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주 제: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TFT 조직체를 구성하라!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매각반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TFT 조직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등으로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권 취득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노동조합 및 대우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정부의 논리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공공연히 올해 3월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 또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 중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판정을 내린 상태에서 최근 일련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지주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요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기정사실화 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8일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합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내외에 25만 거제시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점을 밝히며, 지역경제를 위해 원점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장의 기자회견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업결합승인 절차를 남겨둔 정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거제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거제시는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하여,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에 비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제 거제시장이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불공정 매각추진을 철회 및 원점 재논의로 제동을 건 만큼 거제경제의 사활을 걸고 TFT 조직을 신설해서라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역경제를 넘어 해운, 수산, 방산, 철강, 비철금속 등 전후방 산업과 연관을 가진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세계조선 강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문을 닫았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도 다시 가동할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내세운 설비과잉, 과열경쟁, 저가수주, 중복투자 등이 허구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제지역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된다면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용유지모델 및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거제시가 천명한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우매각반대 TFT”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진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저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우매각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산업 성장방안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 도시에 걸 맞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명분 없는 기업결합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느 정파를 떠나 대우조선해양 매각철회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에 전 시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우매각반대 TFT”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보다는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조금 전에 고정이 의원의,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정이 의원을 징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고정이 의원의 징계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본인 이익에 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해서 회피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위원장은 그 위원에 대해서 제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언에 대해서 당일 날 제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정이 의원이 평생을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당연히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대법판례를 떠나가지고 저는 거제시의회에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잘못했다고 하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을 어겼다 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제척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회의에 참가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발언을 할 때 제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고정이 의원을 징계를 올린다면 분명히 잘잘못을 다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합니까. 제가 지금 발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징계를 주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마다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의원 징계를 내린다면 어느 의원이 어떻게 발언을 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목에다가 목줄을 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 최소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장단회의고요. 의원 전체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차대한 문제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원 스스로 회피할 그런 내용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도 사전에 제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위반사항이 된다 해서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 징계 안으로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까?

정확하게 스스로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제척해야 될 그런 규정도 있는 겁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중대사항입니까?

지금 이 징계 안을 누가 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의장이 소속 의원을 징계를 했으면 최소한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

위원장이 왜 제척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징계를 올리든지.

그러면 고정이 의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고정이 의원 발언을 보면 내용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딱 두 마디였는데 그 두 마디 내용 중에 위반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 이익을 취한 게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뭐냐 하면 고정이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장께서 이미 예산편성을 2019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도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회피의 의무요? 의장님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걸 답변을 요합니다.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거제시장이 이미 2019년,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고정이 의원이 그 발언을 했다, 그러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답변에 정확성을 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징계 안을 올렸기 때문에.

회피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왜 안 합니까?

긴급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장단 이야기하지 하지 마시고요.

의장단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어느 의장이 소속 의원을 징계 안을 낸단 말입니까?

가슴 아파서 징계 안 냈습니까?

아니, 자꾸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이 좀 착각하시는데 회피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고정이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도 해야죠, 간담회라도.

무슨 소리합니까?

의장 착각하지 마소. (○김용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발언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다 안 마쳤는데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회에 굉장한 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얼 잘못했을까.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고정이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했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징계 안을 내신 분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제척에 대한 것은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런 중대 사항은 징계를 줄만한 이런 사항이라면 긴급 의원간담회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들은 꼭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 한 가지만 답변을 더 듣겠습니다. 고정이 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장님, 자꾸 내용이 엇갈리는데 고정이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본인이 스스로 취한 이득이 있습니까?

거제시장이 사립유치원한테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지원한 겁니까?

거제시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지원했습니까? 학부모부담금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에 줬지만 결국에는 학부모부담금입니다.

학부모부담금이라고요.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내가 묻지 않습니까.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고정이 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됩니까? 아니,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면서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하는데 왜 자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이 의원이 사립유치원 원장으로서.

대표로서, 그러면 무슨 이익을 얻었습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거제시장이 사립유치원한테 지원한 게 아니고 학부모부담금입니다, 이게. 학부모들을 지원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제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안건처리 하는데 질의하는 것이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징계 안이 올라왔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고정이 의원 징계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시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부담금을 5만 원씩 지원했죠?

무슨 소리합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제가 지금 그걸 질문했습니까?

아니, 내가 거제시장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학부모부담금으로 지원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전기풍 의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부담 분이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학부모부담 분을.)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서두에 의장님께서 꺼내지 않았더라면.

고정이 의원 때문에 이 안을 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정이 의원을 지칭해가지고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이의를 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그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정이 의원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