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조정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과 예산은 문화의거리 즉 각시다리 포켓공원조성사업비 2억, 도시담장 허물고 미화사업비 4억중 2억, 내집 주차장 가꾸기 담장 미화사업 1억, 구군청오거리교통체계사업비 3억 합계 4건에 8억원이며 교도소 설치에 따른 모정설치사업비 2건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군청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구군청오거리로써 필요성은 기형적인 오거리 무신호 교차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 구조개선으로 주행차량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시설물은 교통선 3개소, 횡단보도 8개소, 교차로 횡단거리가 과다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교통체계 개선 자문을 교로교통안전관리 이종옥박사에 득한 결과 각방면에서 교차로 진입편을 원활한 진행을 유도 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회선할수 있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감소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적합한 위해서 오거리측을 개선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용역비 폐기물 3억원이 되겠으며 신규토지 매입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구군청 부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확장이 되고 현재 있는 인도를 약간 축소만 하며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본예산 3억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꾸기 담장 미화사업입니다. 4억중 2억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필요성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담장으로 갇쳐 있던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위압감과 권위주의를 불식시키고 친근한 분위를 조정하고 이웃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개로써 도서관, 정읍중학교, 칠보초등교, 서초교, 교암초교, 삼화그린 아파트 농소동 목련아파트등이 되겠습니다. 닫친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 공간 마련과 도시거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담장허물기 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삭감된 2억원에 대해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장미화사업 내집주차장 갖기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도시가꾸기 담장 미화사업과 같은 맹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달리한 이유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서 같은 사업입니다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 일반도로를 개설하고 나며는 도로에 주차장이 먼저 형성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자기차는 자기집앞에 넣을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10개소 이상하며는 추진한 계획으로 1억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포켓공원 조성은 현재 장명동 각시다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1천4백평방미터 각시다리 주변에 옛것을 찾아 정비를 하고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쉼터를 제공코저 합니다. 정읍에서 각시다리 하며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다리를 보면서 정읍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각시다리의 정취를 되살리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방문코스로 자리매김을 한 각시다리 주변 소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풀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54페이지 구군청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오거리 무신호 교차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역색권 개발 구시가지 정비용역등에서 정읍이 정읍시내에서 로타리를 할수 있는 곳이 거기 밖에 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도시미화 가꾸기 일환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3억원 가지면 됩니까?

예.

그안에 분수대 구조물등을 만들지 않고 그냥 회전로타리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운데 원형으로 해서 그원형에다가 분수대, 조형물등을 설치해서 미관에 저해를 받지 않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거리를 로타리식으로 해서 교통체계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과거 동초등학교도 한번 했었지요. 그것 철거를 했지요.

예.

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동초등학교는 그당시에는 교통신호가 없다고 해서 원형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현재 교통신호체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며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고 있고 군청 오거리 자리는 무신호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동초등학교 장소가 사실 협소 했습니다. 로타리써는 규정이 맞지 않았고 군청오거리도 장소가 넓은편은 아니거든요. 로타리를 적게 만들면 운행을 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크게 만들수록 좋은데 장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나름대로 설계를 하겠지만 그래도 장소가 넓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로타리를 만들면 또한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될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뽑아 본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략 그림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로교통 안전관리 이준호박사 전라북도에서는 권위자입니다. 이분을 현재까지 모시고 다시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로타리가 작아도 불편하잖아요.

인도가 축소되고 구군청자리를 조금 확보를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교육청, 동초교, 정읍여중, 삼화그린, 시기시기3동 주공 일부 했었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흠이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읍여중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삼화그린쪽도 예산이 들었갔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됩니다. 자꾸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정을 거기에다 예를 들면 조곡천이 있는데 조곡천을 약간 열어서 물길도 보이고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질의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대문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양여금이 있는데 2005년도 균특사항으로 바꿔지면서 시도 국도사업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43%가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농업촌사업은 48%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예산은 2003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109%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려 110억에서 238천원만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백30억원에서 2백30억8천만 이렇게 민간자본은 들어가버렸고 균특으로 바꿔지면서 그돈이 어떻게 보며는 민자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군도사업은 작년에 기채를 얻어서 소방도로 올해 45억원을 해주었거든요. 어떻게 보며는 시도군도사업은 초과가 되었습니다. 기채를 45억원을 얻어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75억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군도사업은 내년에 48%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특별한 보관이 없습니다.

