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금년 1년동안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총 예산 규모는 662억1천7백만원으로 시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46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은 161억8천8백만원으로 우리 국소관 세입은 408억2천8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문화관광과는 62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정보과는 18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6천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민원과는 8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과는 458억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계절관광추진단은 88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술문화회관은 25억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정읍의역사문화 교육교재 제작 5천만원 제16회 정읍사 문화행사 지원 1억5천만원 제38회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 1억6천만원 전통문화재현 행사비 지원 1천5백만원 내장산 겨울축제 8천만원 문화 관광 홍보물 제작에 7천만원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에 1천만원등에 13억2천2백만원 이며 보조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 5천만원 피향정 주변 정비 사업 5억5천7백만원 김동수 가옥 주변정비 4억원 군자정 보수 정비 1억6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26억1천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2천8백만원 등에 44억8천9백만원 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내장산조각공원 조각작품 확대 설치 2천만원 고부 민속 유물 전시관 설치 5천만원 만석보터 종합개발 설계비 5천9백만원 시산사,송산사 보수 4천만원 죽력고 포장 및 디자인 개발 2천만원 정읍 역사내 관광 홍보 사진 게첨 1천만원 등에 4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 1억6천8백만원 시-읍면동 사업소 행정통신 전용회선료 7천3백만원 본청 일반전화요금 4천6백만원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천6백만원 행정정보망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1천4백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천9백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천6백만원 정읍포털사이트 유지보수 4천2백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1천만원 등에 8억1천6백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5천6백만원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료7백만원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전용회선료1천1백만원 등에 7천4백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구입 2천5백만원 북면 고모네장터 전자상거래 구축 1천5백만원 전산실 환경정비 시설공사 1천만원 노후키폰통신시설 교체 2천2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5억6천2백만원 전산실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구입 4천3백만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관리시스템구입8천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구입 8천만원 웹가속기 구입4천만원 등에 9억6천2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3천4백만원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업무추진으로 2억8천2백만원 등에 3억2천8백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1억7천9백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3천2백만원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에 2천7백만원 토지종합전산망 서버보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천5백만원 등에 3억3천8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1억2천만원 등에 1억5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지방세고지서위탁송달료 4천9백만원 인건비 422억 4천2백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7천1백만원 복사용지, 복사기, 프린터 토너구입 3억3백만원 등에 452억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지방세 전산코드 표준화 프로그램 8백만원 충렬사 입구 주택구입 3억8천만원 직원책상 및 의자 전면 교체 1억4천7백만원 등에 5억9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까지 전산 사무용품 및 책상등의 구입은 각과 별로 편성 되었던 것을 재정과 계약관리로 통합 편성하여 구입의 효율성을 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정읍시관광홍보 2억7천8백만원 그린투어리즘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1천만원 산내들가을꽃축제 민간위탁 행사추진비 3천만원 등 3억8천1백만원이며, 보조사업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개발 기반시설사업비 30억원 백제정촌현재현사업 기반시설사업비 20억원 우리누리 문화생활관 체험관광 민간이전 사업비 2억원 옥정호 청정권 꽃단지조성 민간이전 사업비 3억8천만원 등에 55억8천만원 이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공공시설토지매입비 2억1천만원 백제정촌현재현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 소싸움경기운영 지방공기업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3천만원 소싸움경기장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 내장산리조트 이주민 생계대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2억원 산내옥정호청정지역 농·임 특산물 브랜드개발연구용역비 5천만원 산내 그린투어리즘사업비 4억원 산내면 전통 차마을육성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2천만원 태인 연꽃단지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3억원 산내 그린투어리즘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2억원 펜션 실내가구 구입비 3천 6백만원 등으로 28억5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한 여름밤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3천2백만원 자생예술단체 행사참여 실비보상 1천7백만원 명인·명창 초청공연 2천만원 단소산조 창시자 전용선선생 추모음악회 1천8백만원 시립농악단 전국대회 출전 2천만원 가무악극 상춘곡 창작 공연 3억8천5백만원, 전수회관 시간강사 수당 4천만원, 제1회 정읍(수제천) 전국 학생경연대회 1천5백만원 등에 21억5천2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예술회관 건물외벽공사 및 천정도색 1억2천만원 예술회관 안내판 설치 1천만원 공연장 분장실 대수선 8천만원 예술회관 및 정읍사공원 LED칼라 조명시설 1억원 예술회관 무대 배경그림 제작 1천9백만원 농악전수회관 영상물 기계설치 1천만원 등에 4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행정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예술문화의 본고장으로써 굳건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시 2005년도 재정규모가 특별교부 포함해서 6.3%이지요. 문화행정국을 보니까 164억이 2004년 대비 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퍼센트가 30%가까이 되거든요. 그럴한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내장산리조트등 이런 것을 비롯해서 국비예산사업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상당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어떻게 보며는 문화예술분야 이런 관광분야에 중점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해석할수가 있고 다른 급한 것도 많은데 이분야에 너무나 편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금있다가 질의하겠으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60억으로 판단을 해서 세입을 편성을 했는데 2월말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25억뿐이 안되었지요. 그래서 무려 35억 배이상 편차가 생겼는데 금년에 보며는 60억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순세계 잉여금 세입을 잡을때 3년간 평균해서 잡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작년에 60억판단했다가 25억뿐이 안되는데 과다하게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3년간 평균치를 내다보며는 60억정도 되어서 올해도 60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결산과정에서 25억정도 그래서 추경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2005년도 마찬가지로 3년간 저희들은 평균치로 해서 세입을 잡을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조정은 추경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세입 총액을 조정할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애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우선 계산을 해보며는 최근 3년간 평균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3개년도를 평균해서 2005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60억을 예상을 했는데 25억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25억하고 그전년도 한다고 하며는 최소한 계산을 하더라도 10억내지 15억은 줄었어야 맞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60억을 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한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경할때 2004년도와 같이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될수 밖에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2004년도는 24억9천1백, 2003년도는 79억1천8백, 2002년도에는 75억8천9백 이것을 3년 평균을 하며는 59억9천9백입니다.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조정한 숫자로 해서 3년치 평균을 내니까 59억9천9백7십5만원 그래서 60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께서 순세계 잉여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2차 추경때까지 해서 30억이 안되는데 금년에 60억을 잡아놓았거든요. 금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2004년도에도 60억을 잡아서 현재 30억도 못되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며는 이번에 60억잡은것도 허수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부분을 전자에 말씀을 올렸듯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년치 평균을 내다보니까 59억9천9백7십5만원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60억으로 할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대로 목표달성을 못했을때 어떻게 할수가 있겠습니까?

