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군청오거리 교통체제개선해서 3억예산을 세워가지고 로타리 식으로 교차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가운데에 정원형은 안나옵니다. 약간 틀어진 분수대를 설치를 하고 회전을 하면서 빠져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교차로를 만들었을때 교통이 마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적응하는데 3,4개월정도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교통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았는데 2차선이 나옵니다. 회전하는 반경이요. 저희들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교통량은 그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호체계가 신호등을 세우면 물론 좋지만 안세워야할 부분도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어떤 교통을 마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프랑스나 영국에 연수갔을때 16차선도 교통신호가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고요. 어떤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신호에 따르다보면 교통마비가 더 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여기는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회전식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구지 로타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통마비가 있을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예산은 통과가 되었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운데에 분수대가 있을것이라는데 가운데가 어떤 물체가 있을때는 교통이 마비될 소지가 많이 있다.
주섭
송주섭건설교통국장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의원님들도 평소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이 있다가 바뀌면 그런 혼란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나 주는 사업은 안해야할 부분도 있거든요. 본의원은 그것을 걱정하는거예요.
박영실위원장
동초등학교 전에 유사한 시설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없앤 경우도 있으니까 경험을 살려서 전문업체가 검토한 것을 보고 한번 더 보고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현지에 와서 하루 조사를 다시하고요.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의원님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잘 연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물체를 만들어놓으면 거기가 공간이 좁다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박사가 아니라 박사할아버지가 와도 공간이 적다보면 자연 흐름은 적을 수 밖에 없는거예요. 거기서 우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자연히 그런것을 만들어내야지 지금 법적으로만 자꾸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자꾸 생겨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타원형으로 한다는데 전국적으로 봤을때 타원형으로 한 예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약간 타원형입니다. 주노선이 역전에서 명동의류쪽으로 가는 노선이 주노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거리같으면 원형 반듯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쪽 군청자리는 일부 조금 편입을 하고 현재 인도가 조금 좁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타원형이 약간의 타원형이 되지 눈에 크게 띠는 타원형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뿐만아니라 여기계신 분들 다 운전하고 다니시지만 타원형 로타리는 여지껏 보질 못한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분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회전반경이 넓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좋은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회전반경도 적을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약 8미터정도가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정도하면 그와 유사한 다른데 로타리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게 적은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현재는..
병태
이병태위원
적은 로타리에 분수를 설치하고하면 시야가 좀 가려요. 교통안전을 위해서 적은로타리는 분수같은 것이 필요없다. 그리고 적은 로타리는 효과가 좀 적어요. 아마 신중히 생각하고 이정호 박사님의 자문을 구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 설치되는 다른 기타시설을 좀 안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거기에 보면 2004년도에 도와 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용역비는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8억9천인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23억5천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용역비라는 것이 솔찬히 많이 나옵니다. 70억 나오는데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생명신도심쪽 항공측량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3억5천을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4년도에 계약을 금액결정도 안하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004년도에는 9억9천9백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예산이 서는대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매년 용역비를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총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 총괄용역을 했기 때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매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3쪽에 GIS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 지금 현재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그랬는데요. 도로상이라든가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수도, 하수도를 수치화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다 전부 넣는 것이거든요. 이사업은 저희들 당초계획은 92억5천6백만원이라는 계획을 잡은 것은 정읍시 전체를 잡았습니다만 건교부 방침이 시급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태인까지는 계획을 할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50~60억정도로 사업비는 줄고 국비가 5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하매설 지도나 마찬가지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지적된 사항인데 작년 우리 도로상황을 보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파헤쳐서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파헤쳐서 또하고 엄청난 혼란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당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께서도 타기관 발주사업은 또 타기관 발주사업대로 또다시하고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일괄 타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있는 부분은 일시에 같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도로교통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로관리 이 매설관계는 도로점용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기간이 다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도 다르고 해서 편차가 나버리니까 이것을 각과별로도 사업이 달라서 파헤치고 또 묻고, 그런 것들이 올해는 누를 안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도로교통과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러죠. 도로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위원회도 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바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섭
송주섭건설교통국장
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원래의 기본원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실과별, 타기관별로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연초에 전체적인 사업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굴착을 하도록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는 그런 심의위원회 없었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작년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약간의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타기관 사업하고 같이 도로굴착을 한꺼번에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긴급하게 그때그때 결정해서 그해에 합니까? 미리 사업계획이 나와서 전년도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그 다음해에 하는 것인데 그만큼 안일하게 시에서 대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무감사때도 누차 지적이 됐고 올해부터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재차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질문을 드린거에요.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겠죠?
