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13쪽에 농가도우미 제도가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해서 한달간 보조해주는 사업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왜 꼭 한달만 해줍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면 3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한달은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우리 정읍시도 늘려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기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의중대로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정읍 농업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113억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정관계에서 국비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14쪽에 보면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는데 관리기나 논두렁조성기 목제 파쇄기는 뭘 말하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목제 파쇄기는 과수원 조성한 것이 15년, 20년이 되가지고 수종을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럼 그 나무를 파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나오면 거기서 원목을 잘라서 그것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톱밥, 제재소에 나오는 톱밥처럼 가늘지 않고 조금 굵은데 그것을 썩여서 과수원에 놓아두면 풀도 안나고 썩으면 거름도 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때문에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한대당 얼마나 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4,5천만원 가는데 보조 50% 자담 50%이렇게 해서 북면 전일과수원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면적이 북면이 제일 많거든요. 북면하고 고부하고
조훈부위원장
지역은 따지고 싶지 않고 이런 것을 지원을 했을때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효과는 대단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관리기나 논두렁 조성기 이것은 어떻게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직접 알아서 주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읍면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대수가 저희 예산보다 오버가 될때는 읍면 경지면적이 있거든요. 전답경지면적에 비례해서 가감해서 배정할 생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친환경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지원이 되어야 거의 대부분이 농민들이 4월 이전에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친환경자재가 영농전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작물이 재배하면서 거기에 살포하는 친환경자재가 있고 하거든요.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저희들이 공급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진흥과 소관을 보면 민자본지원하는 건수가 30여건 되는데요 지역에 농가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선정해서 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떤 면사무소 같은데 어떤 동사무소는 신청을 못올려서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절대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농촌은 2004년도 대비 민간자본보조로 2005년도에 보면 250억이 넘어요. 2003년도엔 160억밖에 안되었어요. 무려 1년사이에 100억이라는 돈이 민자본으로 더 들어갑니다. 물론 기술센터 소관도 들어있고 다른 소관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런 민자본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진짜 나름대로 관리와 감독을 잘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사업이 끝나버리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아무리 투자를 해도 잘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시설자금이나 무슨 자금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 눈에 딱 보이지만 농촌문제는 그렇지 안잖아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보다고 활성화로 나갈려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아서는 안되거든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민자본으로 30여건이 되는데 과연 이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물론 지원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원을 한가지를 하더래도 제대로 농촌에 투자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신청과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방금 도우미 같은 경우도 방금 조훈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3개월하는데 왜 우리 정읍시만 예산문제로 하냐고요. 다른 예산 좀 깍아서 거기에 좀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절충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요. 기존 친환경농업단지 지원단지가 정읍시에 몇군데나 있어요? 기존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단지로 되어 있는데는 평야부, 서북부 평야부가 고부, 영원, 이평, 감곡, 신태인 대부분은 대부분 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자가 몇분이나 되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17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4년도에 총괄로 117분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하셨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인증수수료는 저희들이 예산이 산내만 해가지고 거기는 인증이 못되어서 불편하게 되었고 쌀, 고추, 토마토, 수박 이런 품목으로 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분에게는 방금 보고대로 유기질 비료도 지원해주고 농자재도 지원해주고 여러가지 지원이 있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빠뜨리지 말고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8쪽에 냉동창고 저온저장고 2004년도에도 다 했었죠?
지원이 나갔죠?
계획대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완공이 내장상동에서 반려해서 착공이 늦어져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포기를 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2월말까지
도진
정도진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포기한 이유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개발제한지역이라 거기가 조금...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면 되는 사항인데 사실 행정이 기관과 과와 그런 행정절차를 잘 못해가지고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미리미리 했더라면 적기에 지어져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텐데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못하고 우리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언제든지 가져다 지어라지만 막상 지을려고 보니까 그런 고도제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적기 짓지를 못해서 반납하는 사태도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사실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국립공원구역이기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미리 이러이러한 공원구역은 절차상 이런게 있으니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만 구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도시과에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절차를 미리해서 받아서 바로 지을 수 있게 했어야지 그런 절차를 서로 못봐가지고 미루어져 버리니까 적기에 못지으니까 겨울에 못하고 이렇게 못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유관 과끼리 그러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제대로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마 행정에서 실수를 한거예요. 그분들이 농가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고도제한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 그런것은 모르더라고요.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것이지 기술센터는 예산 서있으니까 아무때나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항상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경관보조 직불제 추진을 하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장소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허브하고 야생화하고 부여실 앞에서 재배를 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한축을 이루고 또 내장IC에서 내장사쪽으로 들어오는 용산지구 그근방에 한축을 이루고 해서 내장산 두축을 이루는 길목에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시작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토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죠?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가지, 국화, 배, 단무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간에 캔슬된다든가 해서 수출길이 막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7억 2천4백만원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지는 안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하우스에서 지어서 나가서 영세하기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하나 우리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를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원이나 이평이나 정우나 토질 좋은데는 다 하고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어디를 확대를 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 경지면적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쭉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런 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신청을 않고 한데도 있습니까? 그러면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 지역에 확대를 하겠다?
