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홍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2월9일 정례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 규모는 3천287억4천4백만원로 제 3회추경예산안보다 9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천7백만원이 증액된 2천918억7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8억6천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력은 특별교부세 1억3천8백만원, 도 시책보전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6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1억5천8백만원을 과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복의 집 신축1억5천5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원, 정혜원 광장조성공사 5천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3천1백만원, 평화의 집 증개축 2천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 보장급여 4억4천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천2백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1천9백만원, 지역 봉사자실비 보상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자체 사업으로는 4차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사업 1억9천4백만원, 재해대책비로 산외 지금제 배수로 정비 4천만원과 내장상동 대석 배수로 정비 4천8백만원, 상교동 내동마을 진입로 포장 5천만원, 산내면 산배마을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본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동마을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에 도 시책보전금으로 1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4차 정보화 마을 구축센터 지금 정보화 마을이 구성된데가 제역활을 못한다는 평가가 계속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속속들이 설명은...

왜 4차인가요? 한마을에 연차적으로 4차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차수를 나눠서 사업을 구분해서 명명을 했기 때문에 4차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한마을에 4차지원이 된다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마을에 4번째로 지원이 된다?

1,2,3차로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4차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평의 집이 어디예요?

상교동 굴다리 옆에 연지동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축입니까?

증개축입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무엇을 말하는거예요?

생활체육회가 생긴지가 얼마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코치형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코치형식으로 지도자들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아닌 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세요.

그렇게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2천2백만원을 어디로 지급을 해주는거예요? 지도자한테 직접 지급을 해주는거예요?

생활체육회로 지출이 되면 체육회에서 지도자들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월 100만원정도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혹시 보건소내에서 생활체육지도사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볼께요.

서로 대화과정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보면 제일 위에 두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 4억4천을 감액편성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안 98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있는데 이것이 현물입니다. 그것이 현금으로 전환이 됨으로서 돈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것이 정리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깍아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현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과목경정하면서 현금으로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쪽 예산을 빼줘버리면서 이쪽에 다시 현금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상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본예산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못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본예산에는 현물로 잡혀 있던 것이 이번에...

현물도 예산을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쪽을 삭감을 시키니까 이번에 4억4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이지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대해서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밑에 보면 4차정보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1억9천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에서 PC를 많은 양을 교체한다고 2005년도 승인을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PC를 정보화 마을 정도에는 다시 재보급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PC가 5년차, 6년차 되는 PC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골라서 봉사단체에 보내고 정보화 마을로 보내고 이렇게 재활용을 합니다만 또 그렇게 너무도 불량한 것을 정보화 마을에 보급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아직은 그런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는 신품종을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재활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데 컴퓨터를 잘다루는데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성능이 좋다고 해서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컴퓨터라는 것은 조작 능력에 따라서 이게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지금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놓고 운영하는 것은 새것이 필요하지만 각 마을 집마다 전부 다 새걸로 놓아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양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서도 이번에 컴퓨터를 많이 예산 삭감을 했었어요. 앞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되겠지만 그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민감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보급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걸 신품으로 140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되네요.

저희들도 컴퓨터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펜티엄386, 586 이런 기능적인 차이에서 뜨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오래 기다리면 뜨기는 뜹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역시도 잘 안뜹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좋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뜻은 그래요. 이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매일 이걸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주어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정보를 받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거예요.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컴퓨터들은 주민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부세가 좀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교부세가 1억3천8백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건 정보화마을 구축사업 개정마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5천만원하고 재해대책 기금 8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49쪽에 민간자본해가지고 산내 공동마을 신축이 2천만원들어가 있고 48쪽에 산내 지금실 배수로 4천8백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자본은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KBS에서 나오는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삼베마을은 삼베를 짜는 예덕마을에 6시 내고향 프로가 방영이 됨으로서 KBS에서 그 마을에 4천만원정도의 지원이 갑니다 공동작업장을 신축해주고 그래서 현지 견학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방송에 화면에 비치기가 조금 민망스럽다는 방송국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도 저희들이 시비로 해주는데 4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그 삼베마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읍에서 이런 삼베가 나온다라는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긴급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2천만원을 4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긴급하게 민자본으로 넣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예덕마을 홍보도 하고요

4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시의 수입에 잡혀요? 그냥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KBS에서 삼베마을에 직접 지급을 해요?

KBS에서 삼베마을로 직접 지급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뭘 해줄것이냐고.

그런데 시에서 문제도 있지만 결산추경하면서 수정예산까지 넣으면서 돈 2천만원을 지원한 부분은 문제가 약간 있다고 봐요.

지금 곧 방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이 예산을 깍자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삼베마을 배경은 그렇습니다.

연중예산이 3천5백억정도 되는데 다 그 예산이 필요하니까 다 그자리에 짜가지고 쓸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천2백만원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삭감된 내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를 얘기하십니까?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관계가 저는 돈이 부족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봤을때는 2천2백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이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냐? 그래서 물었더니 생활체육회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가 듣던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2천2백만원 이것이 2005년도에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2004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돈을 삭감을 시키고 2005년도에는 들어갑니다.

3회 추경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속은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러지 않도록 해줘야죠. 이걸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결국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제일 뒷쪽, 57쪽에 사업비 이월관계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내년으로 이월하겠다는 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보면 읍면 복지회관 시설 보수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한다고 얘기하신것 같은데 그내용이죠?

당초예산에 이것이 풀예산으로 4개가 계산이 되었는데 이걸 4개로 나누다보니까 하나가 양보를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4개를 나누다보니까 4개가 다 조금씩 모자라서 시설을 못하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월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추가확보를 해서 4군데 다 완공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현재 들어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