25쪽에 에코뮤지엄, 지금 민속대장간사업이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안끝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소는 그대로?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옆으로 할려면 돈이... 확장을 해서 견학을 하게 할려고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장속에다가요?
구지 구시장안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정촌현사업도 시작되고 하는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전에도 송의원님께서 그말씀을 하셨어요. 정촌현에 재현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지에있는 사람을 주거생활비를 대줘야 합니다. 거기서는 판매가 안되니까요. 여기서는 현재 자기가 판매를 하면서 조금만한 견학시설, 의자같은 것만 놓아주면 학생들이 와서 볼수 있게하면 자기 판매는 판매대로 하면서 하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그사람을 빼줄려면 그 사람 주거환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대줘야 돼죠. 인건비를요. 그것만 만들고 놀아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속대장간 의미가 뭡니까? 과연? 지금 만드는게 뭔지 아십니까? 낫만들고 그런 것 밖에 안만들어요. 그런데 구지 견학시설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야말로 시장통인데 과연 어디 학생들이 얼마나가서 볼 것인가 의구심이 가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그 시설이...
도진
정도진위원
민속적 자료 가치가 없어요. 민속대장간은, 제주도가면 민속촌이 있죠? 5만평부지에 있거든요. 거기가보면 그런 것은 상풍화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팔기도 하던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지 구시장내에 민속대장간을 만들어서...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왕에 있는 것을 개선을 해줄려고 하는것이지 특별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구시장내에도 여러가지 농기구 판매상이 있습니다만 만드는 사람은 이사람 혼자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분이 장인 그런 것은 아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구시장에다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여기 8천만원이 있습니다만 눌제하고 민속대장간은 확보가 된다면 간판같은 것을 걸어줘야 될 입장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자 제 견해는요. 이것 중단하시고 다른데다 사업에다 쓰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한번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충질문으로 2004년도에 눌제에 관련해서 3천만원인가 있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합해서 8천만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는 사업 집행 안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안했습니다. 왜냐면 3천만원가지고 손을 못대겠어요.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 8천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8천가지고 눌제 몫으로 금년에 확보된 것이 5천이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만 고부 눌제관계도 저희들이 눌제가 김제 벽골제에 버금가는 고대시설인데 현재보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경지정리가 되버려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고증을해서 갑시다 하는 입장인데 면이나 그쪽 유지분들은 일단 주차장하고 뭘 설치를 그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더 고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안내판은 어디에 한다는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옆에 현지에 비가 있는데 여기가 고부눌제 터다는 그런 내용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장 2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대상이 지금 470개소인데 매수신청 토지는 95건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470건 가운데 95건이라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신청을 안하는 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대개 접하다보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냥 감정 안하고 싸게 가져가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병태
이병태위원
홍보는 잘되고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낼때는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이것은 그냥 시에서 가져가는 걸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건설교통부인가 거기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일환으로 이 470건에 대해서 개별 통지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들어서 이 매수신청을 하면 2년에 걸쳐서 시에서 어떤 답변을 주고 답변 준 2년후에는 무조건 어떤 결과를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470건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알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는데 정읍시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야 중앙정부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정읍시 예산으로는 못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하루빨리 나올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다. 어떤분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전에는 땅을 팔려고 했는데 누가 살사람이 없는데 요즘은 팔라는 사람이 온다는거예요. 그래서 뭔일이 있는가 저에게 물어서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홍보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역광장 조성에 관해서 지금 정읍역광장 조성은 주 목적이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라고 하면 역앞에 있는 것인데 기왕이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다수가 이용하는데 볼수 있게 그런 계획으로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원 목적은.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 다 해서 발표까지 했죠? 역세권 개발해서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본계획만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수년간 받아 왔거든요. 도비도 아울러서 받아왔고 지금 정읍역 광장 조성은 가능하면 국비, 도비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계획이 당초에 왔던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채를 얻어서 마무리를 올해까지 지어버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꾸준히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리면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라든다 국비, 도비는 신청을 안하겠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또 다른 것으로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이명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도 특별교부세를 받으러 작년에도 가봤는데요. 행자부측에서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 매년 와서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 사업비가 몇십억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해마다 받아온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까지 32억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하면 몇년간이 더 걸리다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은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를 얻을려는 노력이 안하면 우리 정읍으로서는 손해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사업을 다시 발굴을 해야죠. 저희들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IC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전까지가 현재 2차선입니다. 고가교만 4차선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사업은 아니죠. 제생각은 역광장사업은 사업이고 그사업은 그사업대로 특별교부세를 따로따로 받아와야지 구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어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손해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보상비가 자꾸 더 올라가요.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켓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다 결정이 됐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지만 가지고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대상지 변경도 가능하죠? 필요에 따라서?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다음 주 정도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가서 주로 요청하는데는 학교들이 우선해달라고 요망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 담장은 협조가 잘 안됩니다. 아파트 담장같은 것이 협조가 되고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이 역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매입하고 하는 그 주변을 개발한다는 뜻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을 주변으로해서 5백미터를 역세권 통상 그렇거든요. 