호맥하고 종자대를 지원한 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자운영이라고하고 호맥은 들어가지도 안했고 자운영이라고 명기만 되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녹비작물이라면 자운영이나 호맥 그것을 녹비작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할 사람들한테는 종자대를 지원한 것이고 이것은 재배단지 운영은 예를들어서 그것을 할때 비료대라든가 살포대라든가 인부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전해서 단풍미인쌀이 특별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좋은데서 생산하고 품종 좋은 것만 생산이 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자재를 써가지고 단풍미인 친환경 자운영 단지에서 생산된 쌀이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려고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운영이 있는 땅에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질소질이 적게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비료 많이 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화학비료 쓰는 것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친환경이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지금 돈이 하나도 안들어가네요? 종자지원해줘 생산비까지 지원해줘 단풍미인쌀에 대한 지원해줘 자재해줘 농사를 시에서 우리가 지어주는 부분도 있구만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운영 재배를 하면 퇴비를...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장성에서도 보고 그랬어요. 쭉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도 봤는데 이것을 한 몫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보면 우리 전체 민간자본보조 농업기술센터가 정읍시 전체 예산의 80%입니다. 먼저 본게 임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자본으로 줄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사람들한테 골고루 가야 하는데 몇몇사람한테 가는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얘기가 우리 농업관련해서 민자본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전부 민자본이예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산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도진
정도진위원
미리 받았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받습니다. 도비, 국도비나 균특 예산은...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신청을 하라고 그러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각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균특예산이나 도비 요청을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농가들이 민자본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전부다 신청서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거의 신청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료가 많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볼 수 있어요?
전부 비교해볼려니까 자료 다 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나 이런 것은 다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예를들어서 모자라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시자체사업으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잖습니까?
신청서를 내일까지 저희들이 서류 검증을 할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해서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우리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방금 정도진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1천670헥타이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700키로그램 친환경 실천 농가 유기질 비료 130헥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은 면적이고 똑같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면서 유기질 비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자재 희토나 그외 등등하고 뭐가 달라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유기질 비료는 산내 옥정호 주변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비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산내 옥정호나갈겁니까?
다른 것은 부기를 다 달았으면서 왜 이것은 안달았어요? 지역을 달았으면 이해가 가죠. 여기다 산내면이라고 했으면 산내면이 청정지역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부기가 안달아져 있으니까 청정농자재 지원사업이나 이거나 중복되지 않나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자운영단지는 미인쌀 생산단지 운영에만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미인쌀 생산단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인쌀 생산단지를 비롯해서 농가가 신청을 하는데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자운영 재배 생산비 지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단풍미인쌀 재배하는 지역만 자운영을 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농자짓자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지역도 자운영 심어줘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다른 지역도 친환경농업을 해야지 다른 지역은 친환경농업 포기하라는 말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앞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1000헥타 한 것이 있습니다. 141쪽에 보면 1억4천 확보되었습니다. 그걸로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도 자운영 심을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부기를 달아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지 이렇게 해버리면 단풍미인쌀 나오는데만 자운영 심고 나머지는 자운영 안심을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말씀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농업살리기 협의회가 몇명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총 62명입니다. 민간인은 40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보면 실비보상해서 운영참석자 실비보상은 1만원 40명 그 밑에 보면 추진협의회 산업시찰은 52명, 여성농민 한마당행사는 2만원 그 밑에 여성농업인은 8만원, 또 여성농민과 여성농업인 차이는 뭐고 또 정읍농업살리기 추진협의회 실비보상해서 어떤데는 40명, 또 52명 그 차이는 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업살리기 협의회를 하면 민간인만 해서 실비정도로해서 40명은 민간인만 주고 밑에 52명은 산업시찰을 하면 그사람만 못가니까 관계 간사라든가 공무원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52명을 계상한 것이고요. 전국여성농민은 여성농민회고 한국여성농업인은 한농련 여자분들을 한것이고 유기농 중앙도대회참석은 새농민회한것이고 그 밑에 한국농업 경영인은 한농련 후계자가 되고 농업인 선진지 견학은 농민회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은 한농련 친환경농업 실천 현지 교육은 한농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농업살리기 추진협의회 회의 몇번 개최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기총회는 1회를 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1월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했군요? 제가 작년부터 농업살리기 위원이었는데 한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처음에 할 때 부의장님 오셨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한 것 같아서 거기서 보면 실제 무의미해요. 참석해봤지만 일반적인 회의만 했지 정읍농업발전에대해서 분과별로 심도 있는 회의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 제대로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합니다. 저도 회원이라서 가서 봤는데 이건 전혀 백해미익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실려면 크게하시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처음에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어느정도 내실이 있어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활성화를 했어요. 분기별로 1회이상해가지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했어요? 분과별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분과별로 4회이상했고 전체회의는 거기서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88쪽에 보면 남북협력 교류사업 출연금이라고 했어요. 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황해남도인가하고 전라북도하고 결연를 맺었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에 대한 우리만 부담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시군이 전부다 부담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강제성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강제성은 없는데 도에서 교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야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업에 대한 교류사업을 황해남도하고 도단위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 도단위에서는 아마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황해남도를 한번 가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현재까지는 못가고 금년에는 한번 갈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교류는 않고 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군단위은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도에서도 지금 않고 있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하고 시군하고 해가지고 먼저 가을에 거기를 쌀이랑 이런것을 가지고 갈려다가 지금 중간에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던 부분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속 해마다 서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부터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5천만원 준것이고 이것은 내년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부시책은 아니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보자 해서 출연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강제성도 없고 급한 것은 아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시군에서 다하니까 출연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동참을 해야할 것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487쪽에 보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 많이 되어 있어요. 488쪽에 보면 경상보조 농업인 견학및 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국내연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연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업인 견학 및 연수는 해외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농업인 견학 연수가 1천만원이 해외연수를 말하는 것이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한농련입니다.
