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소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시에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서 125쪽에 있는 CIP를 활용한 방문기념품 제작입니다. 예산은 4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 겸용 수건, 필기도구, 앞치마, 저금통 이런 단이와 풍이의 조각상 등을 하나의 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제작도 하고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에 있는 선물코너에서도 정읍시에서 무슨 상징적인 조각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다양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천개를 제작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방문객들에게 배포를 해서 호응도가 좋다면 저희들이 내장산에 있는 선물코너도 우리 상품화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상가 활성화도 시킬겸 또 저희 시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저희 이미지도 부각을 시킬겸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한번해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이 꼭 성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125쪽에 있는 업무노트 제작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 각자치단체나 도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메모형식으로 정리하는 노트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설치장소는 정읍천변, 정읍IC,시청건물 등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로 선정할까 합니다. 그 선정방법은 시의원님들 시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표출내용은 별지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격은 전체 크기는 가로가 10미터, 세로가 3~4미터 전광판 면적은 가로가 9.9미터정도 세로가 2~4미터 정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국정이나 도정 의정 시정에 대한 주민의 계도와 협조사항을 생동감있게 표현하여 인터넷과 연계한 뉴스 및 재해관련 정보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공문을 통해서 예술성이 가미된 미려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정읍시의 상징물화 하므로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정 및 시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밤거리가 정읍시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밤에 길거리를 가면 너무나도 침침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생동감있는 전광판이 설치가 된다면 시민들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분위기가 조성이 될걸로 믿습니다. 참고자료로 전광판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예시를 했습니다. 이이외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이런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민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전광판 설치 규격 모형도가 6쪽에 붙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것을 저희들이 촬영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됨으로서 첫번째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알려서 재산보호도 되고 인명보호도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련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예산편성후에 각 실과소에서 예측하지 못한 소요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예비비 지출 불부합 및 추경이전에 필요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소요가 다분화되기때문에 소요경비의 충당 및 각실과소에 예측지 못한 중앙부처의 시책 시달 참석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사업설명회 각종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즘엔 상당히 박람회 같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자치단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 행정장비가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부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고 쓰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노후화되어서 대체구입의 필요성이 발생될때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가 신설이 된다든가 집기구입하고 물품구입할때 이런 경비로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재해대책 관련 예산도 총 예산의 1%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역시도 저희들이 행정 예비비로 생각해주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원활히 확보가 되어야 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걸로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소명 잘 들었습니다.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명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주시민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 이후에 전주시정 홍보가 얼마만큼된는가 설문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설문조사까지는 안했을것입니다.

왜냐면 시민의 만족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홍보되었을때 시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할것인가 이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텐데..

그런 데이타는 입수를 않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항상 전주를 많이 다닙니다. 저역시 모르는 것들이 전광판에 비칠때는 또 아는 것도 볼때는 새롭게 마음 가짐도 가지고 더러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4～139쪽, 145～150쪽, 575～577쪽, 그리고 읍면동 659～843쪽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만 있습니다. 집행과 관련해서는 재정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다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과에서 근무할때 또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정읍시의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 운영비는 아니지만 일숙직비가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제일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예산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른 시군보다도 오히려 운영비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것은 그동안에 그만큼 적었던 것이고 금년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이 운영비가 많이 남았던 것은 저희 시자체적으로 예산절감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통제를 했구요. 금년에도 그럴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술단원들의 운영비가 4억이 증액이 되었구요. 또 공공요금들이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법적인 경비들이 인상이 되고 그렇기때문에 총액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작년보다도 상당한 액수가 민간보조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축협에 관한 축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접 축산발전기금이 축협으로 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해가지고 축협에 가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30억입니다. 주민에게 가는 것이 많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주민 생계대책도 12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추가 발생이 되었고요.

다 필요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연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각실과에 몇%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가서 정 모자랄때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성립을 해놓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조정하면서 10%정도 절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자꾸 거부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반경비 역시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그만큼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그만큼 불용액이 남았던 것이지 쓸데가 없어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역시도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필요경비를 세웠습니다. 또 통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배정시에 적게 배정을 하고 통제를 해서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경에 일반경비를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대부분 사업비 예산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각실과소 읍면동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국회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읍시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9월에 와서야 중앙부처를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앙부처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금년에는 연초부터 시작하자. 순기가 그렇습니다. 2월까지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관련 단체와도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2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많이 가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에 예산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중앙부처부터 예산이 요구가 안된 것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시정발정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도 한것이 지면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포상할때는 보상금으로 하고 포상금은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부기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것을 매년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죠.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0분에게 드리는 것이기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5년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유인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영 1,2차 아파트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조금 작년에 했습니다만 남은 구간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답변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2005년도에 보면 238천만원이예요. 2003년대비 109%가 올랐어요. 물론 2004년도에 80%, 축산기금이 30억이 들어왔고 내장리조트 12억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고 현재 농업인들이 뭔가 기능성있는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판로를 하는데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자 특화단지 조성, 청정버섯을 재배한다든가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든가 총채보리 연계해서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송아지 생산지 조성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민들한테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특색적으로 하고자하는 분들한테 지원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요 또 축발기금같은 것도 작년도에는 바로 축협으로 갔었는데 시예산으로 30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대비 2005년도는 80%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2004년도는 130억이었단 말이예요. 민자본으로 들어간 것이 2005년도에는 230억8천만원이예요. 그래서 무려 80%가 증액이 되었어요. 무려 100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단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어떤 부분은 동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3기 후반기 들어오면서 시민들한테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냐 이런 식이 되어요. 물론 농촌어려워서 민자본으로 보조해준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양여금을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2004년도에 시도국도 사업이 60억이 있어요. 군도사업이 103억인가 되고 그런데 무려 올해는 군도사업은 49억6천만원밖에 안되고 약 48%가 삭감이 되었고 시도 군도 사업은 43%밖에 삭감을 안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돈을 갖다가 민자본으로 나눠먹기식으로 다 편성이 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만에하나 다 사업별로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우선 당장에 작년보다 더 추가되는 사업들이 우선 주민숙원사업비만도 4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씩 모아놓고 보면 서부우회도로도 금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비로 충당을하다보니까 A라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B라는 사업으로 충당을하다보니까 A가 적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 우리 지역발전에서 그 사업비가 어디 다른데다가 한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기금으로 다 간것입니다.

