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게 될 제안설명 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한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 하고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제100회 임시회의와 금년 102회 임시회의에서 중요재산 취득 17개사업을 이미 의결 해주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가 사업으로, 중요재산취득 8개사업과 처분 1개사업으로, 다시 말씀드려 토지 209필지 78,256평과 건물 27동 1,682평을 상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처분하는 계획안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첫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글로벌화 된 지식 산업사회에서 지역간 경쟁의 우의를 다지며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불편 해소와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성화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문화생명산업 혁신도시 개발지역인 신정동 1055번지 일원의 토지 12,388평을 매입하는 계획안이며 두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현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인 황토현 야영장을 매입하여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과 동학관련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체류형 역사정신 교육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과 구 내장상동사무소 부지와 연계 토지 200평을 매입하여 지역공예방과 전시판매장 등을 신출하는 계획안입니다. 세번째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문화생명산업 혁신도시 개발지역인 신정동 1040번지 일원 45,276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성 평가연구소 정읍분소를 건립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과학육성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유입과 고용증가, 고부가가치 등을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네번째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우리시의 4대 역점시책 중 하나인 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면-칠보간 도로선형 공사로 발생된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태산선비문화권과 연계한 특색있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고자 북면 마정리 730-2번지외 9필지 5,413평을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시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편안한 쉼터 제공을 위하여 연지동 서초등학교 주변토지 679평과 장명동 천하일미식당 주변토지 300평을 매입하여 도심지 주변에 포켓공원을 조성할 계획안이며 여섯번째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구 신태인북초등학교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신태인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분원 건립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시민을 위한 쉼터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안입니다. 일곱번째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를 정우면 우산리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부족한 청사신축공사비를 건축시공업체에 현 청사를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상동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4,171평과 건물 857평을 매각 처분할 계획안이며 여덟번째 유통지원사업소 소관으로 우리고장의 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을 석산저수지 주변에 건립하여 농.축.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 스테이크 하우스,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석산저수지 주변의 토지 3,274평을 매입하여 400여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현지방문시 또는 심의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예정가격기준 취득은 1억원이상 처분은 2억이상인 재산과 면적기준 취득은 1천㎡ 이상 처분은 2천㎡이상 토지등의 물건들로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은 영재고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등 8건으로 토지 209필지 258,700㎡에 9,299,544천원 건물 27동 5,562㎡ 3,293,074천원, 지장물 283종 58,663천원이며 처분은 농업기술센타 청사 매각계획으로 토지 10필지 13,788㎡ 3,157,452천원 건물 20동 2,835㎡ 272,777천원입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취득은 특성화 영재고등학교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61 필지 40,953㎡에 1,500,000원 황토현 야영장 부지 2건 16,732㎡ 180,000천원, 건물 및 지장물 170,000천원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한 부지 3건 655㎡ 79,189천원 건물 1동 862㎡ 420,811천원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을 위한 11건 149,676㎡5,014,113천원 북면~칠보간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부지 11건 17,894㎡ 135,325천원 포켓공원 조성사업 10건 2,246㎡ 1,281,521천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분원 건립을 위한 토지 4건 19,723㎡ 929,396천원 건물 및 지장물 430,926천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 6건10,822㎡ 180,000천원, 건물 신축2 1,322㎡ 2,330,000천원이고 처분은 농업기술센타 현 청사 및 부지로 토지는 10필지 13,788㎡ 3,157,452천원, 건물은 20동 2,835㎡ 272,777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8건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재고등학교 설립부지 매입은 영재고등학교 유치 가능성, 외부 우수학생 유입가능성, 그리고 설립부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덕천면 황토현 야영지 부지 및 시설물 매입은 정읍교육 청에서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는 이용단체가 없었는데 시에서 매입 운영할 경우 활성화 가능성 지역공예방 및 판매전시장 건립사업은 우리지역을 대표 하는 특산 공예품의 부재속에서 활성화 가능 여부 및 부지 위치의 타당성 연지동 서초등학교옆 포켓공원은 인근에 잘 정비가 되어있는 정읍천이 있는데 활용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건립,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건립사업, 노인종합복지회관 분원 건립등은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특별교부세등 국도비등을 받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승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처분되는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정우면으로 이전 신축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 재산의 관리 및 처분)1항, 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항2호 (대물변제의 범위)에 의거 현청사를 매각 대물변제 조건 으로 처분을 통하여 신축청사 공사비 확보차원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영재학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것은 지원할 수 있고 기반시설, 진입료는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 진입료를 했을때 땅을 사주거나 직접적인 것은 못하지요.

