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 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언어 권리 선언’은 ‘사람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집단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언어권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농인들도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은 농인들의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은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모국어로 인정하고 한국의 공용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일한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시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우리 시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 환경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인들은 청력만 없지 한글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인이 낯선 외국어를 어려워하는 것과 같이 농인들에게는 한글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문맹, 수맹 농인들이 한국수어를 익히고 수어를 토대로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어사용 환경은 열악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인들은 의사소통, 정보이용, 교육,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거제 건설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통을 필요로 하는 곳은 관공서, 은행, 병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입니다. 농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농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관공서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농인들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농인들과 소통해야 할 주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농인들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수어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에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위탁교육과정과 해성고등학교 수어동아리 두 곳뿐입니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언어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어를 사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수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의 언어권을 존중하고 언어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든 시기에 우리 거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애매한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내를 둘러보면 곳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이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인기가 점점 높아져 거제에도 전문 대여업체가 등장하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서일까요.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다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킥보드가 고장 나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고 시 운전자가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면허를 부추기는 허술한 면허 등록 절차와 민폐를 유발하는 무개념 주차, 구조적 단점에 표준 규격조차 없어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3년 만에 사고가 1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목격했던 광경처럼 전동킥보드 1대에 2인이 커플로 친구들끼리 쌍쌍으로 무리를 지어 인도는 물론 도로 중앙선 침범까지 서슴지 않는 광란의 질주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나 차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가리키는 ‘킥라니’ 사고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은 했지만 위험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개인형 공유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법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전 사용 연령보다 3세나 낮아져 관련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피해자 보호 대책에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지만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자전거처럼 편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시행 후에는 헬멧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범위가 자전거도로까지 확대되면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져 자전거 도로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고뭉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은데 관련 규제는 약화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니라 세무서에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등록(신고)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도 관할지방경찰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에 직접적으로 힘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특히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통신호와 안전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재는 약해졌지만 거제시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우려되는 위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거제지역 SNS만 봐도 전동킥보드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대와 현실을 역행하는 법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전동킥보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님.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이 저희들이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니 시간 맞추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일단 과장님. (자료 제시)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주말 동안에 아마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거제시 2021년 당초예산 중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는 보조금입니까?

교육경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예산편성지침에.

기준? 지침에 몇 페이지입니까?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운영기준 몇 페이지에 있죠?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입니까? 저도 다 확인했거든요. 지방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효율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을 다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조금이 「지방재정법」제32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공모사업을 하거나 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에 내용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보조, 민간단체보조 이렇게 나누죠,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는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즉 교육경비보조가 지방보조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그에 따라서 사전에 심사하고 이런 대상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제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되어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 협의하고 이걸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그리고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규에요. 왜냐, 워낙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라든지 각 단체에 막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재정법」이 32조가 재정된 이유를 보면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되 운영비를 줄 때는 반드시 법률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밖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없다 해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라고 2016년에 우리 거제시도 싹 다 그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령의 명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침, 운영기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맞추어가지고 거제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법령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보조금이기는 하나 보조금지방재정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따르고 있는데 어디에 교육경비보조는 지방보조금이 아니다, 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지금 복사를 해서라도 주십시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은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경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보조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제32조를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는 「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지방재정법」에서 할 수 없다 되어 있지만도 그 안에서도.

아니,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예산편성 운영 법적인 해석은 아직 제가 깊이 있게 고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이 항목에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조례라든지 법,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 한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는 상위법에, 조례가 상위법을 추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례에 학교운영비를 주든 교장의 업무추진비를 주든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 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상위법에 위반되었으면.