담당국장님으로써 보관이 없다고 하며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시책에서도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 바꿔진 시재정이 현재 빈약한 상태에서 제입장에서는 구상상태이지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군도사업만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읍시 예산이 적어졌다고 하며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은 늘어나면서 시도 군도사업만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국가시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소관이다보니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시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줄은 것을 질의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아무대책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무엇인가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지요. 지적한 것은 정읍시 전체적인 지적인데 본위원의 지적은 아닙니다.

먼저 소명자료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차량은 지금 현재 등록된 수가 37,000천대나 주차장 면적은 1만6천대로써 주차장 면적이 겨우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달부터 먼저 시내의 중심 5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나와 있전 차량을 자기집 대문안으로 넣었을 적에는 담장 철거비나 조경비의 일부인 1백5십만원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므로써 가득히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복잡한 이면도로내 차량을 집안으로 들여놓으므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주택내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그공간에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 담당철거 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과 규칙을 개정해서 1가구당 1백5십만원 범위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동에 수성, 장명, 시기, 연지등으로 해서 5개동에 50개소를 예산을 잡아서 7천5백만원 상정이 되었습니다. 각별히 주차장이 부족한 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는 터널 청소유지비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터널이 어그제 개통완료된 샘골터널 2군데 내장 저수지에서 용산저수지까지는 용산터널이 하나 있어서 저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3군데 있습니다. 특히 샘골터널은 터널 길이는 약85미터에 불과합니다만 거기에 사람이 통행하는 인부를 조성하므로 인하여 시민들이 다니다보니까 각종 매연 차량의 먼지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민원이 잦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특히 어그제 개통된 샘골터널에는 우리 정읍시 각종 홍보사진등도 개통되어서 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상당히 불결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터널 청소 용역비 9백6십만원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설명 말씀드린데로 개인집에 주차장을 조성해는데 1백5십만원이내라고 했는데 1백5십만원이며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4,5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조정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전체 부담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겸해서 우선 금년도에 처음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장철거비하고 조정의 일부분이 1백5십만원정도를 가구당 지원을 하므로써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일본을 가보았는데 일본은 단독주택은 개인 주차장이 전부 집안에 있습니다. 길도 협소하고 주차난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내집 주차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한번 보내보세요. 도시에 맞게 지붕도 조형미 있게 가능하며는 도시 미관하고도 연결되어서 할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터널청소 유지비 앞에서 말씀하신데로 거기에 사진 게첨을 한 것은 보기 좋습니다만 발상 자체가 사진을 거기에 게첨을 하니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사진을 게첨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쪽 오른쪽에 기 개통된 터널은 물론 전혀 청소를 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매연 때문에 청소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사진게첨을 했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텐데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청소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기존 상행선 샘골터널도 금년에도 청소를 3번정도 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먼지가 끼고 하니까 사람들의 보고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번씩 해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예산가지고 분수대까지 청소를 다하는 것입니까? 분수대도 그대로 방치를 하며는 보기 싫습니다. 각급한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되고 물이 썩어서 있으면 좋지 않고 청소비를 조금더 확보하더라도 분수대 물은 썩어 있고 그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생각 하지 않으셨지요.

분수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도시과에서 담장미화사업 하고 같은것 같아요.

일반 가정 주택에 있는 담장과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안으로 집어 넣는것이고 도시과에서는 소방도로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투리 땅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담장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에서는 도시과,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가득히나 정읍시가 43%밖에 안되다보니까 주차장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같은 사업내용에는 같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위치가 틀립니다.