조훈부위원장
한농련만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농련이나 올해의 경우는 한농련에서는 하고 농민회측에서는 아직 의양이 없다고 해서 못가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자체가 한농련하고 농업인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대충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효과는 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갔다오면 자기 분야별로 예를들어서 낙농하는 사람은 낙농을 보고 일반 한우하는 사람은 한우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센터 완공년도를 몇년도로 보시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관 옥상 방수나 이거는 해야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새고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새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2층을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새고 방수가 지금 떠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비가 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셨단 말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회의실 2층
승범
김승범위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나 축산진흥과 출입구 지붕보수공사 숙직실 샤워실 정비공사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활용을 했냐는 말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축산진흥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무실을 식당자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본의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여기다가 조금씩 고쳐서 물론 시급하면 고쳐서 써야지만 이런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말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당장 갈려면 한3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95쪽 물고기 생태학습장 관리는 어디에 물고기가 있어요? 지금?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읍천에 생태학습장, 시파 밑에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고기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많이 와서 체험 좋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초등학생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벚꽃할때는 구경 많이 하고 거기서 먹이도 주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도 이것 가지고 비오면 싹 나가버리고 또 구입해서 넣고 올해도 또 넣으셔야 겠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선처를 좀 해주시면 싶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88쪽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읍면동 얘기하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읍면에는 농지관리 위원장이 읍면장이거든요?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이 있고 동지역에는 농지관리 위원장이 시장님이예요. 그럼 동별로 1명내지 2명씩 있습니다. 그것을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16위원회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동지역 한군데하고 15개 읍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대표자가 읍면장이라면서요? 읍면장인데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농지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회 운영비?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경영건설팅 지원 이건 어디예요? 30명으로 제한한다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들이 농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지도를 받고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지도를 받고 그런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업분야는 없고 현재 축산분야에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축산분야에 컨설팅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소같은 것 사양관리하고 말하자면 경영하고 그런 기법을 전문회사에 자문을 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비는 얼마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들어가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1년간에 가령 돈이 얼마가 투자되었는데 얼마정도를 벌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교육 받고 그걸 입력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한군데는 산내면으로 알고 있고 또 한군데는 어디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산외 공동마을입니다. 김동수가옥있는데 그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청정버섯 재배지원은 어떤 것을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옥씨에게 지원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사람한테 3억3천이...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균특예산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주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직 신청자는 확정이 안되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돈만 확정이 되었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서 돈은 확정이 되어가지고 보조내시 내려와서요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균특회계는 일괄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배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한것에 대해서 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서는 만들었는데 정읍시 일원에 대해서 한다고 했지 어디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만 확보를 해서 추후에 추진을 하시겠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분자 공동 시설 냉동창고는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목반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작목반이요? 신청받아야 돼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고 신청받아야 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세울때는 내년도에 공동저장시설 설치해야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 사업을 해야지 공동 저장시설 예산세워놓고 줘야겠다라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왜냐면 농가들이 와가지고 대충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찾아와가지고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40평이 한군데로 가는것이 아니고 10평, 5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쭉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은 못되고 보통 3평, 4평, 5평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작목반 별로는 10평내지 20평정도 공동으로 하는 것은 그정도가 적정선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쭉 사업을 한 결과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이정도쯤은 내년에 100평정도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왜냐면 복분자 한참 유행되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복분자 엄청나게 심는데 어떤 분은 5평을 요구할 것이고 어떤분은 10평 어떤 분은 3평 이것 나누기도 힘들겠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40쪽에 농산물 단풍미인 광고 해가지고 1억5천이 세워져 있고 또 541쪽에 보면 단풍미인 택시광고비 해가지고 2억7천3백만원이 세워졌단말이예요. 무슨 돈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 광고료는요 현재 시외버스하고 전주에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이런 것에 1억5천이 선 것이고 541쪽 단풍미인쌀 택시광고는 저희들이 정읍시내에 현재 택시광고는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택시광고를 하면 예를들어서 관광철이라든가 정읍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단풍미인 홍보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것이 아무리 광고가 잘되도 생산쌀이 안좋으면 안좋은거에요. 지원비에다 더 지원을 해야지 광고비에 2억7천3백만원씩 택시에 지원하겠다? 이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분명히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생각을 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542쪽에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정읍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지원이 이게 무슨 돈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유통사업단이 설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통사업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 집기라든가 사무실 운영에 대한 준비물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민자본으로 넣어요? 민간이 유통사업을 구성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유통사업소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받으면 이것을 시에서 관장안하는 법인으로 할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한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겠다? 민자본으로?
알겠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광고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생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내에 택시가 몇대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70대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전량을 다 하겠다는 뜻이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이 광고를 택시에 붙여서 광고를 하는데 택시도 나름대로 폐차할 택시도 있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제고해서 수명이 오래갈 택시를 골라서 한 400대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쌀 홍보용 견본쌀 1키로짜리가 있고 2.5키로짜리가 있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도 만들어서 홍보하셨죠?
내장산에서 관광객들한테 주기도 하고 행사때마다 주었는데 이 1키로짜리를 주니까 이왕 홍보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1키로짜리를 없애버리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올해 준것은 1키로짜리가 아니라 500그램짜리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가지고 가다가 줄려면 좀 주지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 2.5짜리도 한3키로하고 1.5키로해서 가지고 가더라도 밥을 서너끼정도는 해먹을 정도는 돼야죠. 이왕 이것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방향을 바꿔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단풍미인쌀 대형판매점 및 백화점 입점 특판행사인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판매장을 가서 할려면 여러 경비가 들고 거기서 입점하고 하면...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 판매를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일반 소비자는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RPC가 내년 1월부터는 통합발주하게 되거든요. 그럼 농협자체는 하나로 마트에 전국망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RPC하고 저희들하고 어느정도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마트나 정읍쌀을 내놓을만 하니까 내놓아서 판매도 한번 해보자 그런 코너를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코너 만드는데 행사를 5천만원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만이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여러번요? 그리고 납품가격은 20키로 기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가격은 농협에서 20키로 판매가 서울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4만6천원을 받고요. 우리 정읍 소비자가 고부 RPC가서 사면 4만5천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량소비처는 월100포이상해서 년 1000포 이상 먹는 대량 소비처는 4만4천원에 농협에서 현지수송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이게 판매가격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에서 인출가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백화점에서는 얼마 받아야 돼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백화점까지는 현재 못들어가고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로 마트에서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서울에서 4만8천원에서 4만9천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자율에 맡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매값으로 주는 금액이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중간 마진은 중도매인이 판매점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위에 민자본으로해서 동판제작이 있어요. 545쪽에, 동판제작은 무슨 동판제작이 지원하는데 들어가고 디자인 개발도 있고 분것기 있고 판정기 있고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동판기 제작은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예를들어서 시마크가 없거든요. 지금 농협마크만 들어가 있는데 정읍시하고 해당 농협하고 같이 품질을 보증한다는 그런 시맠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포장지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 만드는데 4천3백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포장지 매수
도진
정도진위원
동판을 제작을 하면 이것을 갖다 포장지 회사에 갖다주면 찍어나가는 것이지 무슨 포장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포장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동판만 만들어주면 포장지 만들고 있는데다가 주면 되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쌀 포장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도진
정도진위원
포대에다 지원해주잖아요. 동판제작이 아니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동판제작도 하고 포장지도 주고
도진
정도진위원
동판제작을 해가지고 이 두군데를 한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산업 디자인 개발은 현재 기존 업자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누구한테요? 왜 업자한테 디자인 개발을 해줘요?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가공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두개소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말이 안되죠. 업자가 있다면서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근거가 2천4백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공장은 11개인가 있어요. 디자인이 낡고 하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잘알았고요. 그 밑에 분석기하고 판정기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통합RPC가되면 쌀을 분석하는 분석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쌀이 좋은 쌀이다 나쁜 쌀이다 하는 것을 측정하는 분석기가 있어요. 그것은 단백질 함량을 분석을 하고 밥맛이 나오신이라는 성분을 아멜로즈라는 성분도 직접 분석해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풍미인쌀이 좋은 쌀이다 나쁜 쌀이다가 바로 판명이 되는 것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 가을에 추경때 하면 쓰겠네요. 농사지어가지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쌀이 나가니까요. 금년도 생산한 쌀이 내년 여름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정기는 이것도 쌀이...
도진
정도진위원
비슷비슷하죠?
분석기나 판정기는 비슷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판정기는 다른 방면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 기계는 예를들어서 싸래기, 이물질 같은 것을 골라서 보통적으로 눌러봐서..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분석기 판정기가 없어서 그냥 시식을 통해서 맛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러진 않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쌀이 어떻게 좋다 나쁘다 판정하고 그런 것 있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 정밀분석은 못했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싸래기하고 돌만 골라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풍미인쌀에 대한 분석이 안된 상태네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있어야 최고급 쌀만 골라내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나쁜 쌀도 나갈 수가 있었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죠. 나쁜 쌀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모르죠. 분석을 안해봤으니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가져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누가 물어봐도 정읍 단풍미인쌀은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나오기때문에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쌀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분석을 해라 그리고 뭐가 뭐가 좋다라고 홍보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안해 놓고 어떻게 할려고 하냐니까 그것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이것도 내년에사 하겠다면 단풍미인쌀 엄청 홍보하시면서 문제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바로 되면 1월달부터 바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진작부터 했어야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산물 직판행사 지원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60만원씩 직판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시본청위주로 한번 했는데 읍면에서 특산물이 나오면 서울 대도시라든가 해서 자매 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평면이나 이런데는 전주 효자3동하고 하고 칠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가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다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추천해서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별로 특성있는 농산물 직판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경정읍시민회 축제 직판행사 추진비가 8백만원이 있고 재경시민회 축제 한마당 추진하는데 3백만원이 있어요. 두가지가 틀린 점이 뭐예요? 민간단체 단풍미인쌀 홍보행사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업체로 하여금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업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RPC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민간단체가 아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RPC도 농민들이 만든 조직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로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인 단체로 지칭합니까?
