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홍로 의원 발언
이홍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작업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이홍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5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총 3,151억원 규모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변경 내시등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그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당초예산의 0.4%인 12억 3천만원이 증액된 3,163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2억 3천만원이 증액된 2,649억원, 특별회계는 51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5천만원,세외수입 1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4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9천만원,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 2억 2천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업지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체필수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 지원사업 3억원, 영원 학산선 도로확포장 2억원, 태인 연꽃단지 조성사업 2억원, 안정성 평가연구원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1억 5천만원, 논콩지원사업 1억 3천만원, 섬진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정우 구 태고선 도로확포장 1억원, 감곡 회암마을~ 증평간 농로포장 1억원, 구룡선 도로확포장 1억을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입니다. 자치개혁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올라왔네요?
2004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빠져버렸어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당초에 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4가지가 그대로 2004년도에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다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던것이 2005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졌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있었어요.
이홍로위원장
2004년도에 제주도에서 박람회가 있어죠?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내년에는 진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홍로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읍면까지도 다 나가죠?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읍면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동만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면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을 할려고 하는데요. 승소사례금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승소사례금이 하나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나 내년에는 지금 현재 걸린 것만 해도 한건이 걸려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과에서 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의해가지고 노무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소가 된다면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사례금이라는 것은 언제 나갈 것이라는 예측은 없고 만일에 내년도에도 소송이 발생을 해가지고 승소사례금을 줘야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소명을 했습니다.
이홍로위원장
과장님 말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48~50쪽, 52~53쪽, 57, 154~1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66~67쪽, 71~72쪽139~1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6쪽에 내장산 여름음악 캠프운영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이사항은 내년 여름에 내장산에서 읍면 음악인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정읍지역이 음악적인 메카도 만들고 지역의 어려운 젊은 음악가들한테 힘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캠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방학때 유명한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연주회 참여자한테 레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총 3억6천2백만원이 되는데 지원이 3억1천2백만원 자부담이 5천해서 음악캠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지원은 교육부나 행자부,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하루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내장산 관광도 예전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왔는데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내장산을 좀 알리고 또 우리 관내 음악인들 소양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1주일정도 적어도 5일내지 1주일정도 우리 국내 유수 음악인들을 초청해다가 음악캠프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색다른 프로그램이 되서 우리 정읍시 뿐만이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다수의 음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예술의 한 단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평 예동 협화비 관계는 어차피 이평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텐데 계속적으로 그곳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화장실만 신축해주고 끝낼 계획이예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내용을 보면 모정신축 5천, 화장실 신축 2천, 그리고 주변 정비 1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 예산사업은 모정과 화장실 주변에 조경수 식재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곳이 최초 봉기터는 맞죠?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최초 봉기터라기 보다는 만석보를 1898년에 고부군수 안길수씨가 만석보를 혁파한 기념하기 위해서 협파비 선정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게 아니고 만석보 협파비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동마을이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곳 아니예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부 관하를 습격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집결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우리 최현식씨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지원할 장소가 동학유적지가 그 부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유적지 정비하는 대상이 여러곳이 있다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달리 예동관계가 지원이 끊겨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두암서원 보수가 두암서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무슨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소성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뭘 보수해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소성에 사후와 현면등이 노후화되서 보수할려고 세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두암서원이 문화재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중,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소관입니다. 지역정보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45쪽, 55~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은 절감된 것이니까 55쪽~56쪽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9쪽, 1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103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왜 수정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다음과 먼저하고 나중에 했으면...
이홍로위원장
담당과장 어디 있어요?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9쪽, 1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천47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데 못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민원실에 있다보면 민원인들이 농촌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 토지가 몇번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우리가 5만5천세대됩니다. 세대별로 재산세 대장을 만들어서 나는 몇번지고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걸 해드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예산은 섰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정과에서 넘어온 종토세 자료에 의해서 세대별로 그 내력을 빼고 그 재산나온 것을 복사해서 바인더에 넣고 작업이 여러 작업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와 사계절 추진단, 예술문화회관은 일반운영비 삭감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해서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이홍로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순서는 77~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이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노인전문 병원은 수탁기관이 결정이 나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까? 우리 물건입니까? 그쪽 물건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저희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장비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에서 구비 요구한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사실은 이번 시비로 올렸었는데 내년 추경때나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 시비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하고 수탁기관이 결정이 났으면 그쪽에서 모든 장비를 구입해야지 왜 국비를 들여서 장비를 사주냐 이말이예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어차피 우리 정읍시 재산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용은 수탁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기관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장비구입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도에서 나라에서 사주냐는 말이예요. 이걸 보건소에서 국비요구를 했을것 아닙니까?