그러니까 상위법을 넘어서는 그런 조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분명히 교육경비도 포함을 시켰고, 그렇다면 이 교육경비도 지방보조금 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지켜야 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법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경비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둔 것이지요. 예전에는 이걸 같이 합쳐서 우리가 심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러나 급식비 등 나름 교육경비는 따로 또 분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조례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죠. 여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2의제3항을 보면 제1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천, 강진 전국에 수많은 250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10월에 11월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고 그 거친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의회를 통과하면 1월이나 2월에 교부를 위한 임시회를 개최를 하죠.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에는 ‘정기회 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우리 시 조례 제10조1항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에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단순히 예산편성이라는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본예산 예산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례의 맥락을 봤을 때 위원회 심사,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결정되고 나면 교육비를 신청 받아서 위원회에다가 넘깁니다. 넘기면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별 교육경비 내역을 편성합니다. 이 절차를 저희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창원시의 경우도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월 정기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통영시의 경우는 정기회 개최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써 우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보면 의회예산 승인이 되고 나서 각 학교에서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원하고 있고 공공급식지원조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제10조의제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매년 예산편성 전에, 이 ‘예산편성 전’이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당초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사천시 그렇게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정기회는 정기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그래서 여기는 2011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10월에 합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조례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 전에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개최한다.’ 이거는 다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9월 23일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진 사업별 항목별 예산을 의회에 예산서에 담아서 의회에 넘기는 거죠. 그다음에 강진군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회하고,’ 이거는 우리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다 10월에 예산서를 의회로 보내기 전에 다 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내년에 이만큼을 하자, 어떤 내용으로 할래?’ 다 거기서 거쳐서 넘어오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정되면 그걸 가지고 연초에, 학교는 3월 1일부터 개학을 하니까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임시회에서 교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교육 관련 경비보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법률에도 그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법률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교육경비도 보조금이라도 법률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권이 없으니까 평가는 하지 말아라. 우리 시에서 주는 모든 보조금은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를 비롯해서. 그러나 교육경비는 평가 감사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해 주지만 내년에도 할지 말지 평가는 안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치 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 우리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러면요. 조례를 바꾸어서 ‘예산편성 전에’를 빼시든지.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이건 절차상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드셨죠. 정상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본받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예를 끌고 와갖고 거기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냐, 이거는 공무원이 할 얘기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충 설명할까요? 사실상 거제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저도 쭉 봤더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편성 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도 이번에 이게 불거졌지만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걸 향후에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재정법」이 2014년 말에 개정되었죠. 2015년부터 아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항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어찌 보면 쌈짓돈처럼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사회단체들에서 보조금을 달라 하면 사실 이것도 안 주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출직 시장이나 의원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앙에서 정부에서 이걸 법률을 「지방재정법」을 아예 그때 개정을 하면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 교육경비조례가 2015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개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있는 정기회를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교부금 결정할 때 하는 임시회처럼 임시회를 정기회라고 그렇게 우기시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과장님 그러십니까. 제가 「지방재정법」 이건 제가 나중에 토론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다음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교육경비도 보조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지켜서 보조금관리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로 넘어가면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되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법률에 딱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나 이런 데 운영비를 1년에 한 3000~40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아니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도 크게 보면 지방보조금인데 그 보조금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교육경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각 학교별로 각 학교에 신청서 안내서를 보내셨죠, 공문을?

예.

그 공문 보내실 때 교육경비 신청대상이 사립유치원도 포함시켰습니까?

예.

포함시켰고 그런데 안 들어왔습니까?

그거는 의회에 여기서 통과되면 신청 받죠.

아니 그러면 다른 교육경비는 의회에 통과 안 된, 다른 교육경비 그러니까 각 학교에 69개에서 올라온 46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과 안 되어도 주실 예정이었습니까?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말씀하신 조례 몇 조입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가 아니고 사전에 어느 정도 교육경비가 들 건지 사전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연구를 주말동안 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사실 지금도 계속 그리 해왔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모든 사업에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조금도 신청 권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을 심사해서 편성을 하겠죠. 그러면 신청 마감이라는 게 있고 그럼 신청되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별도의 기간을 잡아서 특정집단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따로 줍니까?

조례에 우리가 신청의 기한도 사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5만 원에 몇 명. 그거는 당초에 유치원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고 많은 건의를 반영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건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정합니다. 내년에는 유치원에 얼마, 교육경비 초등학교에 얼마, 중학교에 얼마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게 통과되고 나면 신청한다 아닙니까. 그게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신청하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신청이 아닙니다.

그럼 사립유치원도 수요조사를 하시든지요.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럼 왜 안 올립니까? 수요조사 한 거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꼭 신청을 받아야 수요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 안 받아도 주는 겁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나중에 신청 받는다고 안 합니까.

그게 왜 나중에 특별하게 특정기관은 신청기간을 별도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재난인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통과되면 시민들부터 신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시에서 시의 방침이 ‘이 정도 지원할 거다’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방침에 대해가지고 그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신청을 받는 절차가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교육경비라면서요?