올해 50개소 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며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에는 하나에 마을 전체를 해서 주민숙원사업까지 곁들여서 도저히 담장을 허물어서 할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주차장까지 하고 마을 공동투자 사업까지 계획을 해서 해보았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백5십만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는 4,5백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만 1백5십만원을 받아서 집주인이 담장을 허물는데 차들어갈 자리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백5십만원 가지고도 주차장 하나를 마련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관이 없고 또한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사업입니까?

이위원님 말씀데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담장의 일부만을 철거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과연 지급을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여서라도 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담장 일부만이라도 넣을수 있도록 그러면 더 여러곳을 더 지원할수 있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차난 해소가 될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1백5십만원 받고 2백만원 합해서 조경까지 해서 한다라고 하며는 과연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담장을 헐어야 집이 있고 헐지 못할 집이 있습니다. 한옥같은 경우에는 보기 싫습니다. 주목적은 담장을 허는 것이 목적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를 해보아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널내에 사진은 누구를 보라고 게첨을 했습니까?

통행하는 시민들도 보고 물론 시민들이 보고 우리시의 홍보판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볼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볼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인 공간에 붙여놓으면 멀리서도 볼일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트인지 않았기 때문에 1,2초며는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홍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총 10건에 6억1천4백9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6건에 대하여 소명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가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관옥상방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본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본관은 63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이 매우 노후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천자에서 물이세서 하드보드 현재 누수가 된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예산은 꼭 가결될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3페이지입니다. 단풍미인쌀광고입니다. 사업비는 2억7천3백만원으로 사업량은 57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풍미인쌀을 시작한 지가 금년에 꼭 2년이 되었습니다만 2년 단기간내에 정읍에는 단풍미인쌀이 있다라는 홍보효과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공은 했다고 봅니다. 정읍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손님들에게 정읍을 가며는 단풍미인이라는 좋은 쌀이 있구나 이것을 한층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꼭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조화를 이루고 이것을 농가소득에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유통사업소를 발족하고 또한 여기에서 추진을 하면서 유통사업단이라는 민간조직까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와 농촌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상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단풍미인쌀 및 한우옥외광고탑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물 옥상에 있는 정읍에서 건물 옥상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에게 홍보를 해서 단풍미인쌀이 정읍에 있다 이런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차료는 세워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글씨를 넣은 색인 재료 사용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세워져야 임차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세우지 못하며는 임차까지 못세우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선처를 드립니다. 그다음 6페이지 입니다. 단풍미인쌀 품질 검색입니다. 이것은 품위자동판적기가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3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품질 분석기와 자동품위자동판적기 2대를 했습니다만 품질 분석기는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 품위자동판적기는 통과가 되지 않아서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간단하게 품질분석기는 쌀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고 금번 품위자동판적기는 쌀의 외관을 판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단풍미인쌀을 외지에 박람회등 정읍을 대표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과정을 거쳐야 자신있게 출품을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정읍을 연고해서 서울등등 살고 계시는 이런 분에게 민자를 약간 투자를 해서 단풍미인쌀을 홍보를 해서 드셔보고 이쌀이 좋으며는 저희에게 신청을 하시라는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출향인사를 파악한 것이 2만명정도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6,400명에 대해서 했고 또한 이것은 내년에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풍미인쌀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관 옥상방수 공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나름대로 신축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세워서 방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했는데 비가 셉니까?

비가 세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신축된 곳으로 이사를 하려며는 3년 이상 걸립니다.