농협이 아니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이 아닌 일반 상인은 안되고 농협이나 RPC가 통합이 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농협이나 현대RPC 두군데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RPC 현재 단풍미인쌀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데 또 여기 추가를 해서 부족하니까 부족분을 충당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구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홍보행사 비용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홍보는 자기들도 살기위해서 홍보를 해야죠. 돈한푼들이질 않고 말이 안되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 시하고 업체하고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GSC위성시설 지원비가 있고요 그러죠? 민간자본보조?
여기는 어디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RPC가 통합되면 저희들이 통합RPC의견을 듣고 해서 협의해서 지원합니다.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통합이 되면 세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개인 현대 하나하고 고부, 정우, 소성여기는 한군데로 싹 묶어져 버립니다. 그럼 RPC가 정읍에 대표가 둘이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농협 계통으로 하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 계통으로 줄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협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예요? 현대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통합한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풍미인쌀 홍보용 견본쌀 구입을 하는데 2.5키로짜리인데 544쪽에 있고 545쪽에 평생고객관리를 위한 단풍미인쌀 시식용 공급이 또 있어요. 이것도 2.5키로예요? 그런데 견본쌀구입은 해서 어디에 줄것이며 이것은 시식용이니까 어디 내장산에서 행사할 때 가을철에 시식용으로 줄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내장산이나 일반행사는 500그람짜리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1키로짜리를 주고 2.5키로짜리는 저희들이 행사 갔을때 대량 소비처 신규 소비처를 뚫을때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쌀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 정읍 단풍미인을 활용해주십사 그런 뜻이고 545쪽에 평생고객관리는 내가 단풍미인쌀을 1년간 계속 먹겠다는 사람한테 2.5키로를 홍보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평생고객한테 홍보용으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어째서 가격이 틀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위에 9천원짜리는 저희들이 행사해서 가지고 가서 직접 주기때문에 택배비가 포함이 안된 것이고 밑에는 택배로 해서 보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택배비가 2천원이 포함된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박스에 넣어서 보냅니다. 박스비, 택배비 포함해서 1만2천원입니다. 쌀값은 9천원정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544쪽에 있는 홍보용 견본쌀은 직접 주는 것이고 이것은 택배로 보내주는 것이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택배비는 얼마씩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2천원에서 2천5백원정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부족하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이 10% 붙습니다. 택배비는
익규
이익규위원
누구한테 자부담을 시켜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에 쌀을 팔기 때문에 너희들도 택배비를 일부 부담해라 시만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농협 부담금이 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이 10%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 쌀 질이 좀 틀리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기를 따로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함께하니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2.5키로짜리 먹어본 분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쌀이 괜찮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금 지하철펜스하고는 지하철에 광고하겠다는 얘기예요? 서울?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지하철에 하고 있거든요. 역사같은데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몇개나 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25개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 안전펜스 광고료는 25개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밑에 역사 회전식 조명등은 서울 지하철역에 한번 다시 신규로 할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광고료가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재계약하는데 광고료가 이렇게 들어간다?
회전식 조명광고료는 하나만들어봐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여담으로 했습니다만 2004년대비 38.3%예산이 증액되어 버렸는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일부 특혜를 줄 수있는 농업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환경하고 단풍미인쌀만 있어요. 그럼 친환경농사 짓지 않는 사람, 단풍미인쌀을 생산 않는 사람 이사람들은 소외될 수도 있다. 우리 예산으로 봤을때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정인 한테만 지원하지 말고 다 어울릴수 있는 농업정책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라든가 할때 최대한 읍면에 홍보해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544쪽에 보면 단풍미인쌀 및 단풍한우 옥외광고탑 광고제작이 있는데 지금도 고속도로변에 보면 단풍미인쌀 단풍한우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속도로 감곡에 가반마을 옆에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 예산은 뭘 제작하겠다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위에는 광고대만 서있거든요. 고압선이라서 위험하니까 울타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감전사고 방지시설이고요 밑에는 저희시에 단풍미인을 광고할 수있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고 앞에 큰 건물이 있거든요 대율빌딩이라고 거기다 하면 시청들어올때 한쪽은 한우, 한쪽은 미인 그러면 시내사람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지나갈때 홍보할려고 거기에 광고판을 할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이왕 고속도로에는 세워져 있어요. 감곡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내에 진입하는데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서해안 고속도로도 만드세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단풍미인쌀 먹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해안 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고속도로가 있다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우리 정읍을 진입하는 홍보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쭉내려갔다가 내장산 갈려면 다시 올라와가지고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해안 고속도로 보면 쌀 홍보를 쭉해요. 이왕 예산 세워서라도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라도 우리 정읍 단풍미인쌀 홍보를 한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꼭 시내에는 안해도 되요. 전국적으로 사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연구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하철 안전펜스 그거 일년에 한번씩 계약해서 사용료를 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은 이미 전년도에 설치했던 것을 올해 광고료를 다시 내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설치한것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집행을 하고 12월말로 그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 광고료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계상된 1억5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개에 50만원이요?
1년동안 광고하는 기간이 50만원이예요? 지하철 안전헨스에 붙여가지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달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총 몇개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25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4년도까지 25개를 했는데 2005년도에 또 광고료를 1개에 50만원씩 매월줘야된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광고효과가 있는 환승역에다가 해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40쪽에 보면 농특산물 단풍미인 광고료 1억5천이 있어요. 이내용은 어떤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외고속버스하고 전주에 있는 전광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전북일보 건물에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분을 해보세요. 차량 얼마, 전북일보 사옥 벽면에 얼마? 전북일보 사옥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광판은 1개월에 3백만원씩 해서 금면에 6개월을 주었고 시외버스는 현재 15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2천7백만원 정도 됩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대당 2천7백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5대 다 합해가지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1억5천인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7개월분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전북일보 사옥에 있는 것은 전광판 내용 수정했습니까? 단풍미인쌀이 홍보되고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하루에 78회
도진
정도진위원
자막으로만 나가죠? 그림도 나갑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동영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칼라로 다 나오죠?
그것 자료를 주시고 구분을 해주세요. 포장재 동판제작할 때 회사에 해준다고 했죠? 아직 정하진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541쪽에 포장지 제작이라고 3천만원이 있어요. 포장재하고 포장지하고 어떻게 틀린지 얘기해주시고 여기는 또 어디에 주는 것인가를 얘기해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541쪽 단풍미인 견본쌀 포장지 제작은 1키로짜리 2.5키로짜리 이것은 어디 주는 것이 없고 바로 시에서 홍보용 내지 견본용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545쪽 단풍미인 포장재 및 동판지원 관계는 RPC에 지금 현재 시마크가 없습니다. 어디 농협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시마크도 넣고 정읍시에서 품질을 보증한다고 넣어가지고 쌀 담는 20키로짜리 포장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회사는 하나입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으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고부, 정우농협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다 그냥 포장지 지원비로 줘버리는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죠.
