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건의, 제안 이야기를 한번. 연구단체 오늘 심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의 구성원에 일자리 그다음에 도시재생, 거버넌스 여기에 구성원이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제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척 사유가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심의하는데. (○전기풍 위원 의석에서- 제척 사유는 아닌데.)

이거는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에 관련되어서 의원연구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데 심의하는데 제척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장, 안순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강병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병주 의원입니다. 9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거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 등록 및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현황은 거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이고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이태열, 이인태, 박형국, 안석봉 의원입니다. 연구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며, 연구주제는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0년도에도 똑같은 세부계획을 잡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두 차례 정도 견학을 갖다왔을 뿐 다른 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못했던 활동을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서 똑같은 세부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보다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이 계획대로 좀 될 건지 의문이 듭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되고 그런 이유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어떻게 할지 그게 의문스러운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강병주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다른 말보다는 사실 이 상황이 우리나라, 거제시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백신이 다행히 개발되어서 백신으로 인해서 좀 더 활동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 극복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약에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좀 더 추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호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회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 회장 안석봉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이고 대표자는 안석봉 의원 외 구성원은 이태열, 강병주, 최양희, 김동수 의원해서 총 5명입니다. 설립목적은 거제시의 고유한 자원을 접목하여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연구주제가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입니다. 연구활동비는 500만 원이고 의원정책개발비는 1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관련 2021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장기 경기불황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쇠퇴하는 도시를 거제만이 가진 고유한 지역색과 관광자원을 접목시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 간담회 운영은 2020년 3월에서 11월 총 1회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참석인원은 약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 관광의 연계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관련 우수 사례지 견학입니다. 2021년 3월에서 10월 중 총 3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국내 우수 사례지 일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14명 3회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우수 사례지 견학을 통한 거제시 접목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총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장소는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석인원은 5명, 연구회 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의원정책개발 용역입니다. 2021년 6월 중에, 주요내용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조사, 연구 등 정책개발과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과 의원정책개발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 인프라 연구회 여기 간담회 운영에 보면 참석인원이 30명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코로나 시대에, 연구활동이 제대로 될지 의문인데 코로나 시대에 연구활동에 대한 방안이나 복안이 혹시 있습니까?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 간담회 운영 관련해서 2021년 3월에서 11월 총 1회 할 계획이고요. 참석인원이 최소한 3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30명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정부 예방수칙이나 우리 거제시 코로나 관련 예방수칙에 관련해서 이게 좀 완화가 되고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의사항에 맞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수 사례지 견학을 통해서 거제시에 접목,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 주로 타 지자체의 견학인데 타 지자체의 견학이 쉽지 않을 텐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이거도 당장 우리가 심의를 해 준다, 라고 해서 떠날 계획은 아니고 코로나19로 거제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 시민들도 다 계시고 하니 우리 연구단체 또한 코로나19 감염 사례 이걸 통해서 가능할 그 시기에 전반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재 거제면이 도시재생 진행 중에 있는데 거제면이 도시재생 연구회에 접목해서 도움이 되는 상세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거제면 말입니까?

예.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지금 우리 연구단체에 들어와 있는 연구원들이 거제면 쪽에도 김동수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의원이 자기 지역에 정책을 제안한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가 도시재생에 접목을 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접목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거는 연구과제에 담아서 같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 보입니다.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선정이 되어서, 옥포도 있고 고현도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정책을 포함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서 도와줄 계획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연구활동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이. 과연 이게 가능할지 그런 의심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 싶은데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방안이나 복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저도 답변을 할까요? 정부지침이나 방역수칙에 따라서 연구활동을 잘 계획하고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소요예산을 보면 앞에 우리 했던 위원회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나 뒤에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회와 달리 여기 선진지 견학 숙박비에 보면 다른 위원회는 다 1인 1실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일 2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회에서나 의회에서 이런 선진지 견학 갈 때 1인 1실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인 1실을 하든지 이렇게 좀 기준이 합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총액에 그냥 맞춘 겁니까?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예산을 이렇게 쓸 계획이다, 라고 다 되어져있지만 연구단체 위원님과 상의해서 전문적으로 예산의 쓰임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나 아니면 사무국에도 이런 예산편성 할 때는 나름 기준을 통일해 주세요. 예를 들면 식비가 다 통일되듯이 숙박비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2인 1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반성하십시오.

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의원 안석봉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1인 1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호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호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회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단체가 거버넌스형하고 마을공동체하고 합체된 제목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용역결과보고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호 거버넌스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 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