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1.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건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을 놓아드렸는데 그걸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주 월요일에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때 안들으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두번째 보시면 위치도하고 전경도사진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만 현재 위치를 저희들이 현재 월요일에 보고드릴때는 신월동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오늘도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한상곤소장께서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싶다. 정읍에 유치는 하는데 너무나 외지고 그래서 더 좋은 곳을 보고싶어서 오늘도 현재 10시30분에 임원님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위치는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요한건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걱정하셨던 KIT안전성평가연구소가 와가지고 정읍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그 취지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안전성평가위원회 현황 앞으로 비젼 방향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안전성평가위원회 유치계획 사업계획 정읍시에서 지원한 방침 추진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정읍시 지원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은 약 4만5천평에서 5만평정도를 저희들이 저희 시비로 땅을 사서 무상대부를 해주는데 다만 조건은 20년후에 생명연구원할때와 마찬가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본예산이 서있지만 그것하고 기반시설 약 14억정도를 시비로 부담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협약조인후 추진계획하고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재는 2월중에 과학기부산하 산업경제 기술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상정이 되면 바로 2월중에 저희들이 MOE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1월중에 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변동이 있고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차관님들로 되어 있고 교수분들 모임자체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추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2월달로 어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월요일에 저희들이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에서 협조사항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승인때 시의회 상정시 협조를 구할 것 같고요 공유재산 무상대부시에도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 예산확보 저희들이 현재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특별교부세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채로 할 것인가 2005년도 추경을 세워서 확보를 할 것인가 세가지 중에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장을 보시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정읍에 옴으로서 기대효과를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첫번째 과학기술RND단지 지역화로 첨단산업의 메카화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읍이 첨단산업의 메카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단방사선이라든가 생명연 분원이 같이 크레스터화 된다면 메카가 될 것 같고요. 국가특정 출연 연구소 우수한 인력 유입으로 선진 정읍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8, 10년까지 이 KIT가 옴으로서 약 500명정도의 연구직 임원진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약4명만 잡더라도 평균 약 2천명정도의 정읍에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공의 핵심 인프라구축되고 연구소 유치에 따른 관련 첨단산업 거점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특구지정을 위한 요건 충족에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혁신도시 또는 과학특구로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옴으로서 특구지정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성 평가연구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지금 제2캠퍼스를 정읍에 옮기겠다는거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저도 당초에는 1캠퍼스 2캠퍼스 구분없이 거기가 여기로 오는줄 알았는데 우선 당분간은 1캠퍼스 거기가 3천평정도되는데 제2캠퍼스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운영을하면서 약 650억공사를 하면서 장계획으로 아마 2010년정도 되면 거기것을 여기로 다 옮기는 계획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사선 연구센터 또 생명공학연구분원 공공기관이 유치를 하는데 지금 부지선정도 그분들이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은 현재까지는 그런 현상이 안나타납니다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난개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공기관도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면 좋은 자리만 몇군데 선정하다보면 나머지 땅은 다른 공공기관이 유치할 수 없는 자리로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유치를 해도 정읍시에서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니까 20년간, 기반조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맡겨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가 84년 4월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이 2005년도이니까 약 20년이 흘렀는데 거기 인원이 151명이예요. 그럼 또 2010년까지 조직확대를 해서 500명까지 불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과대 선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동안에 151명뿐인데 앞으로 5년 남았는데 5년내에 3배를 늘리겠다. 얼마나 큰 연구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첫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성 있는 저희들한테 덕담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딱딱 잘라서 공단유치하듯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셨던 500명, 그부분은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심했습니다만 저는 믿고있습니다. 한상섭 소장님이라든가 행정실장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한상섭 소장님이 정읍분인데 상당히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연구소라는 것이 나중에는 부설을 됐다가 원으로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생명공학연구원도 사실은 식품연에서 떨어져나왔습니다. 연구소로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어떤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한상섭소장께서 그런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00억 작년에도 110억을 국비를 활동해서 받았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믿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럼 500명이라는 숫자는 안전성 평가연구소에서 내는 말이군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84년4월에 한국화학연구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있다가 안전성 평가연구소가 2002년도 1월1일자로 분리가 되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여년동안 안전성 평가연구소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안에 들어 있다가 안되게 생겼으니까 떨어져 나온겁니다. 자꾸 확대가 되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는 3천평정도밖에 안되지만 이쪽에 5만평정도 땅을 요구해서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전체를 다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는거예요. 내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우리 정읍에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시비를 60억 투자하지 않았어요. 과연 60억을 투자해가지고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와서 우리 정읍에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해서 지방단체들이 다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에 이득이 되면 다 무상으로 대여해버리고 다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허구성이네 아니네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봅니다. 일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은 안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정읍시가 60억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가지고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와서 이득이 뭐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고민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거기까지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더 적절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따르고 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답변같지만 옳은 길이기때문에 가는 것 같고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넘어가야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주시하고 서로 가지고 올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한소장이 김재오의원님 지역구이신 옹동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력히 정읍에 오실 것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외부기업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는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이나 군산, 전주시야 완주로 들어가면 바로 전주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땅 그냥 줄테니까 오라고 그래요. 무상으로 줄테니까 이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20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 가격으로 평가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년동안 투자한 돈이 사장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져오는 돈이고 그동안 땅값도 오르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찾아오는 돈이기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하나라도 연구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가져올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후보지를 변경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신월동내에서 장소를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월동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신월동은 첨단방사선 이용센터하고 생명공학연구원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생명공학연구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니면 방사선연구센터와 연계되기때문에?