물론 지역발전기금으로 가죠.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횡령하는 것 아니고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민자본이 2003년대비 12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단말이예요.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이 사업이 나눠먹기식이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도 해마다 13%에서 12%정도 늘어났어요. 민선3기들어오면서 이렇게 경비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때 분명히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각본을 잡아야지 아무리 농촌이 없다고 그래도 민자본으로 넣어놓고 1년만에 80%하는 부분은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 2003년대비 2005년도는 109%가 증액이 되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꾸 반복되는 답변같습니다.

실장님이니까 전반적인 우리 예산을 다 관리하고 짜는 분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 물어보긴 좀 그런데 시도, 군도사업은 이대로 방치할 예상입니까?

방치할 수가 없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뚜렷한 소신을 발표해보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조달하기는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도 사회적인 여건변화가 요즘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우선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노상 나옵니다만 이자수입만도 거창하게 줄어듭니다.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세입의 요인들이 많이 줄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자본이 많이 증액된것이 농가에서 뭔가 특성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자본들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익규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설명회가 있는데 1년에 몇회나 하나요?

시정설명회가 작년에도 의원님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설명회입니다.

그럼 7천5백원이 맞아요? 2천원이 맞아요?

착오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원이고 뒤에 있는 것이 권입니다.

125쪽에 민선자치 10년 시정백서 제작 이렇게 해서 약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효과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10년동안에 저희시에서 일어났던 시정이나 의정의 모든 기록들을 저희 자치단체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만드는겁니다. 각 자치단체도 금년에도 저희 책상에 보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질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서 백서로 만들어 놓아야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10년전에도 또 백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백서를 만들어 왔다고요?

정읍군 백서도 있고요 정읍시 백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총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위해서 본론에 중점을 두고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소식21은 현재 저희들이 배부하고 의원님들한테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가 되고 있는 소식지를 말씀을 드리고 정읍시책 홍보물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소식지에는 단편적으로 조금씩들어가거든요.시책홍보물은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식지는 다양한 소식들이 기록되어 있고 시책홍보물은 시책에 관한 것만 수록이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명예감사관이 46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뭐가 잘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민들의 소리를 저희들한테 전부 전해줍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40～142, 168～1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설명 좀 해주세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관계는 건당 275만원해가지고 15건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소송건수가 몇건인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275만원의 소송단가는 저희들이 일반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이보다 훨씬 많으나 저희들이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단가를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료군요?

건당 액수는 맞습니다. 275만원입니다.

2004년도도 275만원인데 몇건정도 처리 했습니까?

4건해서 1천1백만원했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했구만요?

이것이 1심에서 해가지고 2심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한정없고 저는 15건은 너무 과다한 것 같다 그래서 2004년도의 지급액을 보면 2005년도 예산도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소송관계는 이것이 비례되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에는 없었던 소송이라도 금년에는 많이 생길수도 있고 또 매년 쭉해오다가 소송이 1심에서나 2심에서 소송이 끝나가지고 2, 3심에 또 넘어갈때 그때 선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구상권요구한 경우는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에서 잘 검토해서 일을 잘 처리하면 이런게 상당히 줄을텐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민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소송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고 수임료를 주는데 있어서 그걸 전부다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죠?

소득세 관련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용역을 줘가지고 돈이 나갈때는 10만원이상은 계좌입금을 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재정관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고 영수증을 받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보다는 이것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때는 당초 선임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승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임료를 주는 것입니다.

병안나았다고 의사에게 돈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들 승소사례금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관례라기 보다는 변호사법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부담을 해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복지증진과에 시장님을 모시고 중요한 행사가 1시3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순서를 바꿔서 복지증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했으면 하는데요 괜찮으시겠는지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76～393쪽, 401～412쪽, 421～429쪽, 849～8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묘지 주변 마을 사업이 작년에 1억5천이 세워졌는데 어째서 5천밖에 못받았어요?

년차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마을에 금년에는 안길사업 조금 미진된 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5천이 왜 5천으로 줄었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재원이 적어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을 많이 얘기하면서 게이트볼장도 두어개 넣지 왜 한개밖에 안넣었어요?

