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번에 인사에서 계장들이 3분이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옮기신 계장들 인사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위생계장으로 새로오신 임재림계장입니다, 복지증진과 경로복지 안태용계장입니다, 전에 위생계장으로 있다가 질병관리계장으로 옮긴 박정연계장은 새만금행사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질의 방법을 건강관리과 맨 앞쪽부터 하고 넘기면서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연계가 안되어서 어떤 위원님께서 7쪽 질의를 하고 끝났는데 연계가 안되니까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매우 수고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 좀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조치해야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야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물적, 인적조직들이...

소장님 말씀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르거든요. 무엇이냐면 건강관리, 복지행정 이런 것들은 주민건강을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 발병되는 어떤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문제는 우리주민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보며는 부서를 놓고 보며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며는 정말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농촌에 축산이나 농업에 의한 환경 폐회로 지하수가 거의 오염되어서 먹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맑은 물 공급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무관하지요.

예.

하지만 보건소장께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으로 해서 설치비가 얼마나 나와 있느냐면 6억7천7백만원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은 골몰 포켓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6억7천7백만원이 더 되는데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할수 있지요.

예.

5페이지에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해서 85개 노인회에 1억1천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5천8백만원 했고 이것이 어떤 노인회에 지급이 되고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잘 모르거든요. 24페이지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3억2천9십5만6천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계획 이것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2005년 현황을 보고서에 있는데요. 보건소 예산이 총 550억정도 되는 예산인데 예산에 나온 보고에 건강관리과가 경상예산 10억, 사업예산 20억 이런식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 어차피 하려며는 관항목별로 자세하게 해주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렇게 건강관리과 경상예산, 사업예산, 복지증진과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런식으로만 해주며는 이보고서 같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550억이나 많은 예산을 이런식으로 보고해버리며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유출을 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전부 비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전부 예산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식으로 2005년도 예산현황을 뽑아주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예산보고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개괄적인 사항만 다루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장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세분화 하도록 하고 필요하시다면 보조자료라도 별도로 과목별로 세항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좋은 이야기로 한다고 하며는 보건소 예산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찾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의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부터 해도 되겠지요. 7페이지에 보며는 복건복지통합시범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내용을 보며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때마다 누누히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유성엽시장께서는 시정운영 방향을 4대혁시과제로 네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선진복지 사회실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6대 역점사업을 여섯 번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복지를 정착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지가 정말로 시정복지업무에 우리 보건소 주무과에서는 시장의 역점사업,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할때 누누히 하는 말이지만 작년, 재작년에 똑같이 컴퓨터에 입력해놓았다가 년도하고 숫자만 바꾸지 마시고 좀더 무엇인가 변화된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번 언급을 했으며 5분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7쪽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분리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 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며는 자원봉사는 사회여성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며는 사회복지는 자원봉사가 핵이고 중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1년동안 추진을 해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복지업무가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고 이원화 되어서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보고 하는 것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히 언급을 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한테도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업무 뿐만 아니라 전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가꾸기 이런 것도 용역을 전문가에게 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자체 세미나를 하든 도저히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예산이 있잖습니까? 전문가의 용역도 주어서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가 연구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보건하고 복지통합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로 시범적으로 양쪽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회복지사와 보건요원은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합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하는데 양쪽에 의견들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읍면사회복지팀들은 그쪽면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은 사회복지사가 보건지소 옮겨서 같이 통합을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양쪽 대표들을 모아 놓고 토의를 해본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군데는 보건지소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산외하고 이평은 우리사회복지사를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이동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보고 그래서 11월말까지 1년간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말에 가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 안이 나올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출된 두 가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현행체제가 낮을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수 있겠지요. 그래서 1년간 해보고 나서 평가를 거쳐서 해볼 계획입니다.