명칭을 역세권개발하면 대도시 같은데 개발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를 시키기 위해서 역세권이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경찬 교수님한테 계약을 했습니까? 2004년 12월에 계약을해서 12월부터 착수에 들어갔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실시설계는 별도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더 장소를 늘려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안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설물을 기본계획에는 이러이런 시설물을 배치를 하는데 그 시설물 배치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물 배치하는 그런 사업비요? 저는 내장산 관광호텔이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얼마전에 호텔하나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확실히 하긴 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본인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폐지까지는 해놓고 고시는 안한 단계고 아직 건축허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독촉을 해서 시에서 어차피 호텔이 시내에도 있어야 하고 내장산에도 있을수록 좋은데 거기도 길이나 교통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에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거기까지 확장해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도시가꾸기 사업하고 39쪽에 포켓공원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같은 맥락으로 되는데요. 도시가꾸기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로 담장을 허무는 사업을 추진을 해주는 것이고 포켓공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자투리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투리가 너무적으면 옆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그만한 공원 말 그대로 포켓, 일명 쌈지공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조성을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도시가꾸기 사업은 담장허물고 미화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럼 포켓공원은 자투리 땅을 사서 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정읍여중 같은 기 시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포켓공원입니까? 도시가꾸기 사업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포켓공원 사업비를 좀 끌어다 쓰는 차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합해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 분리만 해놓고 사업은 거의 비슷하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산상 분리를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문으로 정읍여중은 다 끝났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금년 3월정도는 가야합니다. 왜냐면 나무가 11월까지는 심었는데요. 나무를 심을때 물을 충분히 주고 심는데 겨울에 얼면 나무가 거의 죽는답니다. 그래서 중지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여중 예산이 얼마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4억6천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쪽 원광한방병원쪽에 조그만한 정자도 지어놓았던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용도로 지어놓은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모정은 아니고 파고라라고 잠깐 지나가다가 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지어놓았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당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지어놓은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쉴 분들은 쉬고 하시라고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담장허물기사업에 그자리에 쉴수 있는 휴식처가 세워지기가 누가 거기 앉아 있겠어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매연있는데 거기서 쉬고 있겠어요? 발상자체가? 그냥 담장허물고 공원조성하고 여러가지는 이해가 가지만 거기다 쉴 수 있는 모정을 지었다는 자체는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공원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4억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올해 사업량이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죠? 도시가꾸기 사업만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5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 5억에 몇군데 계획이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9개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기관 4개소하고 개인주택5개소? 그럼 교육기관 4개소는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거의 요청이 온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군데 말고는 더 이상 없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까지는 돈이 모자라기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서초등, 교암초등, 정읍중, 칠보 이렇게 4군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사업비 가지고 끝낼때 끝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것하다가 추경확보해야 합니다. 또 이월시켜서 나머지 예산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돈이 확보가 안되면 이것에 맞춰서 설계해서 끝내버리세요. 방금 정읍여중에 4억은 솔직히 무리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은 되었지만 처음에 너무나 크게 잡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획은 3억정도로 잡았는데 넓게하다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 무리아니냐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해야될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오지개발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구분을 해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국비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지면이 옹동, 산내, 산외 3개면이고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각읍면동에서 지역의 어떤 도로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에 맞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지역개발사업하고 대동소이 했어요. 그러죠? 인정하시죠?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도로포장, 경로당 그런 것들이 지어지고 지역개발사업 또한 도로포장, 모정신축 이런 것은 숙원사업으로도 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국비받아다가 도로포장, 농로포장이나 하고 경로당이나 짓고 모정이 짓고 한다면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 작년 사무감사때도 이게 분명히 지적이 되서 2005년도에는 새롭게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보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금년도 계획은 현재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양여금이 지원이 안되가지고 작년사업을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어느정도 소요가 되냐면 2억6천4백만원이 소요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사업비가 2억6천4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억8천만원 중에서 2억6천4백만원, 작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9억원가지고 2005년도 신규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방금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은 뭐냐면 소득증대사업을 저희들도 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득증대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개인별로 혜택을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각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제대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대부분이 각지역별로 농로라든지 모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하고 같은 동등한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무슨 소득증대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지역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나요? 지금 수년 해오고 있잖아요. 오지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현재 3단계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약 10여년동안 계속 이런 사업만 해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농로포장하고 모정짓고 경로당 짓고 그런데만 썻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 진짜로 소득증대사업이 없어서 못한다면 사업을 안해야죠. 당연히, 국비 내려온 돈이니까 그런데라도 소모를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안해야지요. 그럼 각 마을에서 못한다면 권장을 해서라도 이런이런 지역 특색에 맞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보면 각종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왜 그런데는 하고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은 3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약속하나 하시게요. 2억6천4백만원 마무리 지으시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올해 그래도 더 하실렵니까? 안하실겁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해당 면에 사업추진계획을 통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하시고 없으면 이월시키든지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 이월가능하죠? 1년정도는?