교육경비도 내나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절차대로 해야 되죠.

그 절차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각 학교에 지금 교육경비 신청하라고 공문을 10월 8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식적인 신청이 아니고 어느 정도 들 건지 수요를 파악하는 거지.

어느 정도 들 건지 수요를 파악하는데 여기 대상에 관내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이 다 있습니다. ‘10월 28일까지 기한을 엄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공고나 신청은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신청 마감 뒤에도 신청할 수 있고 우리는 신청기간을 따로 달라, 하면 따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법적인 기한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상은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인데 10월 28일까지 기한을 엄수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거는 교육경비로 들어온 거는 여기 69개 46억 원입니다. 즉, 사립유치원은 신청마감기간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따로 기간을 둬서 신청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신 거는 그대로 답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만약에 학부모부담금 「지방재정법」32조에 따라서 ‘포괄적인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해 주시겠다, 라고 약 20억 원을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 지원됩니까, 앞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네요, 이제?

사립초등학교요?

예.

사립초등학교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학부모부담금 지원 가능하죠?

학부모부담이 아니고 꼭 그런 명시가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따라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교육경비는 다 되죠,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등등. 그런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처럼 사립초등학교에도 학부모부담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그것도 이제는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죠? 이제 대우초등학교 학부모님 여러분들 부담금지원 신청하실 근거가 마련된 거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된다는 게.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게 되는데 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은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럼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주는데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을 안 주면 이건 특혜다, 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고요. 제가 나머지는 반대토론 할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렵니까? 우리가 이 내용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꽤나 우리 의장단 여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모여서 각각의 생각들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조례나 법령이라는 자리는 어느 누가 봐도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고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보는 눈이 너무 달라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수요조사입니다. 그걸 받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조례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총액의 100분의 50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경비 기준을 정해서 각급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계획서를 교육장한테 냅니다. 그렇죠? 그 교육장이 우리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그 규모와 후 내용을 봐서 확정해서 다시 통보를 하죠, 우리 조례가.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그게 안 들어와도 우리가 아까 말씀도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줄 거다, 말 거다인데 유치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 도교육청까지 확인해보니까 유치원도 교육장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다, 바뀌어져가지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학부모부담금 이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 고지는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로 보조금신청에 대한 자료는 들어온 거는 없죠?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냥 학교장의 자리들이 수요조사다, 이런 내용은 조금 맞지 않은 거 같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절차가 맞다, 안 맞다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교육경비만 특별하게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올해 쓸 교육경비 부분이 일정 부분이 정해집니다. 시장님이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정해져서 그걸 학교에다 통보를 하면 보통 학교에서 제출하는 게 우리 계획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각급 학교 필요한 게. 그럼 그 돈이 취합이 되어져야 아까 말씀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교육장님이 우리 시에다가 통보, 그걸 하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또 이래 추립니다. 그게 한 2배수 정도 돼요. 그 안이 사실 우리 의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양희 의원님은 그 단계에서 왜 심의회를 열어서 이걸 정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 거는 2배나 되고 그 내용을 전체 금액,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중학교에 관한 교육경비는 올해 20억 원인가 되는 이 돈을 뭉뚱그려가지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거기서 정리가 되면 다시 1월, 2월 그게 정기총회가 되어져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를 열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양희 의원님이 질문하는 순서가 안 맞다, 라는 말씀도 맞고 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도 우리도 이 조례를 명확하게, 강릉입디까. 거기에서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 후에 이렇게 절차를 밟는 이런 자세하게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심하는 내용들인데 아까 대답하는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문하신 분하고 답하는 자리이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의결하고 제3항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당초예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립학교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급이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 대한 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어린이도 우리 거제시 어린이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거제시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학부모부담금을 도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우리도 거제시 어린이인데 우리도 좀 해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이것이 법률과 조례에 절차상 맞는 것인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걸 제가 억지로 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제가 각을 세우면서 이거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이걸 지원해 줄지 말지의 차원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제32조의2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처럼 정부는 2014년 말에 「지방재정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유를 보면 법을 제정하는 제정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2012년 12조에서 2014년 17조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하면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고 싶은데 조례 만들어서 줬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2015년 1월 1일. 지방보조금이 예산부터 지원대상, 사업자선정, 사업수행 및 정산 등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등등,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적정한가, 라고 심의를 거치고 예산서에 담아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서부터 10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부 실장은, 지방재정 세제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1원도 낭비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제32조에 정해진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11월 개정되는 「지방재정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방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사업비 지원도 2016년부터는 지출근거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처럼 포괄적인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정말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부담금 엄청납니다. 다행히 거제시는 없지만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렇듯 법률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조금 마음대로 쓰지 마라.”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쓰지 마라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 보조금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대개는 예규를 마련하죠. 왜냐하면 법률조항만 보면 이렇게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두고 규칙을 두고 그다음에 예규를 둡니다, 규정을 두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입니다. 예산편성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여기도 똑같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 신설, 공공기관 학교 포함됩니다.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공공기관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은 예산편성금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육경비가 우리가 지급되는 과정이 아까 옥영문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개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1월에 심의를 개최해서 이미 예산 통과된 것을 각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라고 거의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죠. 그러나 법에는 2015년 「지방재정법」에는 모든 보조금은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한 강진군, 사천시, 경기도 광주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 10월이나 11월에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기 전에 미리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0월 8일 각 학교에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10월 28일까지 기간을 엄수해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를 받으면 그 받은 신청서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얼마를 줄 것이냐, 사립학교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도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한 단계 거쳤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게 법률에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겠습니까.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할 때 시민 대신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이거는 「지방재정법」제32조 예산편성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같은 당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왜 제가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반감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토론도 시간제한 있습니까?