예.

2005년도 예산에 15억이 책정되었다가 예비비로 되었다가 예비비에서 사실은 15억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영재학교를 지원하는데 직접적인 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리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접촉해보았습니다만 접촉을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학교 건립을 하겠다는 1명 있었는데 막대한 투자가 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정 되지 않으면 시립쪽으로라도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영재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사단법인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우리시에서 상하수도등은 지원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땅 구입을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습니까?

시립으로 갈때에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으로 간다고 할때에도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가능한 우리정읍시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12월달만 되며는 어떻게 보며는 입학 학생을 위치하기 위해서 선생님 1명당 5만, 6만, 10만원까지 주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학교라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숫자가 모자랍니다. 입학정원수가 모자라고 있고 여기에서 A,B학교 지적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정읍에 실정입니다. 영재학교는 사립학교로 해서 지금은 어떤 투자자가 있어서 얼마 투자를 해서 이학교를 정말로 영재학교로 만들겠다 하는 학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정읍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영재학교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상하수도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육청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정읍교육청도 고등학교는 못합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외에는 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영재학교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된 동기는 첨단방사선 연구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학교를 하나 설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쪽에 생명공학분원도 오고 자기들이 학교가 있어야 이사를 오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 초.중학교는 여기 정읍교육청 관할 이기 때문에 그분들하는 해서 중학교는 의무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학교 선정하는데 까지는 입학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주며는 어떻겠는가 그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은 못만나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두군데는 직접 만나보았고 두군데는 저희들이 서류만 보내주고 예를 들어 지정건설에는 현지까지 와서 보았고 또한 교육전문가들이 학교가 그쪽에 들어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평택분이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오는데 고향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는 고향이 정읍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이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 나이가 42정도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그분 나이로 아직 학교에 투자할 것은 못되고 만약에 정읍에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며는 자기가 현금으로는 몇 억원까지는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한 부영등을 접촉해보았습니다만 설립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새로 연구원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상산고등학교 이사장님께서 정읍출신이지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시지만 상산고등학교가 전국적인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먼저 앞서가다보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영재학교 정읍에 있으니까 생명공학 있으니까 방사선연구센터, 안정평가 있으니까 우리가 꼭 어떤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정말로 이윤이 생긴다며는 자연히 사업가는 있습니다. 이익 있으면 당연히 올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각 학교마다 정원이 미달되어서 정원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영재학교가 생긴다고 보며는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 전부 매꿔지며는 좋겠습니다만 우리 정읍 기존 학교에서도 일부도 앞서가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 학교에 반발이 예상되는데 기존 학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있습니까?