그래도 정 할 것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게요. 자, 목적외에는 하지 맙시다. 올해는 한번쯤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해서 취지를 얘기해서 이제는 농로포장 그런 것은 안됩니다라고 명확히 하실수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각 해당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없으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 올해는 한번쯤 끊고 나가야 되요. 관례대로 한다면 세금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해야 한다니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꼭 소득증대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주민 편익사업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도로하는 것은 정주권개발사업 많이 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지개발사업은 산내하고 산외, 칠보 3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11개면이기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맞게 소득증대사업을 올해부터는 제대로 목적에 맞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을 해보십시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한번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도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소득사업으로 투자를 해주었으면 그런 바램을 갖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혜성이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염려를 해서 걱정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이런 농로나 도로포장 등 이런 것들은 숙원사업이랄지 여러가지 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주었으면 고맙고요. 그사업이 작년에 약 60%정도 밖에 안내려와서 40%를 예를들어서 2004년도에 내려오고 2005년도 사업이 11억으로 되어 있어야지 작년에 삭감된 부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지고 충당을하고 작년에 사업을 못했던 것을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사업비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장
11억 8천도 만약의 경우에 금년에도 한60~70%나와버리면 또 못한다는 얘기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기때문에 이 사업비...
박영실위원장
아니 금년에도 안내려 올 수도 있죠. 100%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좌우간 50%를 준다고 하더래도 작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작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 추진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뒤에 6쪽에 보면 현재 계속사업으로 해서 애당선, 은원선,도산, 하북~등천, 팔부~오산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 추진이 3개소가 있단 말이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애당선하고 은원선은 계속사업이고 도산선하고 하북~등천, 팔부~오산선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농어촌도로 사업이 예산에 반영안된 곳이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양여금으로 했기 때문에 다 목이지어져서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은 마무리 계획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던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가 양여금제도가 없어졌다고해서 그 돈이 안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이 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조훈부위원장
교부세로 오는데 그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했어야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야 노력을 하죠.
조훈부위원장
당연히 계획되어 있던 것을 안해버리면 그쪽지역에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투자가 안되어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계획되어 있던 도로 사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보통교부세로 오더라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되지 않냐?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강력히 하죠.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4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도 정읍시에서 그 마을에 어떤 협조가 없으면 바꿀수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5개지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순서는 금년 1,2월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책하는 방향이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를 우리가 지장물 철거를 해야되는데 시기동 해보니까 협조가 안되고 그래서 그쪽에 협조가 가능하면 많은데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개 지역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다시 올린다 그말씀이죠?