저희 그부분도 많이 애를 썻습니다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1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차상위 계층건강보험료 지원 50가구 12개월 민간위탁금 차상위계층 집수리 40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50가구만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50가구만 해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차상위 계층이 198가구가 있는데요 그속에서 건강보험료가 50가구입니다.

198가구중에 50가구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면 다 해소가 되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는 왜 40가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밑에 382쪽에 읍면복지회관 시설 보수해 놓았는데 보수할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9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추가로...

뭐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 덕천, 감곡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기구도 비치를 하고 런닝머신이나 이런 기구들을 비치하기 위해서 시설개보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이 현재 거의 쓸모없다시피 방치되고 있어서 전에는 임대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임대도 거의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읍면복지회관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데는 활용하고 못하는데는 여기에다가 다시 1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을때 과연 활용도가 있겠냐? 지금까지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제 이제사 한2천씩 한개소에 지원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돈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면단위에서는 그 시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및 운동기구는 왜 3개소에요? 해줄려면 5개소 다 해줘야지

기왕에 금년에 신설하는 곳이 3군데인데 그 3개소만...

뭘 신설을 해요?

영원, 덕천, 감곡이 있고 정우하고 이평은 금년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다 추가로 확보를 하고요 영원하고 덕천, 감곡은 금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합해서 1억입니다. 개소당 5개소로 되어 있지만 3군데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정우, 이평은 금년에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소요가 되가지고 이렇게 더 확보를 했어요.

경로당이 19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금년에 짓기 희망하는 개소는 45개소입니다.

19개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때 그게 상당히 논의가 돼가지고 수정안으로라도 올리도록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 결심받아가지고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재원이 없어가지고 안되고 추경에나 더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경로당 보수 12개가 들어왔는데 몇개 신청받았어요?

경로당 보수는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돈으로 우선 수요조사해서 먼저 선추진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받은 것이 몇개나?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정읍사랑나누기가 어느 단체에 해주는거예요?

지금 저희 시가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시관내에 220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용을 할 때 일정액을 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로마트라든지 의류, 중국집 이런집에 다 참여를 하면 이용을 할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업이 정읍사랑나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기금전출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조성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출연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법하고 보장기금조례에 생활안정자금을 3억목표로 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 자체적으로?

예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3억은 언제까지 조성합니까?

금년에 5천만원 조성을 했구요 내년도에 5천만원 매년 5천만원씩할계획입니다.

기금을 마련할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생활보장기금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으로해서

우리 정읍시 조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 출연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다고요?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관내에 어려운 저소득층 도와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조성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성해야한다는데는 의이가 있겠지만 우리 기금조성해놓아가지고 사장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기금 만들어서 사장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정읍시가 운영하는 기금이 뭣개예요? 이자 3점몇프로 그것 받기위해서 기금 5천만원 1억씩 다 거기다 넣어놓아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이기금은 조성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생업자금으로 쓴다든지 할 때 한 7천씩 융자해서 해주는 돈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연일 예산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요. 총무과 소관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전산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출향인 관리프로그램 은 정읍출신 각계각층 출향인사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읍농특산물 및 애향 애용홍보 및 정읍발전을 위한 모니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것은 2천만원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04년도 9월 24일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출신 출향인 관리로 지역홍보 극대화와 정읍출신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을 갖춘 출향인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읍출신 인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출향인사의 시정건의 시책아이디어제공 지역개발 사업 자문 등 쌍방향 통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콘도 이용회원권 구입을 위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확대 제공과 근무여건이 주5일제로 변하면서 우리 의원님과 직원들 여가선용으로 필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구입현황은 일성콘도 15평1구좌와 22평 7구좌를 구입했고 240박 계약에 성수기에 32박 주말에 48박 평일에 160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0박 사용을 하고 성수기에 23박 주말에 37박 평일에 30박을 사용했습니다. 문제점은 대부분 직원들이 평일보다 성수기나 주말에 콘도이용신청을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콘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콘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3천2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구입콘도는 23평의 4구좌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직원설문조사 결과 이용조건이 유리한 회사와 계약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의결후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읍 영재고등학교 설립지 및 부지매입 목적은 정읍신도심지역 지식산업의 RT&BT 관련시설과 연계한 교육여건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5차원 전면교육의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진입로 3백미터를 폭20미터 2천여평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법적절차 이행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을 1,2월중에 실시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05년도 3월초에 마무리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심의의결을 2005년도 3월중에 추지하겠습니다. 금후 기대효과로서는 공공기관 유치하고 지역혁신도시를 저희 시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자료도 되겠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소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출향인 관리프로그램 개발하는것이 소명자료에 보면 1만6천여명됩니까?

1만6천100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출향인사들 관리를 해왔잖아요

관리를 해왔는데 주소가 일정하지 않아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금년도에 작년까지 1만5천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소가 50%이상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과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1만6천100명을 저희들이 정확한 주소로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면 거주지를 이동한다거나 근무지를 전출을 한다거나 퇴직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면 그것이 다시 파악안해도 자동적으로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는거예요?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산관리하듯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럼 특허품이네요?

그런 편입니다.

지적소유권을 우리 정읍시가 보유하는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팔아먹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다는 소리까지는 못하고 저희시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걸 용역을 줘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거예요?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거예요?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콘도구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는 2004년도에 일성콘도만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제주도가서 일성콘도 계약할때 우리 공무원이 가서 계약했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것으로 계약을했습니까?