다른데는 따로 또 토질이 안좋은데도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부, 영원, 이평, 정우, 신태인 화호뜰, 감곡 함평뜰 이런 식으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나름대로 토질 좋은 곳만 골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원, 고부 그쪽도 몇천헥타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도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쪽에다가 농가들한테 확대를 시키겠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점진적으로 갈려고 우리가 3년째하니까 농가들이 저번에 교육을 두번했거든요. 고부에서 한번, 영원에서 한번, 어제는 정우쪽에서 한번했는데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단풍미인쌀 생산에 참여해야겠다는 농가들이 점진적으로 농가들이 늘어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홍보판매에 총력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읍상인들은 단풍미인쌀을 손댈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안맞아서? 그렇게 되면 정읍상인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판매를 주로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조차도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단지 시에서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팔라고 해왔는데 사실은 정작 우리 정읍상인들은 시민들한테 판매를 못하고있어요. 가격대가 안맞아서 다른데로 가면 택배비도 지원하고 가격도 오히려 싸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정읍상인들하고도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우선 판매도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계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정읍에서 쌀 생산이 8만5천톤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단풍미인쌀은 2,3%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정읍쌀을 가지고 단풍미인쌀만 추진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경향도 좋은 방법이고 또 여타 쌀 생산이 되면 그것도 소비하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읍면동사무소하고 생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예를들어서 여기 소비자들은 4만3천원, 4만2천원에 했는데 단풍미인쌀은 시본청이나 읍면동에서는 4만6천원이고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는 4만8천원 가거든요. 시민들이 내가 단풍미인쌀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먹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일반쌀도 내가 소비해서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일반쌀도 먹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 정읍농협 하나로 마트가 RPC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샘골쌀이 거의 떨어집니다. 그럼 단풍민인쌀로 입점하는 것으로 새로운RPC하고 정읍농협하나로마트하고 입점하는 것으로 내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풍미인쌀 총생산량이 지금 판매하고 연관해서 부족한 편입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12만2천8백포를 했는데 지금 4만포를 팔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많이 남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죠. 9월, 10월까지 가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작년에 5만1천포가지고 9월달에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판것이 4만포를 팔았어요. 그럼 2월까지면 작년 5만포가 되니까 작년 생산량만큼 2월정도면 판매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자연 소비가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공무원들한테 일정량을 팔도록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으니까 떠넘기기 위해서 팔라는 것입니까? 그게 상당히 일부 공무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적극적으로 팔고 다니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읍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럼 단풍미인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점진적으로 쌀이 좋다 인식이 가면 여타 정읍에서 생산된 쌀도 참 정읍쌀이 좋구나 하는 이미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지 공무원들한테 할당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보다고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그 단풍미인쌀을 판매를 해달라 그 얘기는 당초에는 여기 정읍시민들에게 해달라는게 아니고 가령 정우면 정우 옹동이면 옹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연고지, 연고자 다른 지역에 있는 출향인사에게 팔아달라는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니까 그쪽에 팔았다고 하고 우리 정읍에 있는 시민들이나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팔면서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출향인사를 목표로 한 것이지 절대로 이쪽 시민들한테 팔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뭐가 잘못된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부담을 줘버린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우리 단풍미인쌀에 대한 강제판매전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었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출향인사를 저희과에서 농업진흥과에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대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보고 그 해당면에 있는 출향인사들을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쪽은 힘드니까 다른 쪽으로 돌아가버린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절대 그런 계획없으시죠?