20쪽에 보면 소외계층 기술지원 및 이동상담실 운영 참 좋은 사업같은데 이게 계획대로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이랄지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생활민원계가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술직, 기능직해가지고 저희가 소외계층, 가장 기본시설, 위험한 시설, 전기시설이라든가 겨울에 난방시설이다든가, 수도 이런 소규모사업을 저희가 기능직이나 기술직을 활용해서 저희봉사단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 지원을 받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로당 등을 해주었더니 보일러가 괜찮은데도 청소를 안해서 사용이 안되고 온수가 안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호응은 좋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좋을 것 같아요. 잘만 이루어지고 홍보만 제대로 한다면 그런데 다만 여기에 종사할 우리 인원이 충분할 것인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17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예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분기별 1~4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4건에 1천4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징수는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2건은 하고 2건은 다시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상 시상에 관련해서 목적을 보면 정읍비젼 실현을 위한 도시가꾸기를 얘기를 했는데 정읍비젼실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일반 우리가 사는 주택이나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도시환경을 수준 높게 올리는 차원에서 이런 시상을 하면 건축주나 시공자나 건축사들이 보다 더 아름다운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시상을 하면서 인센티브, 가점 부여하는 방법이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완벽하게 잘 가꾸고 유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저희가 심사를 할때 그런 방향을 유도하면 정읍시가 보다 차원 높은 건축물이 서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신데 외국의 선례을 보면 그 지역에 문화성, 역사성 그런것에 대비를 해서 일부 제한을 하거든요. 고대도시라면 그냥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그런 역사성, 문화성에 비추어서 맞게 과거에 내려오는 전통이라든가 그런것에 맞게 지어져서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 경우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주거형태가 지금까지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닌데 여기를 보면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과거에 지어진 건물보다는 앞으로 좋은 건물이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도시가꾸는 형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게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한해서 시상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에 지어졌던 것까지 시상을 한다면 물론 사기를 충전은 되겠지만 구지 과거에 지어진 것까지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거에 대한 차라리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한해서 권고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읍은 문화의 도시니까 그런 문화의 도시답게 맞춰서 지을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로 시상도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과거에 지어진 것 가지고 시상을 한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좋은 건물들은 뽑아보자 작년에 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건축허가가 IMF이후에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해서 작년에 1회때 2000년부터 과거에 지어진 건물을 한 모양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허가 나갈때 이런 안내문을 보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2000~2005년까지 해놓았으니까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30건 신축이 들어왔다면 이 안에서 올해도 그럼 대동소이하겠네요? 그럼 이 안에서 주로 선정하세요. 그래야 새로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발전되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버스노선 정리를 다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2003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작년 노선결정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 통학시간에 칠보, 산내, 산외, 옹동, 태인, 신태인에서 정읍으로 나오는 그래서 통학시간이 애들이 안맞다고 그래서 정주고, 정읍고, 정읍중, 정읍여고 통학시간에 한번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때 노선조정을 했을적에 당초에 일부 태인이나 북면, 칠보쪽에서 오는 차량을 상동쪽으로 돌려가지고 반대방향으로 한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학생들이 있고 일반인들이지만 그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통의 흐름이 바꿔버리다보니까 그 민원이 원위치대로 해달라
도진
정도진위원
학생들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대부분의 민원이 원위치대로 해달라해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학생들은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것이 왜냐면 북면 그쪽에서 내려오면 동초등학교앞에서 내려야 되요.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학생들이 구지 학교앞으로 돌아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시민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은 학생들 민원도 있고 시민들 민원도 있습니다만 거의다가 우리 시내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원을 그리면서 역전 잔다리목으로 해서 내장 주유소 앞으로 해서 한바퀴를 거의다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했던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부 학생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가면 좀 더 늦게 가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서 통학시간 만큼이라도 아침만이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쯤 상동쪽으로 돌아주라는 것이죠. 학교가 지금 몇개가 되요. 정인대까지 포함을 하면 많이 되니까 그걸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그 민원을 받는다니까요? 심지어 구룡동 아파트에서 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나오면 동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야 되요. 거기서 또 택시타고 와요, 학생들이,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노선 하나를 바꾸면 전체가 다른 노선까지도 전부 손을 대야하기 때문에 한두 노선만을 가지고 조정이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노선변경하기 전에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민원이 더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조정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건 한달간만 정착이 되었으면 안정이 되었을거예요.느닷없이 시간이 변경되다보니까 그 시간에 나올 분들이 못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고 또 기사분들이 충동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달만 밀고 나갔으면 정착이 되었을 것을 그 민원으로 바꾸다보니까 평야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못봤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꼭 필요한 노선인데 학생들이 문제제기했다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거든요. 시민들은 혹시라도 그런 문제제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학생들은 택시를 타야해요. 그렇게 여러가지 불편한데 통학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한번해주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꼭 기사들 말만 듣고 그렇게 조정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노선 조정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노선조정은 정기적으로 언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할 수 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시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언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통학시간만이라도 아침 통학시간만이라도 그 버스회사에 협의를 해서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게 시에서 협조를 구하십시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다시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1개 노선을 조금 변경을 하면 전체의 노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버스노선이 다람쥐성격이라 다니는 곳만 그대로 돌려고 하지 조금 변형이 되면 기사님들이 헤깔려요. 그래서 싫어할것입니다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통학시간만이라도 해달라고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 어른들이 불편해도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이중으로 그게다 어른들의 부담인데 택시타고 또다시 버스타고 시간 빼앗겨서 공부 못하고 그런것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해서 도와주세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검토만 하실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박영실위원장
