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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0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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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 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조판길입니다. 금년 저희 경제사회국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경제사회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총92억9천8백만원에 비해 112%가 증액된 104억 5천 7백만원으로 11억 5천 9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천만원, 사업예산 10억 9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309억 8천 4백만원에 약119%가 증액된 355억 7천만원으로 총 45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별로 보면 경제통상과 31억9천6백만원, 사회여성과 9억2천만원, 환경관리과 3억7천만원, 산림녹지과 1천4백만원, 시설관리사업소 8천6백만원 등 총 45억8천6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1억 9천6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9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1억 8천7백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9백만원, 제1시장 주차장조성 시책추진 보전금 2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천6백만원, 일자리 창출 보상금 5천만원, 안전성평가연구원 제2캠퍼스 건립부지 매입비 20억원, 농공단지조성관리 순세계 잉여금 1억1천6백만원, 산업단지조성관리 순세계 잉여금 7억7천5백만원, 감액은 없으나 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과 생명공학 연구원 행사관련 시설비 6백만원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억2천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3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억9천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예산 및 보조사업 1억5백만원,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 3천4백만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 3천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 7억원, 전북핸드볼 협회 차량지원 2천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천6백만원, 감액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백만원이 감액되어 9억2천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도비보조 및 자체사업 등 3억7천 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7천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환경기초시설지도점검추진여비 2백만원, 재활용선별장 인부임외 2건 1억2천5백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고지서, 우표구입비 외 3건 8천9백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구입외 2건 1천1백만원, 협오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등 1억4천3백만원,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1백만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 3억7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국비보조 및 자체사업 12건에 1억3천여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등 10건에 1억 1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천 4백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북면 ~ 칠보간 자투리땅 공원조성 4천만원, 시유림 측량 및 감정수수료 지급 2백만원,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인부임외 7건 7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해충방제 약제 구입 5백만원, 상수리용기묘 조림외 9건 1억1천1백만원 감액되어 이번추경에 1천4백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예산규모는 국비보조사업 등 3건에 8천6백만원과 자체사업인 잔디구장용 잔디관리기 구입비 1천만원이 과목 변경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정읍 도서관 도서구입 등 8천6백만원이고 과목 변경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8천6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체육,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산림녹지, 시설관리지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16,277,699천원 보다 9.7%인 30,672,416천원이 증액된 346,950,11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89,161,303천원으로 기정예산 264,919,823천원의 9.2%인 24,241,480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788,812천원으로 기정예산 51,357,876천원의 12.5%인 6,430,93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가가 없으며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외 1건에 71,000천원 이자수입은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 6,62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487,545천원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747,017천원 기타잡수입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265,702천원 융자금원금 수입은 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70,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5,243,000천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가 3,859,260천원 재해대책비 특별교부세가 107,000천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194,253천원 제1시장 주차장 조성 시책추진보전금 2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5,009,734천원 증가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되면서 1,119,89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161,303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04%인 27,775천원이 감소 주요증감 내역은 의회사무국 가계지원비 64,079천원 증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61,548천원 증가 인건비 346,953천원 감소 충렬사입구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60,000천원 증가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공사 50 ,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2.9%인 12,841,807천원 증가 주요 증액 내역은 유상대 발굴조사 용역 50,000천원 종합운동장 주변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700,000천원 방역차량 임차료 75,000천원 노인전문병원 신축 2,206,763천원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 224,000천원 재활용선별장 선별 인부임 118,429천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 80,000천원 협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120,000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1,527,550천원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운영 553,552천원 만복원 생활실 증축공사 600,000천원 기초생활급여 1,915,600천원 경로당운영 및 경로연금 208,016천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53,142천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263,640천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626,145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660,000천원 신시로 확포장 및 인도설치 900,000천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4.5%인 12,107,192천원 증가 주요증액 내역은 2005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00,000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371,523천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200,000천원 총체보리 재배경종농가 소득 보전금 250,000천원 