그런 방식으로 판매는 하지 마십시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보충질의로 단풍미인 재배면적에 대해서 8백헥타로 남평, 일미를 했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남평에서 동진으로 일미를 동진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동진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한 것이 아니고 동진1호도 쌀이 좋다고 분석 결과 좋다고 하기때문에 그리고 일미가 나온지가 종자가 4,5년 이렇게 되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퇴화되고 병충해에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진1호는 병에도 강하고 밥맛도 좋고 그러는데 다만 키가 크기때문에 도복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품종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동진1호는 미질은 좋은데 도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해서 기피를 하는데 2004년도에 일미가 흰빛잎마름병이 극성을 부렸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래서 그게 치료가 잘 안되었었어요. 흰빛잎마름병이라고 과거 약제를 살포해야 안되고 희귀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묻고싶은 얘기는 일부 작년에 단풍미인쌀을 재배한 분들이 일미가 약하거든요? 수확이 아주 감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단풍미인쌀을 하려다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안해야겠다 그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에 서로하려는 뜻으로 교육중에 많은 면적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거예요. 일미를 한다면 안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행히도 동진1호로 바꾼다고 하니까 동진1호는 병충해가 강해요. 도복에 약해서 문제가 있지만 동진으로 바꾼다니까 병해약한 일미를 안하고 동진을 바꾼다니까 면적이 확보될지 모르지만 만평하고 일미를 고집하신다면 2005년도 면적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RPC하고 농가하고 시하고 읍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동진1호가 일미 못지않게 미질은 좋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도복이 약하더래도 해야 겠다면 다행인데 내년에 8백헥타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면적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묻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나 해보니까 8백헥타 이상으로 나올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농민들이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는 아주 잘 짓고 있거든요. 동진에 대해서는 비료를 적게해서 유기질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관리만 잘하면 도복은 약간 막아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진을 한다면 철저하게 교육시키면서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만 일미는 조금 문제가 있다 도열병도 약하고 흰빛잎마름병은 작년부터 평야부에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농약으로는 치료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미는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다행히도 동진으로 바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8백헥타 확보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23쪽에 보면 내수면 토종어류 치어방류 사업이 있는데 연꽃단지 조성하는데만 이 치어를 방류하겠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연꽃만 재배해가지고는 농가소득과 연계가 안되기때문에 거기에 물고기를 넣어가지고 보수적으로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27쪽에 친환경기능성쌀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창 동계농협에서는 매실쌀, 복분자쌀을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능성쌀을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 설명해주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친환경으로는 우렁이하고 쌀겨농법을 해서 제초제를 안쓰는 그런 쌀을 생산해볼려고 하고 기능성쌀 관계는 예를들어서 항암이라든가 노화방지 그런 친환경자재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25헥타정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기왕에 만들려면 본의원의 생각인데 가시오가피쌀도 한번 만들어봐라. 도정공장에서 해야될 문제인데 도정한 이후에 복분자나 매실은 그 매실액이나 복분자액을 코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도 특별하게 가시오가피쌀 같은것도 다른 RPC공장에 얘기해서 그것도 시도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시설로는 어렵고 저희 관내 소성에서 참농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실 같은 것을 코팅해서 비타민 함량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가지고 이것은 특허가 되었기 때문에 단풍미인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시장님도 기능성쌀을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팅도 하면 단풍미인쌀로 순수하게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참농에서 그사람들이 자기들 브랜드를 등록을 했는데 그 브랜드로 나갈것인가? 그 브랜드로 단풍미인이 못나가거든요. 이런저런 절차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만나서 그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29쪽에 보면 정읍녹두장군 휴게소 상하행선에 판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판매량은 얼마나 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겨우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본의원도 가끔 여행하다보면 휴게소를 많이 들르는데 그 휴게소마다 그 지역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찾는 사람들은 거의 구경을 못했습니다. 본의원도 들러는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농특산물 판매 전시 생각은 좋은데 휴게소에서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사업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서울 을지로 지하점포 개설한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우리 정읍에서 서울에 농특산물 직판장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려고 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서울시산하 그래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한 금액이 2천9백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1천2백만원만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첫째 계약금을 말어먹을 경우는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을지로3가 사이에 점포가 있어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다른 시군보다 더 잘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운영은 누가 하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운영은 현재RPC사장단에서 한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단풍미인쌀 서울에 점포도 마련하기때문에 그것을 중간 거점으로 해서 RPC를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었는데 그사람들이 2월2일에 통합된 조합장들이 거기서 결론을 본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한다면 RPC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RPC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또 영농조합법인이다든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을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통지원사업소라고 생기면 그쪽에서 관리하면 안될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공무원이기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있으면 파견근무가 되고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경비가 시 측면에서는 제일 적게 들어가기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호남고속도로 휴게소에 직판장을 하나 하겠다고 그런데 어디쯤에 할려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하행선, 그전에 두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행선은 휴게소를 조금만 했는데 이것을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뿌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뿌신것을 다시하나 만드는 것이 되거든요.