도진
정도진위원
포장지 제작은 어디다 줘요? 포장재는 농협에 준다고 하고 포장지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우리가 구입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서 구입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RPC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다 RPC에다 주는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위의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한 것이고 545쪽은 농협에다 주어서 구입한 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포장지나 포장재를 회사에다가 주느냐 아니면 RPC에 주느냐 그것을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RPC다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둘다 RPC에 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포장지를 사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사오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회사에서 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르네요? RPC도 포장지 제조회사에다 맡기겠구만요. RPC도 포장지를 농협에서는 못만드니까? 같은 한 회사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장재는 RPC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봉투를 만드는 것 보조를 해주는구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45쪽은 RPC에 50/100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위는 저희들이 보조없이 사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태인 연꽃단지 3억을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왔는지 사업계획서를 말씀해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건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정도진 위원님의 질문에 보총질의하겠습니다. 단풍미인쌀 견본쌀 포장지 제작이 한개에 300원씩 해서 10만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44쪽이나 545쪽에 보면 견본쌀을 제작하는 것이 3만4천개정도 되는데 왜 이것은 포장지를 10만장이나 만들어요? 견본쌀 만드는 것 만큼만 포장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견본쌀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해서 어느정도 예상을 10만장을 해서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풍미인쌀 포장재 동판제작은 20키로짜리이니까.
조훈부위원장
여기보니까 견본쌀 포장지잖아요. 그러면 견본쌀 제작하는 것이 몇개예요? 이 예산서대로 보면 단풍미인쌀 견본쌀 포장지 제작이예요. 그럼 3만4천개면 되지 무슨 10만장이나 만드냐는 얘기예요? 견본쌀을 더 구입할 계획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0만장은 500그람 기준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조훈부위원장
500그람짜리는 없잖아요. 구입하는 예산도 없고 내년도에 예산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견본쌀을 10만개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여러종류를 구체적으로 해야하는데 모든 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1키로짜리 2.5키로짜리 내년도에는 그러는데 작년도에 500그람짜리를 하다보니까 10만개로 되었네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건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그정도 만들려면 계산이 되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매수는 500그람짜리 10만매로 되어 있는데 1키로나 2.5키로짜리로 해야되기 때문에 돈은 그정도 들거든요. 10만매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걸 고쳐야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시에서 쌀전업농한테 싸이로 지원한 것 있죠? 작년에 몇개지원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에 2개지원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개요? 그게 용량은 얼마인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50톤 기준해가지고 이평하고 영원하고 들어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0톤을 넣을려면 대략 몇마지기 정도를 농사를 지어서 50톤을 하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6내지7헥타정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대략 50마지기 정도 한번에 들어가네요? 올해도 계획이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올해도 2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대농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한 50마지기 한번에 넣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다면 대농이거든요? 그사람들은 2,300마지기를 지어야 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분들한테만 지원이 된다면 한 100마지기나 20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50짜리 아니라 25톤짜리라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책은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쌀을 대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소매하는 것보다도 자기 나름대로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직판하는 농가를 선택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본인이 직접 서울에 가서 판매하는 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나름대로 농사를 많이 짓기때문에 개인들 소비처를 확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도 2개하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별로 없습니다. 쌀 전업농들이 자기쌀을 많이 생산하고 하기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몇%보조 몇%자부다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보조50, 자부담 50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개를 지원하는데 얼마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 2천4백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천2백은 자부담?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부담이 많으니까 어렵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겠네요? 그리고 복분자 용기 2만개인가 올라왔죠? 이걸 개인에게 나눠주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있는 좋은 방향으로 특히 소성하고 북면, 내장하고가 작목반이 많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걸 요구해서 사업계획을 잡은거예요? 아니면.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업살리기 추진 원예분과 위원회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복분자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용기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받아서 안써도 썩는 물품아니니까 집에다 놓아둘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고 그럴것 같아요. 지원해주면 좋지만 예를들어서 2만개가지고 택도 없지요. 한농가가 면적단위로 해서 줄 수도 없고 작목반에다 줄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 내년 2005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광고비만도 6억5천이 세워졌구만요?
총 얼마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쌀관련해서 유통관리가 17억정도 세워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544쪽에 지하철 역사 회전식 조명광고는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역사 신규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묻냐면 여기보니까 단풍미인 지하철 안전펜스광고가 1억5천이 서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단풍미인 광고가 1억5천이 또 서있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안전펜스는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25개에 대해서 사용료를 준 것이고 뒤에 지하철 역사 회전식 조명시설은 신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40쪽에 농산물 단풍미인 광고료 1억5천이 서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버스하고 전북일보 전광판하고 신문잡지등에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때 분명히 광고판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할때는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진흥과 소관에는 농촌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2시간 동안 고생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민자본에 있어서 개인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협회나 영농법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민자본?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영농법인쪽에 나간 것은 금액이 좀 많고 민자본으로 나간 것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해서 그렇지 어디 총액으로 따지면 개인쪽으로 나간 것이 많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일단 협회나 영농법인에 나갔을때 그분들이 협회 회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지원이 되도록 감독관리해주셔야겠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한가지만 더 862쪽에 주민 소득지원 융자는 뭐고 산내 소득지원 융자는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주민 소득융자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득금고를 지원 해준 것이고요. 산내 지원 융자금 1억은 현재 소득금고가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입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산내에만 한정되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산내에서 들어오면 신청해주고 또 안들어오면 읍면에 신청자에 한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산내가 우선권이 있네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때 산내에다가만 융자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97～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505쪽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은 뭡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양봉농가한테 벌통을 구입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그것이 9백개예요?
작년도 몇개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에는 2천개했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9백개만해요? 다른 농가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양봉가는 조금해주면 산중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에는 체밀기를 예산에 세워가지고..
고창운위원
등록된 농가가 몇농가나 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165농가입니다.
고창운위원
그럼 체밀기 20개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것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체밀기는 규모가 큰 농가에서 쓰지 적은 농가는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것이 9백개가지면 1개농가에 벌통 2개나 3개밖에 못주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수준은 맞추어줘야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고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체밀기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동체밀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모터붙은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농가살리기 위해서 더 올려주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02쪽에 동물대축제 가축품평회해가지고 1억5천이 무슨 돈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내년도에는 동물 대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전부 설명드리면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요점만 얘기하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동물대축제는 처음에는 빨간 음식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우고기, 숯불고기, 스테이크, 육사시미, 육회 이런 전체적으로 음식이 고기도 그렇고 술도 복분자, 오가피주, 구기자, 산수유 같은 붉은 음식을 가지고 축제하는 것 두번째는 동물 가요제, 동물 영화제, 한우배 천하장사 씨름대회, 전국 쌈바춤 경연대회, 동물캐릭터 경연대회, 한우왕 젖소왕 선발대회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실행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특별 체험행사 이벤트 문화행사도 동물축제, 국악한마당, 베들농악단 공연 팔씨름 기마전, 닭싸움등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10쪽에 도축장 위해요소 시설 해가지고 3억5천 지원된 부분은 어디가 도축장 위해시설을 지원을 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정읍이 축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도축장이 두개소가 있는데 소는 여기서 도축을 못하고 장성이나 외지에 가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단풍미인 한우를 출시할 계획인데 관내에 도축장이 삼정하고 신태인에 도축장이 시설이 안좋아가지고 햇삽시설을하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랄지 소를 도축할때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도축하기 위해서 도축장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축장에 대해서 한말씀할게요. 지금 타 지역은 도축장이 서비스업이 얼마만큼 잘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정읍의 도축장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우리 소나 돼지 다 김제나 장성쪽으로 나가는거예요. 그런데 시설지원해가지고 거기다 하겠다? 아이템 먼저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젖소 수정란 이식이 올해같은 경우는 수정란 이식을 했는데 수정란 이식은 한우를 넣는 사업인데 올해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네요? 신청량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2004년도에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 한우농가, 젖소농가 그 이해관계가 사실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작년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상황봐서 추경에라도 확보할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젖소에다가 한우를 만들어서 넣는다는데 무슨 이해관계에요. 우리 정읍에서 한우를 많이 생산하면 좋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천6백마리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겨백마리도 안해놓았잖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판단할때 축산통계 조사를 해보면 작년 6월말기준하고 금년 6월말기준하고 한 17%가 두수가 상승했습니다. 두수가 상승하다보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폭락, 가격폭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한우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내년에는 하락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잉생산을 하면 전체 축산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심도있게 판단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2004년도 신청량이 젖소 수정란 이식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1천6백마리가 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한 수는 백마리도 안되죠?