다른 것 요구해서 쓰세요. 왜 이런 걸 요구해서 쓰냐 이말이예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기에도 나와 있고 원래 병원에 장비까지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게 보건소에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국비요구를 했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럼 노인 전문병원에 주지 말고 다른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쓰지 왜 수탁자가 결정된 노인 전문병원에 이 예산을 주냐 이말이예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집만 지워주는 것보다 기본적인 장비갖춰줘서 운영하게 하는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수탁기관에 운영비 지급을 하고 다 장비사주고 그럼 아무나 병원운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검토해서 다른 목으로 쓸수 있으면 다른 목으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게 노인전문병원을 신축을 하는데 32억 국비를 받아서 짓도록 되었는데 그중에 건축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국비 별도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외의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소관입니다. 복지증진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86~88쪽, 91~92쪽, 96~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올라온 것 있죠? 통합 기념탑 건립,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우셨죠?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에 베트남 참전하고 625참전전우회가 금년 예산에 각각 1천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단체에서는 따로따로 탑을 세우고자 해요. 그래서 통합해서 여기저기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로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절충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두 단체가 타협이 잘안되어가지고 이게 원만하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뜻을 합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른 625단체하고 베트남 참전용사회하고는 성격이 다를텐데 어떻게 해서 통합으로 기념탑을 세우겠다는 발상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탑자체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625는 나라를 구했고 베트남 참전은 우리가 거기에 파병을 해서 국력신장을 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기념탑이 현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타시군에서 전부 하고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625기념탑들 있죠?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625기념탑은 없고 총혼탑만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혼탑 있으면 됐지 625참전용사들한테 탑을 왜 세워줘요? 충혼탑이 있으면 현충일이라든지 6월25일에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가서 충혼탑에 가서 묵념하고 행사하면 되지 무슨 기념탑까지 필요하냐는 말이예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꾸 이웃시군의 예를들어주면서 자꾸 건의를 하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어느 단체로 나갈거예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두군데 뜻을 합하면 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두단체에서 협의하도록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발상은 아직은...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132~1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35쪽에 안전성평가연구소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1억5천 예산세워진 것은 무슨 돈이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며칠전에 한국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 평가연구소가 지금 대덕단지에 있습니다. 그연구소에서 정읍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해서 15일날도 한상수 소장님이랑 임원님들이 9분이 오셨고 입암지구 2군데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2일에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시한번 미팅을 하시고 그결과에 따라서 29일에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정읍으로 기관이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거기에 따른 본예산할 때는 이런 안이 없었기 때문에 못올렸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등 예를들어서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시설 등 그런 용역비를 이번에 1억5천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명연구원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유치했습니다만 안전성 평가연구소도 정읍에 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일정을 대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1억5천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34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556쪽하고 560쪽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같은 목이니까 삭감해달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최근에 공문내시가 와가지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소관입니다. 사회여성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54, 73~76쪽, 89~90, 93~95, 98~1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3쪽에 민간경사보조금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부협의회 당초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당초 2천만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범죄예방위원 정읍지부협의회로 해서 뿐만아니라 지금 부안이나, 고창도 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예산으로서 단독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3천만원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에도 3천만원 이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도에도 3천이었는데 금년에는 삭감해서 올라왔었던 것이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왜 여기는 삭감이 되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건 과목경정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컴퓨터나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물품구입비 성격이기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물품구입비도 2년간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금년에 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죠.