세입결함이 생깁니다.

세입결함이 생길 것으로 하고 내놓은 것으로 보고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수밖에 없지 않는가 2004년도 것이 얼마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지는 결산을 해보지 않고는 저희들이 확신을 할수가 없고 확실한 수치를 예상할수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줄고 있지요.

예.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회추경까지 58억입니다. 그리고 3회추경에 61억입니다.

3회추경 아직 서류를 못받아 보았는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61억입니다.

3회추경때까지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3회추경때까지는 아직 결산을 못해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71억5천만원을 잡아놓았네요.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500원인상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니까 순세계 잉여금 어떻게 당초 예상했던 데로 맞습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이 60억을 잡았는데 2003년도 결산을 해보다보니까 24억9천1백7십5만원 이렇게 결산이 되었습니다. 세입차질이 생겼습니다. 2005년도에 왜 60억원을 잡았냐면 2002년, 2003년, 2004 지금 추경에 올라간 24억1백7십5만원 합해서 59억9천9백 그래서 6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3년 평균 금액으로 세입을 잡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며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실은 정읍시 튼튼하려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안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수입부분을 보며는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정읍시는 하향곡선이다 두 가지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중에서 하향곡선을 살린다고 하며는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각종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해서 반영이 된 부분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예를 들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2003년도 사업예산이 2004년도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엄청 많은 수치를 차지하는데 예를 들면 130억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국직한 사업들이 빠지고 다른 사업으로 배치가 되는 그리고 지방양여금도 2003년도에 들어올 것이 2004년도에 세입이 잡히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당해사업비가 들어와 버리며는 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저희들이 속단을 하지도 못하고 확정지는 세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운영의 묘 재량권을 더 주어졌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등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서 와버리기 때문에...

올해 당장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만 국직한 SOC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당해연도에 끝내야될 것을 못끝내고 주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또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런 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다보니까 국직한 SOC사업이 지연되고 때로는 당초 신규사업은 계획조차도 수립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관계가 국가적인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정적인 것을 신설하다보니까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혼선에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들이 현재 계속 건의가 올라가고 있고 정읍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우리행정에서도 이미 파악되어서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재정적인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가는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진다고 하며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사업을 완결할수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 올해부터도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며는 그것은 무엇이냐 200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주민에 욕구 또한 의원님들을 떠나서 우리시민들의 욕구가 표출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양여금에 운영권을 재량권을 방향을 약간에 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대형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다며는 가장 중요한 SOC사업은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시작조차도 발주조차도 못하는 이상황이 당장 올해 2005년도 예산에 그현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각자치단체에서 이미 현재 그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균특으로 온 재원들도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주어진 재량권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과대평가 해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원이 재정이 변화가 옴으로써 혼란은 스럽습니다. 시일내로 재정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장 크게 써야될 예산이 욕구가 많다보니까 이번 2005년도 예산에 몇 십억씩 다른 곳에 썼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자치단체장이 마음데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욕구가 다른쪽에서 분출이되다보니까 결국 정읍시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다른 곳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항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어서 계속 건의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충분히 정착이 되어야 정읍시 건전재정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단 한푼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만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종결을 지을지 좋은 전망이 보입니다만 제가 확답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정읍시가 각자치단체가 그럴것입니다. 지자체가 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시민의 욕구가 높아지다보니까 거의 소비제안쪽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쪽으로 계속 이사업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산적인 예산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소비적인 그반대 방향으로 추세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외수입 문제등등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하나의 축으로 잡고 고민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잡수입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페이지 내년도에 11억 계상을 했지요.

예.

2004년도 2차 추경때까지 얼마입니까? 그런데 7억이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며는 상당히 많은데 2005년도 이러한 후속대책이 상당히 별수 있습니까? 잘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담배소비세,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이런 분야에서 결정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감수해서 내년도에 그런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 각종 임대료를 몇 년마다 조정을 합니까? 이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대로 하고 있지요.