이런 것을 공급을 해주려면 잘 보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때 잘하셔야죠 젖소에다 수정란 이식해서 한우를 만드는데 우리 농가에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농가에다가는 지원을 적게하고 다른 부분은 쓸데없는 예산은 많이 편성하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500쪽에 보면 한우브랜드 홍보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한우브랜드가 아니고 단풍미인 한우라고 그러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다른데도 홍보하는 예산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내년에는 단풍미인 한우를 브랜드화해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풍미인 한우를 출시할때는 홍보를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언론,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509쪽에 보면 단풍미인 한우고기 전문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계획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할려고 합니다. 지금 단풍미인 한우고기 스테이크 전문점을 설치한다고 예산액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11월달에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인 김창순 비서관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냈습니다만 그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시비를 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위치나 사업규모는 부지는 한 1천평정도 건물은 백평정도 해서 규모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나 어떤 업무보고 계획되었을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소장님 확정되었다는데 특별교부세가 얼마 확정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와대 특별교부세가 5억이 확정이 되어서 이것하고 뭔가 5억하고 해서 10억을 시장님이 청와대 특별교부세를 가서 얻어오셨어요.
박영실위원장
5억이 확정되었다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방침이냐면 저희가 소가 많은데 내년에 단풍미인 한우브랜드가 출시를 하면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데 한우로 만든 스테이크점을 내장가는 어디 길목에다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스테이크 전문 요리사를 초빙을 하고 해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직영을 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주어서 일부를 5억정도를 보조를 해서 크게 대대적으로 할 것인가는 확실하게 방향은 완전히 잡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가지고와서 이걸 저희들 한우하는데 대표 음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조훈부위원장
510쪽에 보면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3억인데 지금 휴경답 신청을 하면 헥타당 3백만원을 지원을 하죠?
여기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에도 이 휴경지와 마찬가지고 똑같이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싸움소 육성관리 있는데 싸움소 구입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 사업비가 확정되서 보조결정은 했구요 지금현재 싸움소가 많은 경상도 쪽에 가서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개인들한테 사주기로 되어 있죠?
사준것도 어딘데 육성관리비까지 지원하겠다?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키우는 것까지 다 돈주어서 그러면 누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조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5억을 들여서 뭘 하신다고요? 건물 짓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입도 하죠?
그럼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한것이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확정내시?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확정만 되었지 아직 공문은 안되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돈이 오지도 않은데 여기다 예산을 올립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말씀드린대로 5억이 확정이 돼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특별교부세가 아닌 일반 운영비에서 하면 받아야 되고 특별교부세는 안받아도 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받아야 되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건 절차가 잘못되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시인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명히 잘못되었죠?
모든 것은 예산편성전에 하게 되었어요 그건 그렇게 되었고요. 축산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이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내용설명해주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축산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부지 20만평 규모에다가 사업비는 50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는 국비 150억원, 시비도비 포함해서 지방비가 150억원, 민자를 200억을 유치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첨단 축산 전시관, 축산물 음식타운, 기타 부대시설을 연차별로 계획하기 위해서 일단 이사업이 이런 계획을 했을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 힘들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을 줘야된다? 2003년도에 계약을 하셨다면서 2004년도 예산을 안올렸었던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003년도에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만평규모에다가 종합적으로 해보시겠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립니다. 정읍의 축산세가 조금 세다고는 하나 어디 이렇게 몇십만평씩 하는데는 지역세도 열악한데 과연 그것이 의구심이 가고요. 정읍소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총체보리 하나 있죠? 총체보리는 사람들 알도 못하네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산의 경우는 인삼 어디가면 한약 횡성가면 뭐해서 유명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특징있는 것 하나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축산 사육두수가 많고 농가가 많다는 이유인데 우리 정읍소가 브루셀라 때문에 지명도도 낮아져 버렸습니다. 소가지고 이제는 특별한 것 없으면 승부내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못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부의장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아까 오전에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미작보다는 경종농가 소득보다는 축산 한우쪽 양돈 이쪽이그래도..
도진
정도진위원
제말은 특징이 어디다 내놓을 수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라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브랜드는 기왕에 우리 정읍은 단풍미인 한우로
도진
정도진위원
단풍미인은 그냥 상호지 그 소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 정읍은 무조건 단풍미인을 붙이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호지 무슨 몸에 좋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건 육질가지고 판단을 해야하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산한우, 복분자 한우하는데 복분자를 갖다가 사육을 해가지고 기능성 분석을 해봤을때 사료를 총체보리 친환경 조사료 같은 것을 먹여서 육질을 좋게 만드는게 결론은 좋은...
도진
정도진위원
육질이 다른 곳의 소는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강원도 것이 육질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청결고추 명품화사업이라고 하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청결고추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영실위원장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단풍미인 한우가 어디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단풍미인을 어디서 사육하냐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한우농가들 일반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정읍에서 나온 소는 전부 단풍미인소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새순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5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박영실위원장
우리 축산과에서 너무나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풍미인 한우고기 스테이크 전문점을 설치할 때 여러가지 홍보가 있습니다만 진짜 단풍한우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키워놓은 후에 진짜 좋은 고기를 만들었을때 단풍미인 한우다 했을때 과연 고기를 먹어봤더니 정읍에 단풍미인 한우는 맛있더라 이렇게 해서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육질을 좋게 만들려면 최소한 몇개월 키워야 합니까? 30개월정도는 키워하고 하이마불이 24개월이거든요. 지금 30개월이상이 되어야 육질의 고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지금 새순에서 일부 하이마불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이마불 상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쉽게 포기할 것 아니예요. 하이마불 브랜값만해도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순에서 만든 고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총체보리랄지 우리 정읍에서 특별한 25개월에서 30개월 사육해서 A원, B원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할려면 30개월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이 사업을 하겠다면 과연 육질의 고기가 나오겠느냐 했을때 우선 육질의 고기가 나오도록 잘 키운 농가들을 단풍미인 한우법인체를 만든다든가 해서 기간이 24개월이 지난 후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시식을 해보았더니 과연 맛이 좋더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정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단풍미인한우고 새순에서 만든 것이 전부 단풍미인 한우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했을때 잘못하면 실패하지 않겠냐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로 우리정읍에 단풍미인한우는 고기가 좋더라 하는 믿음을 주도록 소비자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축산진흥과에 보조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한 35억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1개 사업에 약 70억입니다. 시설비 빼고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축산진흥과에 41개사업에 7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자체든 해서 토탈 7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까지 하면 축산진흥과에 기술센터 예산 반절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뒤에서 기금 얘기를 하는데 기금은 없어요. 거의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기금이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축협을 통해서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27억이 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걸 갖다 확인을 해보세요. 기금이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엄청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자에 농업진흥과에서도 보조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런 보조할 때는 실제로 농가 소득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3천만원, 5천만원 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전부 신청서 받았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아니 받은 것은 아니죠.