20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포괄적인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거처럼 ‘사립유치원 아이들도 거제시 아이들이다. 왜 어린이집은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면서 사립유치원은 해 달라, 사립유치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도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어린이집 증축 설치 그 다음에 보육교사인건비, 교재교구 등등 그리고 제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차량운영비등 보험금 지급 장관 또는 해당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은 지원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들고 있는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 제2조제7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부담금을 줄 수 있다, 라고 자꾸 근거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교육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어교육을 좀 더 특성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영어교육 과정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처럼 급식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인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말 교육경비 조례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려고 한다면 조례라도 지키십시오. 조례는 그리고 신청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낸 공문 신청서에는 10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다 마감하겠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인 사립유치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건 사업할 의지가 없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신청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업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따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절차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서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은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할 때 신청해서 마감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내가 주고 싶은 단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또 기간을 연장합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나 집단이 단체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모든 보조금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모든 보조금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청기간 두지 마시고 신청마감기간 두지 마시고 그냥 열어두십시오.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사립유치원만 특별하게 따로 기간을 정해야 되고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제시에 수많은 부모가 없어서 가족여행은 한 번도 꿈도 꿀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 박 청소년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청소년 쉼터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런 대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코로나로 각 집에서 예를 들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냉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신지, 그다음에 저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산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힘의 논리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과 조례를 지켜야 되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우리가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충분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도 주고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도 주고 자율형 사립고도 기숙사 지어주고 통학차량 지원해 주고 하면 좋죠. 저야말로 누구보다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해달라고 시정질문도 했고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42억 원 중에 우리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68개 학교에 3만 5,0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27개 사립유치원에 3000몇 백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죠. 68개 학교에 3만 5,000명의 아이들에게는 20억 원의 교육경비를 편성했습니다. 27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에 약 2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생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처럼 거제형아동수당을 만드십시오. 지금 우리 거제시 영유아가 1만 4,000명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이 한 7,000명 됩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한 1,2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을 다 합하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00명 정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도 형평성에 맞게 아동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거제시장님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5개년 프로젝트’ 에 보면 가정형 아이 아동수당도 있습니다, 5만 원씩 주겠다. 그 예산이 약 14억 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학부모부담금을 포함하면 어린이집에 16억 원, 가정형 아동들에게 주는 가정형 아기수당이 14억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20억 원 약 50억 원이 됩니다. 이 50억 원은 그냥 1만 4,000명의 아이들에게 그냥 거제시 거제형 아동수당으로 편성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공평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맞지 않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준다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냥 예산편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로써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5조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 의장님, 우리 집행부 발언은 없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발언을)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집행부 쪽에서 반대토론하신 최양희 의원님의 나름대로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하는 직시했던 내용을 집행부가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반론을 하고 싶은데 저희들 회의 절차가 질의를 종결을 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고 나면 질의 응답이 없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하 의원님.