평가를 거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의 고견을 받아 들여서 실무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정말로 올바르게 갈수 있는 보건과 복지가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하나인 방안인데요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물론 노력하다보며는 조금씩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건소와 면사무소 그다음에 보건혜택을 주는 것과 동사무소 동은 시보건소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정도에 모든 농촌의 면 그다음에 동지역을 통폐합하겠다 즉 파출소, 면사무소, 농협, 보건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종합행정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면사무소에 가까이 둘수 있도록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그쪽에 신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하다보며는 이것은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거의 같은 기능을 발휘할수 있다 그런데 이평의 경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왔다 갔다 노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만큼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쉽게 해결될 것 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적을 선정하는 중요한 소요중에 하나가 면사무소 구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말씀하신 데로 같이 있어야 업무체계나 모든 것이 인력관리등 모든 것이 효율적일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업무가 2005년도에는 향상될수 있도록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대안도 제시하고 한층 더욱더 높을수 있는 보건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8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42개소가 있는데 올해 옹동, 정우보건지소가 신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옹동, 정우 뿐만 아니고 어려운 곳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고 있고 노인분들이 시내까지 나오셔서 불편한 몸으로 또한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한층 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은 진료소, 지소에 이런 곳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어떤 지역이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아주 오지에도 너무나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비도 세고 굉장히 많이 어려운 곳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005년도에 이쪽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일선에 취약지에 계시는 원로노인분들에게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119구급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급할때 수송을 합니까? 그런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작년에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능자들이 급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돌릴수 있는 그런 건강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기만 하며는 연락이 된다는 그런 지원사업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며는 안됩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잖습니까? 현재 지소도 어렵지만 진료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고 문제는 예산관계가 그래서 예산지원을 복지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계되는 행정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한명이 복지부에서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네군데가 지원되었는데 올해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며는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현재 면적의 보건지소와 그다음에 진료소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원인이 무엇이냐 진료소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을 알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사전예방차원에서 또는 방문차원에서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니면서 진료를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인사명령에 의해서 지부장부터해서 길며는 2년 짧으면 1년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고 주민들 불만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역은 못해주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료소, 지소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의료 서비스를 할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 통합요원은 진료소의 경우에는 정규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6개월간 중앙에서 진료 관계 교육을 받거든요. 오지에서 진료 행위를 할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약품도 119가지정도로 해서 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교육을 받았었고 통합요원 말그대로 통합요원일 뿐이고 의사가 항상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인사관계도 마찬가지인데 1년,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했습니다.

치과, 일반내과 지소장의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이동 있어서 조금 정들만하고 얼굴을 알만하며는 옮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행위도 아무래도 이평의 예를 들면 잘해서 진료 환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금년도 4월달이며는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뒤에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의하고 전문의 차인데요. 저희들도 그 관계는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며는 어떤 전문의가 발령을 받을지 일반의가 발령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주민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관계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좋을 것인가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할수 있는 의료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가 예를 들어 주사 이런것까지 처리를 할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119가지 약품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사를 대신해서 진료를 할수가 있습니다. 소장들은 의사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가 문제가 되는데 통합요원은 보건사업에 관계되는 방문보건이나 혈압,당뇨측정 이런 정도 행정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데로 자꾸 다른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3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진료소2개, 지소1개로 하나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지소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을 완전히 한계를 그어놓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듭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에 관계되는 범위만 한계가 있고 나머지 의료관계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방문보건까지 한계로 알고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지역에 요구를 하고싶어도 우리지역이 아니니까 요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관계를 홍보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정읍시에 거주하는 전체 시민에 대한 대상자로 했습니까?

전체 시민에 대한 대상자로 했습니다.

환자가 통계상으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숫자는 관리대상입니다. 15만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 숫자는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가구를 전반적으로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숫자가 적네요. 적은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 밖에 안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해서 2,782가구에 3,600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어제 보고한 내용은 방문보건사업추진 거동불능 노인을 포함해서 35,646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실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내용 21페이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페이지를 보며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나오거든요. 여섯번째 방문보건 35,646명 작년에 했던 성과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보고한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가환자들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하는 식으로 방문을 해서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혈압환의 경우에는 혈압측정을 해주고 거동이 불편하며는 관계되는...