일성콘도회사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일성콘도를 저희가 한번가봤습니다. 콘도가 아니예요. 장방에 자그만한 샤워실있고 그옆에 주방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2박을 하기 위해서 일성콘도를 갔는데 1박만 하고 왔습니다.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해약을 하고 해지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습니까?

해약을 할때는 계약기간을 위배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이 지나면 받겠군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요. 수용자심사도 안받고 공유재산 취득에 심의도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립 진입부지매입은 힘들겠군요?

예 저희들이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간담회시에 한번...

의회에 와서 한번도 보고한 일은 없죠? 법적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큰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영재학교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런 분이 전혀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느닷없이 학교가 필요하다해서 땅사러 다니고 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준공이 방사선센터가 준공이 거의다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준공을 하는데 할려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사올 분들이 뭐를 요구했냐면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는 자기들이 선택한 학교로 해달라 그것을 경제통상과로 와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는 우리가 학교 교육지원계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이나 중학교는 그분들이 가고싶은데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했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상관없이 전학을 가고 싶은 학교로 가거든요. 이분들이 대덕단지에 있는 대덕고등학교처럼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느닷없이 자료를 내놓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이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그런데 거기 연구소에 근무하는사람들의 자녀만을 위한 그런 학교가 되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지 연구소 자녀들만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서 그 옆에다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를 지적해요. 앞으로 이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 그부분을 잘해서 우리 정읍시내권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녀가 전부 고등학교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읍에서도 중간층 가는 실력자들은 이 학교로 다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상위권의 학생들이 이학교를 와가지고 영재가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중간층을 5차원전면 학습법교육을 시켜서 중간층 학생들이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5차원 전면 학습법을 투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간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동연박사라로 하시는 분은 어느쪽에 학교를 지어야 좋은가 산내 장금초등학교까지 싹 갔다왔습니다. 다 한바퀴 돌아보고 우수한 박사들이 거리가 가까이 있어야 이사람들도 자기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학교를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다는 이런 방법까지도 할려면 멀리떨어져 있으면 박사들이 출강을 안해준다 그래서 가까이 가게된 동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부 과목당 2~3명씩을 선출을 한데요. 무보수로 6개월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법에 의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겠다 일주일이면 3일간을 학교에서 잘 사람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세상은 그래서 2010년도에 가면 교육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현재 이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진 사람만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완주 세인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밤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밤중에 일반인 특강을 시키더라고 그날은 시각장애인이 오셔서 특강을 하고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사회를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으 배워주고 밤에도 체육대회를 비가오는데도 체육대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화합의 장을 만들고 지금 세인고등학교를 들어갈려면 10:1의 경쟁율입니다. 전국 학생들 100% 대학을 보내는데가 세인고등학교인데 지금 뜨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원동연박사가 아마 성의껏 하십니다.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6일간을 학교에서 주무십니다. 기숙사에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또 시장님 모시고 낮에도 가봤습니다. 선생님들의 눈빛이 다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와서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51～167쪽, 172～177쪽, 195～197쪽, 643～648쪽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정시책홍보책자 제작은 저희들이 재경서울향우회 또 재부산향우회 이런데 시정책자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1만6천1백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다 안나오시기때문에 저희들이 5천부만 해서 가는 것이고 여직원 휴게실에 맨바닥에서 쉽게말하면 여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아픈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맨바닥에서 누워있다보니까 오히려 허리가 더 안좋다고 해서 침대요구가 있어서 하나 하게 되었고 나머지 2중으로 잘못 인쇄가 유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복된 예산이라고 판명이 되가지고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내사랑 정읍시민 추진행사가 있는데 금년에 이 행사를 했어요?

추석에 내장사에서 3일간 시에서 나가고 한마음단체인가에서 우리 정읍사랑하는 하재성씨가 문화사랑

문사정 얘기하는거예요?

예, 거기에서 다른데하고 협의하니까 다른데서는 금전적인 요구가 있고 문사정에서는 저희들이 준비만 해주면 다 하겠다해서 거기서 내장사에서 3일간 했습니다.

효과가 뭐예요?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물품, 농특산물을 판매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장사안에서 못하고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든지 추석절 저희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무료입장요구를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거의 들어줄 듯한데 사찰측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안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밖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뭘한다고요?

저희 농특산물 시식회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풍미인쌀 시식한 것 그걸 얘기하는거예요?

아니죠.

전년도에도 내사랑 정읍시민운동 관계가 좀 우리 예산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변화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읍사랑운동을 각실과소 자기 업무들로 인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해볼려고 했는데 자꾸 모임단체만 만든다 해서 그것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이런 행사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야 정말로 내사랑정읍시민운동이 되지 문사정 거기다 의뢰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건 행사가 아니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자는 그것하고는 틀리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익규의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게 문사정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류를 통한 정읍알리기 내지는 정읍사랑을 하는 그런 뜻도 있죠?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과소 읍면동장들이 그사람이 우수하다고 추천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우수하지 않다고 답변은 못하죠.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를 6천2백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세워주어야할 부분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급식비 34개대에 하루에 2천5백원씩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 직책업무추진비는 예비군 중대장이 우리 시에 있어요?

직장예비군 환경관리과 직원이 있습니다.

예비군이 우리 정읍시에 몇명이예요?