돌아가는데 한5분정도만 기사님들이 수고하면 되는데 그 기사들이 5분을 자기들이 써먹을려고 안해요.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버스노선 조정할때 제일 문제가 학생들때문에 노선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용역비 1억세워드린 것도 그런 노선을 조정하고자 해서 태인쪽에서 오는 시내버스는 상동쪽으로 가는 차가 한대가 없어요. 어른들 불편은 두번째 치고 학생들 불편, 그런데 학생들불편은 어른들이 이해를 못해요. 택시비 줘버려요. 어른들이 택시타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면서 자식이 택시타는 것은 안아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통학을 시키는데 그걸 해소하고자 상동쪽으로 한번 돌리자 해서 용역비도 1억을 세워드렸고 했는데 그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라가 버리고 노선은 그전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통학시간에 한번 돌리는 것은 저희가 2,3달만 참으면 습관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막하니까 헤깔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당장 나왔는데 차가 안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타당성이 있는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조금 희생을 해야지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물론 상동지역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편중은 되어 있고 밑에쪽으로는 제일고하고 서영하고 이쪽에 또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한노선을 가지고 한쪽으로만 돌릴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북면에서 출발한 차를 한번 돌리고 태인쪽을 안돌리면 마찬가지 민원이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북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는 칠보나 태인에서 오는 차는 상동으로 돌리든지 어디로 돌리든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쪽의 학교 학생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상동지역 학생들은 좋아할 것이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아침에 2대만 돌리면 되겠네요. 칠보방면에서 하나돌리고 태인방면에서 한벌돌리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럼 학생들이 그 차를 타야하는데요. 예를들어서 북면에서는 그 차를 타기가 쉽습니다만 태인에서는 타기가 어렵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년에 얼마줍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에 나가는 것이 약 9억5천나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억5천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9억5천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겠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먼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학생들을 30원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을 쭉...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1년 지원액이 나온다 그말이죠?
1년 지원액이 시내버스회사에 9억여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꼭 추경때 부족분 해가지고 올라와요. 왜 추경때 부족분입니까? 1년계획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9억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9억을 세워서 시내버스 회사에다 지급을 하든지 하지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추경확보할려고 회사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요. 물론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추경때 나머지 주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예요? 원래 주기로 했으면 계획대로 주든지 확보를 하든지 주지를 말든지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비수기 노선하고 운송사업도 당초 예산에다가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사정때문에 한3억정도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추경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4분기 정도 약 1분기정도 재정보증이나 손실보상이 1억5천정도 부족합니다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의 형편상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몇%나 부담이 되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유가보전은 전액 국비고요 벽지노선은 우리 시비가 65%부담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 시비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계획하에 예산세워서 집행하기로 했으면 추경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확보해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주도 이왕 재정지원 받아서 사업하는거 기분좋게 좀 해줘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사업자가 와서 추경 예산확보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양 안좋아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하게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2005년도 사업비 확보하면서 편성이 안되었던가요? 3억5천에 대해서?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편성이 안되어 의회에 올라왔었어요? 그럼 시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편차를 두는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거기도 지금 추경으로 5억이 필요하다는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총 예산규모를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보고했을때는 29억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저희들 예상보다도 감정가격이 낮아가지고 작년에 기채 20억만을 가지고 총 부지매입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 부대설계, 포장하고 하는 설계가 2군데하면 약 5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지금 5억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은 25억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 확보되지 않으면 또 사업계획 바꿔야 하잖아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작년에도 20억 기채를 하고 금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포장한다고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추경이 있으면 확보할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편성만 올라오면 확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한 것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추경까지 계획세워서 하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작년에 연지동을 주차면적을 48대라고 얘기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기동이 40대입니다. 그럼 배가 늘었어요. 그럼 감정가가 낮아서 더 토지매입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소유주들이 사달라고 해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면적은 당초에 보고했던 것하고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소도 변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옆으로 변동이 되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애초에 구입할려고 하는데는 번화가쪽이고 지금 변동된 곳은 조금 뒤쳐진 곳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연지동 지역만 하더래도 우리 진입하기가 더 훨씬 용이합니다. 연지동 쪽은 터미널 주유소 옆에 렌트카 있고 금호전력있고 하는 곳을 했고 당초에 계획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곳에 했기 때문에 거기보다고 진입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훨씬 편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당시에 계획을 잘못세웠다는 얘기네요? 변한 이유가 뭐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당시에는 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소유자가 불응하는데가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불응한 사람이 누군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연지동은 소유주가 불응하지 않고 이쪽이 싸고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했고
도진
정도진위원
