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태열 의원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과 관련해서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첨부해 놓은 거 보면 전국에 비슷한 관련 조례가 전부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오히려 방지 이게 명확하게 와 닿는 것 같은데 제명이 관련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계하고도 논의를 해봤던 부분이 방지라는 단어가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에는 민법이 존재하고 있고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가지 조건이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지라는 의미로 어떤 두는 것보다는 대물림 관련으로 해서 어찌 됐던 빚이 불필요하게 대물림 되는 것을 막는 건데.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방지한다는 건 너무 상위법을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견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입법지원계의 의견을 따랐고요. 이게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방지가 아니라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의미를 뒀고 입법지원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는데 3개월 이내에 그죠? 우리 시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해준다는 게 조례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거제시에 제가 조례를 최초에 부산 중구에서 시작됐는데 최초에 접했을 때도 거제시가 1년에 자살자가 2016년도에 90명, 그 외 85명, 84명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거제시의 자살자들은 경제적 위기에 의한 자살자이기 때문에 또 보통 40대, 50대고. 그래서 분명 그분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미성년자들 자식이 있을 테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돌아가셨다면 빚을 혹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법률적 처리를 못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 심사하면서 사실 이런 건 보기 드물었거든요. 특별히 ‘다른 조례와의 관계보다 우선한다.’ 이게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료 법률상담 관련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 여기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거제시의 조례 중에 제가 보니까 법률지원에 대한 부분은 거제시 무료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련해서 만큼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의미를 넣었고요. 또 차기에도 어떤 조례가 계속 이렇게 만약 에 아동의 청소년 관련해서 됐을 때 그 어떤 조례보다는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고 강하게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47호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최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지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4조)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안 제5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이 있으며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22곳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나. 거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주회,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의 정의, 시장의 책무,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행사 및 회의 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교육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편의성 위주의 대량소비문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 속 1회용품이 범람하면서 1회용품이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꼽히면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고. 2019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자제를 제도화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정책 등에 발맞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2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창원시,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경수입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법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솔직히 우리 의회나 본청에도 보면 적법하게 전부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저희가 2019년부터 공공 부분에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은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면서 1회용품 규제가 정부 차원에서 약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도 점검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5년간 지속입니다.

수익 감소가 3980만 원, 약 4000만 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됩니다.

5년 후에는 저희들 요금 인상이 지금도 현실화율이 우리 시는 한 75%, 75.4% 작년 기준으로 그렇거든요. 5년 후에는 요금 현실화율도 현실화율이지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대로 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4개 시·군에 요금 인상을 하자고 우리가 요금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약 4000만 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 이상만큼은 5년 후에는 인상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인상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합의한 이 내용이 4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4월분 요금 고지 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쓴 것부터.

여기에 적용되는 상수도가 거제도 보면 이게 남강에서 바로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천, 연초, 소동에서 취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상수도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다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남강 계통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