정읍시 영재학교 문제만큼은 본위원이 볼때에는 어떤 땅을 매입해주고 기반공사는 해줄수 있지만 땅을 구입해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문제이고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문제에서 굳이 영재학교를 우리가 2005년 예산을 편입하며는 영재학교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억원을 삭감했는데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추경예산에 보며는 15억을 다시 영재학교에 배정은 하지 않았지만 다시 다른 예산에 배정을 해서 예비비를 1.6~1.9%삭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 본위원은 분명히 이야기 해서 우리도 영재학교 동감을 느낍니다. 우리 정읍의 시민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학교에 반발이 예상되는데 반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고 두번째는 부지선정하고자 하는 위치를 보며는 그주변에 방사선센터, 안정성평가연구원도 있고 어떻게 보며는 말이 안정성평가연구원이지 독성을 평가는 연구원인데 그러 시설옆에 부지를 선정해서 학교를 지었을때 과연 그장소 그학교로 학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보낼수 있는 지역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간담회때 맒씀을 드렸지만 기존 학교도 호남고등학교도 여러 학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호고에서도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부다 토지도 매입해서 주고 또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이 전부 투자를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한발물러섰습니다. 또 배고는 자기학교 위치가 흑암동에 있고 상세가 좋으니까 자기학교에 주며는 자기학교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외각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여러 연구기관이 오는데 이분들에 자녀를 하기 때문에 신정에 한다고 하며는 김재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해줄수 있어도 아무것도 지원해줄수없다 지원을 해줄수 있다하며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하고 시설물을 해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해주겠다 그러다보니까 기존학교에서는 그이후로 더 이상 반발은 없었고 부지선정 위치를 그곳에 하게된 것은 학교전문가들에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또한 말씀하신 데로 안정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방지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부분은 꼭 학교측하고 교장단, 이사장단하고는 협의는 한번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번째 위치에 시급성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4천명정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수가 약2천명 더 늘어나서 6천명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며는 고등학교도 시급하지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중학교가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허리가 잘라지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세번째 접근성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을때 이것은 거리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신도심이 상교동에 모든 집중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심이 된다고 하며는 거기가 발전하므로써 우리정읍시 전체가 결국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경제,사회, 복지분야에서 혜택을 받고 생활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잘못하며는 산토끼를 잡으려고다가 집토끼를 놓지는 우를 범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며는 IC가 가깝다보니까 생활권이 광주가 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에서 당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기하시려며는 현재 있는 13개 있는 고등학교와 차별을 하시려며는 정부도 만찬가지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T사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기 특성화 영재교육이라고 하며는 BT, IT, CT등 이런쪽에 관련되는 학과로 육성을 해서 우리 대학교도 거기가 배움을 해서 우리 시설비 연구소가 들어서는데 미래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는 신도심 개발지구에 의무적으로 편입되어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교암초등학교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하는 것인데 접근성이 광주지역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 전주등 똑같이 40~45분거리에 있는 신도심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접근성에 많이 유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영재학교라는 것은 영재만을 모집하는 학교인가 그렇지 않으면 입주기관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학교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 그입주업체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넓게 모집을 한다고 보며는 영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습니다.

영재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영재만 우리 나라에서 뽑는 학교가 강원도 민속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1등자리만 뽑아서 하는 곳이 영재학교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영재학교라고 하지 않고 민속사관학교를 학원이라고 합니다. 외국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짓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민속사관학교 전학생이 유학을 가는데 100%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영리한 학생을 갖다 영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 상위급 학교생들을 뽑아서 영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첫번째가 되겠고 거기 입주하는 업체들만 뽑는 것도 아니고 입주하는 업체에서도 물론 학생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우리 시내학생도 되겠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준설하는 원인이 되겠네요.

준설을 하게 되며는 5차원 전면 학습법에 대한 지금으로 단면적인 학생을 뽑는데 이것은 단면적으로라는 교육을 5차원 학습법으로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교 준설은 5학급 이상은 힘들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학교를 하고 학교명은 별도로 부여가 되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이러한 학교를 설립했을 때 우리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었는데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을 위한 영재학교라고 한다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읍시민들이 거기에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위치를 잠정적으로 놓고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결코 바람직한 위치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그쪽안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박사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자리가 적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위치결정을 확실하게 할때에는 우리 시민대표를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의원도 시민대표의 한 사람이니까 함께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학교가 설립되어서는 절데로 안된다 그사람들은 종이 한장에 의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갈수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의 학교가 아니고 그분들의 자녀도 필요하고 우리시민들의 자녀도 필요하고 전국에 필요한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고 위치는 시민대표가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저희들이 보고하게된 동기가 되겠고 위치는 아무래도 교육전문가인 그분들하고 물어보는 것이 학교는 아무곳에나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군데 제안을 했습니다. 다섯군데를 보고 돌아보시고는 그분들이 그래도 교육목적으로써는 이자리가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그전문가하고 처음에 여기를 해야되겠다라고 한분께서는 다섯군데를 보고 역시 교육전문가가 뽑는 곳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전문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원동현 박사님 입니다.

그분은 현재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아닙니다. 그분은 8년전에 그만두시고 교육전문가로 하시고 계십니다.

연구소에 관여를 해서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설명을 했던 분이잖습니까?

예.

그분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들과 연계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계속 발전해 나갈수 있다 하는 체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가 설립이 되려며는 공립으로 설립을 하지 않으려며는 재단이 설립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재단이 설립되어서 우리 지역에 학교를 만든다고 했을때 우리시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시설 울타리정도 진입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외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부지도 우리가 구입해서 주며는 안되잖아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학원도 없는데 우리가 부지를 사주어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며는 여기에 보며는 2007학년에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아서 2007학년도에 설립못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절차 밟은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토목을 해도 도저히 2007년 3월 1일까지는 개교가 안됩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한다고 지난번 본 예산에 15억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지요.