도진
정도진위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보조사업은 국비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농가들 한테 신청은 받았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보조사업은 내시되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한다? 미리 사전에 할 것을 신청을 안받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보조사업은 받을 수가 없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상되는 것인데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아니죠 보조사업은 내시되면서 예산편성해놓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적정기준을 두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해당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량하고 신청자 숫자하고 이런것을 전체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국비없는 보조사업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보다는 이것도 작년기준 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때 예산편성해놓고 이사업도 시행과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요가 없으면 그 예산은 사장되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요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라도 해서 어느 농가라도 와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게 하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러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먼저 본게 임자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되었네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축산세가 조금 그렇고 보니까 이거 축산을 농가쪽에서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4년전엔가 축산박물관을 세워보려고 구상을 해가지고 도에 자료를 제출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세계 동물박물관을 갖다가 도하고 한꺼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장님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박물관쪽으로 가다보면 국비를 따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축산테마공원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동물을 품종별로 다 해서 가축만하고 그리고 세계의 품종들이 옵니다. 우리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가서 그 것으로 인해서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게 되고 거기에따른 음식점이 한쪽에 붙어요. 그래서 민자가 유치가 됩니다. 도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오시면 가축은 전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로 하는 공원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되다보면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얘기예요.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4년도에 민속투우대회 예산을 얼마지원하셨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1억3천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는 1억이요?
동물대축제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에는 품평회만 했는데 품평회만 하지 말고 축제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속투우축제는 올해는 1억3천 내년에는 1억 이것 지금의 투우대회 방식을 탈피해보실 의양은 없으신가요? 외지에서 거의 관람객이 않와요. 예산이 부족해서 관람객이 안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대축제 이런 착안보다는 오히려 이돈을 민속투우대회에 예산을썼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지금 예를들어서 완주도 투우대회를 하고 전라북도 무주도 투우대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완주는 인근에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그래서 관람객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정읍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생각에는 동물대축제하는 것보다 이돈을 같이 합쳐가지고 민속투우대회를 크게 한번 하세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같이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잘하자.
어때요? 그럴 의양 있으십니까? 투우대회를 크게 한번하라는 얘기예요. 상금도 5백만원 줄 것 천만원씩 주고 관중도 동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고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투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관심갖고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색만 나는 투우대회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연구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그것을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투우대회가 재미를 못느끼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사람들이 눌을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별 재미를 못느껴요. 물론 여러가지 이벤트도 넣어가지고 더불어서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청도나 진주 소싸움을 보면 전국소싸움에서 5위이상을 한 소랄지 3위이상 한 소만 참가하도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참가자가 상금도 적고그러니까 싸움소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잘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나 참석을 하도록하는데 상금을 좀 많이 주어서 싸움을 잘하는 소를 참여하도록해서 재미를 느끼도록 하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리고 경기에 대한 홍보도, 소싸움에 대한 내용도 홍보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소를 상금을 더 주어서라도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수 있는 소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이벤트하고 접목을 시켜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로 투우대회를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매립지 지원해가지고 시설비로 주는데 안길포장이나 경로당 신축 이런부분은 축산진흥과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닌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사업은 저희들 해당 경로당은 복지증진과, 안길은 건설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직접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협의를 해서 재배정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목을 브루셀라 매몰 살처분할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않고 마을 안길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편성하고 경로당을 복지증진과에 편성을 하면 그걸 인정을 안해줘서 편성은 여기다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정을 안해주다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주고 싶은 곳에 줘버린다는 얘기죠.
승범
김승범위원
브루셀라 발생된 지역에 매립지 지원사업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면 다른 지역으로 줘버린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의원님들이 허용만 해주신다면 예산 확정되기 전에 복지증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길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단 축산과뿐만아니라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도 되는데 경로당은 경로당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안길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일괄성이 있으면 좋은데 축산과에 경로당들어가 있으니까 제가봐도 좀 이상하네요. 축산과는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잘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소비자 입맛에 딱딱 맞게해주냐 이걸 연구해야지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장비 및 차량임차 이것은 2005년도에 발생하면 하겠다는 얘기죠?
그 밑에 살처분 가축매몰 토지 임차도요?
2005년도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예측하에 세워놓은 것이죠?
기축품평회 작년에는 황토현에서 했죠?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황토현에서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동학제하고 같이요?
거기에 품평회를 나간 축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관심도 없고 소키우면 소키우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묶어놓으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끼리 오손도손해서 진짜 품평회를 해서 뭐가좋고 뭐가 나쁘다고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관람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소 가져다 묶어놓았는가 하지 품평회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들 하더군요. 그리고 508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재료구입 이것은 뭡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재료는 살처분을 하다보면 거기에 비닐 여러가지를 삽니다. 바로 갔다가 소를 죽여서 넣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비닐, 석회, 악취방지제 등을 사는 재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에 목에 거는 것이 스탄촌이죠? 여기보면 한우 보정장치도 있고 고급육 스탄촌 지원도 있는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올해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명칭을 스탄촌 시설로 했었는데 이사업이 좋다는 것을 알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용어를 보정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허용만 해주신다면 이 용어를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통일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스탄촌, 보정장치 이렇게 통일을 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명칭을 통일할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명칭 통일해주시고요. 도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하는 사업하고 또 시자체사업하고 두가지가 있거든요? 한 품목같으면 도에서 더 많이 따오던지 해서 해야지 도에서 해준것 따로주고 시에서 또 따로주고 많이 주면 좋지만 이것은 소키우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사지을때 들어가는 품목이거든요? 지금은..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원 금액도 좀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떤 사업은 4만5천원을 지원해주고 어떤 사업은 6만원 지원해주는 이런 불평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통일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도축장 한곳 지원하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한곳만 지원하면 편파적인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두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투우대회 우리 정읍은 대대적을 크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청도같은 경우도 안되고 있잖아요. 진주도 상설화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되었는지도 몰라요. 진주가 그런데도 천변에다 진주 인구가 약 40만인데 천변에 해서 별로 크지 않게 아담하게 지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 15만도 못되는데서 뭐 인근에서 오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게 소를 키우고 돈벌이가 되는 노름을 붙이지 않는 한 소싸움 자체 구경하러 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낭비되지 않는 청도처럼 너무나 크게 잡아서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싸움소 육성관리 했는데 이게 2004년도 올해는 지원하는 것이 없었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선정 기준, 방법을 얘기해 주시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사양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투우협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뭘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리기는 복잡하고요. 저희들이 사육농가들 투우협회 회원들로부터 그 협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사업계획서도 안받고 무턱대고 3천만원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협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아닙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양관리비 관계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되면 소를 저희 싸움소가 60두정도 됩니다. 이것이 경상도 쪽으로 가서 싸움을 한번하고 오는데 보통 비용이 약 40~50만원정도 들어요. 그런데 1년이면 두어번 정도 갔다와야하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소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양관리를 특별하게 해야기 때문에 연간 관리비가 약 1백5십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덜어달라 협회측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 관리비를 저희가 잡아서 그것의 50%정도를 보조를 해주므로 인해서 저쪽 경상도쪽이나 가서 싸움하는데 1년에 2회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원이 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투우협회에.. 뻔히 아는 사항을 갖다가 그쪽에서 요구해서 농가 등록제를 주실때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우리 정읍이 소싸움 경기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을 시키세요. 그래서 등록된 싸움소에 한해서 집중 지원을 해서 그것들이 나가서 경기도 잘하고 할 수 있게 아무나 과거에 한두마리 키웠던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그런 사람들로 할게 아니라 소자체로 등록제를 해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소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할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같지 않은 소도 싸움소다고 키우고 있어요. 그런것은 빼고 가치가 있는 소로써 확실하게 지원해줄 것은 해주고 아닌것은 말고 어디 나가서 1등이라도 한번씩 해올 수 있게 하세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싸움소를 좋은 것을 가져와도 관리가 좀 안되면 안되고 그래서 전번에 산외에서 나간 진주대회 갑종 1등을 해가지고 거기는 시상금이 6백만원에다 5백만원짜리 소를 한마리 또 줍니다. 그래서 진주대회가서 1등을 해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만 관리를 연습장을 만들어서 그사람이 한 6~7개월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소가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문제를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걸 균등으로 도와주시지 말고 최소한 어느 경기에 참여한 1회나 2회정도 참여한 소를 지원해준다든가 또는 우승한 소가 있다면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가 해야 노력을 하지 이것 상당히 힘든데요. 화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을 해요. 그러나 어떤 자금이나 특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정읍에있으니까 정읍대회는 참석을 합니다만 타도 대회는 한번도 참석을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최소한 똑같이 60두를 도와주지 말고 최소한 타도 경기라도 2회이상을 참가했다든가 등위에 5위이상을 했다든가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주므로서 자기들이 노력을 더 한단말이죠. 하여튼 그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심하시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도 내장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장은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에서?