조훈부위원장
그럼 직판장을 만들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운영은 방금 얘기했지만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서 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봐서 위탁계약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행선은 완전히 뿌셔서 다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후계자도 오고 농민회, 영농조합법인도 한번해서 나름대로 입찰을 해가지고 고가로 제출하고 건실하게 인정하는 데로 거기에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수면 토종어류 이것을 그동안 쭉 안했다가 2005년도에 해보겠다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을 그전에 보면 저수지에 방류해놓고 치어를 방류해놓고 관리를 좀 하든지 연차적으로 치어를 방류를 하든지하지 어떤때는 조금 하고 한 2,3년은 안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태인같은 경우는 연꽃을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신청해서 하거든요. 개인에게 이렇게 고기를 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소류지, 큰 저수지에 했거든요.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측면에서는 적었습니다. 옹동에도 넣어보고 입암, 내장, 부전에도 넣어봤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수청제도 넣었어요. 몇만마리 갖다 넣었는데 어떻게 되서 그 다음해에 보니까 누가 잡아 먹어버렸는지 누가 관리도 안했는지 예산만 낭비한 예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개인 농가하고 되기 때문에 아마 잘될겁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 연못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연꽃조성을 하면 거기에 넣을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논콩재배단지는 예산이 1억7천4백입니까?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논콩재배는 저희들이 작년에 166헥타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250헥타를 하는데 산외지구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율도 좀 높이고 농자대, 유기물자재, 콩수확기, 이것을 지원해서 하렵니다. 벼를 재배한 것하고 수확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니까 거의 맞먹는 그런 것이 되는데 다만 벼농사는 농약도 하고 많이 일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논콩은 한번하면 일손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되려 수확면에서는 실소득은 더 좋겠다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산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정부분재배를 한다고 했을때 그대로 지원을 해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정부분을 얼마로 보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250헥타로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산외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 50헥타로 잡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편하게 여기서 50헥타, 30헥타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다른 지역도 예를들어서 A라는 지역이 논콩재배를 했을때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우리도 논콩재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는게 있어야지 그냥 50헥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50헥타를 잡았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등을 해봐가지고 2,3월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논콩재배면적을 신청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50헥타가 되든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50헥타가 되든 300헥타가 되든간에 전량하는 것으로 추진할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헥타 딱 못박지 말고 논콩재배해서 소득을 올린다는데 물론 규모가 180헥다, 200헥타 안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재배단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고창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23쪽에 내수면사업인데 태인 연꽃단지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붕어는 잘큰다는 것을 여러군데 선진지 갔다와서 우리 참붕어같은 것은 잘 큽니다. 그런데 여타 메기라든가 잉어 이런것을 넣는것이 맞냐 안맞냐는 것은 수산연구소라든다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고창운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꽃단지에 고기를 넣으면 눈이 전부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넣으세요. 지금 메기같은 것도 연꽃단지에 넣으면 전부 상처가 나가지고 전부 병들어서 죽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검토해서 넣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2쪽에 주민소득자금 융자 지원에 관해서 전에 본의원이 유선으로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도 나왔는데 연체액이 1억원이상인 읍면은 융자지원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체가 된것이 그 농가의 잘못이지 읍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개인 농가의 잘못이지 읍면의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읍면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킬려고하는것으로 보이고 또 읍면에서 융자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 행정공무원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충실히 하려면 첫째 지방자치기때문에 주민에게 친절히 잘해야하고 부수적으로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해야겠다.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금고의 경우는 지금 읍면에서 추천도 받고 일부는 본인이 와서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하고 받으라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세금이 아니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세금이나 융자금이나
익규
이익규위원
이 기금을 어디에서 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우리 소득금고 특별자금으로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급할때 어디에서 주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 본청에서 농가들한테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주지 읍면에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본청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적임자를 선정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추천만 해주었고 모든 심사는 본청에서 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밖에 안되게 보이고 또 한가지는 그 잘못이 연체를 한 잘못이 있다면 그 농가가 잘못이 있는데 그 몇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소득금고 융자금은 그 자금이 특별회계이기때문에 그 자금을 거둬야 주거든요. 말하자면 거둬들이질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받았을것 아니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체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1억이상이 된 지역이 신태인하고 입암하고 태인하고 3개읍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개읍면이면 나머지 읍면에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것을 충당을 해주고 그 농가에 되도록 편리를 봐주도록 해야지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책임회피다 이렇게 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 시 소득금고가 현재 10억~11억이 미납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득금고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규정은 받아서 대부하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읍면동에다 전가시키는 건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징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여기 경관보전 직불제 추진이 있는데 이 직불제는 작물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를들어서 거기에 고추를 생산을 해야하는데 고추를 생산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꽃단지를 만들었다든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경관조성한 것이 소득이 하나도 안나왔다. 그것이 농진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작물소득기준에 그것에 비교해가지고 차액만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관조성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하면 거기에 전년도에 재배했던 작목을 기준으로 해서 농진청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결정은 경관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그 지역축제 관계까지도 넣었는데 수도작 관계는 어때요? 수도작을 해야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과수재해보험으로 해서 보조를 해줬죠?