예.

이번에 예비비에서 빼다가 다른 곳에 써버렸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립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하다가 금년 3월에 와서 학교를 못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라도 준비를 해서 하고 있으면 또 학교를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립으로 생각을 해본일 있습니까?

시립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시 예산형편으로 보아서 시립학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는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업비 총액을 125억원으로 잡았는데 사립학교 125억가지고 고등학교 15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며는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선생님들 모셔오는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게 되며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춥니다. 그래서 6개월간 과목당 두선생을 선발해서 인성이 자기를 희생해서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5차원 전면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봉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믿고 시에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립 학교를 만들었을 때에는 정당한 급여를 주고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지 봉사를 해주겠다라는 사람들을 기다려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학교를 모텔로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개인이 나타나서 사립학교 만들겠다라고 하며는 그때는 시에서 열심히 협조해주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무런 상태도 없이 우리가 영재학교 만들겠다고 우리가 먼저 설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공예방 한우 단풍미인 건립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역공예방 전시판매장 건립을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건립이든 이것은 따로 따로 놓고 보시지 마시고 한묶음으로 보야된다라고 봅니다. 지정을 했던 곳이 사업성이 좋다고 하며는 굳이 분산예산을 시켜서 사업을 홍보효과를 못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집중화 해서 시너지 효과가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공예방이나 전시판매장 건립은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건립에 포함을 시키던가 그래도 안되며는 두번째 저희가 백제정촌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백제정촌현 사업에도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공예품을 팔수 있는 지역 특산품을 팔수 있는 시설비등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그다음에 내장산리조트가 개발된다고 하며는 이시설주변에라도 기 이런 공예방 전시판매장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그위치는 사업에 극대화를 도저히 이뤄낼수 없는 곳이다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며는 그전에 아래로 내려와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우리시에서 지어준 건물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부분은 물론 공예방 전시판매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안들이 거기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며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위워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며는 제반적인 그런 사항을 미쳐 검토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비가 목적상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연계 하기가 상당히 실무적인 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기까지는 학교 위치 관계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공예방도 위치 선정이 상당히 3차례 이상을 걷쳐서 최종적으로 내장동사무소 옆에 했지만 우선 시도를 해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고 차후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잖습니까? 금붕동에 있는 내장면사무소 전체에 있는 거기에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다 지금 경내에 있는 특산품 타지 것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가 없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 3천평정도 들여서 위치를 처음에 본 곳에 하든 아니면 입암 IC정도에 내려와서 하든 이렇게 큰 약3천평정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운영할수가 있는 장소가 굳이 병행이 되는데 별도로 거기에 차려 놓았을 때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공예품 만들어서 전시회를 한 사람도 수익이 올라와서 해야 하는데 이런 한우단풍미인 홍보관 건립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같이 병행을 하며는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면서 사업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데 굳이 별도로 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보았을 때 미약하지 않겠는가 이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공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형문화재가 여기에 많이 있으면 서남규씨 이런 수준급에 있는 공예인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고 전시회를 해주는 목적의 틀이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리조트, 한우홍보 거기에서 전시판매는 할수 있지만 공방 말그대로 만들고 또 제사들한테 이런 기능을 위치해서는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IC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에 땅이 고가입니다. 이것은 전시판매도 하겠지만 공예인들이 한군데 밀집해서 여러군데 있습니다. 자수는 수성지구, 장구는 상평동, 가야금 입암석산등등이 한군데 예를 들어 문화재 자격의 취득은 못했지만 집단을 시켜서 공방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강남에 가며는 서울 문화재보호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들 13종류 공방을 한칸에 놓고 하거든요. 여기는 말대로 대표할 수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급들만 13분이 나와서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분들이 만든 상품은 한우홍보관, 리조트 만들면 아주 수준급 높은 판매전시가 있으면 갔다 놓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국장님 말씀데로라며는 이것은 분명히 백제정촌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히려 사업을 극대화 시키고 만드시 분들은 소득이 올라와야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며는 하나에 공예방으로써 효과가 끝나는데 공예방은 공예방으로 운영을 하고 소비자가 왔을때 만드는 모습도 보고 상품도 그자리에서 같이 하며는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법은 굳이 공예방 따로 만들어놓고 전시장 따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해서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건립이 3천평 되잖습니까? 백제정촌현도 7만5천평정도 그러면 굳이 거기에 투자를 했을때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작업공간이 그런 곳은 조금 어지렵잖습니까? 그런 작업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는 것이고 정촌현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말씀인데 거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되려며는 최소한도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정읍사 관광지를 욕심을 내고 우리 전라북도 전통문화 공예인들이 한20명이 협회를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집단으로 들어올테니까 정읍시에서 받아 주십시오. 최근 4월 4일까지 2주동안 전주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기 정읍시에 거주하는 공예뿐만 아니라 외부 공예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너나도 들어온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사 관광지 조정이 되며는 우리가 선발해서 거기에다 입주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생산을 하고 판매를 우리 정읍시에 찾아오는 말씀하신 데로 체험관광이라 하시는데 굳이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건립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 만드시는 분들도 더 넓은 데에서 더 경관 좋은 데에서 또 생산을 하며는 판매하기 쉬운 용이한 곳에서 했을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회관 10억 교부세 받아 왔지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사업은 별도입니다.