우리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는 인원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부단히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해야됩니다.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에게 시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갔다주면서 아픈곳 없냐고 물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하고 해서 바로 체크가 되고 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할수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도 방문보건 만큼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어제 출산장려금을 병행해서 진평군에서 아주 효과가 좋아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제안도 드렸고 또한 시세 늘리기 사업에도 큰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이야기를 했더니 다행히 우리지역에서도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자녀를 제외한 둘째, 셋째 에게 혜택되는 것이지요. 각 자치단체에서 정읍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어서 우리 정읍시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수 있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지역에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될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페이지를 보며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작년 12월 1일부로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었지요.

예.

현재 교통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월 65세 노인에 대해서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분을 적용한 것입니까?

반영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안되어서 기존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침이 있어야만이 인상분을 주어야 합니까?

전액국비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인상이 되어야 할수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교통요금은 전부다 연동제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마다 틀리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전주시나 익산시에서는 인상되지 않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인상분을 보전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차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안두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데로 지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수당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무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형평성 때문에 차등을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두달째 노인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대단히 말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주무 과장님으로써 옳바른 답변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외 사업에도 저희시에서 무엇인가 발굴을 해서 복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고령수당도 복지부에서 하지 않은 사업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극히 제안적이지는 하지만 많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예비비라도 우선 선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것을 보전할 계획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정읍은 작년도 12월부터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었고 다른 시군은 그런 경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우리 정읍만을 인상하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지지역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 버스 이용 인원이 적어서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계획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며는 경로연금이 6,8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민전반에 걸쳐서 65세이상 대상자를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65세이상의 수급자하고 33년 7월 1일 이전생하고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급자 아닌 사람은 33년 7월 1일 이전 입니다.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중에서는 소득액을 산정해서 5십4만3천원 미만일 경우에 경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소득액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령수당은 어떻습니까?

고령수당은 금년에 시책으로 해서 예산 재원이 없어서 90세이상으로만 해서 그래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이나 지상보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결식노인 급식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은 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락 배달 사업은 월드비젼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로식당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초대교회, 신태인에 있는 산해교회, 수성동 세정교회 이렇게 네군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도시락 배달사업은 월드비젼 사회복지관입니다.

월드비젼이 개인업체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관리는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요. 어려운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하며는 그지역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점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건든요. 끝임없이 계속 지도.감독을 요하는 부분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읍면복지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나온 것 있거든요. 5개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03년도부터 나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은 행정의 늦은 추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곁들여서 그지역에 의원인 저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는 어차피 기계획이 되어 있으면 강력하게 조속히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착공해서 완공할 계획입니까?

5개소는 금년도에 새로 할 곳 3개소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정우, 이평 이렇게 해서 5군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이 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기왕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가 같이 거기에서 대화를 통해서 설계를 내고 설계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대화의 길을 만들면서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페이지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이 시인구에 16%가 65세가 노인인구라고 하며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이후는 수명연장과 출산일 저하로 인하여 우리 정읍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개발 만불시대에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해버리니까 사회적으로 고령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정읍은 전국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20%이상이 되며는 복지학에서 초고령사회라고 하지요. 그런데 2010년 안에 우리 정읍은 초고령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문제가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을 할수 있는 인원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직원문제도 물론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제일 대안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간호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정읍만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항들이 부수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검토를 찾고 나가자 우리 복지시책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던지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세미나를 하던지 해서 노인 고령화사회 다가오는데 이것을 우리 정읍시는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 방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문제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여성폭력 신고센터등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단위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지만 많이 있습니다.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에서 미리 만들었으면 합니다. 학대 받는 아동들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미혼모 체크됩니까?

그것은 사회여성과에서 합니다.

해외입양아 이런 문제를 작은 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큰 사회적인 문제를 미리 체크 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앞서가는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시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셔틀버스 복지타운 운영하고 있지요.

예.