친환경 혼합사료 제조시설지원 350,000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43,210천원 산외 동진강 물 테마공원 조성 300,000천원 내장농산물 직판장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건립 2,000,000천원 제1시장 조성 200,000천원 안정성평가연구원 제2캠퍼스 건립부지 매입 2,000,000천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 1,950,000천원 지역 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신축 500,000천원 내장천변도로 확포장 500,000천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0,000천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 694,330천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0.2%인 1,000천원 증가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1.3%인 680,744천원 감소 그 중감내역은 제1시장주차장 조성 지방채 이자 상환 등 72,000천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25,01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5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51,357,876천원보다 6,430,936천원이 증가한 57,788,81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기타특별회계 993,97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255,963천원이 증가하여 5,249,936천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1,181,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 80,000천원등 112,263천원 예비비로 884,494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정읍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천원, 유수율제고 민간유치 시범사업 2,800,000천원, 농어촌지방 상수도수사업 120,000천원, 신태인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1,181,000천원 등입니다.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정예산이 13,487,545천원으로 본예산 6,000,000천원 보다 7,487,54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지 순세계잉여금은 494,332천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세출예산액 24,241백만원중 국도비 보조사업 143건 11,165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00백만원, 세외수입중 목적 지정사업 13건에 7,160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95건 747백만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4,96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과정에서 자체 조정결과 필요예산액은 8,163백만원으로 부족액 3,194백만원은 인건비 조정 347백만원, 자체삭감 297백만원, 예비비 조정 1,500백만원, 시비미부담 1,050백만원에서 충당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 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에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총무과 특성화 영재고등학교 설립부지 매입 등 총 9건으로 사업비가 16,081,510천원이나 되는바 이 상황과 연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순수한 우리시 자체세입으로 편성된 예산 정읍소식21지 발행액을 당초예산 의결시 4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번에 14,331천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비 80,000천원의 과다책정여부 그리고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3,900천원이 계상된 대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령구입 2대 등 454,010천원과 용역비 352,000천원이 증가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의 보건복지부의 여성정책과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답변은 경제사회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7~79, 100~103, 128~129, 134~135, 137~139, 209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청소년 수련관 재정지원에 대해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 자체적으로도 그간에 운영이 지금 잘 못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수입지출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지금까지 쭉 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재정비를 한다하더라도 예산을 추경에 3천만원이나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은 연인원이 15만명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가 저희들이 봐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우리 감사부서라고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나가서 며칠간 감사를 한 결론이 여러가지 문제점 예산 집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적출이 되곤 했습니다. 전에 있던 수련원 관장은 사직을 한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정읍의 YMCA의 회장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인 전백련목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만 기독교 연합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지고 맡아서 추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총 연간 운영상황을 대충 따져보니까 총지출이 4억8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이 그런데 거기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2천정도 되고 그리고 자기들 자체적인 운영수익이 3억3천정도해서 부족한것이 3천만원이라서 예산에 올린 것이 부족분입니다. 재정보존차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므로서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004년도에는 이게 부족했다는 얘기아닙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2004년도 것도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관장이 운영을 잘못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어떤 점이 잘못되었나요? 구체적으로?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지출 서류가 말하자면 증빙서류나 이런 것이 제대로 가추어지지 않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부족한지 안부족한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지출서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1억2천이 부족하다고 해서 3천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수지결산 자료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계사에서 하는 것이고 집행관련해서 사람을 바로 채용해서 바로 그만두게 했다가 또 새로 사람을 쓰고 뭐가 정리가 안되었다는 얘기고 지출증빙서류도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공인회계사가 한 것은 제대로 검토보고가 나오니까 회계사에서 우리가 공신력있는 공인회계사에서 작성한 서류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3,4년간 운영을 하면서 전부 회계사들이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맞고 지금 관장이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간에 회계감사를 할때 전혀 그런 점을 발견을 못하고 회계감사를 했다면 올해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해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공신력이 있는데서 나온 서류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관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밝혀진 것은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관장이 교체된 이유 배경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자체 운영을 잘 못했는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관장이 여기와가지고 몇년간 쭉 운영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고 이런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내부적으로 그사람이 별로 있지 않고 다른 서울이나 이런 곳에 있다가 한번씩 내려오고 1주일에 한3,4일정도 있고 나머지는 여기 없고 그런 문제, 또 인사에대한 잡음, 계속 사람을 데리고 있지를 못해서...