연지동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묘한 얘기가 흘러다녀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지금 늘어난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은 추경확보를 하는데 애초에 한대로 48대분을 했으면 돈이 덜들어가고 했을텐데 구지 한 것도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섰다는 얘기이고 또하나는 제일 처음에 이사업을 보고를 하실때 절대 무료는 아니고 유료화 하신다고 했어요. 두번째 작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유료화는 안됩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걸 해놓고는 무료화합니까? 유료화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처음에 유료화라고 제가 말씀을 했다는데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고요. 제가 유료화로 말씀한 것은 잘못했고 지금 정읍시에 주차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유료화는 불가능합니다. 거의다 무료로 해주고 이 다음에 차량의 증가와 도시의 인구추세를 봐가지고 유료화는 이다음 차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다수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1시장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시간반정도만 용인을 해주고 그외는 유료화를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그근처에 살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용주차장화가 될 것이 뻔하기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못잡는다. 그렇다보면 연지동이나 시기동 또한 동네 주차장이 될 염려가 많다. 그래서 장기주차 30, 40대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이 올 것은 뻔한데 구지 사람을 쓸수도 없는 문제지만 무료주차장화 되면 아마 장기주차가 다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지동 그 근처는 또 사무실이 많이 있고 시기동경우는 주변에는 갈데가 많으니까 거기다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해놓고 저녁에 퇴근해서 놓아두고 저는 지금 그게 염려가 되는데 만에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조성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조사를 해봐서 그런 폐단이 나올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바꿀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어제 경제통상과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읍시에 차량이 3만6천대입니다. 주차장면적이 내장산 경내 5주차장까지 합해서도 1만6천대정도 그렇기 때문에 총 주차율은 48%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들 도로교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다가 공용주차장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려놓고 따져주어야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라든지 인근주민들이 주차를 한다고 하더래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는 주차공간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내주어야한다. 그리고 어느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더 팽창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어쩔수 없을때는 유료화를 나중에 가서 검토할지언정 지금 현단계는 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는 자전거타기를 장려를 하고 있죠?
그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시내돌아다닐때는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기를 원하는거예요. 유료화하면 차가지고와서 거기에 주차안합니다. 수십억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문제는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7,80대씩 공간만들어 주세요. 빚내서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고요. 시재정이 튼튼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빚내서까지 구지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가 그리고 실효성도 못거둘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무료주차장화해야 되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올해 시행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2006년도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네요. 위탁관리가 20년간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5년이지 어떻게 20년간인지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은 8년까지 시설개량을 하고 그이후부터 20년간을 위탁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훈부위원장
2008년부터 위탁관리를 한다고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2005년부터 위탁관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블록시스템하고 자동제어시스템이 예를들어서 어디가 누수가 된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막아지는 그런 시설입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블록시스템은 어느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공급되는 량과 사용량의 차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설치가 되면 유수율이나 누수률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수체계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고 자동제어시스템은 배수지나 정수지 이런데를 실지 사무실에서 상황실에서 파악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새만금기초시설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동의도 해주었지만 우리 시내에 각 아파트같은 단지는 자체정화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걸 자체 정화를 않고 그냥 내려보내서 통합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됩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거사업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완료된 지역은 점진적으로 연결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시내는 전체적으로 다하겠네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시내가 아닌 읍면지역은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지역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대개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구역이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태인하고 태인하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태인, 칠보, 산외, 신태인, 입암 이쪽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북면의 성원아파트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은 현재 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안잡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획자체가 없어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라인이 시산통합처리장 하수관거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산외에서 칠보로해서 3공단, 공단내 처리장에 집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해서 정읍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관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쪽은 계획이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공단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그 관거에 연결을 한다는 겁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압송을 시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계획이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라인이 작년 12월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현재 착공은 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착공은 안되고 착공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언제부터 착공될 계획이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1차적으로 칠보에서 3공단까지는 금년에 완료가 되겠고 2단계로 칠보에서 산외구간은 1차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몇년도에 될지도 모르겠네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늦어도 내년까지는 가동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2, 3단계가 내년까지는 다?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1,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총괄 발주는 했어요. 예산상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12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완료단계에 들어가면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어서 2단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총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는 칠보에서 3공단까지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산외에서 칠보까지 하는 것이고 그럼 이쪽은 없네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없고 그건 본관이 깔리면 차후에 성원아파트쪽에서 지선연결하는것은 차후에 가능성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어떤분이 와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직원도 데려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지역입니다만 외부분들이 저를 생각해서 막해준다고 데려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고하는 것을 듣고 봤어요. 그래서 묻는거예요.