전부 3명입니다.

3명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신규자를 안뽑아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예비군 중대장 직책수당을 줘야해요?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청이기 때문에 방호차원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인데 3명의 예비군 중대장이군요?

신규자도 들어오고 해서 내년에는 늘어날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녹두장군 전봉준 만화제작입니다. 이 관계는 동학농민 정신 선양과 혁명의 발상지 홍보를 위해서 우리 정읍지역의 어떤 인물 및 활약상을 묘사를 하고 유명한 만화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정읍의 동학을 홍보코자 이렇게 만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를 보시면 타시군에서도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서 제주도나 수원시 김해시에도 이런 만화를 제작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2회 정읍녹두 대잔치 개최상황입니다. 이상은 동학기념제 행사시에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두를 원료로 한 음식마당운영 전시장 개설, 체험마당, 놀이마당운영 이런 사항을 사업내용에서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녹두재배사업을 올해도 현재 17헥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우리 정읍지역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만석보터 종합개발 설계비입니다. 현재 만석보에는 푯말하나 비석이 서있는데 그 주변을 종합적인 올해 동학혁명 용역결과 나온 복원정비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개발 설계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이 설계가 끝나면 국도비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사전에 종합설계를 내서 사업비 확보 일환으로 설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두음식 판매코너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호남고속도로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 하행선에다가 코너를 한 3평정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 기존에 입주한 음식판매업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녹두로는 도저히 영리상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할 수없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 시는 녹두장군 및 정읍지역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휴게소에서 한 3평정도는 무료로 해줄테니까 그대신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알아서 운영토록하라는 그런 서로의 합의가 있어가지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력고 포장 및 디자인 개발입니다. 태인 송명섭씨가 2003년 12월에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정읍지역의 어떤 전통술을 개발하고 그에따른 전통주에 대한 포장 디장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관광홍보물제작입니다. 저희시가 갈수록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이런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배부 요청이 있고 또한 외국인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외국어판을 제작코자 이렇게 관광홍보물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사이버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베너 광고형식으로 현재 3개사에서 기존에 그전부터 광고를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축 이어왔던 사업이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장산 겨울축제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제2주차장에서 겨울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다가 미리 확보를 하므로서 미리 사전에 축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일찍 개발을 해서 추진도 하고 사전에 그런 홍보를 하므로서 이 축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장산 겨울축제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녹두음식 판매코너 하행선에만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상행선은 이왕할려면 상,하행선 다하시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행선을 금년에 신축을 할때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현재 매장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음식장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음식만 하지 신규 음식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실내에다가 우리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가서 본부장에게 사정을 했더니 그것은 배려를 해주겠다. 상행선은 공간이 좁습니다.

하행선은 공간이 조금 넉넉해서 녹두음식을 팔수가 있는데 상행선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3평정도가 나올 자리가 없군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기다 한번해보겠다 그얘기죠?

해봐서 잘되면 상행선도 실외라도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이버 광고료가 이것이 매년 해왔던 사업이라고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일간지 인터넷 싸이트?

아니 인터넷에다가 베너형식으로 올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문화관광홍보입니다.

대상은 3개 일간지 인터넷 싸이트라고 그래서 3개 일간지에다가 사이버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그렇죠. 각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A라는 신문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설하겠다는 그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41～249쪽, 280～287쪽, 578～583쪽이 되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문화재 감시원 수당이 1천3백만원 책정되었는데 기타 보상금 수당이 무슨 수당이에요?

현재 저희시에서 22개 문화재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관리인들이 그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통리장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월 5만원에서 7만원 그 수준에 맞춰서 현재 나가고 있는 수당입니다. 예를들어서 고부향교라든가 태인향교, 무성서원, 김동수가옥, 정읍향교 그런데는 월7만원 관리인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한다고 감시원을 위촉을 했어요?

예, 이사항도 그간에 문화재 관리인들이 잡초도 제거도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그런 명목으로해서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녹두장군배 전국마라톤대회는 언제한다는 얘기예요?

동학기념제 행사때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를요?

계승사업회에..

이 마라톤 시행을 그 마라톤 협회 관련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마라톤 행사를 했는데 명칭도 동학농민혁명 마라톤대회라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부민속유물전시관을 5천만원 가지고 유물전시관을...

올해 예산 연말에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1억가지고 전시관세워서 유물을 몇점이나 전시하겠어요?

증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으로 유물전시관을 할려면 예를들어서 고부 관하터 같은데가 복원사업이 되면 일괄적으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고부 중학교가 보관했던 장소가 현재 비가 새고 장소가 그래서 우선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실려면 제대로 된 유물전시관을 만드셔야지 돈 1억가지고 하면 나중에 또 이것 계획세워가지고 또 지어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임시방편으로 하도 현재 보관하는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서...

우선 유물을 전시하겠다는 내용같은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고부 민속유물전시관을 만드실려면 최대한 4,5억정도 세워서 좀 전시관다운 전시관을 만들어서 탐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5천이나 1억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앞으로 4,5억이 아니라 이 민속박물관을 크게 지어야 하는데 고부중학교가 현재 비가 새요. 그래서 그걸 임시로 할려고..

그럼 고부중학교에다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신대로 비가 줄줄새서 우선 그런 부분을 막고 그러겠다 그 말씀이죠?