박영실위원장

정위원님 감사때 깊이 논의하기로 하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물을께요. 지위체계에 대해서요. 관장이 세출까지도 전결입니까? 아니면 이사장 결제를 맡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당연히 이사장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죠. 그런데 안했다는 얘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사장님이 좋은 분이라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장님한테 보고하거나 도장을 받아서 싸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큰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를 돕기위해서 총체적 관리가 잘 못된 것은 사실이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도 감독 잘 못하셨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수련관 1년에 1억정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죠? 정확하게 1억은 아니지만 1억내외에서 지원해주기로?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건 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따져봐가지고 보전을 더 해주면 더해주고 안줄때는 안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체감사해보셨다고 그랬습니까?
자체 감사했는데 부실로 안나타났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저번에 자체감사를 하니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산을 증액을 해주자고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지방지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위탁자체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더 지원해주겠다는 발상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이죠. 지도감독도 잘 못하고 입출금 내역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전부 회계사에다 맡겨버리고 시에서는 돈 달라는대로 주고 또 돈 달라는 대로 주는데 저쪽에서는 총체적 부실로 들어나고 도대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이성질을 파악하실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0쪽에 체육협의회 상근 사무국장 인건비가 뭡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것을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합병작업을 했어요. 합병작업을 해서 체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합치는 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서로 알력도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사무국장이라도 상근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요. 월급주면서 그래서 이걸 조례로 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완전히 끝난 뒤에 예산 계상을 해야되는데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 예산은 편성을 해야할 것 같아서 올린것이거든요. 인건비를 이것은 조례심의하실때 그동안에 추진사항이나 이 조례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례 통과는 안된 상황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놓아야 되겠기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모든 것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조례 통과한 이후에 계상해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요소다.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계상을 해요? 그리고 101쪽에 민간자본 핸드볼 차량지원이 뭡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장님이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장이고 차량 15인승짜리를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차를 정읍에 놓고 쓸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명의로 가지만 이것이 다시 정읍으로 와가지고 정읍에 동신초등학교, 정일여중, 정읍여고 이렇게 핸드볼팀이 있는데 여기 동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등등해서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핸드볼협회에서 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정읍핸드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고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77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위원회를 6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시로 줍니까? 이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때 한번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6번이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이업무가 사회여성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이족으로 넘겼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기획감실것을 깍고 사회여성과쪽으로 넘어왔는데 의원님들도 참여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몇번해요. 한두번에서 끝나질 않아요. 결산시에는 결산때 또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101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조서에도 보면 정읍시 관내라고만 되어 있고 위치도 아직 않정해져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국비보조사업 붙어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어디에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직 결정은 안되었어요.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요.

조훈부위원장

어디에 뭣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비부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뭘 시설을 하겠다는거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제일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십견예방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천변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많이 늘릴려고 합니다. 체육공원이나 천변에도 늘리고 면단위 중요한 체육시설 있는 곳에도 하나씩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조훈부위원장

102쪽에 보면 보상금 해가지고 문화학교 강사수당이 있는데 문화학교는 어디 문화학교에 강사수당을 얼마씩 주겠다는 얘기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건 문화의 집이거든요. 여성문화원 2층이 문화의 집으로도 해서 국비따다가 보강해서 시설을 한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통 예절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글교실이라든지 다도, 열린노래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부세가 270만원이고 시비가 330만원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28쪽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실 운영을 이전에 성폭력 상담실이나 같이 해서 정읍에 한군데만 나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가 기존에 있었던 자리인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작년에 안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정읍에 기존에 가정폭력상담실이 운영이 잘되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쪼개주다보니까 안되겠다해서 통합을 해라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한군데에 5천9백만원인가를 주고 있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나갔잖아요. 다른데는 예산이 지원이 전혀 안되고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또 예산이 생겨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있었죠. 한군데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원래 성폭력이 2개 가정폭력이 2개 있었는데 한군데는 지원이 안되니까 하지 않고 한군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붙여서 지원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올해는 3천6백여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7백여만원 지원이 되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법률상담소가 별도로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전에는 가정폭력상담실이 운영이 안되었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있었습니다. 상담실이 4군데가 운영을 했어요. 법률상담실 말고 성폭력이 2, 가정폭력이 2.
병태