소명조서에 단풍미인쌀 시식용 공급에 관해서 출향인들로 말씀을 하신는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전체적인 인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단풍미인쌀에 관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단풍미인쌀 시식용을 의뢰해서 주어서 그분이 주의 홍보를 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정읍시에서 떠나 있는 분들을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쌀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홍보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고 갖지 못한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식당의 경우에는 가격면에서 맞지가 않아서 그분들이 정읍쌀을 단풍미인쌀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로 재경이나 정읍출신들이 하고 또한 여유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자매결연도시 의원님들 가실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쓸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읍출신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대량소비처 먼저 시식하는데 홍보용으로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대량소비처는 4만4천원에 공급을 하고 농협경우에는 4만5천원에 구입을 합니다. 택배비로 일부 부담해서 대도시에는 4만6천원으로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풍미인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자, 농가가 판매를 하며는 일정부분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수 있는 조례 근거를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해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단풍미인쌀이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단풍미인쌀을 그쪽으로 하며는 그분들에게 다른 쌀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성이 더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단풍미인쌀을 재배하는 것은 농가들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또한 수매한 것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거든요. 그 가격은 농협에서 현재 5만6천원에 수매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풍미인쌀을 재배한사람은 2천5백원 보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전을 받지 않았을때 자체능력으로는 더 받을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며는 그 농가하고 직접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

실제적으로 시에서 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단풍미인쌀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더 받았을때 그래야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리고 우리시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읍시민들이 농가를 지었는데 단풍미인쌀만 보전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시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입자에서는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읍시가 지원하는 것은 RPG를 살리기 위한 것밖에 안됩니다. 농가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 정읍시민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이익을 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없잖습니까? 그렇게 시에서 보전을 해주어서 팔며는 좋겠지만 요즈음 쌀이 없어서 못팝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읍에서 쌀 소득이 1천8백억됩니다. 그러면 정읍고추 440억, 과수 배등 430억됩니다. 그래서 쌀을 대중적으로 농가들이 전부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정읍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분간 홍보내지는 하기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RPG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 농가가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풍미인쌀이라고 하며는 특별한 재배과정같은 것이 다르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2년간은 재배농가하고 똑같이 했고 내년부터는 단풍미인 생산단지에서 전부 자운영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 안되며는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물론 전부는 끌고 갈수는 없겠지만 정읍시가 15개 읍면인데 동지역도 농가를 짓는 곳도 있지만 지금 단풍미인쌀로 출하되는 읍면는 불과 몇개 읍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하는 것도 아니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농가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해주며는 지원을 받은 농가가 농가의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쪽으러 더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농가 이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동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 사업중에서 5개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소명할 사업은 세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우 브랜드 홍보입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단풍미인 한우를 출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필요한 팜플렛등 유인물 제적하는데 2천만원, 단풍미인 한우 분석을 하는데 5백만원 출시브랜드전을 하는데 2천5백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한우 브랜드 성분 분석을 통한 우수성을 홍보해서 마켓팅 전략으로 부가가치 창출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정읍의 고급육 축산물을 홍보로 통해서 소비자가 찾는 축산물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업은 도축장 시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두개의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식으로 개보수를 하며는 8억이 소유됩니다만 저희들이 시비44% 자부담을 56%해서 저희들이 3억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관내의 도축장이 지금 2개소가 있는데 도축장이 소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축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업을 지원해서 관내 축산농가들이 한우 농가들이 도축을 할때 타지역에 가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수 있도록 2개 도축장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축장에 지원을 해서 소를 도축할때에는 시세 도축세를 할때 1년에 1억5천만원정도 수입이 증가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시군 상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타시군도 관내에서 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전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인에 유가공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지원하는 시설비 3억5천2백만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번째는 한우홍보 전시관 스테이크 전문점 설치입니다. 이사업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5억1천5백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시비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 전액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청와대 김창순 비서관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저희들 지역이 단풍미인한우 브랜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우 홍보 전시관 및 전시관 및 스테이크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에서 삭감된 예결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소명사업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02쪽 동물대축제 5천만원 삭감되었네요. 그것 가지면 됩니까?

그부분은 소명까지 안되었습니다.

508쪽에 축산테마공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스테이크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스테이크점은 현재 위치는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계획은 내장산 또는 내장리조트 개발지역에 부지를 5천평정도 매입을 해서 공원같이 만들면서 거기에 한우스테이크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때 기대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시비 5억1천만원이 있고 국비가 5억이 왔다고 했습니까?