올해도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올해도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1억6천인가?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 또 양돈 양계 화재보험 보조 일부해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건 축산과소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논농업직불제 시비로서 시비가 35억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5억인데 지금 2004년도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비, 작년 국비에 대한 50%는 안됩니다만 작년 재배한 것에 기준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을 매년 그 당해년도, 그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그 한해에 그 당해년도에 세울수 있도록 하세요.
수출농산물 전략단지하고 신선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전략단지는 1개소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정읍에 수출농산물 단지가 여러개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방금 얘기한대로 5개품목, 가지, 파르리카, 배...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단지중에서 한개단지만 지원한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략단지는 그 농가들이 신청하면 시설물 개보수가 지원이 되는거예요. 그 밑에 신선농산물은 수출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전략단지는 수출농가가 신청을 하면 시설 개보수, 하우스가 낡았다든지 그 개보수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개소만 하겠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1개소가 아니고 농가들이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를들어서 희토도 있고 스테비아, 게르마늄도 있는데 단풍미인 생산단지 농가들이 여러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통일을 희토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단풍미인쌀이 솔직히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운영 넣고 친환경 자재 넣고 질소질을 적게 넣어서 생산한 쌀이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친환경단지로 점진적으로 가려는 계획에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가축전염병에서 우리 정읍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브루셀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예도 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최근은 작년 12월21일에 고부에서 2농가가 발생해가지고 살처분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전부다 혈청검사는 해봤나요? 관내에 사육농가에..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작년 2월에서 3월까지 1만1천두를 대상으로해서 채혈해가지고 전부 검사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때는 발병이 안되었었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때 저희들이 채혈했을때 검사결과는 7두만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추후에..
조훈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혈청검사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작년에 전체 혈청채혈해가지고 검사한게 아니고 1만1천두 가임암소만 새끼는 안하고요
조훈부위원장
거의 대부분 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전염된 일은 없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던데 그것때문에 우리 정읍 한우사업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예방을 철저히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충질의로 브루셀라관계로 이전에 표본조사할때 농가에서 협조를 안하고 또 어떤 협조하더래도 농가에서 지정한 소를 한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표본조사할 때는 전혀 브루셀라 거의 음성으로 나오고 양성은 7마리만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당시 의심가는 소는 다 농가에서 예를들어서 혈청검사에 응하지도 안했어요. 그걸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또 12월에 나타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정상적인 소만 이렇게 내밀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방금 농가에서 협조를 않고 한 농가는 일부농가에서 그랬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농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채혈할때 농가에서 거부한 농가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응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어디에서 어느농가에서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농가가 반대하더래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꼭 의심가는 소를 택해서 해야지 정읍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청정지역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소만 채택해서 검사를 하면 나올일이 없겠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소가축지원 육성에 대해서요, 대개 가축을 지원하는 것 보니까 소, 돼지, 닭 이정도 우리가 큰틀에서 이정도 놓고 지원을 하죠? 그런데 양돈농가나 한우나 이쪽은 상당히 지원이 그런대로 있는 것 같은데 양계농가는 조금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정읍시에 양계농가가 정읍시에 몇가구정도 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198농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8농가면 상당히 큰 농가인데 지금 보면 양봉농가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양계는 너무 소홀한거 아닌가?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양계농가는 환풍기, 금년에는 양계, 양돈농가인데 화재보험료를 지원했고 왕겨, 톱밥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저희지역의 양계는 전부 99%가 육계입니다. 육계를 하기 때문에 왕겨나 기타 소득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공통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특별히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케슬 예방주사는 전량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것은 특별히 할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양계농가에서 우리시에다가 특별히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요구하는 것은 왕겨 깔집을 더 많이 해달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수한 전염병이 있거든요? 