어떻게 보며는 연관된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잘압니다. 어떻게 보며는 우리가 볼때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해야 하고 어떤 한 사람에 어떤 개인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전체적인 부분 지금 한우 홍보관 10억 교부세 농산물 직판장 해서 10억 해서 25억이 올라왔습니다. 교부세는 시장이 쓸수는 있겠지요. 과연 우리 정읍에 어떤 것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국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할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민들이 무엇인가를 노력했을때 지원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한우 홍보관이나 이런 부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한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토현 야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부지를 청소년 탐방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구입을 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도에서 안되며는 우리시에서 매각을 할때 신속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는데 지금 시설들이 그것까지고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든 우리가 매입을 하든 그후속해서 도에서 시설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은 없습니까?

작년부터 도에서 가서 동학혁명기념관 부속시설로 요청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강력한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현재 관광부지 잡초가 많이 나서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에도 이것은 도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다만, 부지만큼은 시에서 매입을 하던지 도에서 매입을 하던지 빨리해야겠다. 왜냐하며는 교육청에서 승인만 나며는 바로 매각절차에 들어가야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있는 건물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비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도 주관으로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당장은 부지매입을 승인 받아 놓고 도에서 매입할 여력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놓겠다.

이상입니다.

야영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토현을 도에서 관리해달라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것이 황토현이 도관리로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읍시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도 교육청이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희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적은 재정이 적은 정읍시에서 과연 이것을 운영해낼수 있는지 두번째는 그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하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곳은 수익사업이 돈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사 숙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어떻게든지 도로 관리권이 넘어간 이상 야영장도 동학혁명기념관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인예총도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해달라고 강력하게 남원시의회에서도 권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 행정기관과 우리 정읍시 의회와 뭉쳐서 동학기념관 문제도 야영장문제로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관리권을 강력하게 권유해될 시기가 아닌가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도에 강력히 매입을해달라 지금 촉구를 하고 최종 되지 않았을 때에는 경매에 들어가며는 우선 시에서라도 매입계획을 해야겠다라는 추지이지 이번 1회추경에 매입예산확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급한 것은 우리 정읍시이니까 도에서도 위임권을 우리 정읍시에 주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가장 빨리 취득을 해야된다라는 목적으로 일반인이 매입을 했을때 혐오시설 설치라든가 축사같은 것을 지을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적지 근거에 거리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며는 도나 국가에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짓더라도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동학계승사업회 임원들이 지사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도에서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안될 때에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며는 민간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매입승인을 받은 것이지 앞으로 예산확보때 의회에서 다시 승인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보충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공예방 전신판매장 건립 그 관계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모두가 정읍시를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역이 설정되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혼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위원이 전적으로 공감한 부분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을 건립하면서 어차피 거기에 전시관까지 전부 건립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때 그옆에 함께 붙여서 우리공예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전시관을 만들다보며는 놓고 진열을 하다보며는 기분좋게 한우먹고 그주위에 구경을 하다가 고기방가서 고기만드는데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 상품화 해서 판은 공예품을 사가지고 갈수도 있지 않겠는가 연계해서 우리정읍시의 일이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개인의 의견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사항으로는 황토현 야영장 매입관계 이것은 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부터 먼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리유지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요.