의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지금 찬성, 반대토론에 있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최양희 의원께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예, 반대토론이었죠.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반대토론자로 나서서 12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되어서 올라온 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각각이 계수조정에 관한 내용을 가·부의 의견도 묻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들에 대해서도 최 의원께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표결까지 가서 우리 본회의에 상정케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게.

그다음에 우리 최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최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이 부결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면 당초 집행부가 올린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 있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도 우리 최 의원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교육비 지원예산 편성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의 질의 답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시의회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결과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판단했고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도 차후적으로도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사업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경비를 사립유치원의 부모부담교육비를 경감해 줌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8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기준, 그리고 거제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7호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는 이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나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안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올라온 예산안이 절차를 위반했다, 법에 정한 내용들을 위반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저도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조례에 있어서 예산 제10조 회의에 있어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최 의원께서 여기에서 ‘예산편성 전’이라 함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하는 시기를 뜻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으로 하여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조례규정을 위배했다,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조례 규정에 있어서는 해석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규정이라든지 또는 물리적 해석이라든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구, 문장에 국한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예산편성 전,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여러 절차들을 비추어본다라면 집행부서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고 의회에 올려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에서 심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얼핏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의미는, 제가 바라보는 의미는 예산심의 이후 교육경비와 관련된 총액기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교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 즉,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으로써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사업선정, 교육경비보조금신청사업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내는 교육경비보조금 회의를 정기회라고 본다, 라면 그것은 현재 1월에 하는 회의를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는 정기회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 전’이라는 의미를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내용, 또는 문자적 해석에 국한해서 당초예산 심의하는 그 전에 이루어내야 된다, 라고 국한해서 해석하는 부분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해서 절차를 위반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도 최 의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 규정을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도 「지방재정법」의 적용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목적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조제6항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6항이 아니라 8항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더라도 6항이 아니라 8항 그리고 지방자치의 교육경비 규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그것을 적용해서 나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비추어봐서라도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어떻든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저는 현재의 조례에 있어서는 절차적 위반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차를 위반했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쟁의 빌미가 되어졌다, 라는 부분 때문에 조례를 좀 더 명확히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창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그다음에 강릉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조례안에 내려온 ‘예산편성 전’이라는 용어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창원의 경우는 정기회를 2월에 한다. 강릉시에 있어서는 본예산 심의 확정 후에 학교별 지원예산액들을 이렇게 정하는 정기회를 해야 한다, 라고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례 내용 일부를 좀 더 명확히 개정해서 이와 같은 논란들을 아예 없애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논쟁들이 이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최종결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의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초 집행부 안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쉬움을 전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사립학부모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졌다, 라면 했을 때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이것이 가·부 간의 표결로 이어졌다라면 좀 더 원만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곁들여 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을 예산으로 상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고 극단적인 주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린 안들을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수정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 양일간에 걸쳐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 요지, 7항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다른 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것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회계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여유자금의 융통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재산이나 신상 등이 포함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렴결백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청렴공무원상’을 수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청렴공무원상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및 조선업 경기침체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본청 및 보건소에 각각 1개 부서가 증가함에 따라 5급 정원을 2명 증가시키고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하여 기존 총 정원의 증감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개범위 확대,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 등 마을기업 등에 대한 경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를 추진 중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안 제40조제1항제12호의 무허가 축사의 설치 기준일을 2013년 3월 20일에서 2013년 2월 20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의 도시 집중화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목욕탕을 겸비한 복지회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면사항 정비 및 보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관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대상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안 제13조제5항 중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률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 내 소 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등 소규모 가축사육 범위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100ℓ 종량제 봉투 폐지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환경부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질서의식 함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거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정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핵가족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2일에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8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페이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지역 조항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시 공개사항 및 대행점의 협약에 따른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환경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요금조정과 주차장 이용관련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내 야영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와 범사회적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필수교육 이수방법에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 추세를 반영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여비 등의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일부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과 수수료에 대한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반환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일부 추가하여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업에 주민운동시설 및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1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회의도 다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시는 국장님들하고 인사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돼서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심에 거제시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97일간의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시작되어 36일간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관련한 답변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위기 극복, 수해피해복구 등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나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였으나 돌이켜보면 적잖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면서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 행복을 지켜나가는데 더욱 더 증진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격상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은 꼭 취소하여 주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가정마다 웃음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