그부근으로 같이 가야 자기들도 아무래도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방사선연구센터하고 연계된다는거예요?

생명공학연구원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함께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여기로 유치됨으로서 정읍에 혜택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제일 뒷장에 보시면 우선 인구 유입이 되고 2천명정도 그리고 첨단산업의 메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연구원 분원, 첨단방사선센터, KIT안전성평가연구소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때 어떤 한군데에 연구기관이랄까 그렇게 세군데가 집결된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정읍이 상당히 복받은 도시라고 하고 싶고 각종 인프라 국가공공의 어떤 핵심 인프라라든가 신약개발 인프라, 이 KIT자체가 앞에 보고서에 설명이 안됐습니다만 목적이 어떤 화학, 각종 신약이라든가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점증을 해야 제품화되고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말해서 시판도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연구소예요.

그럼 지금 현재 2002년 1월1일자로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설립이 됐는데 이 안전성 연구원이 대전에 있습니까?

예, 대덕단지내에 있어요.

그런데 왜 정읍으로 옮긴다는거예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상섭소장께서 현재3천평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구상이 시설된 연구소인데 하나의 생명공학연구원도 식품연에서 떨어져 나왔서 하나의 원으로 기관 법인 단체가 된거예요. 지금은 부설이예요. 부설이기때문에 한상섭소장께서 그런 의지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2캠퍼스에 650억공사를 하거든요. 2005년도에 115억을 확보를했어요. 이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단한 의지예요. 방금 과학기술 특구지정을 시장님께서 그쪽에다가 특구를 지정할려고 하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참좋아요.

그럼 대략 정읍시에 몇평정도를 하나요?

그쪽 요구가 5만평입니다. 전주시장은 여러번 갔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옹동분이시고...

안전성평가연구원이 정읍에 들어오므로서 사실 정읍에는 이런 고급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읍에 어떤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도 없을 것이고..

아니죠. 30%를 전라북도 정읍시를 채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정읍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체결할때 넣을려고합니다.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럼 소장님 그분이 옹동분이시다는데 그 소장님 혼자 의지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죠. 고향분이기때문에 그분을 부각시킨것이고 내부적으로 각종 부장급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공감을 합니다.

20년후에 예를들어서 이 기관이 다른 더 좋은 조건을 받고 이사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60억 우리가 부담해야될 부지매입비를 특별교부세로 하도록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기채방법, 특별교부세방법, 또하나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할려면 어떤 돈이 있어야 반영을 하는 것 아니예요?

가장 비중이 큰 것이 특별교부세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인데 추경예산에 들어가면 혹시 어디에 시장님이 감춰둔 돈이 있냐고요.

이익규의원님 말씀을 듣고 위치를 말씀을 하실때 아마 의원님께서는 신태인쪽으로까지 차마 말씀을 못하신것 같은데

나는 신태인안하고 되도록이면 감곡을 생각했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협조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취득할때라든지 이럴때 더 자세하게 청취를 하고...

아니 특별교부세도 좋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하죠.

돈이 나올때가 있어야 추경예산에 세우죠?

예산은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셔야 하니까요.

일단 이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업무보고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5개소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 말은 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2개 재래시장은 시장이 열리질 않고 있는데 시장이 열려도 거기서 사업을 않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문제는 실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담당과장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재래시장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뭔지도 몰랐습니다. 와서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느시군보다 많이 확보를해서 했는데 근본적인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보다고 당장 우리 정읍시에 5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2개의 시장은 시장은 열리지만 시장의 역활을 하질 않고 있어요. 시장이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도와주었지만 별로 활성화 안되고 그럴려면 역으로 말씀을 올린 것 같고요. 두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하나 지금 경제통상과에 일자리 창출 1억이 있고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200만원이 있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 3,700만원이있는데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안전촉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대부분 국비예요. 국비로 연례적으로 올해같은 경우는 보일러, 자동차정비, 간호조무, 정보통신 그런 직종을 가지고 1월중에 선발을 해서 3월중에 훈련생 위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6개월 코스로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회사 중소기업체에서 어떤 한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을 시키면 5개월단위로 해서 약 3백만원정도 무조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비 50%, 시비50%해서 이것도 5개 시만 해당이 되요. 일반시군은 안주고 5개시만 주었는데 올해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받아가지고 취직까지 해주었을때 저희들이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농어민 일자리창출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이것도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같은, 농어민이 1,200하고 국비 고용촉진이 3,700아닙니까? 그래서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4천9백을 올렸거든요. 농어민은 순수한 농어민에서만 뽑고요. 고용촉진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농어민 고용촉진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농어민 고용촉진을 시키냐 이얘기죠?