시내 중심부분만 돌아다니고 시내 외각, 면지역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버스 1대로 시외 읍면지역까지 순회를 한더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까 문제를 그러면 시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여건이 전부 좋은 사람들입니다. 외각 또는 면지역에 어려운 분들도 시에서 추진하는 혜택을 고르게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일부 농소동 지역에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시내버스만이라도 그쪽으로 로선을 연장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입구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기다렸다고 셔틀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느니 연장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도로교통과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한번 타고 거기까지 공짜로 가고 또 누구는 거기에서 타고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가야하냐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고루 잘사는 사회가 복지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시내만 혜택을 보고 외각에 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으니까 시에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세요. 정착을 하거든지 시에 있는 버스들을 일정시간에 운행을 해준다거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버스만 한대 사서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기사도 있어야 하고 운영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할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에는 인력이 숫자가 승인되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증원이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있어서 상향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주무 과장께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문제가 명쾌하니 해결될수 있도록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본위원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지역까지 다닌다고 하며는 농소동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면지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중교통이 시내버스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가 외각까지 돌아다니다보며는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안은 한 가지 할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추진을 하며는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며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전부 구분해서 예를 들어 농소동에서는 어쩔수 없이 셔틀버스를 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이평, 영원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그위치에서 그차로 바꿔타서 들어가야 된다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입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혜택 내지는 면제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며는 거기에 출입하는 그것에 너무나 적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일정액의 출입료를 더 받아 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받으면서 그사람에게 혜택을 주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늦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외각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며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으로 제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백리길 단풍나무 조성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공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나무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며는 조성강사를 한번 초빙해서 어른신분들에게 조경기술을 가르켜서 조정단가가 고단가이거든요. 그랬을때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공원, 천변, 관공서, 조각공원등을 조성해놓은 것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고단가로 앞으로 그것을 해나갈 것 아니라 저단가로 결국은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힘든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안한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이 만들어놓은 경로당을 활용해야 된다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하냐며는 틈새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뎅 그러면 일일이 코챙이를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용인을 장기적으로 써가지고는 단가가 맞지 않고 회사가 그런데 이런 경로당에 운송을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남녀 할 것 없이 할수 있는 지금 콩나무 재배등도 물어보니까 유료대 경로당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곳하고 시스템을 관계를 연구해보시면 나올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경로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결식아동을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결식아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수급자 자녀들이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되고 있고 아동급식은 교육청에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적어도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최고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족수별로 틀립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결식은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정으로 예금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지요.

예.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학교에 직접 급식비를 주며는 상관이 없겠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하고 그래도 결식은 그정도로 해서 학교 급식 예금통장으로 넣으면 이런 일이 없다 가정으로 일일 되니까.

아동급식중에서도 방학중에만 교육청에서 하는 문제는 하고 학교 다닐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거든요. 방학중에만 저희들이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을때 아동이 아침, 점심도 못먹고 실질적인 결식아동이 그런 아이들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어떤 수급자 자녀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통장님하고 대화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파악이 되어서 바로 수급이 책정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갖고 그리고 납골당 광역 시.군하고 연계해서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읍시민들이 혐오시설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시 개인이 하는 것은 관광이거든요. 혐오시설로 볼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62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예산을 더 가지고 오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정 다른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현재 저희 지역구인 칠정마을에 1천기가 넘는 묘가 있습니다. 평수가 6,7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동묘지로 놓아두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공원화 시켜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주민들하고 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공동묘지보다는 그래도 낳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부분도 물론 주민들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도 정읍시가 어차피 사계절관광에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며는 관광개념으로 해서 1인당 1기에 10명씩만 방문을 하더라도 십만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광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창출사업 해서 전액 국비입니까?

작년도부터 한 사업으로 저희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꽃묘제배, 콩나물제배, 전통공예품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도 노인일거리사업 창출사업이 필요하겠다해서 하반기 국비가 지원되었거든요. 금년에는 3억2천만원 국비로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는 4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여기 나오는데 위탁업체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위탁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주어서 하려고 합니다.

요구한 자료를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사업계획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