마랙병이나 이런 것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조금 곤란해요. 뉴케슬외에는 1종전염병아니고는 조금 그렇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지역도 양계를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원이 미비한 것 같아서요.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거지로 줄 수 없는 것이고 양계농가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과에 민자본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본의원이 해보니까 37건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금 김승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양계는 적은 부분이 있고 또 육소는 전혀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축산과에 어떻게 봤든지간에 한우값은 3,4년은 가격이 최고의 단가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한우값도 최고가 아니라 작년 6월기준하면 송아지 같은 경우도 340만원가다가 290만원가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도 축산에서 한우가격이면 적정수준의 어떤 소득보다 낫다 그래요? 안그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송아지 값이 170만원까지 떨어진걸로 알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분배를 해가지고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또 38페이지보면 양돈 보험료 지급하는데 낙농이나 낙우에는 전혀 보험료도 지원을 안해요. 왜 지원을 안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작년의 예를 볼때 양계농가하고 양돈농가가 모돈사, 날씨가 더울때 환풍기를 돌릴때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과부화현상으로 전기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젖소나 한우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양돈이나 양계농가보다 작년에도 화재발생 사항을 보면 양돈농가가 5농가 양계농가 3농가 8농가가 났는데 한우나 젖소농가는 화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양돈 양계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0%지원을 해주고 한우나 젖소도 점차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만 지원하니까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는 보험을 안들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여기 보년 수분조정기 톱밥 왕겨지원 해가지고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방금 얘기한 젖소부분도 일단은 문제가 있어요. 수정란 이식같은 것은 본의원 2004년도 부터 구태여 몇번을 예산을 늘려서 잡아달라고 얘기했는데 2005년도에도 4천만원 그대로 200두예요. 지금 사업을 축산과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올릴것인가는 염두에 안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사업인가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해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런데 현실에 맞게 예산 배정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37건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축산농가에 몇년동안은 수익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낙우나 육우나 우리 육우를 키우는 농가가 정읍시에 몇농가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한우 젖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육우하고 낙농으로 구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젖소 농가가 250농가에서 줄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백몇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190농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낙농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축산 농가보다도 닭이나 한우 그런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이예산을 편성할때 나름대로 고민은 하겠지만 수정란 이식같은 경우는 진짜 꼭 해야할 사업이거든요? 육우업체에는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2004년도 예산도 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하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일부 이월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 사업이 이월돼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전체 사업이 아니고 왜냐면...
재오
김재오위원
고시결정을 10월에 했으니까 감정하면 1,2월에 나오니까 그때가서 받아가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건 우리 전체적이 사업량에 암소 발정기가 달리기 때문에 작년에 꼭 하고 싶어도 이게 수정란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발정이 안되면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월되서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수정이 안되고 이식이 안되요? 2004년도 1월1일부터 예산은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1월1일부터 해가지고 수정나와서 5월, 6월에 3개월만에 감정이 가능하니까 원래는 40일만에도 감정하지만 정확한 감정은 3개월만에 나오니까 1월달에 수정한 것은 4월, 5월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그 사업을 보조내시를 10월에 해가지고 딱놓아두었다가 사업을 않고 있다가 10월에 보조내시했단말이예요. 그래서 보조내시 했으니까 1,2월에 가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을 따져야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히 민자본이 지원한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에는 그런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고이월 안시킬 것도 사고이월을 시켜버려서 일부러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금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양돈, 양계농가 화재보험료가 지금 20%보조를 해주는데 20%보조를 해주면 과연 몇농가나 가입을 할까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 못하는게 그 양돈농가 축사의 노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혹시 지금 현재 양돈 양계농가 화재보험 든 농가가 몇농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004년도에 가입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축공제로 해서 69건에 보험료가 2천247만5천인가 있고 화재보험은 17농가가 가입해서 2천876만8천원이 보험료로 납입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축공제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축협을 통해서 하는 가축공제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건 많이 가입을 했는데 화재보험은 17농가이니까 적네요?