아니 고부 중학교에 안하고 고부에 있는 복지회관에 옮겨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고부중학교가 물건은 고부 보존회것인데 고부중학교가 책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교감선생님 하시던 은익태 교감선생님 재직때는 책임지고 관리를 했는데요...

본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유물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하길래 새로운 곳에 전시관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회관에다가 그 유물을 보관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저쪽에 놓아두면 완전히 버리게 생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녹두장군배 마라톤대회를 금년도에 평가를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봅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나에 동학기념관계로 해서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황토현에서 우리가 마라톤을 처음 출발지가 되고 이러한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 장소가 비좁다는 걸로해서 그 장소에서 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마라톤대회를 치를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 외지에서 와서 행사를 개최했죠? 예산도 부족해서 그랬고, 여러모로 마라톤대회가 실패작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맡아가지고는 이번에는 잘 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요?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시일도 촉박한 가운데 했습니다. 그때 황토현에서 해라 했는데 장소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천명이 운집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또 경찰서에서 안전문제가 있겠다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했습니다.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또 참석한 기관장님들께 기쁘게 하지도 못한줄 압니다. 저희들이 주관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 마라톤 대회이기때문에 이쪽 부서로 옮겨서 주관을 해라 그런데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2백여개 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가는 단계랍니다. 1백여개가 이상이 되는데 큰 마라톤대회는 전국마라톤연합회에서 하고 또 싸카라고 약자입니다만 작년에 우리는 싸카라는 단체에서 했습니다. 대부분 전국에 큰 마라톤대회는 두군데서 주관을 해주어서 진행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기는 부담이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단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위치문제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고창에서 한 고인돌마라톤대회는 아주 평가가 좋아요.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볼때는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하고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할려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민간자본보조, 남산사 대웅전 개축은 왜 보조비 국비가 들어 있는데 도비가 4천5백, 도비가 22백 시비가 22백인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냐? 다른데는 다 시설비로 세워놓고요?

다른 것은 문화재 시설이기때문에 시에서 직접 문화재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찰은 저희들이 관장을 않기 때문에 대웅전 신축하는 것은 거기다 넣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읍시에 사찰이 몇개죠?

전통사찰이 10입니다.

그럼 나중에 민자본으로 다 넣어줘야겠네요?

아니 작년에 설선당같은 경우는 문화재 사업으로 한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지금 우리가 9천만원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한 2억이상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무조건 예산을 세운 것이 뭐냐면 사찰도 민자본으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몫을 잡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어서 심사진행을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잠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컴퓨터가 내구년한이 3년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1년 연장 사용을 해가지고 4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교체대상이 총 405대, 2001년 구입분이 345대 신규 내년에 지원용이 60대 그래서 405개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을때 컴퓨터 한대가 조달가격이 170만원인데 405대로 해서 우리가 6억8천8백만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31일부로 조달청 가격이 대당 170만원에서 140만원대로 약 30만원이 가격이 하락이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을 할때 3백대분으로 해서 170만원씩해서 5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또 1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4억1천만원인데 이 4억1천만원을 가지고 2백9십대분정도 구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곱하기 4백5대를 할려면 최소한도로 5억6천만원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4억1천만원인데 여기서 5천만원정도만 더 계상을 해주시면 필요한 4백5대를 구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컴퓨터에서 금년에 사무감사를 할때 현재 이홍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LCD로 보급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질문도 나오셔가지고 금년에는 LCD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405대분인데 구입할 것이 그걸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3백대분을 했는데 거기서 조달단가가 조정이 되니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해준 것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군요?

2005년도에 저희들이 본청하고 사업소직원들 집기를 교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책상하고 의자 구입비로 1억4천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을 했는데요 현재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과 의자는 시군 통합 1995년 이전부터 사용한 책상 의자를 그대로 옮겨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지금 컴퓨터를 책상위에 놓기 때문에 사무를 보는 면적도 좁고 그래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들 책상 나쁜 것 의자는 중간중간 교체를 해서 의자는 1/2, 책상은 5백개정도 교체를 해가지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선처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효율적인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명자료를 보면 이번에 교체하는 책걸상이 컴퓨터 겸용책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겸용책상으로 했을때 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없을까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 의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직원들 책상이 의원님들 쓰고 계시는 책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간을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그 컴퓨터 겸용이 되었을때는 이보다 더 차지하거든요?

조금 더 차지합니다.

그런데 비좁지 않을 것인가?

저희가 판단할때는 우리 재정과만 사무실이 조금 좁은 편입니다. 50여명이 들어가니까. 다른데는 책상을 교체해도 책상놓는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재정과만 안하고 다른데 먼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원들 책상이 10여년이 되어버리니까 녹이 슬어버리고 서랍도 잘 열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LCD모니터로 교체를 하면 다른데 같이 큰 대형책상이 아니더라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쪽에 체납지방세 징수 여비 1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체납징수여비가 이렇게 많이 잡아야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김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징수팀만 계장 포함 12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만 저희들이 독촉하는것이 아니고 체납자를 일괄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전, 전라남북도, 충청도 그렇게 해서 지금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3번을 독려를 했습니다. 2박3일정도 해서 반원은 7~8명정도 특히나 서울특별시 38기동대 그렇게 하고 2005년도부터는 조금더 지역을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해서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총액 42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렬사 입구 주택구입비를 3억8천을 해놓았는데 어디예요?