교부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을 약5천평정도로 해서 각종 모형, 기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부지있는 곳에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크점 건물을 2층정도 잘지어서 1층에는 한우에 대한 홍보를 하는 홍보관을 해서 하고 2층에는 스테이크점을 해서 하고 그대신 스테이크점도 지금 현재의 한우먹는 구워서 먹는다거나 생으로 먹는다거나 이런것 뿐인데 앞으로는 젊은사람들이 커가고 또는 외국인들도 오고 스테이크로 해서 저희 한우를 홍보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스테이크 전문 요리사를 초빙하는 조건을 걸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한 만큼 기대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며는 얼마만큼의 축산인들에게 우리정읍시에 세수증대가 된다거나 축산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우 브랜드화 이야기 하셨지요. 이것을 브랜드화 하려며는 5천만원 가지면 브랜드화 하는데 충분히...

홍보수준입니다.

이것 가지면 홍보를 충분히 할수가 있습니까?

1차 내년 계획은 5천만원 가지며는 계획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소명 4쪽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일단 팜플렛 유인물을 제적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한우 단풍미인 한우 출시때 브랜드전을 하는데..

우선 홍보에 앞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정읍 한우 고기가 다른 지역 한우 고기로 차별화 될수 있는 포장, 가공등등 여러 가지 상품화 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투자해야될 손이 가야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준비되었습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서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품평회 한번 하고 한우 브랜드 한다고 하고 ...

그것은 아니고 정읍 한우 우선 이제까지 안성 한우보다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선전이 잘안되어 있어서 그러지 실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들 중에서는 우리 정읍 한우에 우수성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소 한마리에 3천1백만원 낙찰된 소도 송아지가 정읍 지역에서 나간 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읍에 한우가 물론 브로셀라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읍 한우를 이렇게 놓아둘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그리고 가장 소 사육두수로는 전국에서는 2위정도입니다만 암소 사육두수 그러니까 암소 번식기만으로 해서는 전국에 1위입니다. 저희 지역을 가장 부러운 눈으로 보는 소 사육에 있는 시군들이 저희 지역에 송아지를 가장 우수한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정조사료를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에 현재의 저희들에 소나오는 전체의 마무리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지만 이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축산인들이 시와 생각이 같아져야 합니다. 잘못하며는 정읍 축협도 있잖습니까? 대량 사육하는 분들의 여기에 특혜를 주는 결과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를 홍보를 하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진즉부터 했지요.

내년도 처음합니다.

축산분뉴시설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액비저장조라고 합니다.

언제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1천5백만원 했고 작년부터 1천7백만원했습니다.

어떤사람들이 그것을 짓고 있습니까?

액비저장소를 시설할 수 있는 환경시설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진원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는 우리 축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된 것은 사후관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를 합니다.

본위원이 몇 년 동안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워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위원님께서 맒씀하시는데로 현재 시설만 해놓고 활용을 하지 않은 저장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바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홍보 전시관 및 한우고기 전문점 관계인데요 여기에 특별교부금도 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관광지에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신태인에 축산 육가공단지가 생기지요. 그러면 육가공단지내에 소비를 비롯한 돼지등 여러 가지 가공업체가 올것 아니겠습니까? 오며는 그전체적인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그옆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낳지 이것을 관광지에다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공장도 견학하고 또한 그분이 정읍지역권내에서 이러한 것이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홍보도 되고 꼭 스테이크 전문점과 같이 음식까지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며는 거기에서 나온 가공식품을 그곳에서 먹어볼수 있는 시식코너도 만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았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때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찾아서 활용할수 있는 여건을 찾다보니까 관광지 주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치 또는 부지선정을 할때에는 선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의원님들의 간담회에 보고를 들여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 또는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30번도로를 통해서 부안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며는 고기하며는 정읍에서 먹고 해물하며는 부안에서 먹었잖아요.