임대료 관계는 해당부서 거기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때 이것이 처음 임대할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변동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등등 이것을 우리가 본위원이 처음에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임대료가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실과소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년마다 산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실과소에 협의를 하고 그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렴하게 임대료를 수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의식도 높여주어야 되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지역도 시에서 세무업무 보는 지역있습니까?

본청에서 동지역 세분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를 보며는 지방세정평가우수 읍면동인데 동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인물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동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35페이지 직원 책상 및 의자 전면교체인데요. 직원수가 1,000명이 넘는데 500개만 교체인데 전면교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전에는 각실과소에 사무용품비를 계산을 해서 필요한 의자, 책상, 케비넷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발주를 하고 구입을 하니까 예산도 절감되지 않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총 전체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필요한 실과소에서 요구한데로 예산팀에서 다 반영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것만 1억4천7백정도 해서 저희들이 일괄구입 형식으로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오랜된 자산물품만 교체를 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러면 왜 전면교체 100%한다고 하셨습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이 500명으로 줄었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필요한것만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책상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책상은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다보며는 빨리 훼손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책상같으면 쓰는 기한이 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개를 하며는 절반정도는 되네요. 읍면동도 포함됩니까?

본청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넣고 그다음에 의회는 의회 예산에 넣었습니다. 본청만 해당됩니다.

물론 단가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책상하나에 2십3만원 의사하나에 1십3만원으로 단가가 계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책상교체를 컴퓨터 전용 우리시는 아직 도입을 하지 않았지만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놓을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교체를 해나가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컴퓨터 전용용으로 되기 때문에 높습니다.

전용컴퓨터용으로 책상을 놓기로 하며는 사무실 공간이 유지할수 있습니까?

앞으로 행정개선을 하며는 케비넷 줄이고 그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물론 재정과는 사업성을 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현재 행정에서 어떠한 단가결정 단가판단을 하는거 사업비 판단하는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고비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책상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며는 고비용을 갔다가 계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달물품 정보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이지 저희들 임의로 산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지를 기준해서 산출을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방금 예산팀으로 확인을 해보았더니 500개는 읍면동, 각실과소 일괄 구입공급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본청 사업소 총괄해서 일괄에서 재정과에서 구입 납품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전체가 포함되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지에 가서 물품을 확인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실과소 읍면동에서 소요액과 소요수량을 받아서 세운 것을 우리재정과에 일괄 구입을 하라고 예산만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충열사 입구 주택구입이 예산세워져 있지요. 주택을 구입하시면 앞으로 거기에 사업을 해야되겠지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세동 청사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철저를 해서 시민편익 내지는 시청광장 확장 이런 측면에서 일찍부터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순조롭지 않아서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면 어차피 내년에 매입이 된다고 하며는 시민편익을 위해서든 시청사 주차장을 만드시든 아니면 공원을 확장하시든 사업비까지 해서 한꺼번에 올려서 일을 추진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추경때 사업비를 올릴 계획입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동 구입을 해서 청사환경도 정비하고 시민편익증진하고 공원도 넓히고 하려고 했는데 그예산만 반영해주신 것도 고맙고 이것을 매입하고 난 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별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에는 사업비까지 세워서 한꺼번에 일괄처리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상 세입세출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재정상 부채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부채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 전부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업조서를 보시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사업명이 목차로 되어 있고 문화행정국은 업무가 많이 있다보니까 목차가 과로 되어 있거든요. 과소관에 사업명을 넣어서 목차로 두장정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목차가 사업명이 목차로 되어 있는데하고 과가 목차로 되어 있는데하고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목차를 사업명을 넣어서 기획감사실,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해주시면 바램입니다.

248페이지 정읍사 사후 지붕 및 바닥 보수한다고 했는데 신축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읍사 문화재 사후가 92년도됩니다.

스라브입니까?

기와집입니다.

문화원은 언제 신축을 했습니까?

2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얇은 기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보았더니 1,2백가지고는 보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으면 확실하게 하자 해서 1천만원 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누수된 곳을 보수하고자 세웠습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

46페이지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읍사 문화재 행사는 5천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가 당초예산 1억원이 세워져서 도비2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그렇게 해서 1억5천만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사업자체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할것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5천만원을 올해 예산보다 더 계상을 했고 동학농민기념행사는 이자체가 1억6천만원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가 별도로 마라톤등등 별도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7천만원 세웠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1억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어떤 축제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 해보자고 해서 올해 예산이 2천만원 삭감되어서 1억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올해 행사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자체평가 나온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1억가지고는 행사규모등에 비하여 빈약하지 않은가 해서 5천만원 더 올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1억5천만원 세운 것을 가지고 묻고자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은 재정서울시, 부산등에 홍보를 해서 협조차원도 있을텐데 남원, 전주풍남제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1억5천만원 세워도 빈약하지요.

그렇지요.

예산가지고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규모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협조출연 받고 할수 있도록 한번 건유해보세요.

