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김덕철위원장
기획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외래어 사용 어느 과나 마찬가지인데 아웃소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왜래어를 써야 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은 현재 시저을 추진하면서 우리시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다른 민간업체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뜻의 내용입니다. 시정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만철위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외래어를 꼭 써야 되는 것인지 표기 하는 것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서 그렇고 쓰실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쓰시던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은 어디에 위탁을 주고 외주를 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에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형상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이렇게 한 분야를 띄어주어서 기업을 상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건성으로 우리 같이 하다가 단순업무 일반 용역을 주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하며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우리가 의회에 와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여기에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자 또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서 변화된 시정을 펼쳐나가보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 앞으로 업무보고도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보고한 업무보고에 효율적인 재정관리 해서 경상비를 5%절감해서 입찰잔액을 재투자하고 예산편성 시민 의견수렴 이런 것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의지를 꼭 실현하기 위해서 각실과소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고 또한 1년이 지나면 추진한 결과를 심사평가를 하는 부서도 있는데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고 또한 미흡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함께 고민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예산문제도 이렇게 해서 수반이 뒷받침이 되어서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은 진솔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향상되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나 재작년에나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꾸는 실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바로 잡아주어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하자는 뜻입니다. 변화된 향상된 업무보고가 될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2006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본위원이 느낀 점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46개 실과소 추진사항도 다르고 산림조합, 도로공사, 도로관리공사 기타등등 많은 사업부서가 함께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표라도 각 정읍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일괄성 있게 도표라도 만들어주시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도 부서에 찾아가서 자료를 가져오는데 일괄성 있게 자료를 가지고 움직이며는 중앙부처 공무원 또는 시장 그러니까 한건 가지고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꼭 정읍시에 관한 사항만 하는데 그외로 오는 정읍시에 오는 예산이 오히려 많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장한분이 정읍시 예산을 전체 확보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 계장 또는 복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계장하고 인맥이 맞은데 계장도 뛰어야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여야에 따라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가 본위원이 대안 제시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와에 하시면서 정읍시 용역이외에도 해주시며는 국가 고위급 인사 국회의장이 할수 있게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 현안사업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작년까지는 배부가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자료가 늦어서 아직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56개 사업에...
최낙삼위원
그러면 56개을 정읍시장이 추진하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타부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등까지 들어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읍시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이 지방자체단체 시행이후에 도와 시군간에 너무 소홀해졌다 앞으로는...
최낙삼위원
초강역 인원이 없으니까 노력하다가 시기적으로 놓쳤어요. 그리고 또 감곡역이 없어지거든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철도청과에 최소한 역이 없어진다고 하며는 정읍시에서 철도청에 의뢰해서 의원들에게 어느때 그러니까 철도를 타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타지 않는다고 하며는 정읍역장이 설명을 할수 있게 해야되는데 본위원은 예산확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버려 그렇게 되며는 의회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시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며는 끝나버립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자료를 철도청등등 그런 것있지요. 각부서에 추진사항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에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56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매월 필요해서 그달 그해에 일어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철로박스가 적어서 올해는 몇개 정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로공사에서 2,3년 전부터 순번을 타서 해야되고 기반공사에서 지구조성을 4개를 하려면 다른 곳에서는 7개정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늦고 있어요. 그런데 기반공사 직원이 정읍시청 공무원이 아닙니다. 6개월이면 바뀝니다. 4년이 되었어도 올린 것이 빌리고 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는 그해 그해 추진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추진하다가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불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3,4년 늦어지며는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시장, 도의원, 고위급인사등에게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수 있게 같이 더불어서 정읍시를 발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005년도 예산심의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경상적경비는 거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의시 유지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했었지요. 그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왜 항상 의회에서 경상적경비를 삭감해왔었습니다. 작년에 왜 안했냐며는 그것은 저부터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탄력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우리시에서도 정읍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매주 수요일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드시지 않고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2005년도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가능하며는 우리시예산인 물론 시민의 혈세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전부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결위시 10%예산절감을 하셨습니다만 절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05년도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각부서에 너무 긴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로 각부서에 지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든 물품보며는 품질이 조금 저하되고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전부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가능하며는 골고루 어느 한업체에 치중하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이 어떤식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정읍시에서는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크게 다섯가지로 보거든요. 