목적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보일러, 자동차정비, 간호조무, 정보통신하는데 농어민 고용촉진은 이쪽에서 몇사람 더 혜택을 주는거죠.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2004년도 일자리창출해가지고 지역에 소일거리 노인분들 주고 하는것은 정말 일자리창출의 역활은 거의 없는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2005년도에는 정말로 한사람을 지원을 하더라고 일자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할 것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국장님께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이분들이 새벽에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아침 새벽에 4~5시사이에 경매를 하면서 5시나 5시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때는 캄캄합니다. 그럼 운동장에 막 버리고 가버려요. 저희 직원들이 매일 치우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적발할 수 있는 시간이 캄캄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왜 공공근로를 하면서도 가만히 있냐해서 2/4분기때는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생산농가에서 와가지고 경매하고는 가면서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리는 것을 직원들이 치우는거예요.

내일부터라도 경매할때 저희 직원들한테 옆에 딱붙어서 못버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참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재털이에 꼭 버려야 되는데 가다 아무데나 버려지더라고요.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줍니다.

일방적으로요?

예, 5개시만 주었습니다.

방사선 센터 부지 처음에 총사업비가 477억인데 이제는 463억으로 나왔어요? 왜 줄었습니까?

그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전의 업무보고는 쭉 477억으로 나왔었어요. 국비가 14억이 감소가 되버렸네요?

잘 정리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재학교 설립추진상황은 잘알고계십니까?

잘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떠덕거리고 있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비가림시설등 각종시설을 몇억씩을 들여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재래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용객들에게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곧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시설을 수년간해오면서 활성화가 어느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활성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왜 활성화 부분이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요새 아무리 도와줘도 표가 안나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경기도 안좋습니다만 마트라든가 백화점 그런 것들이 되가지고 도와주는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회자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1시장, 2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부의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취지에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기채를 얻어서 하는데요. 일시주차대수가 70여대입니다. 지금 제1시장 옆에는 천변에 천변주차장이 있어요. 사실 시민들이 거기보다는 현재 시장입구에 있는 도로에 잠시주차하는 확률이 많거든요. 일반인들은 천변주차장도 이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장 근접한 곳에 기채를 얻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일반인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반 이상은 상가분들의 고정주차공간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없으면 다른데로 가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활성을 위한다면 상가가 고정적으로 그사람들 것은 제외를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일반인들이 항상 가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관리를 잘 못하면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일반인들은 바칠 공간이 없어진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주차장관계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번영회에서 완전히 토지주한테 승락도 받고 거기서 다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돈만 대주는 걸로 며칠전에 감정평가도 끝났습니다만 번영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 계획은 1~1시간반사이 주차권을 끝어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사람들의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1~1시간반을 넘으면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규약이라든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번영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풀릴수가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2005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시에서 투자되는 것은 아니죠?

민자본입니다. 익산도시가스에서

국,도비, 시비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시장 주차장은 번영회에서 땅까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하는데 지금 천변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길건너 상가주변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아니요.

그럼 위치가 어디쯤이예요?

옹기전 바로 앞인데요.

옹기전이 천변승강장 내려가는...

맞아요.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뭔가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천변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길건너서 옹기전쪽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이중주차장이 되기때문에 이 주차장은 그쪽 반대편 천변 반대편, 시장반대편에 세워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해봅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때 조금 불편하지만 천변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말씀에 부연설명드릴께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천변이 가깝고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떨어지면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시장한복판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이 안좋고 현재 옹기전 앞에는 옛날 고가가 많아요. 거기를 허물면서 자연적인 시민들 편의도 좋고 가까울수록 좋죠.

그러니까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그쪽을 택한 것이다?

장소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조금 떨어진 곳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는 할 수 없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시장한복판이라든가 신규주택이 많다거나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그말씀아닙니까?

그것을 91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만해도 행정이나 기술적인 것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3공단이나 2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자가 정화를 하지 않고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고요. 예를들어서 3공단 신명같은 경우는 약 30~40억정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자가로 거기서 나온 것은 하수종말처리자으로 간다는 것은 시설비가 엄청 들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명하고 저희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서면으로, 저희가 음성에 있는 산업단지를 견학을 하고 그 이상으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상이 안되었어요. 음성같은 경우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절보내버려요. 그 안에서 자체 정화는 안해요.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안나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 정화를 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지금 주민들이 걸면 못합니다. 서면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면 틀림없이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폭기를 시켜야하고 폭기하다보면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배출하는 오염도를 따져서 비용을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을 왜 하지 않았는가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 주차장 관계인데요. 이제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옹기전에 있는 그분들 매입대상 그분들은 얘기가 잘되었어요?

동의서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나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련아파트 말씀인가요?

거기는 흑암동입니까?

이사업은 익산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때문에 10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솔직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윤이 없어요. 거기까지 할려면 시설투자비가 너무 들어가서 어느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을때 그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공급관이 농소동을 거쳐야만이 가잖아요.

그부분은 익산도시가스에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생각을 안하는데 그분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어차피 하는것 많이 공급되도록 해야죠.

12쪽 보고서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그문제를 거론을 해놓았어요.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다 넣어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 활성화에서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처음했습니까?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후견인제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1개기업체을 맡아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상담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받아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취합해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있죠.

농공단지 포함해서 산업단지 3곳 농공단지 2곳해서 업체수가 전체 몇개입니까?