그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소명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첨단사업단지 주택분야를 협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릴때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5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거기까지 아시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사업분야등을 자기 돈으로 알아서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 협의회 운영 지원과 여성자원봉사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사업 두건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정읍지구 협의회 운영지원은 범죄위원은 법무부 회원과 보호관찰 법률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6개소 지구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설치는 지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도 위원은 검찰 또는 지청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설립일을 보며는 96년 8월 16일 설립되어서 지금 사무실은 정읍검찰청내에 있습니다. 전위원수가 1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 활동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출소자 특별지원 청소년 선도시찰,기초질서운동등 청소년 한마음대회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시군은 고창, 부안하고 같이 모든 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합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창, 부안의 경우에도 금번에 3천만원씩 예산을 올렸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에 적극지원되어야 될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저희가 여성자원활동 센터가 91년도부터 설립되어 있어서 구의회청사에 자원봉사연합센터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회원수은 993명이 읍면동 봉사단으로 조성되고 있고 기능별 봉사단으로써 245명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사기진작, 화합,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한 당초 예산요구액이 평가를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10명의 우수자에 대해서 수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업도 1년에 한번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예산에 꼭 편성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예방은 매년 해왔던 것이고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을 했지요.

3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2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예산에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3천만원을 했는데 일단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2천만원으로 올라와서 2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회여성과에서 3천만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매년 이야기가 되는데 고창, 부안은 금년 예산은 얼마 계상했습니까?

3천만원입니다.

정읍도 과장님 말씀데로 부안, 고창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두번째 소명한 것 자원봉사자들 한마음체육대회 이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회원수가 993명인데 읍면동 23개소 기능봉사단 245개소 993명이 자원봉사를 정말로 활성화 활동을 활동 자체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이부분에 예산을 사업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로 보아지고 이를 위해서는 본위원이 박경희과장께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정말로 내실있는 사회 자원봉사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될 것이다고 주문을 한바 있는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원봉사를 금년 2004년과 무엇인가 다른 발전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예산에 충분한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년에 똑같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이 전혀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본위원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양분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를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물론 993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들이 있지요. 정말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있습니까?

개발을 하겠습니다.

294쪽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국도비 지원사업니다.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체육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생각할때 지역단위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지역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읍생활체육에 지도자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전라북도에서 항상 최우수상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93명으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질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됩니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봉사 여러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5백만원 정도 이예산은 그쪽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홍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은 5건에 47,850만원이 삭감조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 구입예산은 저희가 4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의 필요성은 우선 저희가 년간 7,200대의 단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내 요소 요소 도를 차단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차량들에 매연 배출여부를 저희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량 소통면에서 불편을 주고 있고 저희 단속공무원들은 단속목표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우지못할 실정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측면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차량단속 비디오를 구입을 해서 단속작업을 하게 되며는 매연배출 차량으로 어떤 단속 수치이상이 기록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행정절차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매연 단속수치 이하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으로 개선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속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내년도에는 단속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차량소유자들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위탁인데요. 저희가 년간 15,500톤 청소쓰레기를 수입해서 운반하는데 72,333원을 들여서 수탁을 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11억8천8백만원중에 20%정도인 2억3천8백만원이 삭감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예산은 삭감이되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300톤 38,900원씩 해서 내년도에 전면분리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위탁처리용입니다. 이것도 2억8천3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5천6백9십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시내지역의 단독주택, 그리고 읍면소재지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등에 따른 것인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는 아파트와 읍면소재는 제외하고 시내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2,50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톤당 54,000원씩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20%정도를 삭감했는데요. 이부분도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야될 꼭 필요예산이라는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예산인데요. 내년도 6월부터 7개월정도 소요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수수료입니다. 이부분도 6억1천2백5십만원정도 소요되는데 20%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부분도 내년도에는 필히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하며는 본예산에 편성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한 비디오 카메라 구입 그것이 4천5백만원갑니까?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해서 단가조사를 해보아야 했는데...