협조 출연이 자부담 3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내용도 이번에 정읍사문화재 행사 할때에도 전북은행, 외부기관, 재전위원회 자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관내보다도 서울, 부산 그런 곳에서 협조를 받아야 협조크지 여기에서 받으면 인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녹두장군 전봉준 만화제작 여기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예산이 편성되며는 추진할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자체가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승사업비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읍시에서 전봉준영화제작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진이 된다라고 하며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만석보터 종합개발설비(조망대 설치 및 주변 시설보수)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정비 복원정비계획을 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 29개소가 있는데 27개소에 대해서 문화재별로 어떻게 정비를 해야된다. 우선 순위를 따져서 만석보라든지 중요 문화재부터 기본설계에서 방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수고하셨는데요. 동학 이야기만 나오면 본위원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동학의 뿌리가 어디인가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동학의 발상지를 어뚱한 곳만 찾아서 추진하려고 하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관심있는 곳이 고부 관악터입니다. 그래서 고부 관악터 문화재 지정을 하자고 제안을 제일먼저 했고 문화재청도 가고 또한 최근에 문화재지정으로 하자고까지 서둘렀는데 시일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사적지로 반듯이 지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적이것이 사적이 되었어야 하는데 서둘러서 빨리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주변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을 하셔야지..

그래서 금년초에 문화재청에 가서 이것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국비, 도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연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서둘러서 정읍시민의 자존심이 꾸겨지지 않도록 지금 동학에 내용을 많이 내고 동학에 뿌리 발상지가 그지경에 되어 있음에도...

많은 지도. 사진등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탑이 거기에 있어서 옮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110주년 기념탑을 발상지쪽에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까?

전문가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독단적으로 못하고 동학관련 해서는 우리시에서 아무리 하고자 해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적인 동학자도 있고 관내 단체도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것이 100주년 기념탑을 엉뚱한 곳에 세워놓고 상의를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최근에는 동학기념일을 재정하기 위해서 전국 학자들이 3차에서 토론을 했거든요.

녹두음식점 판매코너 내장고 집기 구입등 해서 판매코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에다가 녹두판매 시설등을 할때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잡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코너설치하고 내장고 구입 집기등 구입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반석보 종합개발 설계, 민속유물전시관등 본위원이 볼때에는 고위원님께서 내장에 100주년 기념탑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역사적인 근거를 찾은 것보다도 관광객 정읍시를 찾는 홍보에 어떤 축을 잡고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고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반석보, 민속유물전시관설치등을 할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성으로 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탑했는데 혹시 문화재 지정이 잘되어서 문화관광에서 예산을 확보할수 있다며는 그부분까지도 많이 확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전시관 설치가 5천만원 설계비 6천정도 이정도가지며는 일하시기가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기들이 자기품질을 분석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두장군주는 저희들이 전봉준 동학혁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개발의뢰를 했습니다. 개발의뢰를 해서 상표등록을 정읍시하고 자생단하고 공동출연을 해서 현재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등록출연이 1년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증이 10월 30일날 나왔습니다. 녹두장군주를 홍보하려며는 복분자같이 어떤 기능성 분석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정읍분입니다. 그교수가 분석을 하는 전문입니다. 상의를 했더니 정읍시 명의로 시에서 의뢰를 하며는 일반업체로 하며는 3,4천만원씩 드는데요.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인데 결국은 상표소요는 시에 있습니다.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사람이 상표를 매각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해놓았습니다. 그사람이 하지 않아도 상표는 시에 귀속되도록 공중절차까지 확실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개인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의 대표술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페이지 이번에 전국동학농민단체들 재단설립하는데 1천만원이 출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1천만원하고 계속적을 출연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이 처음재정되어서 거기에 따라 전국 20개 동학단체로 해서 재단이 설립되었거든요. 정읍지역에도 출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동학계승사업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당초에 올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일정부분을 우선 있는 기금에서 먼저 출연을 했고 내년도 예산이 되며는 우리시 1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출연 한번만 하며는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을 추가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시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동학재단이 전국규모이기 때문에 그쪽 재단에서 운영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여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목표액을 연차적으로 정하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목표액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출연금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재단의 창립절차로써 단체들이 1천만원정도 기금을 출연하자고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야될 성격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단에 장소가 나왔습니까?

이재단은 서울에 있습니다.

가능하며는 이런 재단은 우리 정읍에 재단이 설립되며는 아무래도 효과적인 것등이 좋을 것일텐데요.

전국 동학관련 단체가 20여개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몇 개 있는데 동학관련단체를 총괄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하나로 통일해서 설립한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특별법에 심사위원장이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하나 만들고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된 후에는 중앙에 총리께 출연을 1백억이든 2백억이든 출연을 해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읍시 위치는 힘듭니까?

예.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현재 이성격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동학농민혁명 사업회가 생기며는 각시도나 시군에는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사업단체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정읍, 전주는 사단법인이고 나머지는 일반단체이거든요. 그것을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동학단체가 참여가는데 큰단체는 얼마정도, 적은단체은 얼마정도 또한 개인들도 1,2십만원 출연을 관련있는 사람들은 합니다.

시군의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통일되는 것입니까?

통일 안됩니다.

각시군의 사단법인 그대로 한다는 뜻이지요.

예.

고영섭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녹두음식점 판매코너를 고속도로 하향선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예.

운영은 누가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다.

어떤 민간인이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선발을 해야 합니다.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휴게소 한코너를 잡아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장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코너를 만들어주어야 됩니까?