첫째는 대형마트화로 해서 재래시장 슈퍼 내지는 등등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는 지금 모든 제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냐며는 인터넷쇼핑 그다음에 홈쇼핑, 주택복권등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면단위에는 겨울철이며는 불시방문해서 오는 약장사 농촌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셔서 혹해서 몇 십만원 또한 많게는 1백만원 이상까지 구입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이 돌아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든 우리 정읍 재래시장 및 상가 물품구매하고 장려운동 캠폐인을 하실 의양은 있으신지? 혹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과에서 이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항상 정책을 개발해서 대안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물건을 구매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물건도 구매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가능하며는 명절 전에 해서 지금 빨리해서 시내있는 상가 재래시장 뿐만이 아닙니다. 상가도 만찬가지이고 앞에서 말씀드린바 인터넷쇼핑, 홈쇼핑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부서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정읍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는 그래서 이계획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을 한다는 것이 업무중에 하나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읍시민 전체가 또 우리의회도 필요하다고 하며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읍시의 경제에 부분적이나만 도움이 될 수 있다만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 전체예산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외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떠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며는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년차별 조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를 보며는 2005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추진계획을 통상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고할때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읍시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제일 우선되고 있는 것이 복지시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추진계획에 제일 위에 나열을 해놓은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꼭 그래서 하기보다는 이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을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장기종합발전계획 하나에 목록의 순서이지 어느 업무가 중요한다고 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2005년도 추진계획이니까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장기계획은 2002년도에 수립되었는데 그목록의 순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은 그러한 생각으로 나열을 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하고 두번째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 말씀데로 주민복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지와 더불어서 건강이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설명을 하시면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며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이 13개 장소 6억7천7백만원을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맑은물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것인가 6억7천7백만원을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13개곳에 국한되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지역 실정에 맞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내용에 대해서 속속히는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족하다고 하며는 있는그대로 2천여개정도 전부 해버리며는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아주 취약지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보니까 13개라는 것이지 할수 있으면 더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중에서 13개정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잡은 것은 같습니다.
모든
모든
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사업 담당이 있잖습니까?위원 박진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승인을 해주라고 올릴때 이정도 올렸다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예산을 보며는 1조가 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며는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올렸습니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특별회계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책으로 내기 위해서 그자료만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주어야만이 그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말그대로 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와 독립적인 운영을 합니다. 예산편성권은 특별회계 관계 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정권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은 상수도요금 사용료 이런 것으로써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용료등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수입이 적은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얼마정도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 무슨 분야를 얼마해주는 것이 아니고 6억이면 6억 이렇게 한번에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하수도에서 어디에 쓸것인가 거기에서 책정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3개지구에 6억7천7백만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조건 계획을 해서 끝냈다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끝난 것이지 저희들한테는 특별회계 대해서는 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요구액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억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일반회계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걸쳐서 30억을 줄수 있으면 주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보아서 안되겠다라고 하며는 20억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돈이 적게 왔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예산을 상하수도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오지를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할수밖에 없다 주어진 예산속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가장 우리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관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떠서 그릇에다 놓은 상태에서 3일만 지나며는 잇끼가 끼어서 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정도로 농촌지하수가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람들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그전에는 지하수가 먹기에 좋았습니다. 수도물하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자기가 먹기로 한다고 하며는 한달 전기요금이 5천원이며는 충분히 쓰고 먹고 했는데 지하수 쓰더시 이렇게 사용을 하려며는 5만원도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사람들이 시공비에 일부를 부담을 하고 어떠한 물값에 경제적인 여러움을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시설을 해주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사람들이 수도물이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하수가 나뻐서 먹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좀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어서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시에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한번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은 가장중요한 것이 복지사회구현이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복지사회구현은 무엇이냐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편리하게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혜택받고 못받고 한다고 하며는 이것이 가장 잘못된 복지사회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경로당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은 29동 들어왔는데 17동 예산편성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5개동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9개동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은 98%되었다고 하셨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로 저희들 할일은 전부 다해주어야 합니다. 