익규
이익규위원
건물을 지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정읍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것 그리고 신태인은 별도로 올해 예산이 서 있잖아요. 별도로 할겁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신태인 문화의 집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태인은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구 의회청사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내에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됩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신태인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가지고 아직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했다가 균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건축이 들어갈 것이고 토지매입은 끝난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산취득비로 돌릴 것은 돌려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신태인 그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태인 문화의 집 문제는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30%삭감되어서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원래 삭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을것 같고 결정이 되어야 확실히 알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4쪽에 함자추왕문화운동추진하고 중고책 나눔장터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함자추왕문화운동은 저희가 장례문화의식개혁 운동 및 나눔문화 등 아름다운 유산 남기기 실천운동으로 계획하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천운동을 생활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은 초중고 대학생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교육을 하게 되고 특히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70개학교가 되겠는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장례문화 의식개혁이라든가 교육을 하게 되고 사업으로서는 학생들에게 부모함자 빛내주기, 감사칭찬 글쓰기라든가 또 유언장 쓰기, 인터넷을 활용해서 함자추왕운동도 전개하고 또 화장을 하는 쪽으로 해서 보상금도 지원할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은 1천만원이 아니라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1억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1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품 나눔장터 운영을 말씀드리면 전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참가대상은 중고품교환 및 기증을 1차사업으로 하고 기증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문화의 집을 센터로해가지고 저희 생활문구를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도서 확보와 이동 서점도 운영하고 또 유관기관 단체 협의체도 구성을 하여서 저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당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 및 학교, 직장, 마을단위까지 확산해서 범시민운동으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중고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재는 중고책인데 어떤게 맞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일단은 서점에서 사는 책이 아닌 집에서 봐왔던 책을 돌려서 보는 것을 일환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80~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1쪽에 용역비, 습지생태계 자원발굴용역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난 11월22일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2항이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5억이상의 공사시에는 동물의 이동통로라든가 수목의 안전조치 수생식물의 안전조치 및 서식환경 조성 등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정읍시 관내에 생태자원의 정보망 구축과 생태계의 복원 기초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용역을 한번해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 직속 진흥가능위원회에 생활환경건강분과 정부정책연구원장인 오정열씨로 부터 신태인 육리 방죽에 가시연꽃 등 환경부의 보존, 보호대상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저희 정읍시에 와서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생태계가 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용역과제를 수행해보겠다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박사8명과 연구보조요원 7명 등이 참여를 해서 식물상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류 전반에 대한 조사가 2월부터 12월까지 작업에 따른 소요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운위원
보충질의로 용역심의 위원회 심의는 거쳤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심의는 11월5일에 거쳤습니다.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85, 141~1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69~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 명봉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뭐예요? 책사주는거예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사주죠?
당초 1천만원 올렸는데 모자란다고 그래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1천만원 올렸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5백으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5백만원 추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사주잖아요. 협약이 된거예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주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마다 전부.
승범
김승범위원
사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법해석은 본의원 혼자할께요.
이홍로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104~1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북면 가로등 250만원짜리 4동은 어디에 하실려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재지에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0만원짜리는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가로등이 적게는 8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들어가요. 왜냐면 같은 스텐가로등도 200~300만원으로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만 재질이 다르면 차이가 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숫자를 늘리면 안되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재지는 깨끗하게 좋은 것으로 해드릴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가꾸기 미화사업은 증액되고 담장미화사업은 깍였는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소명할 때 제가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관심사업으로 개인주택을 하자는 차원에서 분리를 시켜놓았었는데요. 제가 이건 똑같은 차원에서 가면 되는데 꼭 분리를 시켜서 복잡하지 않느냐 합쳐줘라 그래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은 같이 냈었는데 그걸 시책사업으로 해서 분리를 시켜놓았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삭감된 조정내력을 다시 미화사업으로?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소명할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홍로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5쪽에 우범취약지역 가로등 설치가 시전체 예산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많이 부족하죠.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많이 계상을 못해가지고 당초에는 50등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30등 추가해서 2천만원정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시과 예산이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많은 예산들이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그런데 자꾸 비교해서 이건 필요없고 저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거예요. 특히 농촌 오지지역같은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많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다른데서 예산을 조정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홍로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108~111, 116~117, 144~1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섬진강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예산이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세입만 잡아져 있고 세출이 잡혀지지 않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로 그냥 1억1천을 넣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1억1천인데 수정예산후에 완전히 확정이 되어가지고 2억9천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또 언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내년에 작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우면쪽으로 들어가는데 가야마을 모정신축입니까? 보수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보수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인이 잘못됐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61, 101~1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149~1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집주차장 갖기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렸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심의할 적에 소명자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읍시는 주차대책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만 내면 매일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하루에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8대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개인이 자기차를 집안으로 넣어 놓는 사업에 정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오직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수정해서 낼 정도가 되니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꼭 해야될 사업이라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 시내버스 배이시설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배이시설은 국도 1호선에 있는 북면 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커브길이 있고 사원아파트 대량 주민들이 거주하다보니까 지금 거기 승강장을 여기서 태인쪽으로 가는 승강장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배이시설 버스가 쉴수 있을정도로 옹벽도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총 예산을 요구한 것은 8천6백만원정도가 들어야 횡단보도 설치, 승강장도 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북면 사원아파트 앞에 시내버스 타는데 거기다 시설을 하겠다는 그말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은 지난 저희들이 승강장이 780군데가 필요합니다만 97년도부터 했던 KT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승강장이라는 표시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낡고 퇴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5%정도 개선을 했습니다만 차츰 개선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홍로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49쪽하고 150쪽에 시내버스 손실보상하고 재정지원하는 것이 말이 많던데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는 해줘야 시에서 요구하는 노선을 다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억9천1백만원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1억8천7백입니다. 