조달단가입니까? 입찰을 합니까?

입찰로 했을때입니다.

조달로 등록이 되어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을 때에도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4천5백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달로 해도 더 비쌀수도 있는데 품질면에서는 포장이 된다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비교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전락부도 관내에서는 전주, 군산, 3개시에서는 장비를 도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이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이장비가 없이 수동작업으로 해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하나씩 하나씩 매연을 측정했을 경우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단속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또 직원들하고 그과정에서 멱살을 잡히고 잡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전체적인 차량을 전부 통제해서 검사를 못하고 일부 그시간대에만 지나가는 소수의 차량만 검사를 하다보니까 형평성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 탐지기 같이 차량을...

지나가는 차량을 비디로 촬영하며는 거기에 나오는 것을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분석장비에다가 하며는...

청소 민간위탁 부분은 다소 여기에서 물론 단가 이런 것들은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법정단가라고 합니까?

협약체결한 단가입니다.

이것은 조정이 안되는 것이고 단만 물량이 감이 되므로써 예산이 더 소요딜수도 있고 더 적어 질수도 있지요. 이것 아니더라도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차피 추경에 편성할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지요.

예.

일괄적으로 20%씩 삭감을 했는데 민간위탁경비를 다른 곳에 사용할수도 없는 돈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남는다고해도 쓸수가 없는 돈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못해주어도 민간위탁경비는 해주어야 됩니다. 제1회 추경이 예를 들어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그럴일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니까 예산부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 할때 검토한번 해보십시다.

산림녹지과장 권중철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중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4건에 대해서 소명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영1,2차아파트 뒤 철죽을 식재해야겠다고 햇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뒤에 16,000주를 심어서 봄에 철죽꽃이 피며는 아주 장관이 볼만한 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끊어진데하고 부영아파트 입구쪽에 화단하고 범면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철죽을 심으면 부영아파트 주변 뿐만 아니고 우리 정읍의 시도시인 수성지구의 경관의 보존등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꼭 철죽을 심을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로변 체초 및 꽃길작업 인부임 1억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9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부터 급격히 전에는 공공근로 사업 인부가 많이 와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공원이라든가 화단 이런 곳을 전부 체초작업관리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인부가 줄어들면서 금년에 8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소규모 화단을 만들고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화단, 야생화단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해서 저희가 특히가 시장님께 보고를 들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일괄 풀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세웠습니다. 9천만원 삭감되고 1억이 되며는 금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공공근로 인부가 줄여서 내년에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꼭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다시 반영이 되어서 공원등 꽃길이 잘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산림녹지과가 1억2백6십2만7천원이 세워져서 그냥 과 일반운영비로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산림과 전체 10%만 삭감을 한다하는 뜻으로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그내용을 보시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기본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은 불과 8백만원 밖에 안되고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 깃발, 홍보물, 진화장비운영, 무전기 수수료등 지급해야 될 것이 약 3천만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들에게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약2천3백만원 또 저희가 꽃묘장 자체생산하는 사유토지 임차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차료 지급을 하는 것이 1천만원 또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기름값유지대라든지 차량유지관리 보수하는 그것을 하는데 1천2백만원 또 일반운영비로 예측기라든가 각종 기계를 사용하는데 쓰는 수리비등 꽃묘장, 공원 이런 전기요금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사무관리하는 것은 1천만원도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반영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도로변 꽃길조성 시상금을 1천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도로변 꽃길조성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동에 대해서 1등5백만원, 2등3백만원, 3등2백만원해서 시상금으로 총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는 꽃길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해서 읍면간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아주 아름다운 우리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상제를 시행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것인데 제생각에도 1천만원을 1등5백만원, 2등3백만원, 3등2백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또 읍면동에서 고생들을 하니까 보탬이 되도록 해서 시상금 액수를 줄여서 1등3백만원, 2등2백만원, 나머지 1백만원씩 해서 5섯군데 6섯군데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운영의 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꽃길조성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읍면동간에 경쟁도 유발시키고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꽃길조성 시상금을 1천만원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운영의 묘는 나중의 이야기이고 꽃길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나간 것에서 2,3천만원에 필요한 것을 띠어서...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서라도 꽃길조성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세운 것은 1억5천9백만원 약1억6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장로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할...