경로당 뿐만 아니라 할일은 무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요구하는데로 저희들이 다 해주며는 거기에다 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이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요구하는데 해주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곳에 사업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복지사회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이자체가 주민복지인데 거기에서도 우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며는 그것은 가장 잘못된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98%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지역은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다른사람들이 3동을 만들어준거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98%라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준 것이 98%가 아니라 98%정도가 마을마다 전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정읍시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할때 예를 들어 100개마을이 있으면 98개마을이 전부 경로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98%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증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능받은 것까지 포함해서도 70%겨우 넘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태인, 정우도 그렇습니다. 마을수가 많은 곳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경로당 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못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재 받은 자와 못받은 자들에 불만 이것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45개신청을 했는데 19개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1개면에 1동도 제대로 가기가 힘들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며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언젠가는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복지행정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굉장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해놓고도 적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복지시책에 금년도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98%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지조사를 하려며는 읍면동에서 몇 동을 앞으로 지어야 하는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래도 1동정도 보다도 미래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지 평균 1동꼴로 못되게 배정을 하며는 안될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앞에서 박진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많이 소요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면은 거의 끝나고 잘된 곳은 98%가 되었을 것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왜 19동을 배정했냐면 지금 어느 모 면은 마을마다 전부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면별로 1개씩 밖에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물가가 상승되어 있는데 4천만원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25평을 지어내라고 하는데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짓을수 있는 금액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4천만원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올려서 하십시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방금 이위원님께서 4천만원 주면서 24평 지어내라고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못짓고 있는 자연부락 단위는 남은 것은 그마을에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땅까지 사서 내라고 하니 사실은 농촌에 땅을 5백만원 가지고 살수 있는 돈을 주어도 못짓는 부락이 하나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부락에는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4,5백만원 더 합해주어서 그것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사업들 어떠한 사업이던간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지원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해주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으로 90%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을 갑자기 내년에 500개 못늘리는 것이고 3개 읍면동을 만드셔서 참고로 만들어서 100%지어진 곳은 놓아두고 가장 적게 지어진 곳은 2,3개더 지어드리십시오. 갑자기 못늘린까 19개에서 23개이면 4개정도 늘리겠네요. 경로당 19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전부 짓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된 곳은 10개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공평 해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만들때 각실과소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을 취합해서 우리에게 제출한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고서를 만들때 기획감사실에서 양식을 각실과소에 줍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줍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양식으로 맞지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일정 양식을 주며는 그것을 응용해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가져오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보고서 2페이지 예산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고 또는 시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할때 사업에다 물량을 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결정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는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시에 사업은 모든 것이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예산현황 보고를 보니까 총계 15억6천9백, 경상예산10억, 사업예475억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추가로 만들어서 갔다 놓았는데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산현황을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경상예산10억, 사업예산475억 이런식으로 해버리며는 그세세한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아야 합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예산서 찾아서 해라는 식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8페이지 예를 들어봅시다. 시이미지 홍보추진, CIP담장벽화그리기에 돈을 안들여서 벽화를 그립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비예산사업은 아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담장벽화도색 1개소만 해놓고 사업예산은 표기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전부 빼버립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업비 보고를 해주지도 않은데 이런 보고서 가지고 보고를 하십니까? 이것을 보려면 일일이 물어보아야 하고 정읍소식21도 마찬가지입니다. 42만부나 만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 기획감사실 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형편없을때 다른 실과소는 더 볼것이 없지요.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만들때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21쪽 심사기능강화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역현안사업, 소규모숙원사업 행사결과를 자체평가한 일이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잘하고 못한곳 나왔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하다가 보류시켰습니다.