92개 업체이고 건의건수가 164건입니다.

1인이 몇개 회사를 담당합니까?

시산하 담당들이 합니다.

계장급이상이요?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회사사정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가서 사장도 만나고 전무도 만나서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보고

1년에 2회를 하고 있는데 두번가서 대화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1년에 두번씩 시장님이 하거든요. 시장님이 기업체장 불러서 간담회를 하는데 별로 안나와요. 거기서 건의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그것 가지고 와서 시에서 처리도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성의있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들이 쫓아가서 계장들이 가서 사장이나 전무, 공장장 만나서 얘기해서 거기서 애로사항을 듣고 동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간단한 동향, 건의만 받고 오는 수준이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는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걱정을하냐면 휴폐업체가 상당수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런 것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잘될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해서 공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 수십명이 종사를 하다가 일시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곧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여러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단순히 사업주에게 건의만 듣고 오는 후견인제도는 근본적 취지에도 벗어나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인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은 안알려줘요.

그럼 후견인제도라는 것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걸로만 되버리잖아요.

후견인제를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2월 22일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사장님께서 이 자체를 굉장히 고맙게 알고요 저희들이 가장 회사에서 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첫째 자금난입니다. 그다음에 인력난입니다. 어떤 자리가 비었을때 정읍사람 쓰고 싶어도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정읍사람 막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구할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안전센터라든가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어서 꼭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세번째가 교통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후견인제도를 그것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만나서 각 업체 대표들 만나서 건의사항만 들을 정도고 거기에 대한 것만 나름대로 해주면 되지 그런데 후견인들도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시에 건의하고 그렇다면 중복된다는 것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해결을 많이 해주었어요. 담당급들이 분기별로 직접 가서 들어보시고 또한가지는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모여놓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는 감이 틀리니까.

아니 이것 가지고 더 이상 길게하지 말고요. 어차피 시장 주재로 2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 제대로 나옵니다. 담당급들이 회사가서 회사사장이 누구인지는 알고 가겠지만 내용도 모르고 가서 단순히 애로사항이 뭡니까 했을때 그사람들 한 얘기를 시장 간담회시 한 얘기가 또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 허울은 벗어나고 하실려면 제대로 회사사정도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1년에 두번가서 잠깐 가서 얼굴보고 차한잔마시고 애로사항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후견인제도는 헛구호에 불과하니까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쪽으로 더 강화를 시장하고 간담회를 2회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두가지고 실무과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조하고 육회장께서 갭이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요새 들리는 말로 일부러 부도냈다는 말도 있고 또 회사측에서는 노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했다는 말도 있고 그부분은 저희들이 가치판단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이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우리 전주지방노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개소에 200점정도 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청사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확실하죠?

1층만입니다.

거기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사업도 합니까?

없습니다.

혹시 정인대에 임대해준 것 있습니까?

그것은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아래층만

정인대는 어떤 명목으로 무상대여를 하고 있죠?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별개거든요. 평생교육원은 설치는 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면 사회여성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재정과에서도 관리를 해요? 한건물가지고 여러군데에서 운영 관리주체가 다른 이유는요?

관리주체는 그쪽인데 우리는 그곳에 시설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인대에다가 재정과에서 임대를 해줘요?

2층에는 아마 문화공간으로 내준것 같고 3,4층은 평생교육원으로 내준 것 같은데 확실히는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사회여성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세요. 거기를 지금 정인대에 임대료를 주고 공간을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왜 시건물인데 정인대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냐는 말이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 시건물인데 정인대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인대에다가 임대를 해주었다면 모르겠는데.

직접 정인대에서 관장하고 운영하는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요?

세를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인대에 돈을 주고 세를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죠.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요?

일반사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시건물인데 정인대에 주면 협력차원에서 무상으로 주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아니면요. 문화의 집이 다 사회여성과에서 관장하는 줄알고 그부분을 여쭤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심히 염려되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시민단체 보조금해가지고 미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들어와서 심의를 받고 어떤 단체는 심의를 안받고 일반예산을 요구해서 타가는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게 과장님 노력하겠죠?

2005년도에는 이미 48개 단체 62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2006년도는 예산을 편성할때 심의할때 12월에 하는데 어떤 단체든지간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단체는 심의를 받고 어떤 단체는 심의를 안받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을때 그 심의를 받아서 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스러워서그러는데요. 27쪽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여성 주관 여성대회가 있고 그래요? 여성주관기념이라면 여성의 날이나 그런 겁니까?

예, 여성주관은 7월 첫째주가 여성주관으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주를 기해서 여성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5월이 가정의 달이기때문에 또 가정의 달을 기해서 여성을 대상으로해서 체육대회나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계획을 했고요. 여성주관기념 여성대회는 식만하죠? 기념식?

기념식도 하고 다른 이벤트, 읍면동이라든가 그런데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문화원에서 배우고 그런 것을?

아니 그것보다도 양성평등을 위한 시낭송을 한다든가 예를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익증진사업은 어떤거에요?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지위향상을 어떻게 시키냐는 얘기예요?

의식교육도하고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색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6천8백만원이라면 많은 예산이네요?

