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2월 25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3월 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외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외 6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윤부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태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제: 미래 세대를 위한 ‘거제기록원’ 설립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자체 행정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자체 기록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공공기록물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광역시와 도(이하 시·도)에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기록원 운영은 행정의 과부하와 비효율성을 불러왔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록문화유산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척 현황은 2018년 경남기록관, 2019년 서울기록원 건립 이후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대구기록원은 2022년 건립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계획 논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기록물은 왜 기록되어야 할까요? 지방기록물은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기관, 사설기관, 개인들이 지방에서 생산하는 지역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들입니다. 기록물로 잘 보관되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과 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지역사를 연구하고,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가치와 문화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기록물은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 산업개발, 회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중요한 지자체의 결정사항들을 반추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는 2007년 「공공기록물법」 개정 이후로 중앙기록원 외에 광역지자체에서 자체적 관리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전문기관의 설치 및 인력 확충이 매우 미미한 현실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기록물 관리 실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적인 관계가 아닌 횡적인 관계로 서로의 특수성과 역할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자립도의 낮음을 증명하듯이 지역의 특수한 기록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관리할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총무과나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에 기록물관리 부서를 설치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데, 나름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록의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기록의 수집, 분석, 그에 따른 보관 가치 분류 작업까지 필요하지만, 소수의 비전문 인력으로는 기록물 보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거제시 역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시스템이나 제대로 된 기록물 보존 및 목록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5년~10년 내의 기록물은 기한에 따라 보관할 자리도 없는 상황에 폐기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선별하고 수집, 분류할 인력도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그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위임받아 왕들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중대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더해짐에 따라 그 나라의 가치와 경험이 더해지고, 정신도 성숙해져 갑니다. 그만큼 기록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준다는 것은 그 지역의 핵심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고 전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 중심의 발전과 인구 집중으로 인한 소규모 지역 존폐의 위기로 위태로운 현실에서 우리 지역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거제시의 정신과 독특한 가치를 기억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세대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보존해서 온전히 물려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서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거제기록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경남도지사의 대우조선 매각반대 표명과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매각 철회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나설 것과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해고된 26명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수요일인 3월 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는 거제를 비롯한 경남의 노동자와 시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불공정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도청 정문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거제와 경남의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명확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한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며 “최소한의 조건인 고용보장,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없이는 대우조선 매각은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만 밝혀 왔습니다.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남은 해외 당사자국은 이제 유럽연합과 일본뿐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LNG 운반선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낮추라는 등 조건부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마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조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조선에 전가될 것이고 거제경제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도민 생존권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가 침묵한다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김경수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창설하자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항해 부울경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나가자는 것, 지방의 경제를 되살리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우조선의 매각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위협에 시달리고, 지역경제는 몰락하기 일보직전인데 메가시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두 손 놓고 있으면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 요구는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도지사는 하루빨리 대우조선 매각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둘째,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복직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6명의 해고된 청원경찰은 길게는 33년, 짧게는 6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 해고된 이후 오늘까지 708일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노동자의 해고문제 논란은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한달 전 행정소송에서도 대우조선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3일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사용자이며 청원경찰과 ‘본질적이고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나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시 경비업체인 웰리브에 위임했을 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청원경찰의 임용과 배치, 교육, 징계, 감독, 봉급 및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한 청원경찰법 역시 대우조선에 고용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은 이제라도 해고된 청원경찰을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한대로 회사는 정상적인 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해고자들은 공장 앞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비닐 한 장 씌운 텐트에 의지한 채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36일째입니다. 며칠 전에는 급기야 삭발까지 했습니다. 싸울 무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이들이 이제 더 어디로 가야합니까? 목숨 걸고 단식이라도 해야 합니까? 땅을 버리고 하늘 높이 크레인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왜 이들은 자식과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작업복 입고 정년퇴직 맞고 싶다는 이들의 소망은 그리도 과도한 것입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산업은행 눈치 본다는 핑계로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갔으면 된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고, 원직에 복직시키십시오. 산업은행도 뒤에 숨지 말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절대지분을 소유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입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부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대우조선에서 멀쩡한 노동자를 비정규직도 아닌 해고자로 만듭니까? 그러고도 최대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대범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루빨리 이들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토록 원하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징계의 건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한참 기다렸었는데. 누구 담당관한테?

예.

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호텔 임대 미흡 처리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완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완결 내용이 맞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6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코엔스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시정’하라는 겁니다. 호텔을 임대차를 줬는데 임대인을 모집할 때 경쟁입찰로 합니다. 심사도 하고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실제 임대를 받은 업체는 코엔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엔스가 운영하지 않고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이걸 운영하도록 했다. 이게 완결입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코엔스가 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입장이나 거제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상임위에서 해당부서에도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만 완결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필요하시다면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쪽에서 누가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답변은 문화예술회관 경영지원부에서 답변을 한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코엔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용역전문업체인 컨포레스트가 운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이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파견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의 근무조건이라든지 계약서 내용은 3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게 우리시가 재산을 위탁을 하면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해서 심사까지 다 마친 이런 업체가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정하라는 것이지, 코엔스가 만약에 전문용역업체에다 줬다하면 그래도 근로자하고의 계약은 코엔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처리결과 답변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회관이 답변드린 사항이 되어서 제가 면밀히 따져보고 살펴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와 「노동법」도 한번 보시고 이게 단순하게 다른 일반업체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거제시 재산입니다. 거제시 재산을 운영하는 업체가 당초에 임대차 모집할 때 그때 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운영한다면 이건 계약위반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완결 이렇게 되었다면 이 내용이 뭔지는 문화예술분야라면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