황토현에서 하지 말고 시내에서 합시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 할 자리가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천변있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천변을 검토를 수백번했어요. 그런데 안되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황토현을 가면 관중이 적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천변에서 한번 해볼려고 했으나 안되고 공설운동장은 한번 잔듸 입히는데 몇억들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에서 하면 행사때마다 그날 행사하면 행사하는 날은 조금 관중이 있는데 그 이튼날부터는 관중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시내권에서 천변이 아니더라고 시내에서 조금 외곽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어가지고 할거니까 그러면 우리 시내관중이라도 더 와서 보고 관심가질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천변에서 해볼려고 여러가지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도저히 장소가 나오질 않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좋은 자리 물색해서 시내에서 한번하게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컴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 저수지 밑에 시유지 있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좁을텐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멏만평된다고 했는데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유지는 그렇게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 걸리고하니까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많이 모이도록 홍보도 해야 할것이고 장소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12～539,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술지원과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55억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청사 들어갔죠?
그럼 작년에는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67억정도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농가에 어떻게 보면 직접 영향은 적지만 간접적 효과가 너무 커요 예를들어서 농산품 한 품목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품목하나 개발하므로서 농가에 보급됨으로서 그 여파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축소가 되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님들이 나름대로 복잡하고 일 많이 해도 그 월급 적어도 그월급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반영하는데 예산계에서 무조건 다 깍어버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러가지 좋은 사업은 있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된 사업을 저도 예산계에 가서 쭉한번보니까 다 거기서 예산계에서 깍아버리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계하고 충분히 타협해서 많이 세울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실과를 보면 이사업 저사업 말도 안되는 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을 다 깍아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38쪽에 청결고추 명품화사업 6천만원이 있는데 2005년도 처음 사업이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4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당시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총1억8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건조기라든지 세척기 기계값이 저희들 상상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랐으면 예산이 늘어야지 왜 줄었어요? 본의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정읍의 3미에 고추가 들어가잖아요. 고추사업이 우리 정읍시에 소득은 정확히 안따져 봤지만 지금 벼다음은 갈거에요. 고추가, 벼가 1천800억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반절정도는 될 것입니다. 소득원이?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명품화사업에 돈 6천만원 세워가지고 좀 특출한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예산계를 잡고 얘기해서 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말만 3미지 고추 포장사업같은 것도 대단한 사업이예요. 쌀 단풍미인포장사업에만 지원해줄것이 아니라 고추도 포장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고추 지금 퇴폐화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다 빼기고 있어요. 이런 명품도 개발도 못하면서 없는 명품만 만든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품화입니까? 아니면 거기 고추를 생산하는데 말리고 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고추를 재배하다보면 농약도 하게 되고 이물질도 묻게 되어 있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명칭만 명품화지 세척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게하고 실제로 업자들한테도 근당 팔때도 5백원내지 7백원들 더 받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고추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명품화다고 해서 거기 고추 질을 높이는데 연구를해가지고 종자를 개량한다든가 그런 쪽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명품화라고 쓰지 마시고 시설지원이라고 써야지요? 제품이 질이 좋아진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세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정읍고추를 좀더 질좋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명품으로 봤기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533쪽에 자생녹차 가공시설 지원해서 2003년 시비부담금 1억, 미부담 4억5천3백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자생녹차사업을 시작을 할때 도비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비부담금 10억이 되어야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관계상 3억밖에 시비를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시비부담을 안해주면 도비를 안주겠다. 원래 도비라는 것은 시비부담금이 따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3억외에는 예산을 세울수 없게 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7억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전혀 부담을 안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4년도는 전혀 없었어요?
도비만 타서 편법으로 써버렸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편법은 아니고 도비 5억을 확보해서 시비 5억붙여서 그것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도비를 올해도 5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시비5억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 미부담금에 대한 7억을 반납을 하라고 해서 올해 세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이제라도 부담을 해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고추에 대해서 539쪽에 고추 접목묘 재배단지 조성사업해가지고 3천360만원 80%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재오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정읍에서 소득원으로 두번째가는 고추뿐만아니라 서울에서도 경북 영양고추외에는 전라도 정읍고추를 알아주거든요. 맛이 좋다고 정읍에 쌀은 이천이나 김포쌀 경기도 이런 쌀에 비해서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나 쌀에 대해서는 단풍미인쌀이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영양고추와 더불어서 우리 정읍고추를 알아주는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도 적지 않느냐해서 우리도 단풍미인고추라고 이름을 같이해서라도 포장재 특히 맛이 좋은 고추가 있지 않습니까? 청북고추라든지 여러가지 정미소에서 나오는 고추질이 좋은데고 불구하고 병에 약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벼와 마찬가지로 맛이 좋은 고추를 계약재배를 해서 이분들한테도 접목을 해서 역병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묘가 비싸지 않습니까? 묘대를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품질좋은 고추를 생산해서 단풍미인고추도 좋습니다만 이름을 멋지게 지어서 우리 정읍고추 명품화를 시켜서 각종 포장지도 지원해줄수도 있고 묘목도 지원해줄 수 있고 여러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타 자재 지원해주는 것 보면 50%거든요? 묘목은 80%가 되겠지만 이것 각 분리장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보면 한번 살포할 약도 못되요. 광범위하게 다 지원해주지 말고 묘목을 지원해줘셔 어느 단지를 설정해서 묘목도 지원해주고 농약도 지원해주고 기타 포장지 여러가지 지원을 해줘서 기 이름이 나있는 정읍고추를 더 명품화시켜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많이 올려주셔야지 고추를 봐서는 약 1억도 안되는데요. 정읍에 두번째가는 소득원에 지원해주는 돈이 1억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우리 쌀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면적에서 생산된 우리 정읍의 고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도 그런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역병관계때문에 전무묘를 해야거든요? 전무묘가 한개에 3백에서 4백원정도 그럼 예를들어서 80%지원해주면 상당히 혜택을 주거든요? 그럼 역병에 강한 묘를 구입해다가 심으면 소득도 올리고 또 품질도 좋아지고 해서 명품화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삼아서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530쪽에 농업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뭐하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가중한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피로를 풀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작업환경때문에 그래서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설치기구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뛸수도 있고 누워서 몸도 풀수있는 건강기구, 또 건강기구를 놓을 수 있는 장소 설치 대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 설치를 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두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신청 받은 것을 진흥청으로 올리면 진흥청에서 심사해가지고 장소가 내려오게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531쪽에 보면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노인들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전통공예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는 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533쪽에 연화치콘생산지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지역특성화사업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엽체류, 쌈채류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치커리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가지고 단경기에 고가로 팔 수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536쪽에 농업테마파크 조성재료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농업테마파크가 있다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제목입니다. 저희 자체내에서 봄가을로 두번에 나눠서 국화, 자생화, 분재등을 만들어서 갑오동학제나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와 연계를 해서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539쪽에 보면 지역특산품 연육용 소스 , 푸딩제조 지원했는데 이건 뭐하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복분자에 대한 용역을 했었는데 최종보고회를 11월 24일에 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허신청도 두가지를 했고 그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제품중에 연육용소스와 푸딩이 저희 용역내용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그게 나왔기때문에 자체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된다거나 작목반도 좋고 일가 개인도 좋고 사업장을 설치 및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에서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나 공장을 가진 분들을 선택해서 용역결과에서 나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희망자를 선택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538쪽에 보면 감상품화 지원해서 냉동창고 및 연시용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저장시설이 예냉창고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고 냉동창고가 있고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도 최저 마이너스 15까지 냉동은 영하 40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것..