국비지원사업과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다음 29쪽에 생활체육관계인데 우리 체육단체 운영을 우리 핸드볼 협회는 전라북도 관여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2천5백만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에도 핸드볼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차라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예를든다면 신태인중학교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도 지원이 안되고 지원이 아주 미약해요. 그러한 형편이듯이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핸드볼협회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권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없다는 점이 부족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전라북도 핸드볼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장님이 전라북도 핸드볼협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각 시장군수들이 하나씩 맡아 있어요. 종목별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것이고 지금 각학교에서 하고 있는 체육, 운동경기부가 있는 학교에 다 지원해주다보면 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벌써 동신초등학교 핸드볼팀 창단해서 우리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동신초등학교에 연습장이 없기때문에 실내체육관에 가는데 차를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사까지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도 잘 해봐야겠고 이것이 걸리는 것인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그래서 참 난감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부당한 것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아니 부당한지 아닌지 아직도 결판을 못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핸드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더 신태인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관계인데 지금 건평을 100평규모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100평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전에 9억에서 삭감되서 7억6천4백으로 되어 있는데 5척6천일때도 100평, 7억6천일때도 100평, 9억일때 200평, 그렇다면 최소한 150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단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는데 단층으로도 안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어쩔수없이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가 봐서 우리가 사업비를 오버해서 설계할 수도 없고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맞춰서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때 높게 세워줘야지 더 낮춰버리면 그렇잖아요?

상당히 규모가 너무 커도 그렇죠.

아니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100평으로 해놓죠?

아니 기본적인 목적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버린다고요. 거기로.

어떻게 알아요. 그걸? 청소년 수련관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크다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은 아니죠.

다른 어디 건물이 그러고 있다냐고요?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고 7억6천4백만원이면 그돈에 맞춰서 평수를 조절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라도 최소한 150평을 한다거나 높여줘야만이 어떤 다른 예산이라도 빼온다든가 하지 이것을 100평으로 줄여놓아버리면 되겠냐 그말이예요.

그 지역에 맞는 시설로 해서 설계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바르게살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정읍은 없어요?

정읍은 없는 것이아니라 말로만 있고 전혀 무슨 활동이 되질 않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무슨 실적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주죠. 다른데 외부에서 심의위원들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서류제출하면 해줍니까?

서류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해주는 것 있죠? 자원봉사 인원이 10,279명인데 1천5백명만 가입을 해주는군요? 특별히 활동하는 사람만 해줍니까? 1천5백명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1년을 가입하는데 봉사활동하는 기간만 어떤 보험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1년내내 받습니까?

1년동안에 봉사활동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사고가 있을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천5백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각단체에서 저희가 전회원들은 가입을 못해드리고요. 주요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관리과는 미화원 합의서에 대한 설명을 잠깐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합의서 서식을 보시면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합의서는 1월14일에 최종합의 날인이 되었고 1월17일에 공증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은 첫번째 정리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우리 시청으로 다시 근무하는 날짜는 2월1일부터 정읍시 선별장의 상용으로 채용된다는 것이 명시되었고요. 두번째는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매월 160만원의 임금을 지급을 하고 4대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조건입니다. 세번째는 이분들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걸로 정년은 만57세까지 했습니다. 네번째는 합의와 관련해서 단식농성을 중단 천막,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를 하는 그런 조건이고 다섯번째는 해고와 관련된 쌍방간 수사기관과 노동관계 기관의 제출한 고소 고발 진정 소송행위 법률행위, 기타 환경미화원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건 일체를 전부 취하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섯번째는 해고사건에 관하여 합의로서 완전 타결을 짓고 앞으로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협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기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합의서 2부 작성해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걸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장기간 250여일이 넘는 농성기간 등 여러가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해결점을 못찾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선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그동안에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의 의사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첫번째는 집회와 관련된 여러가지 소음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현상이 초래가 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단식과 더불어서 청사밖에서 추운데 극한적 농성에 투입을 하므로서 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태였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해결에 대한 여망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럼에도 문제해결이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노동사무소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소고발 구제신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해고미화원들께서 일관적인 주장이 원직복귀아니면 합의에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만 계속해왔기 때문에 1월7일까지는 수차례에 걸쳤습니다만 협의가 노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해결을 하고자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말일에 해고자들은 시사업장에 일용인부복직을 하더래도 우리 수로원의 결원이 발생될경우에는 그자리에 상용직으로 전환복직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은 그문제도 수용을 해가지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3일 금년도 1월3일에 다시 해고자들께서 2,3개월내에 원직복직수준의 2명정도는 복직을 시켜줘야된다는 조건을 다시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1월6일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업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탁을 하거나 또는 위탁업체를 저희가 모집을해서 그 업체에 취업할수있도록 알선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재활용 선별장에 복직하는 문제중 택일을 하도록 3개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1월7일에 저희들과 최종협상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13일 저녁에 저희들과 여러가지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결과 합의에 관한 문건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원론적 합의를 하고 1월14일에 이렇게 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왜 160만원으로 되었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들이 나름대로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특별하게 160만원을 책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전 그분들의 임금이 230만원에서 240만원정도 되었었는데 그것을 지급을 해달라는 주장과 저희시에서 일당 3만5천원씩해서 월 105만원정도 제시를 했던 금액의 중간선에서 합의점을 찾다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특별한 예산상의 편성지침이 아닌 타결안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16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당초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근무인력 10명에 대해서는 3만5천원씩 365일 곱하기 10명해서 1억2백여만원의 예산을 책정요구를 예산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현재선별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이나 또는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 어느정도만 이렇게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4천290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복직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1억5천36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해야할 예산이 1억1천만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당초 편성하고자 했던 필요예산 대비해서는 이분들에게 연간 총 추가지급되는 것이 5천140만원정도가 추가 지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고 애쓰셨습니다만 협상과정에서 기준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정읍시 일용직은 한100여명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해서 160만원을 지급을 하고 4대보험을 지급하는 충당금은 지금 적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협의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그부분은 명쾌하게 대답을 드리지 못함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임금을 올려주고 원칙이나 이런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하는 가운데 그럴수 있느냐는 그런 책망으로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고된 미화원들의 정리문제는 2008년도에 가면 그동안 15명의 미화원들이 자연감소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신규로 저희시에 환경미화원을 책정해야할 그런 채용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쪽 영파개발에 가있는 분들과 이쪽에 다시 들어온 분들을 합해서 26명중에서 우선순위을 정해서 환경미화원으로 다시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시로 복직을 시켜드리고 그자리로는 선별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배치를 해서 몇년안이면 이문제를 해결하므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치유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안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시에서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는 예측도 없이 그냥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가는데 원칙과 논리는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있어야죠. 그럼 일용직은 어떤 사람은 3만5천원 받고 어떤 사람은 160만원 4대보험 다 해주고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어떤 오점이 남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청취로 보고 다음 추경때 예산이 올라와야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 예산이 올라오고 안올라오고는 이미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원칙을 지켜가야지요