김만철위원
최초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시장님 말씀은 잘못한 곳은 불이익을 주고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업자들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건설협회나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회장을 하고 의사타진을 해보았습니다. 평가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공개도 없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일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평가지표를 다시 개발해서 민간인과 함께 협력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최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한 것들이 충분히 구상되어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했네요. 잘못한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며는 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못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책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잘못되며는 정부의 경우에도 보며는 관계자들 은 경제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평가요서 이런 것들이 납득할 수 없고 기준이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것들을 보완을 위해서 보류를 시켰다고 이해를 하며는 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것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건설협회 사회단체에 참여하여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공개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가지고 극소수에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실장님께서 그사업의 계획을 할때에는 현직에 없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철위원
전입자가 구상을 했는지 실무자가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짓는 그시점에서 책임자들이 바뀌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들리고 그사람들의 불만이 꼭 타당하다고 할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보며는 어떤 사업이나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며는 꼭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불만을 표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귀담을 들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고 또 이미 기 어떻게 들어보니까 이미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그런 업체들을 시장간담회 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해서 나쁜 여론이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005년도에는 정책개발 진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외부 전문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정책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외부 전문부서가 35개나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시장
각 분야별로 35개분야다 보니까..
이한수위원
35개소데 인원수가 845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분야별로 몇 명씩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정책개발 35개분야 845명은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 엽서로 고견을 보내줍니다.
이한수위원
수당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3쪽 부실방지 상설기동반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동반이 시에서만 구성이 되었습니까? 각읍면동에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읍면까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주민숙원사업에도 감시를 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본위원이 볼때에는 볼수가 없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부실방지 기동반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면에 있는 면직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안장을차고 모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각 면에 있으면 시의원이 면내에서 근무하는 얼굴을 몰라서 꼭 안장만 붙이고 나와 합니까? 그리고 공사감독자 심사평가팀이 있다고 했는데 평가팀이 여기에 보며는 2명 내지 3명이라고 했는데 면에서는 인원이 적은데 2명, 3명이 구성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2인1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토목1, 건축직1명이 수시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23쪽 아래 부분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우수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을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업무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을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읍면은 어떻게 생각 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것은 선.후가 있는데요 먼저 기능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주민자치개혁과로 와서 읍면동을 전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때 당신에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전면 반대를 하셔서 현재까지 기능전환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기능전환 관계는 우리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과 합의가 되어서 읍면도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하는 그런 의양이 보이면 그때 언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자부 지침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정읍시만 안해져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전라남도가 일부 안해져 있고, 강원도, 경상남도가 많이 안해져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타지역도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기능전환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타지역 면에 공무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시.군마다 다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연관되어서 센터속에 주민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사실은 동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생각을 전환하셔서 좋다 동만이라도 한번 받아들여서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동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동지역에서 기능전환을 하고 운영하는 행정업무과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기능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행정업무체계로 운영하는 사항과 이것을 한번 비교해서 장.단점을 분석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상
박진상위원
그사람들이 동에서 기능전환을 하므로 해서 시로 다시 들어와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 이것까지 해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기능전환을 해도 문제점이 없겠다라고 하며는 주민자치센터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많이 있겠다라고 하며는 그것을 다시 심사숙고 해보아야 되겠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동의 행정이 세무업무, 청소, 건축, 토목 그래서 동사무소 인원이 8개 동에서 19명이 줄어져서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볼때에는 읍면동장이 굉장히 편합니다. 다만, 시에서 복잡한 것은 재정과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세무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그전에는 동에서 적어도 2명 내지 3명정도가 재무업무를 보았는데 그분들이 시에 들어와서 그인원이 전부 들어와서 재정과로 간 것도 아니고 시에서 수요에 따라서 각부서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조사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알겠고...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로 그사람들이 시로 와서 임무를 수행하므로써 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과 그다음에 동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항을 말씀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통계조사등에 여러 가지로 여러움이 있는데 그대로 나가실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혁시도시 및 중앙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치기관이 6개인데 정읍시 입지 여건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대상 선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하 기관이 유치가능한 기관을 선정했는가? 예를 들어 입지를 보고 선정한 것인가 선정이 가능한 기관부터 선정을 했는지? 그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대상이 두 가지인데요. 개별기관, 집단유치인데 집단유치는 우리시에 있는 기존 기관과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생명공학연구원과 관련된 것이 농협분야, 농업기술분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로 농업기술분을 유치하려고 대상으로 삼았고 그다음에 식품개발연구원의 이런 기관 유치를 신청한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혁신도시 유치대상은 연계기관이 필요해서 유치를 했고 여기는 정읍시 개발유치 대상은 우리시에 유리한 기관을 선정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에 6개기관이 있는데요. 몇 개기관정도 유치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열심히 해보아야 합니다.