작년에는 5억4천1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도에 도에서 전북대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벽지노선이 48개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실추정액이 5억6천만원으로 추정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여객운수자동차법을 본다면 벽지 비수익노선은 시자치단체에서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6천만원을 보상을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다는 못하고 우선 일부인 도비 1억8천과 시비 2억을 해서 3억9천만원만 우선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해서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다음에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지금 도비가 1억3천7백만원을 지난 11월10일에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상정 못하고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북대에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을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184개노선을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시내버스에서 추정 손실액이 얼마냐면 20억7천9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억7천9백만원을 전부다 인정을 전북대 용역팀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대한여객을 실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총 수입액은 41억원이고 총지출액은 68억입니다. 거기에서 캡이 약 17억8천3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전체를 다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비와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비 일부하고 해서 약 1/3정도만 대한여객에서 요구하는 숫자에 보충이 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대한여객하고 마찰이 우려될텐데 지난번에도 시내버스 파업할려다 직전에서 무산되었잖아요.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 주민들은 한가구가 있는 곳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시하고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단말이죠. 그럼 50%가 되든지 재원만 있으면 100%다 해줘야 되겠지만 이문제를 향후 담당과장께서는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 될 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거기에 부연설명을 한다면 저희들 60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버스요금도 인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올린대로 20억의 재정손실이 나다보니까 재정손실을 보충을 못하면 20%를 감차하자는 의견제시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한여객하고 그럴수는 없고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저희시의 예산형편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증액해주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일반운영비 삭감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113~115, 118~119, 126~127, 130~1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논 콩지원사업 150만원짜리 20대 산외만 주는 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외를 위시해가지고 남으면 타 읍면에 줄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남겠어요? 부기가 산외로 딱 정해져 버렸는데 산외에서 자기 몫으로 온 20대를 다른 면을 주겠냐고요. 그냥 콩 수확기 지원하고 부기를 산외를 빼버리고 20대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남으면 타읍면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데 한군데도 못준다는 얘기에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균특예산에 농기계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한군데을 딱 지정하지 말고 콩을 집단적으로 하는 지역을 콩타작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밑에 논콩생산비 지원은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종자대하고 비료해서 자부담 30%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수입쌀이 시판이 되고 하면 정읍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이 남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벼 식포면적을 줄여가면서 논콩을 재배해가지고 또 소득을 맞춰서 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어느정도 농가 지원이 되야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이 논콩을 재배한 사람이 벼농사지은 사람보다 수익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콩재배하는 사람은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당분간 농가들의 고정관념이 약간의 소득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쌀재배하는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지원이 되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소관입니다. 축산진흥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120~1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풍미인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우홍보관이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홍보관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결위에서 소명사업 설명도 했습니다만 지금 5억1천이 삭감이 되가지고 이사업의 필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 안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 받아 같이 할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5억만가지고는 도저히 이사업을 못할 것 아니냐 시비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사업 특별교부세 5억을 받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한우고기홍보관만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단풍미인 한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우홍보관?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스테이크전문점보다도 홍보관 전체적인 홍보, 고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사료배합 급여기 지원 어디로 갈겁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요구를 할때 자체사업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사업요구가 지역주민들로 부터 있어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인 옹동, 칠보, 산외, 산내 한대씩할려고 요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급히 이루어진 사항이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후에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된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칠보, 산외, 산내, 옹동으로 간다고하니까.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21쪽에 정읍한우 스탄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삭감했다가 그 밑에를 보면 부기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그 위에는 스탄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마을로 잠금장치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스탄촌이라고 해서 용어까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당초예산서를 보면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게 보정장치로 되어 있는데 같은 우리 축사 시에서 지원하는 똑같은 사업인데 한군데는 스탄촌, 한군데는 잠금보정장치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일치시키려고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122~1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25쪽에 민간자본 태인 연꽃단지 조성 사업 5억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사계절에다가 돈 3억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린투어리즘에 계상된 것은 3만평 10헥타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단지 연근 뿌리값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비라든가 자재지원비가 빠져서 2억을 더 계상해서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그럼 왜 기술센터로 이사업이 넘어왔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천 162억 7천 769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2천 649억 1천 982만 3천원중 세출부분 5개항목에서 6천2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천2백6십만원을 증액하고 읍면동 운영시설비 4건 2억8백만원을 지역사회개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고 특별회계 513억 5천 787만 6천원중 세출부분 1개항목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억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5시58분 속개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천 162억 7천 769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2천 649억 1천 982만 3천원중 세출부분 5개항목에서 6천2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천2백6십만원을 증액하고 읍면동 운영시설비 4건 2억8백만원을 지역사회개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중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52억2천399만1천원중 세출부분 1개항목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억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