제초작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장주변으로 해서 1억9천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관리를 하는 인부임 1억9천입니다.

149개소인데 어디가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내에 작은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만이 아닌 시내...

우리 정읍시 관내 전체 화단, 공원 여기를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1억9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은...

꽃길조성은 1억6천입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은 균일하게 한 것입니까?

저희 생각은 예를 들면 국도1호선이다라고 하며는 지금 각읍면동마다 코스모스 다른 꽃등을 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국도1호선이라고 하며는 입암 장성 경계에서부터 감곡원평 경계까지 우리정읍특색을 나타날수 있는 한 가지 꽃으로 심자 로선별로 아름답게 심으로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정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며는 국간이 10키로 되며는 10키로 꽃길조정을 전부 하려고 하지 마시고 1키로만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꽃길 잘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늘빼기만 하니까 꽃길을 한것인지 무엇인지 그런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가꿔보려고 합니다.

물론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시상금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좋지만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이것을 더 주어서 꽃을 하나더 심은 것이 나겠네요.

이사업이 그냥 꽃 1년생 심은 것이 아니고 단년생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1,2차아파트 뒤 철죽을 식재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거기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해당 동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며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지역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좀더 크게 북면 넘어오며는 동초등학교도 있고 여러군데 많이 있잖습니까? 새로 아파트가 조정되고 구조물이 조성되고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꼭 해야된다라고 하며는 다른 곳도 같이 해서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부영1,2차를 하고 나며는 거기가 좋으면 또 여기저기에서 아우성합니다. 읍면동 한군데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정읍시 전체를 놓고 보아서 이것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채선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사계절썰매장 재설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 시행중인 사계절썰매장에 겨울의 청취와 추억의 눈썰매타기등 시민들의 겨울철 여가운동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설기을 임차하여 인공눈을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극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겨울철 여가활용과 즐거움을 더해질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재설기 설치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계절썰매장의 인공눈을 생산하는 재설기와 컴프레션와 관련하여 부속시설로써 펌프, 양수기, 배관, 전기시설등 부속시설의 일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매장에 겨울철 이벤트적인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삭감된 부분을 소명하셨는데요. 우리 일반운영비 사계절썰매장 재설기 컴프레션 임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설기는 아래 부분에 있으니까 안넣어도 될 것 같고 컴프레션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재설기1천만원 컴프레션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설기는 아래 구입을 한다고 시설비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것은 부속시설로써 펌프, 양수기, 배관, 전기시설, 기타 재설기를 설치하려며는 눈을 뿌리게 되며는 그부속시설이 들어갑니다.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설기1천만원, 컴프레션 년간 임차를 하는데 1천만원씩입니까?

60일간입니다.

구입을 하게 되며는 얼마나 됩니까?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제설기를 구입하며는 5천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컴프레션 이것도 3억5천만원입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아서 호응도가 좋으면 그다음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옆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공사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일 중간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납품이 되어서 공사착공을 하게 되며는 저희들이 서둘러서 마무리를 6월말 이전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며는 거기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되며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계절썰매장도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설매를 잘 타지 않으니까 눈썰매장을 만들어놓으면 많이 올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임차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놓고 과연 눈썰매장이 가동이 잘되며는 내후년에는 구입을 하던지 해야 되지요.

기대한 만큼 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임차를 해보는 것입니다.

안되며는 임차할 것도 없지 썰매장을 비롯해서 부속시설 1천5백만원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만 임차를 하고 그러니까 잘되었을 때에는 이해가 옵니다.

이기계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구입을 하는 것이 낳고...

그래도 한번 해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주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