이병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가정법률 상담실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34회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 이건 청소년 복지에서 성인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인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에는 안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78쪽에 함자추앙 문화운동을 과거에도 했었던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없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번에 5천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시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당초에는 시비만 투자되어서 1천만원정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중앙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부모 함자 빛내기, 유언장쓰기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7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부담 2천7백을 세워서 추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조상추앙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상당히 포괄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느 시대부터 할 것인지 3대부터 2대 우리 부모만 할 것인지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209쪽까지 총괄로 봅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2~116, 209~210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본예산에 2천이 세워졌던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안세워졌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4년도에는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도 안세워졌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언제 구입하셨죠? 한번 구입한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입한 것은 개별가정에서나오는 쓰레기 수거용기가 아니고요 거리에다 놓아두는 중간수집용기 그걸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놓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가정용 수거용기는 처음으로 올린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2만9천6백세대정도가 있는데 1만4천세대 정도의 공동주택, 아파트등은 기왕에 배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시비들여서 사서 배부된 것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2002년도 10월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2년도 10월에 몇개사줬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만개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용실태를 조사해보셨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봤지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요 저희들이 배부한 것들은 잘 활용이 되고 그동안에 부서지고 망실된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구입을 하고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물 수거용기를 잘 활용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냐면 번거로운거예요. 수거용기기 담아서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서 다시 버리고 이런 것을 일반 가정주부들이 실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포해놓고 활용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안해봤으니 가정주부들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의원님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파트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저도 가끔 버리고 있습니다만 그용기를 활용해서 쓰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쓰기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 안쓰던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많이써요. 저녁이나 아침에 음식물 수거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갖다 붓는데를 보면 비닐봉지로 가지고 와서 버리는 분보다 통을 가지고 와서 버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제가 본 것은 비닐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을 여러분 목격을 했는데 그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용기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있는데 이거 제품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에 대해서 물을께요. 지금 정리해고 됐던 분들이 다시 재취업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죠?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에게 합의서대로 임금지급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합의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지급하고 있는데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액 16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거기에 4대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한다. 이걸로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는 4대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내주기로 했으니까 전액 부담을 다 해줘야 한다. 그래서 10여만원차의 캡이 상호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 자문도 구해봤으나 그쪽의견도 자문을 구해본바 서로 지금도 달리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합의당시에 총액이 160만원이다는 것이 이미 공표가 된 상태에서 추가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다는 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 산출내역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상용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잖아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정수를 책정하지 않은 상용근무 일용인부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분들도 똑같이 다른데서 일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다른 산재보험료를 빼놓고 난 나머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연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데 근무하는 분들도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으로. 형편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그분들에 대한 다른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지금 정수가 책정되어가지고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분들이 아니고 이번에 부득히 합의에 의해서 월 160만원의 보수를 받고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자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수당항목을 신설해가지고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3쪽에 산간오지 폐기물 운반 처리 인부임이고 115쪽에 산간오지 지역폐기물운반처리 장비 임차료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부임이 있고 임차료가 있고 그러네요. 우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이사항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라든가 일반봉투에 담아서 산이나 이런데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치워내기 위해서 도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쪽에는 인부를 고용하는 인부임으로 서있고요 하나는 집게차라든가 이런 수거차량을 임차하는 장비임차로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서 해도 하자가 없잖아요. 인부임이 있고 어차피 청소과 인부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이런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죠. 또 시비도 50%들어가는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청소차량과 인부임을 가지고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있는 지역들은 소재지만 묶어가지고 5대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약지구가 있다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기동반편성을 해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 인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7백80만원정도 가지고 예산을 전체를 다 수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겁니다만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주면서 한번 산간오지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한번 치워내는 작업을 해봐라하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으로 보시고 널리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만개 구입할 때 이거 조달로 구입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조달구입을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공개경쟁입찰한번 하시죠. 왜 조달로 구입합니까? 8천만원정도 되는데 조달구입을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만개를 납품한 업체에서 이사업을 받을지 안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확정이 된다면 공개경쟁을 한번 해보시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면 조달로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할때는 특혜성 여부가 있을 수도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것 잘 검토해보시고 확정이 되면 공개경쟁 한번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15쪽에 환경우수시설 주민 현장체험 참석자 보상비가 있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가하고 농소동 가곡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지원이 15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주민 현장체험 참석자 실비보상은 도비 보조사업이 50%사업으로 12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예산파트에서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100%되는 것으로 우선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매립장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관내주민들이 한번 둘러보시고..
익규