배경설명을 드리면 판매소 안내가 음식점이 많이 있잖습니까? 같은 종목을 판매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녹두로 관련된 음식을 해야되거든요. 그분들한테 하라고 했더니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책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녹두음식 판매코너를 하며는 녹두로 위주로 한 판매만 해야 합니다. 과연 녹두위주로 한 판매를 할 자영업자 민간이 있을 것인가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설규모를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녹두로 관계되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로 해서 해본 것입니다. 어떤 특혜보다는 음식개발을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뚜렷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계획없이 우선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비품을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녹두음식은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팀에서 작년부터 20여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타지역에서 이미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품목 8종목을 작년도에 상표출연을 해놓았는데 아직 등록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후로도 시장님지시해서 녹두음식을 판매할수 있도록 개발하라고 했는데 하행선 휴게소를 새로 신축할때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공단 영업본부장까지 두차례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도와 주겠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를 도와 주는데 일정공간을 줄테니까 인테리어코너를 해서 시에서 누구를 선정하던지간에 홍보차원에서 하라고 거기까지는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할 사람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미리 시설을 해놓겠다라는 것이지요.

코너 설치를 하면서 선정을 하며는 됩니다.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작게 합니다.

전봉준 장군, 선생 이것이 확실하게 일원화 되지 않고 있는데 녹두장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이 대부분 녹두장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봉준장군의 별호가 녹두장군이기 때문에 녹두장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작기 때문에 녹두장군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녹두로 인한 음식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물 개발은 24가지로 해서 작년에 실험도 했는데 다향합니다. 거기에서 큰 영리취득만 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예를 들면 녹두죽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두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어떠한 비용 거기에 비하여 우리에게 느껴주는 미각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부분을 잘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상인들도 꺼려하고 첫째 음식만 판매하며는 수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시설물 일정부분을 해주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계시다가 확실한 사업자가 무엇을 하겠다 녹두를 이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확실한 사업계획이 나왔을때 같이 투자를 해주는 것은 몰라도 미리 만들어놓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산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비시설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시 읍면동 전반에 걸쳐서 당산제를 지내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사항은 현재 북면에서 대보름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생축제 문화축제 일환으로써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당산제 주변을 정리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마무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사업, 정리사업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이 자생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17곳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곳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며는 해주겠습니까?

특이하게 당산제를 지내는 곳을 3군데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칠보 원덕암 12가지 당산나무가 있어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원정마을 여기에는 당산굿이라고 해서 민속학자들이 연구하고 책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속곳 당산제 전국에서 여자가 재주가 되어서 당산제 지내는 곳이 여기 하나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속무형학자들이 연구해서 부대해서 몇 분 올렸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그대로 계승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최낙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1억6천 사업비가 소요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녹두잔치, 녹두장군대, 전국마라톤대회 이런 것들은 전부 별개이지요.

별개인데 행사를 할때 그기간에 집중으로 함께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예산은 별도로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아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이 민간보조로 해서 1천만원 있지요.

예.

도에서는 1천만원만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하라는 뜻입니까?

예.

현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모든 사유적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황토현전적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토현포함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어 이평 감나무가 없어졌는데 감나무 터 관리, 만석보유지비, 전봉준 생가 이런 것들은 전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보조를 합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로 관리를 하고...

동학관련 유적지가 29개정도 됩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4개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문화재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외에 사업은 우리시비가지고 해야합니다.

녹두장군배 마라톤을 하는데 그때 동학혁명기념행사 그시기에 마라톤을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소요된다라고 했네요.

금년도 마라톤 대회에는 사회여성과 체육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쪽하고 갈라지다보니까 행사의 일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245페이지 정읍역사문화교육교재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해보겠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녹두장군 만화제작 관계 그것은 교육청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까?

일정부분은 있겠지만 이사업은 계승사업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만화제작해서 지역 홍보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문화재 감시원 수당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문화재 감시원이 되고 수당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 기바랍니다.

월7만원, 5만원, 3만원대상으로 22개소에 대해서 일정부분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일을 누가 합니까?

통.반장들이합니다.

전에도 일부 나갔습니까?

그전에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 확인할수 있습니까?

예.

287페이지 죽력고 포장 디자인 개발에서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2월달에 태인출신 송명섭씨가 도 전통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역특산품을 개발하는데 전통 술담그기로 해서 이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개발하는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5페이지 김회련 공신녹권 보호각 및 주변 보수정비, 피향정 주변정비, 천곡사지 철층석탑 주변정비, 김동수가옥 주변정비, 군자정 보수 정비, 망제동 석불 주변정비, 고부향교 대성전 보수정비, 정충사 주변정비 해서 나왔는데 이것 문화재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비지원이고 나머지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련 공신녹권 보호각 주변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칠보면 남전마을에 김회련 공신녹권 보호각 여기 보관했던 보호각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이고, 도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평에 말목장이 있지요. 그당시 군수가 그자리에 지으라고 했던 것도 한사람의 뜻에 의해서 자리가 옮겨지는 정도로 말썽이 많았던 말목장 있잖습니까? 여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관여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훼손된 곳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는데 그것보다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평면에 있는 지정된 문화재를 손질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손이 미치지 않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위치에 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옮긴는데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감나무가 성토를 하는 바람에 감나무가 죽었다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문학자들이 와서 원인을 보더니 성토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감나무가 뭐하니까 정자를 옮겨야 된다라고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있지요.

예.

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이라고 특별하게 명시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국비사업인데 국가균형 특별회계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다보니까 재원을 일부러 알기 쉽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하게 상수도보호구역차원인데 어떻게 다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균특예산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산림청등등 얼마나든지 이사업을 할수가 있잖습니까?