또 도에서 매입을 해주어서 황토현 주위를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매입 또는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해도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시에서 굳이 매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매입을 하고 놓아두고 도에서 관리권까지 전부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여기에서 공유재산 매입안을 승인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다고 하며는 도에서는 이미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끝남과 동시에 가서 그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까지도 우리가 전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영세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정읍시로 보아서는 혹을 계속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관계도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며는 도차원에서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다라고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교육청에서 현재 10월말까지 매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도에서도 여의치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시에서도 손을 놓았을 경우에 민간인한테 이것이 매각이 되었다고 한다며는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목적사업에 주변 황토현을 이용하는 탐방객들한테 도움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교육청에서 추진일정상 민간한테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염려되어서 이렇게 서두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이렇게 염려를 하고 그것까지 염려해서 이쪽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한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사람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귀제하고 통제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일도 없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또 그것을 확실하게 목적에 맞게끔 매매를 할수 있도록 양도를 할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연관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처리하며는 되지요. 그것 무서워서 혹을 붙여놓은다고 하며는 이것은 우리 정읍시로써는 계속적인 혹덩어리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끝까지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일 때에는 더 뒤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안되었습니다. 우선 계획승인만 해놓고..

승인자체가 예산확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어차피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셔야 저희들이 매입을 할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이 2억5천 확보가 되었는데요. 2월 7일날 확정통보를 받았네요.

예.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걷쳤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별도로 위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절차는 걷쳤습니다.

정읍사 관광지가 최적지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지점도 안끝냈고 어떤 조성계획 승인도 안떨어졌거든요. 이절차가 최소한도 매년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입지하겠다는 우리 전라북도내 대표들은 각분야별 공인 협회에서 그위치에 들어올수 있게 확정만 해달라 저희들한테 몇 차례 왔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4월4일까지 전시회를 하는데 꼭와서 보아주십시오 .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전라북도 네군데에서 금년도에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다른시가 하는데 맞추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단하고 나중에 정읍사 관광지가 되며는 3가지, 4가지 종목이 아니라 10가지, 20가지로 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세트로 구성된 협회가 전체 협의회 대표자들이 입주할 것을 약속해달라 그러면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보았는데 우선 5억까지 부지매입하고 다른데에 건물매입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지금 우리 정읍시가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다중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런 숙박시설을 해야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지 적당한 장소를 제대로 못하고 어떤 동기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황토현의 부지가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기 되는데 그매각 하게 되며는 관공서보다도 개인은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어마합니다. 그분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잘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며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제대로 놓치지 않고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투리땅 공원조성은 1지구, 2지구 있는데 1지구 6천6백6평, 2지구 4천8백7평인데 2지구의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써 활용가치도 있고 넓고 하는데 굳이 해야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평당 2만5천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며는 3만5천원도 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늘지고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2지구는 필요성을 못느낄 것 같습니다.

1지구, 2지구는 아침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태산선비문화권 개발 차원에서 북면-칠보 산내, 산외, 옹동 함께 연계해서 관광단지가 될 경우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태산선비문화권으로 인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공원조성이잖아요. 공원이라고 하며는 흙을 매립해서 조경을 해서 어떤 쉼터를 감춘다는 시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시설에서 태산선비문화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가로수 잎벚나무를 싶어놓고 중간에 비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공원을 만들어서 쉼터도 만들고 관광객들 다닐때 쉬어도 가고 볼거리도 만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자는 뜻이고 지금 공사비가 흙을 매립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중입니다. 두군데 하려며는 10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며는 그것을 현재 연몫처럼 생겨서 아주 좋은데 그것을 흙으로 매립을 하느니 연꽃을 싶어서 지어놓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불예방 연일 수고하시는데요. 소규모 체육시설이 우리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 체육시설도 정말로 관리 감독을 못해서 썩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무엇인가는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수 있을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욕만 앞서가지고 사업만 앞서놓고 해놓고 이것이 감시와 감독을 어떤 역할을 할때에는 본위원 이런 걱정을 합니다. 5천평이상 공원을 만들때 몇 십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과연 거기에 공연이 만들었을때 사람이용, 역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쉽게 여기에 무엇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내동에도 체육시설 보았을때 썩어서 그러니까 소공원도 감시와 감독을 못해서 정말로 썩어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는데 구태여 거기에 다시 하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부분을 정확히 산림과에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사업성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관리 못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 예산세워져 있지요. 얼마나 세워져 있지요.