이익규위원

주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주변마을 주민이라든가 일반 시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소동 가곡마을 공동저온저장고 지원이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온저장고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을에서 저장고만 지어가지고는 상품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냉동시설이 있는 창고까지 그것 가지고 예산을 같이 두동을 지을려고 예상을 하는데 1500만원정도만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충분히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짓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15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는 언제부터 부과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월천원씩해서 1월부터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과 음식점에 대해서는 7월부터 단독주택은 1천원, 음식점은 3천원에서 2만원까지 15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차등부과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8~183, 209, 303~34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180쪽에 보면 과목변경해가지고 두가지가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할때 잘못한 것아니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사관련 시설비로 했다가 일반운영비로 바꾸었는데 인정을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시설은 누가하는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이 무대장치라든가 홍보물제작 그런 것이거든요. 통상 일반운영비에다 넣어요.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83쪽에 안정성평가연구원 제2캠퍼스 건립부지비가 20억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우리시에서 60억을 부담해야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방비가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때는 이 지방비도 다 국비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가능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두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국비 60억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었고 또하나는 지방비 60억중에서 그것이 안될때는 도비 30억, 시비30억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렸고 전번에 3월10일에 MOE할때 지사님에게 의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30억을 도에서 준다는 싸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당과 과학산업과에 직접 주어가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믿어도 된다는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60억이 문제죠. 도비, 국비야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서 가져오면 좋은 얘기지만 시비 60억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할 것인가 . 지금 현재 추경에는 20억이 들어와 있는데 본의원은 60억도 국비로 다 채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설명회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20억이라는 시비로 들어와 있다는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때 간담회때 말씀드릴때 예산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빨리 부지 매입을 해야하니까. 12월에 착공을 해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릴때 추경때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15억정도 부족하니까 앞으로 2회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우선 참고로 먼저 보고를 드릴때 60억을 가지고 60억 전체를 교부세로 받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나머지를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방향 여러가지 안이 있지만 현재 20억 예산 계상을 한 것은 우선 땅매입이 급하기때문에 땅 매입은 하면서 특별교부세가 오면 도비에서 지원해준 것하고 특별교부세 얻은 것하고 대체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윗분들도 그렇게 가능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오는 걸 가지고 우리 시비를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요. 우선 급하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일반 지방비를 확보를 해놓으면 국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저희들 예산 계상이 60억이 필요한데 20억만 세웠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얼마든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지방비 세워서하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의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때 지방비 60억도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그런 쪽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급하다고 시비를 20억을 세우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80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여기 자료를 보면 연11000명을 잡고 있고 사업분야는 전산분야외 4개분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해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을 한동안 축소를 했었는데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올해 2005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약4천백만원이 늘었거든요. 당초는 도비하고 시비만 했는데 2월중에 분권교부세가 행자부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옵니다. 도비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행자부가 4천6백정도가 더 와가지고 기존보다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은 저희들이 일일 약 30명 잡거든요. 저희들이 하루에 30명정도 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별수없이 그렇게 됩니다. 일반 노무하고 전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사업량은 연 11000명, 참여인원은 1일 50명, 연인원 2850명은 뭐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약30명을 하고 2단계는 50정도 잡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연 11000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전산분야 말고 4개 분야는 무엇무엇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전산분야, 국토공원화있고 사회복지 분야, 기타 민원도우미 분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통상적으로 하는 단순노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충질문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각 시나 읍면에 가면 행정요원 보조식도 공공근로사업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현재 읍면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주고요. 저희들 과에보면 어떤 전산보조라든가 국토공원화 사업할 때 인부임으로 할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각 면단위에 도로변 꽃을 심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인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30명 이상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0~195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5쪽에 북면 칠보간 자투리땅 공원조성 4천만원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번 회기때 지난번에 현지 답사만 끝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받고 예산을 먼저 세웁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문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은 되었습니다. 물론 승인이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고 안세워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느냐 안해주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때문에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우선 다급한 마음에 내년에 사업을 할려면 우선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세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다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만들어서 차츰차츰 지켜야하는 부분이 있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법도 조례도 무시해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되죠. 그 사업이 그만큼 급하다면 다른 사업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니까 사업조서도 안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조서를 다 해서 왔어요. 여기는 사업조서도 없어요. 서로가 신뢰감이 있을때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가 동감을 갖고 가서 일을 같이하는 쌍두마차가 아닙니까? 그런데 4대의회에 와서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없이 여기고 가소롭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다년생 꽃길조성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1억4천5백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료비로 되어 있을때는 재료를 구입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만이 되고 그래서 사업이 안되게 생겨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래야 직접 꽃도 사고 꽃도 심고 할 수 있게 생겨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 잘못세웠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90쪽에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 국비부터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191쪽에 해충방제 약제 구입도 5백만원이 삭감되고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주시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산림과 예산은 거의 국비지원이 많다보니까요 본예산을 세울때는 가내시만 와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통과가 늦다보니까 1월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물량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통보가 오다보니까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는 삭감을 해서 속해성 지상약제로 사업물량을 바꿔서 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쪽에 해충방제 약제도 당초에 물량이 127헥타가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으로 왔다가 이번에 확정통보가 7헥타가 줄어서 120헥타로 오면서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요즘 솔잎제선충관계는 우리 쪽은 아직 관계가 없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쪽 호남지방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보면 192쪽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있는데 약제 구입하는데 3만원이예요? 1개만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주사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하나면 그 많은 나무를 그 하나로 주사를 줄 수 있냐는 말이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많은 나무가 아니고 하나를 사자고 한 것은 제선충이 아니고 솔잎혹파리라는 것입니다. 혹파리는 가끔 가다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고 나타날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가서 수도 채취도 하고 주사주고 다니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있으면 1년 전부 쓸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192쪽에 여기도 축소를 한 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가 이쪽 호남지방에는 번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물량이 줄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6~97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고생 많으신데요. 97쪽 시설비에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바꿨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체육관 후로링 샌딩작업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때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럼 이 작업을 올해 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그 사업비도 세우고 잔디구입비도 요구를 했는데 잔디구입비가 깍여졌어요.