정부에서는 문화관광사업은 일괄적으로 균특 그러니까 특별회계서만 관광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2페이지 자신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를 333대 구입을 해야되겠다라는 취지입니까? 업무용 컴퓨터가 구입한지가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 보급되었겠지요.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155대 2004년도 209대를 교체했다는 것이지요.

예.

2002년도에 보급이 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1년을 더 사용을 해서 4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사용하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며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1년을 더 사용하게 되며는 상당하게 속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장이 자주나서 교체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3억6천만원이 구입비에서 증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일반형으로 단가가 9십만원에서 1백만원 1대에 구입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고급형으로 해서 LCD모니터 팬티엄4로 해서 구입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내구연한도 1년이상 연장이 되는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209대이고 내년에는 300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억6천만원이 금년보다도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컴퓨터는 9십에서 1백만원 내년에 LCD, 팬티엄4의 경우에는 1백4십에서 5십만원 그러니까 5십만원에서 6십만원정도 더 증되었습니다.

사업조서에는 1백7십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조달가격이 약간 떨어져서 1백4십에서 5십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마을 시행정 계획데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의해서 보며는 문제가 많이 되는 모양인데요. 우리시는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송을 듣고 그이튿날 바로 나와서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일정을 세워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마을 예산이 투여되는데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약330대정도가 컴퓨터 교체가 되네요. 그러면 정읍시에 컴퓨터관련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삼성, 삼보, LG 주로 하는 곳이 3개업체입니다.

그업체가 3개가 되었던, 4개가 되었던 조달품목으로 해도 정읍시 업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격대 형성을 해서 해마다 보며는 잡음이 많이 나는데 골골루 취급을 해줄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고모네장터 전자상거래 구축을 한다고 하셨지요. 전자상거래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북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반과 학계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전자상거래까지 활성화 할수 있도록 과학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려면 관리인원도 필요할실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대학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북면장님하고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 인원등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과학대학교하고 북면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성공사례등 있습니까?

성공사례는 일주일동안에 8천만원 매상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중소기업체 데이타 베이스 구축을 해서 3천억이상을 소비를 했네요. 정부돈이 효율성없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모네장터가 구축되어서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했을때 과연 관리인원등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벌써 개장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농협으로 민간위탁한다라고 하는데 잘못하며는 정보통신과에 이것은 짐이 될수도 있다.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께서 잘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한지역 23개 읍면동에서 한지역이다보니까 북면만 해당되는 이런 사업인데 시에서 전자상거래 망을 개축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다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야될 부분들이 이런것 뿐만 아니라 어느 한군데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떤 사업이 되었던, 시책이 되었던 추진하며는 빠른 속도로 다른 동네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때 후반기, 내년 상반기 이런 것과 비슷한 특산물이 우리 지역에 나온거 있으니까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으면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 생각같으면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2,3년전부터 실내 게이트볼장 읍면동지역이 한다고 해서 틀림없이 전부하나씩 해야 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안전관리 시스템 구입부터 해서 웹가속기 구입까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안전관리 시스템 구입은 사이버 테러 웨바이러스로부터 침입하는 보호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통신용 보완 장비 구입은 원거리간 정보유통시 행정정보 유출 및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정보이용시설 LCD프로젝트 구입은 신태인 도서관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LCD프로젝트 큰 모니터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웹 가속기는 인터넷 속도 현상을 보완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한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안전관리 시스템 현재 우리시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자주는 발생되지 않아도 약간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보안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내들 가을꽃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야생화 단지하고 온누리 생활문화관 개인이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내년에 10월하순경에 약 3일간에 걸쳐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으로 야생화 전시라든가 가을들꽃 작품전시회 농.특산품 판매 및 체험행사 그다음에 가을샘골음악회 축제를 개최하려고 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할까 합니다라고 하며는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품전시회는 가을들꽃 작품전시회는 약 5백여점 농수산품 판매, 체험 그러니까 체험행사하고 판매행사로 하는데 판매행사는 구절초, 노랑고구마, 대추 기타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체험행사에는 고구마케기, 천연염색, 가을녹사 및 구절초등을 체험행사로 할 계획이며 가을샘골음악회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같이해서 초청할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3천만원 들여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지역에 들꽃축제가 거기 말고 선행되는 곳이 있지요. 거기도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축제 행사를 할때에는 긍정적으로 어떤 뚜렷한 지역에 대안을 제시해서 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안면도 규모정도로 해야 합니다. 축제를 조금하고난 후 했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전국행사가 되어서 해야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따라할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히트할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행사는 지난번 추경때 물축제 예산을 세워주었잖습니까? 내년에 하지 않고 내년 1년동안에 준비를 해서 2006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지역단위입니다. 왜냐하며는 이제 꽃을 재배하고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홍보하는 단계입니다.

막연하게 뚜렷한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1억원 올리면 삭감되고 예산부서에서 2,3천만원 해주며는 그것가지고 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접근을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3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내후년에는 가서 전국규모로 안면도 꽃박람회같이 그렇게 국제적인 규모로 한다거나 해야 정읍시에 떨어지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규모 3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위원 말씀은 맞는데 기반을 닦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을 붙이세요. 계획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세요.