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영하 20도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구태여 꼭 냉동창고가 필요한지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 홍시 얼렸다가 여름에 팔려고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생산된 것을 가을에 감을 수확하게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마는데 이 연시 감을 급속냉동을 시켰다가 봄부터 팔면 고가로 팔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서 운영하도록하고요.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생활과학 실습실 개보수 장소는 어디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리실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센터내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천5백만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시설이 너무 낡고 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2년뒤면 이사를 갈텐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3년 남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냥 쓰세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3년동안 센터 없어야 해요. 폐업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깨끗히 지을텐데요. 그리고 농업인 농외 소득지원은 1개소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나 어떤 이런데를 선정을 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서 기계 또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이 내용은...
도진
정도진위원
민자본으로 그냥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한다고 하면 무엇을 농외소득으로 해서 겨울에 무엇을 하겠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명확하게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줄것이라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실제로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할 단계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없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을 해야 농한기에 농촌에서 쉬는 것이 없는 시범사업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까지 뭣을 발굴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올해 한번 봐서 진짜로 농한기에.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아니죠 농업인 농외소득사업은 매년 해왔습니다. 예를들어서 북면 한과라든지 산내 삼베라든지 이것이 다 농외소득지원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판로까지도 시에서 일정부분해줘야 합니다. 일정부분 시설해놓고 돈 한 3천만원 받겠다고 몇천만원씩 시설해놓고 판로걱정하고 있으면 어차피 만들면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득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농업인 농외소득 지원사업을 해서 올해도 11월23일에 종로구와 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 종로구청 부녀회 여기로 말하자면 통장님들이라고 하시데요 그분들 45명을 초청을 해서 산내 초빙을 해서 도농교류도 했고 이 사업으로 지원한 이평도 있는데 그쪽에도 그분들을 모셔다가 현지에서 가공한 개인 농가지만 소형 RPC를 가지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판매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산내같은데서도 산내 노란고구마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사가지고 가고 주문까지도 하고 갔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농외소득사업은 도농교류차원에서나 또는 농한기 농촌에서 놀지않는 그런 사업이기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포장지까지 해주는데 이만한 값어치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한집에 가는데 한집에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것 받아가지고 소득이 많이 올으고 주변에 농한기에..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건 꼭 한집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산내같은 경우는 상례, 하례 두개마을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마을 전체가 들어간 곳도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농외소득 지원은 산내쪽에 삼베를 지원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농외소득 포장개선 이런 사업은 고추나 고구마나 이런 포장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한군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도 1개소 밑에도 1개소죠.
도진
정도진위원
산내군요? 농업기술센터가 산내로 가야돼요.
박영실위원장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도 해볼려다가 못한 사업이 있고 내년에도 할려다가 못한 사업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업농외소득사업이 많죠. 개발하다보면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그 지역지역마다 특화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지역에 특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유도해야 할 곳이 우리 기술지원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해도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개인한테 특혜준 사업은 없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못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해주면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렵니다 하면 되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사실 실패도 많이 있었잖아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대단위로 해서 내놓아도 겨울에도 농외소득으로 내놓아도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마을단위나 공동작업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한가지 전통 자생녹차 명성 재현사업이 뭐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녹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실제로 재배를 하게 되면 앞으로 3,4년 2,3년 먼저 심은 사람은 2,3년뒤 지금 올해 한 사람은 3,4년 뒤에 이것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생산을 해야 아직 제품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덖음을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해야되거든요. 이건 누가 옆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덖음을 할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덖음을 할 수 있는 시설, 덖음 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추연작지 접목재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4년도 올해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최초로 덕천면 달천리에 3백평에 실증시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접목묘가 일반묘에 비해서 역병이 약 70%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발안을 하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사업이 올해해서 더 확증이 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그건 확실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금이 있는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수매가가 1등가가 6만440원입니다. 그런데 보급종 가격을 40키로로 환산했을때 6만5천510원이예요. 그러면 보급종 가격이 1등 수매가보다 5천70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가한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키로 한가마당 5천70원씩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노인 교육지원비가 얼마예요? 2백만원이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1백만원인데요. 농촌노인들이 전통문화 전수및 보람있는 활동여가 올해 처음으로 2002년도에 처음으로 1개소 입암에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년차로 끝나요. 그래서 다시 이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들자면 북, 장고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무엇인가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것 마을 공동체의식도 함양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때 강사선생님을 모셔다가 실제로 배울 수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5년도 계획이 도비 90만원 시비 11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교육재료비 구입비하고 강사수당하고 다 포함해서 2백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농촌노인 교육지원비만 하면 1백만원이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교육재료 구입비가 35만원씩 두번에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면 안되겠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노인 교육지원하고 농촌노인 교육재료하고 강사수당 세가지는 한가지로 봐야 되구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때는 2백만원인데 세부적으로는 교육지원, 교육재료, 강사수당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농촌노인들을 두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두번이예요? 아니면 1주일간 해서 2회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사업은 1년에 4회이상하고요 3년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번씩 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4회요
익규
이익규위원
1년에 4번씩해서 3년?
매년 2백만원씩은 들어가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2백만원씩이고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3년간
익규
이익규위원
강사료가 1번에 15만원씩?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니까 그래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1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또 4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교육할때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교육 그자체는 년 4회를 하고 저희들이 재료 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을 주는 것은 2회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자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농촌노인들 동네별로 해서 무료하니까 하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강사수당이 2번에 걸쳐서 30만원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차라리 4회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조금 크게하고 싶어도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조그맣구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영육아 지원사업 5세미만은 어디 사업인가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장님께 답변을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그 지원사업으로서 얼마 책정했는데 얼마가 되고 얼마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이요?
금년도 사업비가 제가 잘 모르겠고 돈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그게 시골에 계속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그 예산을 세워있는데 소모를 다 못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소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무진장, 순창 그쪽으로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결재하고 그러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소모가 안되고 예산이 계속 남아서 반납하게 된다면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의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폭을 더 넓혀야 할 것 아니냐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류중인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개 안건을 심사한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