최낙삼위원
여건은 조성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여건은 만들고 있고 안된 것을 되는 것처럼 데이터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하려는 시군이 우리 시군이 아니라 전라북도내에서도 익산시라든지 김제시, 정읍시, 완주 이렇게 경합되어 있고 타시도에서도 눈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강건인데요 저희들은 정치권, 행정등등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유치하려고 기본방향을 잡으셨으니까 조금 상당히 서둘러야 할 부분이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지역 추진계획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우선 순위로 신중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에 지적하신 처리요구 사항을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한 데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업무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4쪽 공정한 인사관리 물론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쳐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부 승진있잖습니까? 인사를 할때에는 승진 연한 가능인원이 5배수 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4배수입니다.
김만철위원
조건부 승진자 2배수를 제안한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조건부 승진은 4배가 안에 들어야 그것도 조건부 승인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표기가 배수라고 하니까 4배수라고 표기를 해주어야 맞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승진배수 인내자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에 시행하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조건부 승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6급에서 그대로 있을 때에는 정년 58세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57세입니다.
김만철위원
5급으로 승진을 하며는 정년 몇 년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60세입니다.
김만철위원
조건부 승진을 하지 않았더라면 금년말에 나가야 하는데 1년후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3년 늘어났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있으면 말씀하셔서 지적을 해주셔야 되지요.
김만철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발생하며는 인사부서나 그러니까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못나가겠다라고 하며는 어떻게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김만철위원
없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있었는데 제대로 나갔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나가지 않아야 그런 사례가 발행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는 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사전에 받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직서를 미리 소급해서 받아 놓은다는 것입니까? 이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한 모순점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김만철위원
전보 제안 규정등이 그전보다도 많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승진자에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읍면동별로 임무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원배치가 안배가 제대로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며는 읍면동별로 성차별로 하지만 직원들의 성비율도 안배가 균등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여지는데 인사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것은 거의 여성분만 있고 어떤 곳은 것의 남성만 있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이유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읍면동에는 농업직, 세무직도 있습니다. 세무직은 90%정도가 남자직원이고 농업직은 96%가 남자직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이나 사회복직이 이런 곳은 거의다 여직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세무직하고 농업직하고 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성별를 고려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읍면동별로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읍면동 임무고려도 고려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읍면동에 잠시나마 혼선이 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몇 가지 기구조직 운영에 대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유통지원사업소 있지요. 유통지원사업소가 경제사회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개별입니다.