작년에 과수농가 재해보험에 재해보험료를 정읍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정읍시에서 처음에 제가 요구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정읍시에서 말하기를 100%보조를 해주면 일시적으로 3백여농가가 전부다 가입을 하면 어떻게 하냐?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홍보를하고 가입을 하세요 해도 가입을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소멸성이기 때문에 단돈 10만원이 들어가도 안할분은 안해요. 그런데 20%보조를 해서 17농가는 또 다시 재계약할 수 있겠지만 그외 농가는 잘 안한다. 50%보조를 해줘도 할지 말지 해요. 이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높여야 된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만 보면 김재오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우에는 엄청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데는 디어죽고 어떤데는 얼어죽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형평성에 있어서 낙우랄지 그런 소외된 부분에 지원을 늘리시고 잘되어가는데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다 기업화 되어서 잘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는 국비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축종별로...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용농공단지 관해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용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지를 만든게 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만들어진것은 없고 올해 저쪽 사업진척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반기 7월중에는 홍보리후렛을 만들어가지고 지금현재 토지매입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반공사가 지금 금년에 계획이 되면 저희들도 판단할때는 연말까지는 기반공사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직접 업체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업체에서 기다리고 있는 업체라거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일부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전화가 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어디냐고 하니까 얘기는 않고 신태인이라고 했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드리자면 저희 입장에선 신용농공단지에 무조건 희망한다고 다 넣을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우선 희망업체를 받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엄선을 해가지고 제일로 여기와서 사업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왜냐면 땅이 4만3천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입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경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 또 자금력 문제 이런걸 판단을 해가지고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입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신청하는데도 없는데 심사만 엄격하게 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선은 심사를 어느정도 기반공사가 되야지 저희가 해야겠고 어중이 때중이들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환경시설까지 전부 갖추어져 있는 단지로는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올려고 합니다. 개인이 어떤 시설지구를 땅을 매입해가지고 할때는 엄청남 환경문제도 있고 어려워서 힘든데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놓고 환경문제까지 싹 해결해주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사타진해오는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력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시설까지 해놓으니까 들어오려고 와서 물어보고 그런 업체는 저희들은 관심없다 그얘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걱정하지 마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육가공같은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굉장히 시설같은 것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는 큰 문제없이...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9쪽에 도축장에 지원한다는 3억6천만원이 있는데 신태인에 육가공공장이 유치되죠?
거기에는 도축장이 못들어가게 되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못들어가게 되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육가공은 들어가 있는데 도축장은 못하면 그럼 어디서 잡아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처음에 농공단지 승인이 날때 환경폐수처리 시설까지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 환경부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타 도축장에서 잡아다가 거기서 육가공을 하면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단지내에 도축장을 만들어야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통상과에서 검토하고 환경부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법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서 도축장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도축을 해가지고 바로 육가공을 할 수 있어야지 장성이나 우리 관내의 삼정산업이랄지 이런데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걸 느끼고는 있어요.
박영실위원장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너무 앞서가 버린게 문제가 있는데 육가공만 신청해놓고 법적으로 도축장이 없으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요. 본의원이 여러군데 나름대로 알아본 이상 육가공이 있으면 도축장이 그자리에 없으면 그 사업은 육가공은 실패작이다는거예요. 그안에 있어서 도축을 해가지고 육가공을 만들어내야지 만약에 정읍에서 잡아다가 다시 차로 실어다가 육가공 다시 한다고 봐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가공공장을 도축장을 안에 못지으면 차라리 육가공 사업을 안해야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반이 되지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야지 그렇지 안은 이상은 육가공만 지어서는 그 사업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저 본인도 2005년도에 예산 3억6천만원이 도축장에 지원한다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예산은 이미 통과는 되었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가공공장에 토축장이 들어와 있어야 당연히 육가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축전염병이랄지 가축방역에 일부는 어떤 단체들이 방역도 하고 일부는 약을 농가에 나눠줘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농가에 약을 나눠주었다 하면 농가에서 그냥 하는겁니까?
농가에서 귀찮다 하기 싫다해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농가에 직접 줘가지고하는 접종은 돼지의 경우는 콜레라 접종같은 그런 부분은 직접 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돼지같은 경우는 일정 두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두수에 의해서 약이 나갑니까?
닭도 그 두수에 의해서 약이 나가고?
공동방역하는 것은 행정으로 나가면 행정에서 어떤 단체 임명해서 공동으로 방역하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공동방제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대규모 농가는 자기들이 소독설비를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젖소가 예를들어서 마리수가 10마리가 된다 5마리되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직접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대농가들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직접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대농가들이 문제가 있다. 왜냐면 약은 의무적으로 규모에 의해서 나가는데 사용을 안해요. 그집에 가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독약요?