박영실위원장
다음에 칠보에서 나갈대 관로가 몇키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 사업계획을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네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사업이 자꾸 끝나고 2단계사업을 발주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때문에 기왕에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바로 이어서 이 중간지역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7쪽에 보면 상동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현재 상동정수장에서 1일 시설용량이 1만5천톤정도 취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1일평균 1만1천톤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공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수공체계에서 상수관로 연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작업이 현장계획상은 7월중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공측에서는 빨리 이 공기를 앞당겨서 5월말까지는 완료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가 통수화되면 사실상 이 정읍지역은 전량 광역상수도로 대체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 생산하는 시설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지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유무는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보존하면서 주변을 정비하는 계획하에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거기 전체를 해제한다면 내장저수지도 해당이 됩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도 저수지 안쪽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이기때문에 그쪽에서도 통제가 가능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수질보존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유무검토과정에서 그걸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됩니다.
조훈부위원장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할텐데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개발이냐 보존이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에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요즘 언론에서 케이블카를 연자봉에서 서래봉으로 연장한다는데 이부서에서는 안하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사계절추진단에서 어제 용역보고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내장집단시설지구 정비에 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물을께요 저번에 용역비를 보니까 이주만 시키는데 한500억, 이것저것하면 2천억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부에서 용역비가 2억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국비2억이 2005년도 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환경부로 되어 있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명목으로 용역비가 서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500억이라는 것이 집단시설지구가 이쪽으로 내려왔을때 보상비나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이 500억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때 그사람들이 전국에 국립공원 유지관리하는데 일반 예산이 500억이라고 하는데 정읍에다가 이것을 500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2억을 세우는데 그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2억을 세워가지고 정읍 내장산에 교통처리대책이나 여러가지 환경보전대책사항으로 봐서 밑으로 끌어내린다고 할때 앞으로 끌어내려야한다는 결론이 생기면 그건 국립공원이기때문에 국가예산으로 4~500억을 투자하게 되기때문에 처음부터 그사람들이 용역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 2억을 안세우고 당신들이 전국어디로 보나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올라오면 검토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2억 돈자체보다도 국가에서 하는 공원이니까 국가에서 세워가지고 주민들 뜻이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해서 한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비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단순히 내장산만을 용역을 한 것이 아니예요. 전국 국립공원 전체를 갖다 용역을 준거예요. 알고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용역비 말로만 우리 정읍시 내장산 이주대책관련해서 용역을 세웠다지만 실제 용역내용은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을 전부다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럼 일부에 내장산이 들어가는데 심도있는 용역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자 설악산은 설악산대로 한페이지가 구성이 될거고 각 국립공원은 다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차라리 환경부에 세울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다가 지금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환경부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심도있는 용역이 안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고광문 관리소장께서 하신 얘기예요. 이건 우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안된다 이런 계획은 황당무계하다라고 그사람이 얘기를 해요. 모노레일을 설치, 사업자가 수없이 다녀갔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때문에 번번히 발목잡혀서 모노레일 자체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지금 마치 정읍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이전하는데 큰 사업비가 올것처럼 과대포장되어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떠난 전임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인가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 자체는 환경부 담당과장이 전화가 왔을때 그분이 볼때 이건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한 것이 와전이 되가지고 그 사견이 많이 된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환경부에서 그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친환경적인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에 대해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용역추진거리를 현재 공문으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전국대상으로 나온 것은 그런 사례가 없고 감사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랬을적에 타 공원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비방안 속에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추진용역을 갖다가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런 것도 염려가 되가지고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건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할까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가능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장산이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용역다운 용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루속히 건의를 해서 내장산이 중심이 되는 용역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비 2억 우리 정읍하고는 관련이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염려해주신 사항이 저희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도 환경부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출장가고 해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어렵게 정치권에서 이 용역비도 세웠는데 꼭 우리 내장산이 중심이 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생해주신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꼭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든 안되든간에 용역만큼이라도 내장산이 중심이 되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