송현철위원
결국은 농산물 지원유통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고 두번째는 지금 신도시 개발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행정적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장산리조트, 백제정촌현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자치행정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한 생명공학은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경제사회국 안정성센터라든가 방사선연구센터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업무분장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토지매입, 주민들하고 업무관계등등 또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고 업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시장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운영권자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며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과가 아니면 보통 과에서 업무를 하지만 계급은 주실무 관장하는데는 그래서 1국 내지는 어떤 극대화 중요성을 두었을 때에는 부시장님 산하에 두시던가 아니면 문화행정국, 경제사회국, 건설교통국 한쪽으로 이것을 집중화를 시켜주셔야 업무의 효율성 행정적 낭비 부분, 사업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여론이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유통지원사업소는 별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병행해서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병행해서는 추진이 안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과 업무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현재에 있는 기존에서 추진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도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산하로 넣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신도심건설하고 사계절하고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던 사업을 한군데로 몰아서 주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장산리조트관계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6월말에 기구조정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경제사회국에서 하는 것은 첨단방사원이라든가 생명공학분원이라든가 또는 안전성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쉽게 말을 하며는 신도심개발 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며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경제사회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신도심개발팀에서 개발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잡아서 그안에 들어가는 구분이지 신도심건설에나 사계절팀에다가 경제사회국 소관인 방사선연구원, 생명공학분원, 안전성연구원을 편입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송현철위원
이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업무에 결국은 효율적 수행인데 국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장이 틀리고 업무를 보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국아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려면 결국은 따로 국밥이 아닌 1개국 산하 아니면 부시장 직속기관 이렇게 해서 업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도 과에서도 그런 부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어차피 기구업무 분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모순 문제를 송현철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분야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사회여성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핵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쪽에서 진짜 해야할 것은 다른 복지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꼭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경로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지고 그러니까 이문제도 언젠가는 자원봉사도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원화 되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독거노인 이동목욕 실시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한 가지 업무를 추진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될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똑같은 정읍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도 6월달에 기구개편 시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며는 인구증대 시책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지금 정읍시 인구가 13만5천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32,285명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갑자기 15만 인구를 상시유지 년중 지속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재정력 약화로 못하고 인구증대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정력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가 그부분하고 또한 인구추진시책을 보며는 인구증대시 시책지원조례 여기를 보며는 인터뷰지원, 실과소별 구분 책임, 영재고등학교 설립 이것이 원활하게 되었을 경우에 15만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구가 감소되어서 재정력이 약화 된다고 했지 재정력이 없어서 인구증대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15만명 상시유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5만을 토대로 해서 현재기구 의원님들 정수나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15만명 잡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3만5천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만2천2백85명이라고 2천7백명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해서 어떻게해서라도 15만은 못가더라도 또한 실과소별로 전원주택지를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기업체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영재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어떻게해서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에 자꾸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개정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잠잠합니다만 그럴때 투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이야기가 한참 나왔고 우리 정읍출신 한분중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가다 적극적으로 현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립학교법을 해서 정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100억대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아무권한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큰 기업체를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길수계장하고 모 기업체를 갔는데 그분이 고향이 정읍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읍에다가 무엇인가 투자를 하고 싶다 나이가 40세 초반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60세 되어서 하겠다 지금은 본인이 자기 돈이 얼마 있는줄도 모르고 40세초반이 되어서 학교 이사장으로 가 있을 것이냐 아직은 사회환원 단계는 이르다 해서 부영하고도 접촉하고도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영재고등학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도 우리시에서 지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종훈위원
열심히 추진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근본적인 요인은 지역경제의 침제이지요. 그리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물론 본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교통비를 낭비하면서 관외에 거주하는가 그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위워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들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녀가 어디에 특기가 있는지 발견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도시로 가며는 잘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59명에 대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과연 자기 자녀가 몇 사람이나 성공을 했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과 열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읍시 유력인사도 미국으로 인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얻어서 본인은 여기에 와서 살고 자녀는 미국에서 거꾸로 서울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을 대표적으로 한분 알고 있는데 자기 자녀에 대한 성찰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전주, 대도시로 간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본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잘시켜서 훌륭한 자녀는 만들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나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의도나 마찬가지로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영재고등학교는 어디에 설립을 해야 되는가의 지역까지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설립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첨단방사선 연구원, 생명공학분원 이런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인근에 고등학교를 지어서 초.