조훈부위원장

그럼 예산 편성된대로 사업을 하고 따로 이것을 사달라고 그래야지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봤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잔디구장 잔디관리기는 없습니까?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지금는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빌려다가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빌리고 건설과에서 빌리기도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빌려다 쓸 수 있으면 빌려다 써야지 거기는 1년내내 장비 사용합니까? 안쓰잖아요. 같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빌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조훈부위원장

빌리는데 문제가 있냐고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작업을 하고 있을때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훈부위원장

거기는 1년내내 사용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 편성했을때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과목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당시 두가지를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다음에 샌딩작업한다고 2회추경에 올릴겁니까? 처음 본예산 편성했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신태인 체육관 후로링을 깔아야 하죠?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안전진단이 언제 끝나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5월쯤이면 끝날겁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업체 선정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말이면 끝날 것이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여성과 쪽에서 체육진흥공단하고 신태인체육관에 후로링 까는 것하고 제2공단에 축구장 만드는 것 몇개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하고 김생기 수석 힘도 빌리고 해서 할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만 저희들이 내장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드는 것 공단에 축구장, 신태인 체육관에 후로링작업 이 세가지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고생이 되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체육관 후로링 샌딩작업이 본예산에 세울때 소장님께서도 그것이 시급하다 해서 그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소장님이 예산계에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는 하지만 우선 잔디관리기구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먹어요. 직원들이 그게 더 급하다고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샌딩작업보다 잔디깍은 기구가 더 시급해서 과목을 변경했군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체육관 바닥은 니스칠만 하고요 우선 시급하다고 해서 과목변경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