소독약은 꼭 일주일에 한번씩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그걸 매일 확인은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에서 어차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소독약은 직접 그 축산농가가 구입한거고 저희들이 농가에 주는 것은 백신입니다. 소독약은 한우농가랄지 젖소농가, 양돈농가 그분들은 소독약은 그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자체 부담해가지고. 그것은 자기들이 사다 놓고 쓰고 안쓰고는 저희들이 규제는 못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접종하는 것은 다 접종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축산분뇨 액비저장소가 전체적으로 2004년까지 몇개나 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001년부터 작년까지 203개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금년도에 58개가 계획에 있고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해봤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전수조사를 했을때 한 20%는 현재 활용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발효제를 넣고 모터를 돌려서 주기적으로 몇개월해야 발효가 되겠죠? 대체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는데 20%정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보관창고가 되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발효가 안되고 액비보관 창고만 되었을때는 문제가 있다. 관리 좀 해주시고 파손된 액비저장소가 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지난번에 환경과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파손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넘쳐버려요. 그럼 지역에 오염을 시키거든요. 파손된 액비저장소를 관리를 잘하도록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부도가 나서 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62쪽에 보면 청결고추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전 읍면대상으로 현재 읍면동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건조기도 그 지역에 선정이 되면 건조기를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세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고추세척기가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은 절대 지원하지 마십시오. 있어도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세척기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사줘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소형 2백만원정도 되는 이런 소형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 마을별로 하나씩 사준 예가 있었는데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올해 계획은 건조기를 4백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세척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척기 소형은 본의원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아주 불편하고 양이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고추 몇푸대 갖다 넣으면 1,2시간 걸려요. 그거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척기를 지원을 할때는 대형으로 지원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유통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사업을 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지금 유통사업단이 발주를 앞두고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죠. 방금 설명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할지 3섹터방식으로 할지 아직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고 3섹터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나 이런것을 보면 거의 힘들거든요. 전북개발공사나 의료원이나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패하지 않은 유통사업단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1,2년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자체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단계라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것만 주문할께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성공사례도 좋지만 우선 실패사례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쪽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설치 원래 특별교부세가 10억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20억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네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10억인데요 거기 10억다가 농산품 특산품 판매장 설치한다고 연말에 또 10억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거기다 특산품 판매장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알기는 예산안 통과할때 특별교부세가 홍보관 짓는다고 해서 10억하고 시비해서 짓는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붙여가지고 20억을 하겠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특산품판매장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특산품 판매장을 한군데 지어가지고 홍보관하고 음식점하고 쉽게 말해서 판매장하고 같이 하겠다는거죠?
지금 상황으로서 성공율이 몇%나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희는 확실히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것은 좋죠. 확실히 성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본의원이 다른 곳에 가서 현지에 가서 홍보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방자치제에서 봤을때 과연 홍보한 중에서 성공한데가 몇군데 없어요. 거의 다 실패작으로 보고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했던 것들이 거의 실패작이었어요. 먼저 행정이 앞서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행정홍보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홍보만 하려고 이슈화하다보니까 그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시간이 늦게 가고 어렵더라도 제대로 하게 해야죠. 이거 만약에 지어서 누구에서 위탁하려고 합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아직 위탁까지는 검토는 안해봤고요. 지금 여기 건물이 짓는데 관계 법령이 한10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을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에서 절대 직접 운영은 못하고 어차피 위탁으로 가야되는데 그것까지는 나중에 공모를 하든지 다른 방법해가지고 위탁경영자로 선정을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경영자가 아무리 시에서 좋은 발상을 얘기해줘도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야 홍보의 역활도 있고 사업이 추진이 될 것 아니예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지어 25억이나 들여서 이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냐?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그 위치가 내장산IC에서 내장산으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효과는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볼때 리조트가 거기가 되니까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유통사업소가 유통사업단 설립이 되면 임무가 끝나는가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뚜렷한 맡은 업무는 하나의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요업무, 농정 중요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 업무가 금년말까지 끝나면 저희 지원사업소는 해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설립만 해주면...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인계해주고 저희는 끝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은 지금 신정동쪽에 하려고 하는데 신정동쪽은 예를들어서 리조트 개발로 인한 부지로도 되고 또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또 그 옆으로 가면 방사선셑터와 연계한 사업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내장IC쪽으로 빠지므로서 정읍시내에 공동화가 우려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신정동쪽으로 안가도 볼거리가 있고 제대로 사람이 찾아올 수만 있다면 시내쪽 위주로 붙어야 정읍시내가 살 수가 있겠다. 내장IC쪽으로 전부다 붙다보니까 정읍에 묵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쳐서 내장IC로 빠져나가지 정읍에 들려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꼭 우리 이 사업소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경제통상과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는데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도 꼭 신정동쪽 보다는 내장쪽으로 붙든지 아니면 시내쪽으로 붙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내장쪽을 공원지역은 하기가 어려워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일단 배제하고 또 부지가 3,4천평정도 주차장문제도 있고 해서 시내도 검토했는데 그 결과 석산저수지 위에 주변으로 해서 그쪽에 감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쪽을 산업첨단쪽의 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좋은 사업은 시내쪽으로 붙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