중학교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초등학교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초.중학교를 보내주고 단 고등학교는 자율이기 때문에 근거리를 지어주며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교육하는데 가서 특강도 1시간정도씩 하겠다 과학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출신 자녀들을 영재화 시키겠다 우수한 학생으로써 배출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연구소에 있는 그사람들의 위주로 해서 그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겠다라는 취지이거든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은 종이 한장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한장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재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첫번째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그안에 넣은 것보다는 시내쪽으로 해서 설립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현재 영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외지로 가서 자기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려고 전주 또는 타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기존 학교들이 제대로 대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교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데로라며는 열손가락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수 있는 그러한 환경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윈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면 기존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대책 영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와 대책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학교들에 대해서 영재교육을 시킬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지원해 줄수는 없는가 예를 들어 저녁 늦게까지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그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급식, 간식을 지원해주면서 고생한다고 격려를 해줄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하므로써 학교 선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더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며는 그학교에도 영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며는 자동적으로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박위원님께서 선생님들의 동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잘 모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정읍에서 과연 숙식을 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저희들이 영재고등학교를 짓는 뜻은 24시간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됩니다. 완주 세인고등학교을 제가 3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의 학습태도 이런 것을 보는데 그분들은 수업시간 변경이 없습니다. 1교시 영어하며는 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밤에도 가보았거든요. 5시에서 6시에 들어가는 체육시간인데 겨울철이라 캄캄했습니다. 비가오는데도 체육을 그대로 합니다. 왜 비오는 시간에도 체육을 합니까? 학생과 선생과의 약속은 선생이 어겨서는 안된다. 체육시간에 비가와도 축구를 그날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비를 맞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까 24시간 먹고자고 하는 선생님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 1과목에 영어하며는 영어선생을 두분 뽑아서 계속 6개월간 해봅니다. 무보수 6개월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성이 좋은 사람이 그학교 선생을 합니다. 결국은 5년, 6년 있으면 결혼해서 나가는데 나가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육을 6개월씩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함께 학생들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 제도로 해서 그런 영재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학교 일부분을 지원해서 그리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 발표하고 신문에 나왔어도 어느 고등학교에 질문이나 질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기존 있는 학교에서 좀더 의욕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원한다고 하며는 중식때 나가는 급식비 그것외에는 학교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영재학교는 어떻게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5차원 전면학습법이라는 교육을 원동현박사가 이분들에게 학교를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출향인 고향사랑 운동에 대해서 같이 연구보는 의미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출향인사가 8천명 되는데 시정보고나 시정 정책에 대해서 보고 된바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로 갔고 인천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부산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작년에 부산에는 거의 정읍의 출향인들이 사업을 합니다.
최낙삼위원
서면으로라도 전국에 같이 정읍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참을 할수 있게 하실수 있는 방향이 있겠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대전분 9명하고 1시간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섭할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셔서 가서 재경인천, 그분들이 정읍시를 가지고 바라며는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셔서 시정에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부 해서 작년까지 시청 공무원 뺏찌를 해주라고 해서 해주었고...
최낙삼위원
정읍시 뺏찌로 보내지 마시고 재경향후회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향후회는 뺏찌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분이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또 전국에 수요를 필요로 하니까 향후 뺏찌를 예산범위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올리고 간 이야기를 우리 정읍시 의견수렴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을 시켜주며는 그분들이 댓가를 하실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들이 와서 보시면 우편값 초청값 하지만 임원진을 목표로 하지 말고 8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더불가는 출향인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한발 더 나아간다고 하며는 해외 출향인사까지 리스트 작성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현재 정읍시에서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에 대해서의 먹거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출향인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로써 작년에 업무보고시에 6천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약 2천명정도 늘어났고 저희들이 재경이나, 부산, 울산, 대전, 성남 이런 곳까지 전부 갔습니다. 2월 17일에는 성남을 가고 3월 12일에는 대전을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고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임원진한테만 통보하고 서한문 띄운 것이 아니라 전회원한테 서한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 급식비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이의신청에 온 단체에서 저희들이 꼭 우리 농산물이라고 넣어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서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을 넣어서 세계화 하는데 각시군이 전부 조례가 만들다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져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을 넣었다가 행정심판에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로 무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라는 말을 넣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우리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것이 제일 먼저 올라 갔을 텐데 도에서 지시가 자치개혁과로 지시가 내려와서 아직 조례 발표를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올리지 마라고 해서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WTO에서 재소가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특히 그지역 면장, 개발위원장, 추진위원장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맥이 형성되고 하니까 서면으로라도 알선을 해서 예를 들어 내장상동에 인사가 미국, 일본에 있다고 하며는 가시면서 사전통보, 사후통보를 해서 정읍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보충으로 말씀을 권유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을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한데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