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실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상황유지를 해오고 있던바. ‘03. 2월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등 여러 가지 재난.재해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전국적으로 표준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을 마련 정읍시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 입니다. 먼저 정읍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에 있는 위원장은 정읍시장이 되며 ,경찰서장,교육장,군부대장등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재난 관리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실질적인 실무위원회를 정읍시 부시장이 되어 장래 실무위원장으로 구성 비상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정읍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정읍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등 각분야 전문인으로 이에 필요한 구성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년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사항은 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안전점검 및 상황을 유지하여 , 재난과 재해가 없는 아름다운 정읍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정읍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모두가 공감은 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재난관련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수동적 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과 부서신설을 계기로 우리시민 모두가 재난의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중 불합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제11조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구체적인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 자문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자문단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내용과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의 급변화 경향으로 잦은 자연재해와 맞물려 인재사고 또한 대형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가 어려우므로 관내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재난에 사전대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체 조례안 내용에 있어 특이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되나, 민간자문단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 실질적인 자문단 운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예방과 점검을 등한시 하여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에는 안전관리 전문가가 민간 20인이내로 여기에서는 했고 여기 조례안에는 10인이상 20인이내라고 했는데 구성원을 그냥 몇명으로 못을 박는게 아니고 유도리 있게 10이상 20인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그게 원칙이냐고 묻는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0인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내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묻지 않을텐데 그걸 묻는거예요.

조훈 부위원장입니다. 제11조 내용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 각종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