지금 우리 시청 정면에서 좌측으로 보면 충렬사 입구에 개인주택이 3동이 있습니다.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시청이나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대로 보기도 싫고 시청으로 봐서도 영 보기싫을 뿐만이아니라 관공서 옆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일부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일부는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고 일부는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환경정비를 조금 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세가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는 얘기가 되었어요?

사전에 조율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많이 달라고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한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아버리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틀림없이 가격을 상승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매입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득,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감정평가 이상은 우리가 임의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주정착금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산이 안된 부분인데 그때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렵니다.

산내들 가을꽃 축제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내용은 야생화 꽃축제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상설전시장 야생화 테마파크 약 2천평 임시전시장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거기에 부대행사로 농특산품 판매 및 체험행사, 직판행사, 전시행사, 또 가을 산골음악회등을 개최해서 산내가 야생화가 많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PR하면서 차츰차츰 생태체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 필요성은 태산선비문화권과 연계해서 관광산업의 선장축으로 발전가능토록 하고 그 부대행사로 판매, 체험행사, 농특산물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정착시키고 농특산품 홍보로 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옥정호 청정지역 농임특산품 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은 브랜드 개발 심벌마크 앰블럼, 시그니춰, 컬러시스템 전용패턴 등 응용시스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해서 곶감, 황토대추, 노랑고무마, 차 구절초, 백연, 화살나무등 그런 디자인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특히 이사업은 우리 산내면 발전협의회에서 정례회의때 옥정호 상수원 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이슈의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내들 가을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현재 상설전시장 이런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직판행사, 체험행사 이런거야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아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민숙씨가 하는 야생화 동산이 있고 또 이쪽에 신기마을에 야생화 재배지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 해서 내년 가을에는 가을꽃이 소규모 축제정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거기에 가을꽃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꽃나무 같은 것도 식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죠?

꽃은 기존 야생화 식재해 놓은데가 있거든요. 매죽리에!

장소는 어디죠?

지금 그 지역하고 우리놀이 생활관이 있거든요.

지난번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완벽하게 조성을 한 상태를 봐가지고 그때 축제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떠한 예산이 서게 되면 축제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단계에 가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하다보면 오히려 다음 축제를 갔다가 우리가 준비를 할때 엄청나게 지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되는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입장으로 매죽리에 약7~8천평 야생화 동산이 있어요. 또 재배를 하는 분이 또 있고 지금 이 신기쪽보다 더시설이 꽃이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걸음걷는 형태로 내년에...

알았어요. 본의원은 축제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내를 홍보할 수 있고 산내의 농산물도 겯들여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홍보효과도 거기서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알았습니다.

548쪽에 태인연꽃단지 조성 지원이 3억인데 어떠한 계획인가 얘기해주세요.

이 예산은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기술센터 예산이기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초에는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져서 함평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최종 업무분장이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기때문에 거기서 관장을 해라 해서 수정예산에 경제사회위원회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해드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46쪽에 그린투어리즘 사업 추진 인부임이 1천만원 서있는데 무슨내용입니까?

지금 경관농업조성을 금년에 약 3헥타했거든요. 거기에 제초작업도 해야되고 관리할 인부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 그린투어사업계획해가지고 산내 시설비로 4억들어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민자본사업으로 또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전통차 마을 육성 또 2천만원들어가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은 펜션단지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하수처리 진입로등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쓰고 호변 식물공원조성해서 약 1억, 해학 테마장승 그런 공원조성해서 1억해서 그 4억을 시설비로 쓸 계획이거든요.

민자본으로 왜 2억을 민자본으로 세웠어요?

민간자본사업은요 오디하고 구직봉 화살나무등 직접 민간인이 자기 자부담을 포함해서 소득작물 형태의 사업을 할려고 세웠습니다.

본의원이 야생화단지 3천만원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화단지 사업이 왔는데 그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저온창고 지었죠? 야생화단지에 저온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야생화단지가 거의 폐허위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현지에 가봤어요? 냉동창고 지어놓고 냉동창고 지어놓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2억 보조사업 같은 경우 산내면 두월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우리놀이 문화 생활관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합니다.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매일 6~70정도 와서 체험생활을 했는데 여기 사업이 독특하니까 도에서 도비 100%를 지원해서 앞으로 절임식품개발이랄지 이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겠다 해서 우리 시비부담은 않고 도에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그린투어 시설비 4억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영업활동이랄지 민박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 오수처리 시설이랄지 그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포함을 했습니다.

국장님 상수도보호구역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으로 2005년도에 3억5천인가 나온 부분도 있어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분담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가져 가면 제대로 쓸자리에 써서 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민자본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방금 학교 매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아주 좋다 도에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사람한테 2억을 다 지원하겠다?

예. 그밑에 4억은 옥정호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설비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래서 옥정호 주변에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기반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몇가지 사업을 넣었습니다. 야생화 꽃단지는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두군데서 개인들이 합니다. 하나는 옛날에 했던것이 매죽리에 있고 하나는 이쪽 신기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두군데를 배경으로 했고 또 금년도에 구절초랄지 작약이런 나무를 3미터 심었기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자그만한 꽃축제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 산내에 2억 지원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단장이 설명을 했듯이 특수한 작목을 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센터에 1억이 서 있던 사업을 가지고 구절초, 작약 이런 나무를 재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오디랄지, 구지뽕, 화살나무 이런 특성화된 작목을 심어서 소득도 올리고 우리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이것은 1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수농가에 대해서 또 여러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은 20헥타정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옥정호 그린투어리즘사업이 이루어지지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거나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참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4조에 의해서...