금년도에 구절초, 작약 이런 것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기반을 닦아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안면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수십억원이 축제인데 그런 과정까지 가려면 소규모로 기반을 닦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3억원을 들여서 효과없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20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해서 그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하며는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면도등도 처음부터 크게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기반을 닦아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를 보며는 다른 곳에서 크게 잘되며는 우리도 한번해보자 항상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가을꽃 축제를 하는 축제장이 민자본 보조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것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야생화단지로 해서 돈이 나간것 있지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같이 연계되어서 이런 축제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백창현 가을축제는 내년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현재 완벽하게 조성도 되지 않고 민간인한테 계속 기금을 주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축제를 한다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조성이 된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며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볼거리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한번 가족들과 같이 한번 오고싶어하는 마음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축제를 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아닙니까?

내년에 20핵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벌려놓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정착이 되었을때 축제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제 꽃나무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축제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효과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내들 야생화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하던 것이 그린투어리즘 업무가 이쪽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절초, 작약 이런 재배사업을 사계절관광추진단에서 상당히 재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구축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축제 예산도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내면 일원에서는 야생화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관주도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민간인이 재배를 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는 도시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난 후에 축제를 하는 것은 효과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라고 했을때에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성을 해놓고 난 후에 축제를 하더라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산내들 야생화 단지의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일대에 구절초, 작약, 연등을 계속 심어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거점으로 해서 작은 행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린투어리즘 현재 농작물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산내옥정호가 상수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특히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곁들여서 더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는 꽃 축제 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며는 문화생활관 체험관광지원도 도비가 2억원이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청정권 꽃단지 조성사업 약 3억8천만원 그아래 그린투어리즘 사업까지 대대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예산이 그린투어리즘과 병행해서 지금 산내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곁들여서 십억이상 농업기술센터까지 넘어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을꽃축제와 곁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았을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입니다. 문화생활관 체험관광지, 청정권 꽃단지조성이 약 5억8천정도 되는데 이것 잘못하며는 어떤 특혜성 민간자본보조로 간다고 하며는 논란의 부분도 있을텐데 시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며는 특혜성이라고 보겠지만 우리시에 관광발전을 이어날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함평을 가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함평에 연단지를 만드는데 현재 2만여평 연을 재배를 새로 단지조성한데가 있습니다. 함평은 나비축제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연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한사람한테 대대적으로 해서 그런 소득효과도 올리지만 상품화도 기여하거든요. 이것을 적당하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약을 시켜서 초창기에는 적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꽃단지조성은 한사람한테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 농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하고 생활관 체험은 사실은 시에서 그런 시설을 못하는데 복지관을 현재 패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현재 일부 보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도에서 사업검토가 끝나기 때문에 100% 도비로 지원하게된 사항입니다.

다수 농민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대책작물로써 농가소득까지도 염려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하반기 그린투어리즘팀이 발촉이 되어서 구절초, 작약, 연에 대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2천7핵타 25필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듯이 수십농가는 아니지만 여러 농가 희망농가를 참여시켜서 일정지역에 집약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초창기 그린투어리즘 개척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농가소득까지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농업기술센터나 농어촌 문제가 우리 정부 관주도로 해서 성공한 사업이 없었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야생화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해서 농가소득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며는 그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관주도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농촌이 전부 빛덤이에 앉아 있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본위원이 보았을때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우리시비, 국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며는 다른 우리 농어촌 농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도 굉장히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게될 것입니다. 잘못하며는 어떠 특혜성 논란에 우려가 되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것만 합쳐도 산내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린투어리즘 사업비가 문화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에 나온것만 해도 그린투어리즘하고 합쳐서 8억8천정도 되는데 산내 그린투어리즘에 4억원 이것이 시설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해서 산내면 그린투어리즘 사업 지원에 2억원, 산내면 전통차 마을육성 2천만원, 그러면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투자된 것이 산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팬션이 올해 지어집니까?

팬션은 금년에 계약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야합니다.

그것도 시에 직영입니까?

민자본으로 예산이 센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이 사계절로 오며는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2동을 짓는데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지어서 임대형식으로 활용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팬션 운영을 시에서 직접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팬션이라는 것이 다른것 아니잖습니까? 일종의 민박형태잖습니까? 그러니까 민박형태인데 왜 그것을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옥정호 주변이 행사를 하다가 일체 못하고 더군다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전부 지정이 되니까 어떤 팬션을 짓다거나 창고를 짓다고 하더라도 전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지사람 또한 민간인이 와서 팬션을 짓는다고 할때에도 문제가 걸립니다. 시설비 4억 이문제는 앞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내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내 사람이 하더라도 하수처리시설등등 이런 기반구축비하고 주로 후보지가 되는 곳이 3군덴데 우선 1개소를 내년도에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식물공원을 거기에 따라서 호수가 다랭이 논이 많이 있습니다. 산내쪽은 주로 다랭논에다가 꽃, 소득이 있는 허브식물등 이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조성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장승을 이용한 테마공원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학습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망경대 개발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산중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그런식으로 들어가 버릴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싸움경기장을 하려고 시에서 생각을 합니까?

소싸움경기장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야지 민자본으로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여부를 정확하게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본으로 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의안발의로 해서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통과되며는 가능하며는 민자유치로 해보려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고 현재의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밖에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재정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판단해서 소싸움경기장을 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수 있겠습니까?