청소업무 자체를 민간대행으로 넘긴 것은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에서 나온 것이 있고 고비용 처효율로 되고 있는 이 청소업무를 말하자면 개선을 해보자해서 민간위탁을 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본질은 우리는 목적달성을 했다고 봐요.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시끄럽게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해나온 것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우리가 청소업무를 민간대행하므로서 과연 성공을 하냐 못하냐 그것이 문제지 이사람들 몇사람 안가서 시끄럽게 한 것은 본질은 아닌데 현재 각종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볼때도 청소업무가 옛날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고 사실상 예산절감도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그쪽으로도 성공을 했다고 봐요. 목적달성은 했는데 다만 이문제가 옆으로 불거져 가지고 지금까지 소란스럽고 날마다 이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원직복귀만 주장을 하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마지막으로 1월 30일 저녁에 전경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쪽에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자 그래서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부분은 아는데 결과가지고 본의원이 얘기를 하자고 한 것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본의원이 뭘 얘기하냐면 일용직은 다른 사람은 10년 넘게 정읍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백여명이 넘어요. 그사람들은 3만원에서 3만5천원 받고 어떤 사람은 160만원에 4대보험 다하고 이 원칙은 진짜 무너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이 협상이 잘되고 잘못되고 어떤 노조와 관계가 어떻다는 것 보다도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을때 이런 문제까지 파생될 것이다는 예측을 다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정읍시에서 하다가 무슨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 안되라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발생되었을때 또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을 하고 가고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직원들 수고하신지 압니다. 수개월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왜 지적을 할려고 하냐면 정말로 10년넘게 일용직으로 근무한 분들이 1백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작년도에 1일 평균 50톤으로 산출을 한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43톤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8톤정도로 옹동에 있는 아주산업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15톤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만큼이 쓰레기 발생량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집운반하는 쓰레기의 양은 별만 많이 줄어들지 않았으나 무게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영파개발이나 이런쪽에서 저희들에게 추가로 협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만큼 단가에서 그만큼 빼내서 적게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영파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줄어든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가감을 해서 주어야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조만간에 결론을 지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영파개발에서 실어오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잠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9%정도가 썩여서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시장통에서 나오는 과일쓰레기나 채소쓰레기가 일부 일반쓰레기와 썩여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우선 저희가 기왕에 실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아파트만 우선해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7월부터는 단독주택과 일반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겁니다.

아니죠.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월 1만원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는데 결론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그런 음식점들의 종류가 다양하기때문에 나오는 쓰레기의 배출 형태도 천양지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음식점 종류별로 규모별로 어느정도는 차등화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7월1일부터 부과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 세대가 보통보면 한두분이 사시는 세대도 많고 젊은 세대는 가구세대원이 많겠지만 그 모든 부분을 가정마다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일일이 편차를 둔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결론이 나와서 1천원씩으로 일괄 부과하는 것이 조금은 형평성에 안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런대로 괜찮지 않냐는 얘기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 부과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주택당하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세대당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인지? 지금 액비탱크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죠?

어디신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잘하면 보수를 하고 그러면 될텐데 어느 지역에 부도가 나서 그분이 관리를 못하고 비어 있거든요. 그것이 침하가 되버려서 비가 오면 틀림없이 그 오수가 넘칠텐데 그걸 보수를 할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문제가 생기겠고 하수가 오염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 경관림 조림해가지고 예산이 4억4백만원이 세워지는데 올해 산불난 지역에 무슨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편백하고 이팜나무입니다. 작년에 옻나무 헛개나무를 심었고요.