4조3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항이 있거든요.

위로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생계보조금

이주비는 법적 이주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생계보조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 4조 보조대상 사항중 3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조트 지역은 60세대가 사는데 22세대가 주택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10여세대만 농사을 한 2천평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천평이하거든요. 그런데 22세대가 주택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객지 서울사람들이 그땅을 사놓고 7년전 10년전에 그분들한테 팔았죠? 사놓고 농사를 안지으니까 그걸 대신 버려진 땅을 짓고 그걸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주택이 천만원도 안되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장산리조트는 저수지 위에가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땅이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히 저수지를 막아서 수몰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요. 당하는 사람은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어버리나 거기서 전부 들어가가지고 저수지 밑으로 나오든지 객지로 가나 여건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댐관리법에 의해서 다목적댐은 2천5백만원정도가 4인기준해서 의무적으로 주고 있어요. 법에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댐관리법에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만 법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내장산 리조트내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방사선센터 2천만원씩 보조를 했죠.

사실은 거기서 대대로 살던 삶의터전을 송두리째로 이사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실향 고향을 잃어버린 위로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다른 대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댐관리법에 의해서 정착을 못하고 떠난 것은 그 법규에 2천5백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옥정호댐도 사후에도 댐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수자원공사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수십억을? 그래서 어느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는데 우리 관광진흥법상에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서 몇번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사온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원히 거기를 떠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집을 산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나 보조금이나 돈주는 것은 결국은 돈주는거에요.

보조를 주는데

전세자금이 모자라서 1천만원밖에 못가지고 나오면 예를들어서 2천을해서 3천짜리 전세를 주는데 법성격으로 따지면 그 전세 대상자한테 저희가 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철도변 정비나 고속도로변 정비, 관광지 정비를 할때 주택개량정비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여기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549쪽 제일 밑에 펜션 실내가구 구입했는데 지금 지어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펜션을 내년에 2동을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지으면 여기 예산대로 않고 수정예산에 2동분만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원래 펜션을 내년까지 12동을 계획을 해서 그 펜션 내부시설을 넣을려고 했는데 내년에 펜션을 우리가 직접 짓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2동만 예산 편성된 것을 지어서 우선 붐을 일으키고 나머지 기반시설만 해줄겁니다.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거죠?

방안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임대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명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홍보비 입니다. 예산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시립합창단이 창단된지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특별연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립합창단하고 유명한 연주단 소프라노 등 독창가 4명을 초청해서 100명으로 출연진을 구성해서 특별연주회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연주회에 따른 홍보비입니다.그래서 20주년 특별연주회이기때문에 포스터도 제작해서 붙이고 여러가지 홍보활동에 필요한 홍보비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안내판 당초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서 감액예정이 2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예술회관 안내판은 저희 예술회관에는 각종 공연도 많고 행사도 많고 또 전시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예술회관을 쉽게 찾아올 수있습니다만 객지사람들은 예술회관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크지만 잘 찾지를 못하고 또 전화로 인터넷으로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악원 교수 및 강사용 악기 구입인데 당초 8백만원에서 2백만원 감액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우리 가야금 학생을 모집해서 가르키고 있는데 금년 예로봐가지고 우리가 악기가 가야금이 학생용이 15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23명인가가 되어가지고 악기가 부족해가지고 학부모들 학생들 설득해서 시간조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한 4대정도 구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여름밤 예술의 향연 및 풍년을 부르는 국악공연이 3천24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읍면에 가서 한 것인가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 여름에 신태인에서 한 것이죠?

4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럼 금년에 한8백만원씩요?

저희 시립국악단이 각종 읍면동 체육대회, 면민의날 행사 사회단체 행사때 가서 공연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송차량 임차료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265쪽을 보면 우리나라 우리꽃식재를 위한 묘목 등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문화회관에서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사 공원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철따라서 꽃피는 꽃나무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년에 심어볼까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거기에 꽃식재가 안되어 있었나요?

꽃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단풍나무 소나무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느쪽으로 할 계획이예요?

예술회관 들어오는 진입도로하고 망부상 올가서 그 주변에도 꽃도 좀 심고...

이건 산림과 예산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의뢰를 하시지요?

우리가 공원관리도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62쪽에 가무악극 상춘곡 창작공연 추진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상춘곡에 정극인 선생이 칠보를 소재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으로 해서 고등학교 책에도 그것이 실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무악극으로 해서 무대에 올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3억8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많다고 하는데 지난 10월에 파리의 연인들 뮤지컬 공연이 왔었어요 서울서 제작해가지고 우리 공연해주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7억이 들었다고 하데요. 그런데 그런 무대에 한번올리는데 정말 우리 시립국악단이 있기때문에 그것이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단장님 우리 정읍시민은 13만5천밖에 안되요. 여기다 예술단원, 국악단원 엄청나게 있어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예산이 있어서 다 하면 좋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정읍시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서 무리가 간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