타당성 분석 한 것으로 보아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열을 기울여서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작년에 용역비가 그대로 있었던 것을 안쓰고 도로 죽였다가 법이 개정되며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싸움경기장은 농림부 의견하고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을 민자도 일정부분 투자를 할수 있게 해주라고 해서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어그제 농림부측하고 국회측하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결말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 청도가 저희들보다 먼저 신설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착수를 하는것 보아서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을 하지 않고 앞으로 보아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법개정 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용역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타당성 검토하고 두 가지 사업 작업을 하는데 1억3천만원이 소요되네요.

3천만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입니다. 저희가 소싸움 경기를 시행한다고 하며는 시에서 직접할수 없고 공사를 설립해서 해야 운영이 되고 우리시에서 직접...

소싸움 했을때 그때 당시 시에서 할수가 없고 민간자본유치를 해야한다라고 해서 중단을 했잖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법률 개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설립해야할 것인가 현재 법으로써 공기업설립만 해야 되거든요.

소싸움경기가 잘되며는 사계절관광 효과가 있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공기업설립이나 타당성이 민자로 될때에는 두 가지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민자가 아니고 꼭 우리가 할 경우에는 도비 또는 농림부에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며는 우리시에서는 일부 조금만 부담을 하고 도비하고 농립부 예산을 받아서 할때에는 이런 타당성 용역을 두가지로 해왔거든요.

이상입니다.

573페이지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공공시설 토지매입 해서 3천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2억1천만원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공시지가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주단지가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결정은 안된상태입니다만 대략적으로 약7만원정도의 선에서 이주단지의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돈은 이주단지 조성비용은 주민들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도로나 광장 개념 그런 편익시설 자기터에 안들어가는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약 30%로 잡으면 1만평에서 3천평될 것이다 그래서 7만원씩 계상해서 2억1천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내장산리조트 부지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46만평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따른 소규모 관광지는 기반시설을 국비50%, 도비15%, 시비35%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기반시설 비용에 따른 35%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주민 생계대책 보조 12억이 요구된다라고 했지요.

예.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관계로 2천만원씩을 가구당 지급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균일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7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지급을 할때 다시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차등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주대책을 강구하면서 사는 집에 대한 대책은 평균 2천만원 정도 하고 60세대 12억원이니까? 그렇지요.

요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4천만원 요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지가는 별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예.

자기 땅에서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며는 거기에는 남의 땅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예.

그런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주어서 이사를 가라고 하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18세대정도가 영세민이고 전답이 없고 어려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더줄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내장산리조트 개발에서 들어가는 어떠한 토지 매입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된 비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은 관광공사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요. 최소화 되어서 매입을 하며는 개발효과는 민자유치가 더 좋은데 돈이 많을 때에는 민자유치가 조금 꺼려하겠지요. 너무 최소화도 천상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최소화 시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부담이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주대책 문제 이집 하나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참으로 곤란하거든요. 2천만원 정도 주면서 이사가라 이렇게 하며는 가서 살아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가집이든 스레트집이든 자기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의집 전세도 들어가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중점적인 보상대책을 강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 뜻은 그것입니다. 그대신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에 대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차원 문제는 우리가 법적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많은 비용을 쓰지 않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투자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75세대정도되는데 상당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6,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적은 농토, 더군다나 집도 허름한 것 가지고 사는데 집 보상을 받아야 얼마 안괴 농토 조금 받아야 얼마안되고 어디로 가는 이주하는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12억원 올렸는데 사실은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 요구를 다해주며는 좋은데 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1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만 내주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고 나며는 그후에 다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다른 대에서 인색할수 있도록 차라리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공사에서 힘들게 하고 싶어서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목적이 아니고 공익목적 차원에서 정읍시에 정치권과에 우리시와 어떤 역학관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본위원이 세번째 하면서 소방도로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 민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소방도로가 나도 땅이 많이 나는 사람 두번째는 길이 많이 나며는 뒷집에 사시는 사람들 길이 나며는 자동으로 교통도 편리해지고 지가가 올라가는 사람 두분류가 가장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가진자들이 하는 민원과 없는 사람들이 하는 민원이 틀리더라 본위원도 피부로 많이 겪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교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소방도로에 비유했냐면 지금 이분들은 과교동 자체가 협곡으로 되어서 있어서 소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과교동이 발전을 하며는 정읍시민이 복지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잘산다라는 개념으로 연상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옆에서 도와주지 않은 이상은 본위원도 주민들하고 많은 상담의 접촉을 하면서 설득도 하고 과교동이 이번에 큰 사업들이 유치되어야 정읍시민이 산다라는 큰 문제로 본위원도 많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시청 직원들이 1,000여명이 넘은 직원들도 밖에 나가며는 홍보를 많이 해줄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읍시에 있는 공원중에서 제일 활용도가 많은 것이 예술회관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평사시에도 약2천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봄,여름, 가을의 경우에는 수천명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서 휴식공간이 정읍사 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정읍사웨딩홀 있잖습니까? 정읍사훼딩홀 건물을 지을때에도 공원에 맞게 네온싸인을 부탁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예술회관도 이번에 무언가 하시네요. 그런데 하실때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요즈음 TV가 활성화되다보니까 랩등등 가요쪽에 굉장힌 선호도를 갖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조명도 밝에하고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댄스교실에서 유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 폼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야외공연장에도 거울유리가 필요하고 화장실 쪽에서도 거울을 하며는 굉장히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정읍시 샘골약수터를 전시가지음식점 상가에서 또는 일반사무실에서도 약수터물을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관계되지는 않지만 관리쪽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