1억3천5백을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4천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1억7천만원입니까?

1억7천됩니다.

태산선비문화권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칠보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태산선비 문화권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며는 꼭 과장님 생각데로 당초 계획데로 초입들어가는 정읍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이니까 태산선비 문화권하고 연계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공원만 만들어서 육모정 짓고 이런식으로 특색없이 하며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 시작을 하시려며는 말씀하신 데로 하십시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것은 흙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에는 수생식물 공원으로 이병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를 줄이면서도 특색 있는 쉼터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말씀을 드리냐며는 소공원 잘못 조성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욕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놓았다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1일 자동차 대수가 상.하행선에서 3천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를 세우고 쉬어서 음용수대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연적으로 땅이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읍 벚꽃이 끝나며는 틀림없이 잎밤나무 축제가 거기에서 열린 것입니다. 5천평이라고 하며는 충분한 잔디를 심어서 운동장화 할수도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런 규모까지 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하일미 포켓공원 조성사업 한다고 2004년부터 추진을 했네요.

예. 천하일미쪽에는 2004년 하반기때 말만 나왔고 정읍여중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재한 것을 보니까 2004년 11월 24일날 결재를 받았네요.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천하일미 지구를 포켓공원 조성화 사업을 구상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정읍여중을 하다보니까 거기 꼭 매입을 해서 포켓공원 조성을 해야 도시미관이나 주의 환경으로 보았을때 정읍여중 포켓공원 자체가 기능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거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것 꼭 매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며는 개인에게 특혜를 줄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오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처음부터 계획도 없었고 정읍여중을 포켓공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따라 오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실 것으로 보는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읍여중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작년에 되면서 초반에 시작을 해서 담장을 없애고 보니까 미관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구에 있는 집한채를 몇 바뀌 돌아다보니까 그것을 하고 나니까 또 마찬가지가 되게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천하일미까지 포함을 시켜서입니다.

천하일미 지구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포켓공원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주위에 있는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포켓공원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해주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난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건의도 받았습니다.

지금 천하일미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받았는데 그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어버리면 전부 삽니다. 그런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그분들이 설득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8월달에 기채를 얻으면서 포켓공원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당초에 담장허물기 사업이었습니다. 정확히 과장님이 담장허물기 사업인데 작년에 기채를 얻으면서 포켓공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며는 정읍시 전체 포켓공원을 만들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어떤 사람이 하던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요. 본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며는 이것은 아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포켓공원사업이라는 것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일종에 변형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얻으면서 약간에 변형을 해서 포켓공원을 했는데 옆에 주위에 담장을 해서 공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땅까지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만 있으면 전부 해주면 좋겠지요. 분명히 이야기 해서 공원화 만들면 도시는 좋습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과 여건이 분명히 따라야할 부분이 있는데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으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만 가야 하는데 느다없이 포켓공원 사업을 만들어서 하겠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도시지역에 출신 의원님들 네분이 계시는데 지금 농촌실정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데 농설하자고 하며는 전부 뒤전으로 빠지면서 여기 9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수백억원이 들어가네요. 도시 이대로도 얼마든지 몇 배 잘살고 있는데 무작정 몇 천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옳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문제도 한번씩 생각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머리수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많은 도시에 총집중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안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하에서 꼭 사람들 쉬는데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 정서순환도 될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른 경계효과가 있을수도 있고 또는 농촌은 농촌대로 사업비가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농로하나 개설하겠다고 몇 천만원 주십시오라고 하며는 주지도 않으면서도 오늘 9가지를 보니까 이런 예산가지고 농촌 전반적으로 살릴수가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쉴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일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돈을 많이 주고 물새 많이 주고 맑은 물을 먹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 사업하나를 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설치비 포함해서 앞으로 물새를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그것을 먹고싶어 하는데도 그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놓고 지금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읍시로써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정읍시가 돈이 많은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되고 이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깨끗히 조경을 해놓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산다는 것은 우선 본위원도 자존심살고 그지역을 다른 외지 사람들 데리고 다닐때 자존심살고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어디가서 쉴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먹을물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이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그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건강, 여가활동, 편안쉼터 제공도 중요하겠습니다. 구시장 문제도 위에인지 아래인지 번영회에서도 굉장히 난처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쉼터제공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는 우선 급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도 그러니까 우리시청 노조도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두번째는 우리 정읍시에서 노점상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쉼터제공도 중요하고 여가활동중요하지만 가능하며는 두마리 토지를 전부 잡을수 있는 방향으로 할수 없는지. 그래서 농촌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농촌에서 생산을 하셔서 나오시는 분들이 노점상에서 판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 적용과 더불어서 주차관계까지 확보를 해준다고 하며는 일석이조 아닌가 그래서 기 도시과에서 하는일이지만 우선순위를 그쪽에 한번 제공을 할수는 없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경제통상과에서 제1시장에 대해서는 기채가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옹기전지구하고 오거리지구 두군데가 대립이 되고 있는데 상인들 즉 영업하신는 분들의 익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저도 얼핏 그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했을때 그러면 25억 가지고 양쪽을 할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가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시끄럽게 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느냐 이것 25억 가지고 토지매입이 된다고 보며는 25억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에 다만 2천이든, 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주며는 현상태로써는 25억가지고 매입이 된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역광장 바로 쳐놓았습니다. 임시주차장하면서 이런식으로 일단 운영을 해주며는 될 것 아닌가 현사항이고 그쪽에다 포켓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연계가 되는 방향이 있으면 좋은데 단순한 포켓공원을 가지고 몇 집을 하려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계는 저희 실무진에서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분원을 만든다고 했지요.