작년에 일부 그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 심어졌는데요?

이팜나무 일부 심고요.

일부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한번도 안가보셨나봐요? 볼거리 경관림해서 나무를 심을려면 우리 토종 나무를 심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일명 외솔이라고 우리가 쉽게 육송을 갖다 심어놓고 한 사업이 있는데 제발 2005년도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고 그건 산주가 갖다 자기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심은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임협에 위탁해가지고 임협에서 심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심은 지역은 아니고 그럼 국유림같은 경우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심었는지 산주가 개인이 심었는지 그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안보고도 어거지로 여기서 우기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공인입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구태여 10, 12전인 것만 심다보니까 우리지역에 단풍나무가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단풍나무를 다 갖다 심었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묘목은 한2년 심다보니까 그 좋은 나무가 다 떨어져버리고 없어서 외지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100리길 외에 산에 심거나 한 것은 전부 시 묘목업자들 것 공급해서 조금 적은 걸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단풍나무는 될수있으면 토종, 우리 정읍에 있는 단풍나무를 심어야 색깔이 좋습니다. 조금 적더라도 충분히 세월이 가면 나무는 크기때문에 큰 하자가 없어요. 구태여 그 전수대로 큰 것만 골라서 외지에서 심은 것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보니까 단풍잎이나 여러것이 틀립니다. 이것을 질타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2005년도는 100리길 조성하면서 될수있으면 규격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지역 단풍나무를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을 가져오는거예요?

예,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결정을 해주어서 오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정읍에서는 원백암마을인데 그럼 정읍에서 여러 마을 신청했나요?

지금 대상지로는 산내, 산외, 칠보 이렇게 대상지를 올려놓았는데요. 산촌마을을 한 것은 산외 종산마을이 한3년정에 했고 그다음에 칠보 원백암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실때 여기보니까 생활환경개선해서 5억, 생산기반조성해서 7억하는데 생활환경개선에 5억하는데 나열된대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개선은 말하자면 산림청에서 산촌개발사업비 12억을 책정을해서 국비가 70%, 지방비 30%하는데 한가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을 50%씩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60%까지 10%의 여유를 두어서 사업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하고 설계를 내면서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 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 7억을 책정을 했고 원백암마을이 역사적으로 12당산 복원은 바위가 큰게 있어요. 그래서 그 12당산을 테마로 잡아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12당산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이다 해서 그 12당산을 복원을 할 계획이고 마을 마당에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을 개축을 하고 그 마을 마당에 숲이나 화단같은 것을 만들고 숙정이라고 원백암마을 입구에 들어가다보면 남근석이 있고 한 그 앞에 그 마을 땅이 있거든요. 거기를 숲공원으로 가꾸고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원백암마을을 홍보하고 그런 사업들을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샤워장 신축은 뭐예요?

샤워장은 마을 회관에다가 외부인들이 왔을때 쓸 수 있도록 할겁니다.

생산기반조성에 오디뽕, 화살나무, 해바라기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재배를 했을때 판로도 대책이 서있는가요?

예 지금 지도소 자문도 받고 마을 주민들이 한가지만 했을때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 저것 작목반을 세작목반으로 구성을 해서 오디뽕 작목반, 화살나무 작목반, 해바라기 작목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해바라기는 작년에 일부 심어서 기름을 짜서 전부다 팔았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모자라서 못 팔정도로 다 판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촌마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산촌사업은 옛날에 보면 임협중앙회, 기반공사 두군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아니요. 지금은 다릅니다.

사업신청은 그렇고 전에 설계낼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받습니까?

예, 회의를 몇번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는 아마도 농촌에 살다보니까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새마을 사업으로 끝났어요. 실패작으로 보거든요. 이게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휴양림 사업하고 산림이 많은 곳에 산촌사업을 하는데 저희지역도 15억을 가지고 기존 되어 있는 약간의 보완조치, 새마을 사업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본래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정되서 추진한 결과를 볼때 참 아쉬움이 많았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그해 사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사업이 어렵더라도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추진해나가야지 그 지역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짧은 지식으로 편하게 진행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새마을 사업 준해서 끝나고 말아버리더라.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설계내실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되도록 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새만금 생태숲 조성을 작년에 협의가 잘안되서 사업을 조정해서 북면에서 칠보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새만금 생태숲조정에 2억7천이 올라왔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래 새만금 생태숲조성사업이 산림청에서 책정할때는 동진강하고 만경강 거기를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심자해서 전라북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토청에서 못심게 하고 감사원에서 까지 감사진행중인데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서 제방에 심을 수 있으면 심겠는데 제방에 심기는 아직 감사원에서 판결이 안나서 금년에도 어려울 것 같고 이사업을 산내 만경대에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대 주변으로부터 옥정호로 흘러오는 그쪽 위로 심을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올해도 염려가 되서 물어본거예요. 지금 산내에서 감나무 거리를 하고 있죠?

두월리 순환도로가 거의 끝나고 금년에 목욕리까지 심을 계획입니다.

순환도로가 거기서 운암까지 약 2키로가 남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내는 물론 곶감단지로서 상징적으로 산내가면 가로수도 감나무고 양질의 곶감이 나오는 곳이다. 또 감이 생산되는 곳이다는 것으로서 이해가 갑니다만 산외지역은 조금 다른 나무로 심었으면 하는 견해가 있어서 예를들자면 단풍나무가 됐던, 이팜나무를 연결시키든 그와 맞는 산내는 감나무를 심는 것이 이해가 가고 그외지역은 단풍나무나 그외 이팜나무로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에 관해서 지금 감시원이 55분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지금 예산사정이 이것도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면적비례로 산림감시원을 둡니까?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동대가 몇명이죠?

진화대가 20명이고 감시원이 55명입니다.

기동대의 역활의 효과가 좋습니까?

예, 그사람들이 있어서 큰 산불이 안나죠. 우리 산림과에 가면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네군데에,

제 생각에는 이미 발화가 되었을때 기동반이 출동되잖아요.

아니요. 감시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연기가 올라와요. 그럼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인지 바로 그근방 감시원에게 무전을 쳐서 빨리가서 확인을해봐라 그래서 감시원이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확인해서 이건 금방 끌수 있습니다. 하면 안나가고 산으로 옮겨붙을 염려가 있으니 빨리 출동을 해주쇼하면 정읍시 관내 거의 20분이면 어느산이고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진화대원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짐펌프를 전부 짊어지고 올라가서 바로 초등에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큰불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 대형화재가 되서 옹동까지 갔습니다만 제가 바로 갔거든요. 10분도 안되서 거기를 갔어요. 이미 2키로 이상을 올라가버렸더라고요. 했을때 일반 감시원들이 현지에 한두명이 더 있는 것이 낫지 물론 이쪽에서 감시요원이 5명이나 감시카메라를 볼 수 있는 숫자가 5명정도는 바로 연락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출동해서 현지에 10~20분대에 간다면 그분들의 역할이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숫자를 현지에다 더 파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임도사업있죠? 임도 신규사업은 없죠?

예, 보수나 구조개량만 있습니다.

임도사업이 신규사업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제작년부터 없습니다.

아니죠. 신청은 분명히 있는데 국가의 예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임도신규사업이 없어졌어요. 임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임도개설사업을 해야지 않냐

임도신설사업을요?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부분은 그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면에서 칠보가는 도로변에 이팜나무를 심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땐 거리가 너무 가깝게 심어졌고 주변 가변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나무가 컷을때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그 문제도 검토해보셨어요?

아니요. 거리간격은 가로수 식재기준이 8미터 간격으로 심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심은 것이고요.

나무에 따라서 틀리죠. 이팜나무는 8미터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었다?

전지도 해주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에서 칠보간에 소공원을 만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금년에 1억6천200만원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그 사업을 저희가 대충 사업비 2군데 매립하고 나무 심고 정자짓고하는데 10억정도 계획했습니다.

매립비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방학중이라서 300~350명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다른데 근무요원을 거기에 임시로 배치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썰매장이 사유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년간 임대를 했나요?

5년하고 또 5년간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2006년까지 5년간 되어 있고 그때봐서 5년간 또 연장하기로 되어 있어요.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무료로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조건없이 했습니다.

애들이 많이 오면 사야겠네요.

앞으로는 매입해야죠.

평수가 얼마나 되요?

1548평입니다

거기가 땅값도 비싼데는 아니잖아요.

비싸죠.

시설을 자꾸 해놓으면 나중에 더 비싸게 달라고 하겠죠? 그러기 전에 협의해서 사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겠네요.

예, 앞으로 사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깍여가지고 추진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3천정도만 요구하면 임대해서 겨울에 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올릴려니까 의원님께서 할애좀 해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그땅을 매입해서 투자가 되야지

금년 겨울에 해야하니까요.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에 관해서 여기 종합경기장을 야간에 개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축구경기장을 개방한다는 얘기입니까?

트랙입니다.

그럼 트랙만 개방을 하는데 조명등을 켜줘요?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요.

신태인도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기를 조명등을 다 키지 말고 가끔 하나씩 가로등형식으로 어둡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왜냐면 주민들도 그 트랙을 돌면서 느낄때 이전기료가 아깝다는 것을 느껴요.

신태인 거기를 가봤었어요. 신태인 축구장에 조명이 켜져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개방을 하는 것은 잘한 것인데 그런 점은 참작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1달에 몇회정도 순회를 합니까?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합니다. 면사무소는 한달에 한번정도입니다.

면에만 왔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면직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도 빌려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생각으로 예를들어서 산간부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갈 수 있는 날짜를 사전에 면마다 지정을 해주면 그날 올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또 빌려간 책을 가져오고 그래서 교대해서 볼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야지 느닷없이 면에 오면 과연 그 지역에서 몇권이나 빌려볼것인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지면에 갈때는 날짜를 지정해줘서 그날 빌려간 책도 가져오고 다시 빌려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책사보라고 용돈주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꼭 오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35군데를 지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갑니다.

봤어요. 그런데 면보다는 관내 학교를 방문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