예.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용도에 맞게 더 만들어질수 있지요.

당연히 신축이 더 좋겠지요.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럴텐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오늘 일정부분 확보를 해서 신태인 주변에 땅을 노인복지화관을 만들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할때 건축, 건설회사같은데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재개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며는 더 깨끗하고 좋은 그러한 시설들이 두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시에서 먼저 구상을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신태인 지역 주변에 주민들이 먼저 시에 건의를 해서 그학교 부지가 개인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어떤 노인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유치하므로써 활용을 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규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 읍장님께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와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까지 2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더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변으로 가며는 땅가격이 저렴해서 사업비가 적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디를 매입한다고 해도 단지 토목비가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간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며는 충분한 가치가 거기에서 얻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 오늘 저도 한번 자세히 유심히 보았는데 건물이 강당은 10년이 되었고 다른 여타 건물은 20년이 되었는데 튼튼하게 지어서 벽채가 균열된 부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비가 10억이라고 했지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교부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10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며는 어떤식으로 얼마만큼 크게 건물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털어버리고 신축건물쪽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는 어차피 토지건물 매입비가 13억정도 되어 있는데 신태인 자연사 박물관 농업 박물관 하고 계시지요. 여기도 부지매입까지 해서 약30억정도 됩니까?

아직은 확정을 하지....

행정이 종합행정이 되주어야 하는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증진과 별도로 문화관광과 별도로로 하다 보니까 여기 평수가 6천평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할 것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할 것 없고 6천평 가지고 두 가지 충분히 할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는 복지화관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재활치료등등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10억도..

리모델링 10억이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며는 거기에서 땅 부지매입을 그것 가지고 더 크게 지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별로 한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꼭 신태인분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이것을 같이 양과가 협력만 된다고 하며는 더크고 더좋고 더아름답게 어르신 분들도 오시면 함께 호흡도 할수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오며는 어르신 분들이 알려줄수도 있고 심시하지 않고 더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 하시되 가능하며는 연계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건립도 2005년 1월해서 11월중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심사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끝났습니다.

어차피 지역공예방 전시판매량도 국비가 2억5천정도 확보되어서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과는 다르지만 함께 한다고 하며는 사업시기도 비슷하고 예산도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생산과 판매가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에 공방성격이 강하지 전시판매성격이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위치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거 있지요. 홍보관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 시각을 노려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홍보관을 만들 때에는 간판 그리고 간판에다 수천만원 투자를 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위치가 바람직한가 그것을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생각에는 진입 문턱입니다. 내장리조트 장기적으로 볼때 진입의 문턱인데 제생각에는 위치가 좋고 홍보관을 잘 지어놓으면 우리가 홍보도 하겠지만 입소문으로 해서 많이 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위치가 좋은 것으로 판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과도 건축허가 받게 될 경우에는 되는데 현지에 가서 보고 했는데 경치도 좋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신 견해하고 본위원이 본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는 너무 외각으로 소외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공예방 전시판매장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에 이런 것을 할때에는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함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지 각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 종합작품을 만들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